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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1 15:38
북미관계의 강화로 인한 평화협정과 그로인해 북한이 경제발전한다면 휴전상태보다 좀 더 평화에 다가갔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북한의 경제발전과 그로인해 생기는 이익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포지션이 거의 없다시피 할 만큼 약화될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평화협정이든 그리고 그러인해 북한이 개방하고(물론 김정일을 중심으로한 권력 문제때문에 완전한 개방은 하지 않겠지만) 경제발전을 이루든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활을 해야 할텐데, 그 위치를 미국과 중국이 점령해 버리지는 않을지 약간 걱정입니다.
10/01/11 15:39
저런 식으로 슬슬 하나하나 미끼를 던져주면서 좀 더 뜯어먹겠다는 거죠 뭐..
개혁 개방하겠다는 소리는 절대 아닐 거고 아주 조금 물꼬는 터주겠죠. 그렇지 않아도 요즘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게다가 화폐개혁 때문에 뒤숭숭하니..
10/01/11 15:48
북남 평화협정을 제의한거라면 참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네요. 지난 동란의 아픔을 이제는 서로 보듬으며 화해와 상생의 장으로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난 후에 분단된건 아니지만 내 살아있는 동안에 통일을 꼭 봤으면 합니다.
10/01/11 15:53
화전양면전술일 거 같네요. 과거의 전력을 보면, 북한의 협정이나 규약같은 건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협정으로 어느 정도 이득 취한 다음에 파기한다고 해도 잃을 거 없었던 북한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보는 것 또한 없죠. 현재 워낙 경제가 어렵다보니, 숨통 트기 위한 술책인데, 나중에 독단적으로 파기한다고 해도, 기회가 중요한 주변국들 입장에선 잡을 수 밖에 없겠죠.
10/01/11 15:56
북한이 평화협정을 제의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텐데요.
실제로 노대통령 말기, 부시 말기 즈음에 평화협정까지는 못가더라도 종전선언이라도 하자는 구체적인 논의까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게 리셋되어버렸는데 지금 평화협정을 제의하는 것은 새삼스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항상 주장하던 것이죠.
10/01/11 15:57
화전양면전술일 거 같네요 (2)
한나라당 정부도 언론이나 TV에서 절대 북한에 안퍼준다라고 하면서 북한에 혼줄이 한번 나고 나서 언론에 조그마하게 보도하고 북한에는 이것저것 많이 주고 심지어 군사장비 까지도 지원한것으로 아는데 또 뭔가 달라는 거겠죠 이번 정부는 괜히 쓸잘떼기 없는 자존심 싸움 하다가 얻는것도 없이 북한에 주도권을 뺏겨서 된통 뜯기고만 있어요 평양공단과 금강산관광이라도 좀 다시 복원시켜 나야 할텐데 답답 합니다.
10/01/11 16:00
화전양면전술일 거 같네요 (3)
전형적인 테크트리죠. 동무 우리 손좀 잡읍시다. 동무 쌀좀 달라우. 안주면 내래 인민의 불호령을 보여주갔어.
10/01/11 16:01
평화협접을 한다고 해도 북한이 핵폐기를 당장 할일도 없고.. 북한이나 우리나라가 전방에 배치된 전력을 감축할 일도 없고..
만약 한다면 상징적인 의미 그이상을 없을것 같내요.. 그렇지만 우리 각하의 임기동안의 업적이 하나 더 추가되겠내요.. 지지율 업인가..
10/01/11 16:03
평화협정은 우리나라나 미국보다 북한이 더 원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항상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고 있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북한은 미국을 상대하는 것이지 남한을 상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미국을 상대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나라가 세상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굳이 화전양면전술이라고 의심할 필요없이 이번 시기에 평화의 분위기를 고양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10/01/11 16:06
저걸 믿을정도로 머릿속 뇌에 주름이 없지는 않습니다...
지들이 힘들다는 증명이니 이럴때 확실히 밀어붙여서 굶겨죽이는게 가장 좋을것 같네요 한민족? 옆집 강아지 먹이로도 못쓸 그런거에 연연하지 말고 밀어붙여서 이럴때 먹을 수 있게 작업해야죠
10/01/11 16:08
남북 평화 협정이 아니라 북미 평화 협정제의가 아닐런지?
