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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28 15:05
물론 출생률이 줄어드는 게 현재의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출생률이 줄어드는 구간에서의 실업률은 떨어지겠죠.
마치 출생률이 줄어들어서 콩나물학교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말입니다.
13/11/28 14:05
글에 답이 하나 있네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여 효율이 올라가면 한 명당 일 자체가 줄어야지요. 어떻게 나누나면, 야근과 주말근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의 비용이 새로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높아야지 새로 사람을 고용하겠죠? 즉 초과근무에 대해서 초과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야 합니다.
또한, 인력 유동성의 문제가 있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원인이죠. 이건 '기술의 발전'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죠. 산업혁명 때 분업을 통해서 생산성을 올렸듯이, 노동의 임시성(언제 일해도 괜찮도록) 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계속해서 개발된다면 진보를 이룩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겠죠.
13/11/28 14:11
그런데 '그것이 알기싫다'에서도 말하듯 기업입장에서도, 일하는 사람입장에서도 일나누기가 쉽지 않다더군요. 일나누기가 현실적이나 기업, 노동자 모두 반대한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13/11/28 14:46
욕심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돈 더 안 쓰고 있는 사람 쓰면 따로 교육시킬 필요도 없고, 능률도 높고 하니 지금대로를 외칠 테고, 일하는 사람 또한 급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런 거죠. 사실 선진국이란게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해소시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받는 게 선진국이 아니라, 적당하게 받고도 잘 사는 것이 선진국인데, 아직 그러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욕심이 많죠. 그도 그럴만 한게 나라가 생기고 지금까지 적당히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으니까요. 있을 때 끌어모으지 않으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사회... 하지만 이제는 바꿔 나가야겠죠. 의식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13/11/28 14:06
진지함 반, 농담반이 섞인 Sf적 발상인데 우주진출을 하루빨리 해낼수있다면 문제해결이 될수있다봅니다. 다만 우주진출할때도 억압이 존재한다면 풍족하던 풍족하지않던 우주선속 생활은 설국열차 실사화가 될것입니다.
13/11/28 14:07
뭐 사실 저도 이 댓글 달려다 말았습니다. 사실 실업의 문제는 한국의 문제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일부는 자본주의의 한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론 잘 모르겠어요..
13/11/28 15:01
사실 제 전공분야만 생각해보면.. 결국 일자리를 늘린다는거는 소비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 소비된 돈으로 여러사람이 먹고 사는거고요. 그런데 우리사회를 본다면 양극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지요. 소비할 여력이 더 이상 없는 계층도 늘어나지만.. 더이상 돈 쓸데가 없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숫적으로는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 재화의 양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타게팅하는 산업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예, 바로 영리병원 이야기지요.
의료산업은 위정자들에게 참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집약적인 동시에 노동집약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서비스를 시행하는 '사람'의 숫자가 타 산업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파급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소수의 부자를 위한 타겟으로 병원을 만들어서 서비스의 극을 추구하면 일자리 늘리기엔 그만큼 효율적인 부분이 없을겁니다. 즉 하루 병실을 천만원을 감당할 수도 있는 사람이 현재는 백만원에 묶여 있는거니깐요. 천만원을 낸다면 그만큼 의료인력이나, 비의료 인력등을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집니다. 환자 1인당 1간호사도 문제가 안되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위화감의 문제와, 건강보험체제, 그리고 공보험의 부실화로 연결될 고리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쉽사리 도입은 못하고 항상 껄떡대고만 있는 분야기도 합니다. 부의 집중이 자본주의사회에서 피할수 없는 경향성이라면, 이 부의 집중을 차단하는게 맞는건지.. 부의 소비를 가속화 시키게 만드는게 맞는건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스위스에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건 아마 전자가 좌절한 모양새겠죠. 한국의 사회경제 구조자체가 미국과 닮아 있다 보니 더더욱 전자가 우리 상황에서 도입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튼 후자에 대해서도 (부자들이 외제차나 명품따위 쓰는 거 말고 다르게 소비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소비할 수 없는 계층의 박탈감이나 위화감이라는 걸 가볍게 다뤄선 안되겠죠..(현재까진 이것 때문에 소비억제가 심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계층 전체의 구매력을 향상시키는건 당연히 추구해야할 문제이고.. 교육에 집중된 소비를 고르게 분산시키는것도 필요하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쪽은.
13/11/28 14:25
왜 생겼냐를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첫째는 전체적인 일자리의 감소, 그리고 둘째는 구직자의 눈높이와 일자리의 괴리감 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기업이 잘되야 고용창출이 잘되고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B2B 관련 IT의 발전이 정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는 IT는 B2C가 대부분 이지만 사실 B2B에 IT는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대학 진학율이 너무 높고, 또한 초중고의 교육과정 안에서 전혀 개인의 관심사나 흥미를 좀 더 찾게 하고 그를 통해 관심있는 일자리의 diversify를 해야하는데 그게 전혀 안된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어느정도 획일화된 방향만 바라보게 되고 거기서 눈높이와 일자리의 괴리감도 약간 더 심화되는듯 합니다. 다른 방향을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13/11/28 14:55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어느 사회에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빠른 시일 내에는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너무 한 가지 방향만 보는것 같아 크게 우려됩니다. 저는 초중고 교육의 개선이 가장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3/11/28 14:25
솔직히 실질적 실업자의 비율이 15.1퍼센트라고 하지만, 그 중에 취업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을거라 생각하고,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안하는 사람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국가에서 내는 실업율 통계를 포함해 실업율이라고 나오는 기준 중에서 그나마 신뢰성 있는 지표가 뭔지 감도 안 잡히긴 하네요.^^;; 파이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제조비 및 판매관리비 등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 중의 중요한 부분이 프로세스 효율화 입니다. 결국 절감은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해 원가를 극소화 하는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필요없는 인력은 축소한다는 것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대신 우리나라는 (타국도 비슷할 것 같지만) 극단적으로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산업 기반이라고 생각하는지라, 예를 들어서 현재의 전자, 화학, 자동차 산업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에서 다른 산업군이 발전된다면 파이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13/11/28 14:44
국가에서 발표한 실업률이 3.2%인데 여긴 취업포기자가 제외된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로든 '그것이 알기싫다'에선 그 수치 포함해서 15.1%라고 합니다. 제가 구분해서 적지 않았네요..
