지난 3월 11일 탈북화교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증거조작 사건이 터졌을때 국정원에서 북한 보위사령부가 직파한 간첩이 비전향장기수와 

국정원에 대한 동향보고를 수집하려다 적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검찰-국가정보원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홍씨에 대하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탈북브로커 역할을 하던 홍씨의 아내가 같은 탈북브로커 역할을 하다 보위부에 체포되어 수감되어 있고 

구금중에 홍씨의 브로커일을 자백해서 홍씨 역시 보위부의 체포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정면으로 

보위부 직파간첩설과 대치됩니다. 

 거기다 간첩혐의의 유일한 증거인 홍씨의 자백도 북에 잡혀있는 가족들을 데려다 주겠다는 국정원의 기망과 회유에 의한것으로 밝혀져 

증거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유우성씨 사건과 더불어 홍모씨 사건도 무죄

기억력 제거 패치를 붙여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했다는 이시은씨 사건도 증거인 자백이 허위에 의한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폭력을 가하고 있는 무뢰한들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최승호 앵커가 그거 조작이라고 귓구녕에 대고 이야기 해줘도 몰랐다고 발뺌한 유우성씨 사건을 기소한 이시원 검사는

정말 간첩이 조작인지 몰랐다며 정직 3개월 징계에 그쳤습니다. 

다시한번 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상기시키기 위해 국가보안법 12조를 긁어왔습니다.

제12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법치를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이니만큼 이들이 법의이름으로 꼭 처단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참고로 간첩죄는 최하가 징역 7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