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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5/30 15:55:05
Name swflying
Subject [일반] 노동시간, 자살률, 복지, 부끄러운 세계 최고 기록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01&newsid=20100528101832574&p=mediatoday

제목은 위 기사의 제목 그대로 갖다 붙였습니다.
OECD 회원국의 2010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쓴 기사입니다.

밑에 비슷한 류의 글이 올라와있습니다만,
글의 내용에 통계자료를 덧붙이지않고
단편적인 감상에 지나지않으신것 같아서
얼마전에 제가 보고 즐겨찾기해놓은 기사가 생각나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http://www.oecd.org/statsportal/0,3352,en_2825_293564_1_1_1_1_1,00.html

oecd홈페이지에 가면 통계자료를 찾아볼수 있긴 한데
제가 영어에 약하고 컴맹에 가깝기때문에 2010년 것은 어디에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능력자 분께서 찾아주시길^^;)
그러나 예년의 경우를 봐도 우리나라의 위치는 비슷비슷합니다.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복지지출, 혹은 노동 복지 등은
거짓말 안보태고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삶의 만족도 역시 꼴지에서 두번째고요.

자살률은 우리가 그렇게 자살이 많다고 하는 자살대국 일본을 앞지른지 오래이며
노동시간역시 2200시간을 넘어서
평균, 이웃나라 일본이 1700시간 정도인것에 비해
압도적인 1위입니다.

복지투자 비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 점이 꼴찌라는건 꽤나 놀랐습니다. 미국같은 국가가 의료보험등을 보면
복지 더 신경안쓰는 국가처럼 여겨졌거든요. )


실패했을경우 사회적 안전장치가 없는 현실.
그리고 엄청난 노동시간으로 인해 삶에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현실일 것이고
(전 통계학자나 의사가 아니기에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로 인해 자살율이 높은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현상황상 핀란드 스웨덴식 복지국가가 어울릴거같으냐.
같이 망하는 길이다.'

그정도 복지국가는 꿈도 꾸지않습니다.
oecd에 가입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큰 규모의 나라라면
적어도 복지부문에서 압도적 꼴지는 하지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정권이 참 많이 욕먹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들을 현 정권의 문제라고 돌리고 싶어서
비난하고 싶어서 쓰는 글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현 정권와서 바뀐게 아닌
대대로 내려온 어떻게보면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해 생긴
부작용. 악습이겠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oecd국가중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님에도.
'아직은 부의 재분배를 할 때가 아니다.
복지에 신경쓸만큼 여유로운 시점이아니다. 감세해야한다.
경제가 더 올라간 후에 그때 분배해도 늦지않다.'
라고 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경제규모는 세계 상위권인데도 말이죠.
자신이 노동자이면서도, 서민이면서도
자신의 권익을 위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등 소수정당을 지지하면
사상을 오해받고 빨갱이 소리듣고 그렇습니다.

소수만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
좀더 많은 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은 아직은 허황된 꿈일까요?
제 세대에서는 보기 어려운 대한민국의 모습일까요?

요즘도 어꺠를 짓누르는 삶의 무거움으로 인해 고통받고있는 많은 이들이
조금 더 가벼운 삶을 등에 지고 갈 수 있는 날을 꿈꾸는 건
그냥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의 헛소리일뿐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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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Toss
10/05/30 16:03
수정 아이콘
복지예산도 4대강 한다고 줄여버렸죠 -_-;;;

안그래도 복지예산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4대강 사업한다고 복지예산 대폭 축소. 장애인단체들도 대거 시위 했는데도 그래도 4대강 사업 기어코 하고 이번에 지방선거에 한나라당이 승리하면 4대강 사업 예산 더 늘려서 복지예산도 또축소 되겟죠

그리고 복지예산은 세계최악이 될듯
10/05/30 16:19
수정 아이콘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는 나라인데 당연히 복지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죠.
개인적으로 제일 이해 안 가는 행위가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나라당을 찍는 것이죠. 한나라당이 경제를 살리면 좀 나아질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설령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서 경제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서민 체감 경제는 절대 나아지지 않을겁니다.
한나라당 지지자는 멍청하거나 나쁜놈이거나 2부류라는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몇개만 살펴봐도 그 의도가 가진자만을 위한 것이라는게 명백하게 보이는데 말이죠.
루크레티아
10/05/30 16:26
수정 아이콘
이런 점들을 남아서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밑의 글 처럼 도망가는 것은 최악의 수죠.
10/05/30 16:27
수정 아이콘
경제규모와 복지는 큰 상관관계는 없죠. 미국과 중국이 GDP 세계 1~2위지만 이들 나라가 복지가 잘 된 편은 아닙니다.
parallelline
10/05/30 16:27
수정 아이콘
직접세가 누구는 공짜, 몇만원내는데 난 노력해서 더많이버는게 죄도아닌데 몇십몇백내야되냐 라는 징벌적 세금이라는 생각이 떨어지지 않는한 복지국가는 불가능해요;;
레지엔
10/05/30 16:34
수정 아이콘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도 인식의 패러다임의 문제겠지요...
큐빅제우스
10/05/30 16:42
수정 아이콘
순간 우리 부모님, 제가 아는 사람들은 멍청하거나 나쁜놈이거나 2부류가 되었지만..
뭐라 반박을 할 수는 없네요..속상합니다..
10/05/30 16:43
수정 아이콘
아직 재분배를 해야 할 때가 아니라는 건 순 거짓말쟁이거나 혹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옳은지 모르는 사람이면 생각을 공유해서 다같이 알도록 해야 할 것이고
옳지 않은 사람이면 어떻게든 맞서서 이길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제발좀요
10/05/30 16:53
수정 아이콘
스웨덴의 상위소득자들은 버는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더군요..
하위소득계층은 더 낮은 비율로 세금을 내구요.

우리나라의 상위소득자에게 절반의 세금을 매긴다??? 아마 공산주의라고 반발할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위소득자나 기업인의 그런 마인드를 놀랍게도 하위소득계층도 가지고 있다는거죠..
10/05/30 17:18
수정 아이콘
전과 14범을 대통령으로 뽑아주는 국민의식도 최하위죠.
닥터페퍼
10/05/30 19:20
수정 아이콘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나마 늘어난 사회복지 예산의 대부분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흥청망청 사용한 건보/국민연금의 마이너스 재정을 메꾸기 위한 혈세 투입분입니다..
네오제노
10/05/30 19:49
수정 아이콘
우리 나라는 세계 1위를 해도 2위와 격차를 더욱 내려고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의 키워드는 나만이라도 생존이라고 누가 그랬잖아요
우리 다 같이 잘 살면 안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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