13/11/28 14:39
정말로 극단적인 대안이지만
주변국가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실업률 문제에서 생존의 문제로 전환되지않을까마.. 아.. 이건 대안이 아니라 그냥 전쟁이군요
13/11/28 14:48
사실 역사적으로 실업률이 높을 때의 해결책의 다수는 전쟁이었죠. 생산은 많이 하고 있는데 소비는 안 하고 인력은 남아 돌면 전쟁으로 소비를 확 늘리고 인력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물론 누군가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사회학적으로 저절로 그렇게 흘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13/11/28 15:48
뭐 최저임금이나 초과수당 잘라먹는건 법률상 문제지만...상관없겠죠...
이거 다 지키면 우리나라 기업 다 망한다는 소리도 하던데...
13/11/28 16:03
최저임금은 지키지 않는것이 문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초과수당은 좀 갈리는데 가령 제조업처럼 초과근무가 생산량과 클리어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저는 당연히 찬성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초과수당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11/28 16:06
그럼 그냥 8시간 근무하나 12시간 근무하나 시급 동일하게 처리해야한다...인과관계가 없으면?(뭐 IT같은덴 12시간도 양반이던가요...아마? 뭐 여긴 빡빡하게 돌려야하는 경우가 많지만...기한이 걸려있어서...)
뭐 저는 노동자 몸이 기계처럼 좀 과부하 걸더라도 고장나면 고치거나 교체해버리면 그만도 아닌데 연장근무시키면 그에 따른 추가대가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13/11/28 16:20
우선 시급제는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 아닌 업종에서 초과근무란 참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처음에 서로 언제까지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의 완료란 어떤 것인지 아웃풋 이미지를 정확히 정했다면 그 이후에는 책임의 문제입니다. (물론 기한이 위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게 아니라, 같이 논의하여 정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돌발상황이 발생하곤 하죠. 그런 돌발상황을 잘 처리하고 타개하고 어떤 경우 아웃풋 이미지를 변경하는 합의를 보면서까지 완료해 내는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임을 다하기까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집중력이 높은 사람은 정말 단시간에 해낼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평균 2시간 일하고 6시간은 놀았다고 해도 우리는 약속한 연봉을 지급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산만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일을 못합니다. 12시간 하고도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과연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해야하나요?
13/11/28 16:27
뭐 어느정도 해야 책임을 다하는 아웃풋이냐 이게 문제겠군요...(물론 기업마음대로가 되겠지만...갑을관계가 명확하잖...)
사실 제조업이나 IT는 어느정도 정하기 쉬울꺼같은데... 만약 서비스업같은건 기준을 뭘로 잡아야하는걸까요?
13/11/28 16:29
제 글에 적혀있는데 처음에 아웃풋 이미지를 명확히 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갑을관계는 전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핵심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retain 할지는 경영진이 늘 고민하는 문제인데요.
13/11/28 15:31
뭐 실질법인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은나라들은 많은편은 아니라지만...흐음...(명목 법인세율이 있지만 여러 비과세때문에 실질법인세율은 20퍼도 안되던가 그럴겁니다...)
13/11/28 15:31
기업이 있어봐야 고용을 안하는데 해외 나가는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구요.
아일랜드, 폴란드, 스위스, 터키 말고 실효세율 싼 나라가 없습니다.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2789645
13/11/28 16:53
어지간히 걷어도 쉽게 못나갑니다. 작은기업들은 작은 기업나름대로, 큰 기업들은 큰 기업대로 회사를 옮긴다는게 쉽지 않지요. 그리고 막말로 우리나라만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또 어딨습니까? 전기세 싸지, 그 싼 전기 절약하면 돈주지, 노동계약도 유연하고(말이 좋아 유연하다는거지 노예부리기 쉽다는 거죠) 쉽게 못떠납니다
13/11/28 16:41
애초에.. 일자리가 없다는거 자체가 동의할수 없네요.
'구직자의 입맛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해야 맞는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조업체들 외노자 없으면 거의 다 문 닫습니다. 해결책은 이러한 일자리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식 재고 입니다. 모든 사람이 대학교 나와서 의사 판검사 대기업 입사만 할 수 없어요 길거리에서 누군가 청소도 해야 하고 공장에서 기계도 돌려야 합니다. 결국 청소부도 의사 판검사 만큼 괜찮아 보이게끔 만들어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하루이틀에 될 문제가 아니죠. 해결 않될수도 있구요.
13/11/28 16:52
취준생들이 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숨은 뜻이 있죠. '내가 이걸 직업으로 해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힘들만큼 급여가 짜다'
최저임금제의 현실화+단속강화, 비정규직 문제해결, 갑을관계로 얼룩진 하청문제 해결이 된다면(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의 인식변화는 자연스럽게 시작될거라고 봅니다.
13/11/28 22:52
강제적으로 라도 일자리를 나눠야죠
야근 초과근무 못하게 해야할 지경이라고 봅니다 노동시간은 세계 최고인데 실업률도 높은건 말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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