미국과의 평화협정, 그러니까 천조국이 땅끄로 주석궁을 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은 수십년간 북한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진짜로요. 미국 역시 평화를 바라는데 미국은 핵 먼저 폐기해라, 북한은 평화 협정이 먼저다. 이걸로 싸우고 있는 거죠.
10/01/11 16:10
근데 '정전협정 당사국'을 대상으로 평화협정을 제안한 것이니 한국은 빠지는 거 아닌가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북진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정전협정에 서명 못 하겠다고 버티신 덕에 정전협정에서 한국은 제외) 남북이 새로운 협정을 맺을 상황이 아닌 바에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시그널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화전양면 어쩌고 하려면 남측에 고위급회담 떡밥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10/01/11 16:11
그나저나 역시 미국 민주당 시절에는 북미관계가 진전을 보이는군요. 대한민국 남북관계에서 부시 전하의 지난 8년은 정말 큰 손실이었습니다.
저는 댓글을 비웃기 보다는 남한, 미국, 북한, 일본내의 각종 정치적 입장에 의해서 난무하는 프로파간다로 인한 극심한 정보비대칭 현상이지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남북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일들이 외교는 커녕 정치의 영역마저 벗어난 선동 수준에서만 노는 것 같습니다. 보수, 진보 둘 다요.
10/01/11 16:11
북한정부를 싫어하지 북한 사람들은 언젠가 함께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도(내수를 위해서라도) 민족적으로도 통일은 꼭 되야죠.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저 배고프다고 말뿐인 제안이 아니길. 그리고 북한은 언제까지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할 상대입니다. 얼마전까지 전라도 경상도 가상 공격 훈련하던데요.. http://news.nate.com/view/20100107n29621
10/01/11 16:11
모범시민님// 얻을것이라고 봐야 금강산관광 재개와 평양공단 복원 정도 같은데요
만약에 이것을 유지한 상태라면 자원 개발권 같은 다른걸 더 얻어 낼 수 있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한국이 얻을 카드는 이 두가지 밖에 없어 보입니다 돈만 쓰고 아무것도 얻은게 없어요
10/01/11 16:13
근데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 개발이 어쩌고 하는 거보다 일단 평화협정이 되어 위협이 줄어드는 것만으로 한국 입장에선 엄청난 이익 아닌가요?
국가브랜드 국가브랜드 하는데 전쟁위험국이란 타이틀이 얼마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려왔는지 생각하면..
10/01/11 16:25
화전양면전술이 뭔지 몰라서 검색을 해봤더니 the xian님 글이 나오네요.
what a small world..는 아니고 이제 알았네요. 설명을 읽고 다시 보니.. 화전양면전술일 것 같네요. (4)
10/01/11 16:30
통일이 가능할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건재한 이상 통일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나올 껄요?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이 위에 3나라에게 큰 위협은 안 될 거 같네요. 위에 3나라가 핵 날린다고 망하는 나라도 아니고, 또한 미국은 거리부담까지 있으니 핵 날리면 망하는 북한 입장에서 절대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핵으로 실제 위협받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죠. 이 두 나라가 북한한테 위협받을 때 가장 유리한 건 미국입니다. 북한같은 나라가 있으므로, 미국의 존재감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북한이 지금 상태로 발전없이 유지되는 상황이 미국한테 유리합니다. 반대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손 때는 상황은 중국한테 먹히는 그림 밖에 안 나오고 통일은 3 강대국이 공멸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
10/01/11 16:34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대립의 end 라면 화전양면이 어렵지 않을까요? 평화협정 후 군사적 도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아니면 뭔가 얻어먹구 협정 파기 이런건가? 무슨 지금이 삼국지 시대도 아니고;;
10/01/11 16:35
화전양면전술일 것 같네요. (5)
가카의 비핵, 개방, 3000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 콧대 높은 북한 정권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지 않을텐데... 뭔가 노리는 게 있겠죠. 아니면, 언제나 그랬듯이 남한 무시하고 미국과 직접 교섭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미쿡 정부가 압력을 넣으면 가카도 비핵, 개방, 3000을 그대로 쓸 수 없으니 말입니다.
10/01/11 16:37
블랙독님// 협정 우리나라가 안지켰다 드립치고 협정은 무효화 드립치고 곧이어 강경화된 액션 취해주고 쌀내놔라 하면 만사OK입니다. ㅠㅠ
10/01/11 17:01
LowTemplar님// 정전협정 당사국에서 한국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당시 한국의 국군통수권이 이미 un 사령관에게 위임된 뒤이며, 미국장관이 UN군을 대표해서 참여했고, 따라서 당시 UN군 소속이었던 한국은 당연히 정전협정 당사국에 포함됩니다. 실제 정전협정 회의장에서 한국의 고위장교가 참석했었구요. 북한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을 뿐이지 국제법상 한국은 정전협정 대상국입니다.
10/01/11 17:03
화전양면전술일 것 같네요. (6)
보나마나 안봐도 비디오입니다. 저들이 주장하는건 주한미군철수 & 적화통일이죠. 정전협정이면 몰라도 , 평화협정이면 주한미군이 있을이유가 없으니까 , 그걸노리고 일부러 "평화협정"이라는걸 내걸고있겠죠 한두번 당합니까? 한국전쟁도 그런식으로 뒷통수맞았죠. 어쨌거나 한번에 저들은 믿을수가 없는존재네요-_- 정말 다급해서 (화폐개혁 후유증, 김정일 후계 등등) 내부결속 다지기 용으로 시간끌어보자 하는 회담인지... 무슨 다른속셈인지... 블랙독// 국제관계는 다 똑같습니다. 2000년전이나 100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겉으로는 화해하는척 속으로는 다른꿍꿍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선 무슨일이든 도모하죠 빈 터// 무서운분이군요. 북한이 노리는게 대한민국이 아니라고요? 북한 노동당 강령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전문에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당규약은 북한의 헌법 위에 있고 그 위에는 김정일 교시 , 맨 위에는 김일성 유훈이있죠.
10/01/11 17:04
모리님// UN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겠군요. 아무튼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여튼 정전협정 당사국에 대한 거라면 일단 북미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보자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남측 연락이 아니고)
10/01/11 17:19
화전 양면 전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화전양면전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애매하네요.
실제로는 평화협정을 할 생각이 없으면서 말만 꺼내놓고 뒤로 딴 짓을 할거라는 생각인 건지, 아니면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에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한다는 생각인건지 애매합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가장 이익을 보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도 이익이 되겠고, 미국도 아마(?)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만 가장 큰 이익은 북한에 있을 겁니다. 북한 측에서는 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할 이유가 없죠.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어느 정도 약화될 것이니까요. 실제로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갖는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자신들로서는 운명이 걸린 문제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가장 이익을 보는 북한이 평화협정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평화협정은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떡밥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의미의 화전양면전술이라는 것은 그다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에 뒤통수를 칠 것이다라는 생각은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북한이 과연 지금도 적극적인 군사행동에 의한 적화통일을 의도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남북한의 군사, 경제력 차이가 이미 엄청나게 차이가 나 버린 지금 적화통일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구호 이상의 의미는 못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점을 부정한다고 했을 때 남북간에 평화적인 기틀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평화협정 체결을 부정하면서 평화를 정착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북한의 이번 제의는 노대통령 시절부터 구체화되어 왔던 논의의 연장선으로 봐야하며 어쨌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선 거쳐가야 할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명박이 대통령이라는 점. 미국과 한국의 엇박자는 언제나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되네요.
10/01/11 17:26
3개월후 신문 1면에 "서울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발언" 크리??
뭐 한두번 겪은 일이 아니라 이제 새삼스런 일도 아닙니다만.. 북한의 제안이 항상 좋은 쪽으로 흐르더라도 그동안 저지른게 한두개가 아니라 경계를 늦추면 안되겠습니다. 평화협정 체결한다고 남쪽을 향한 총과 대포들이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우리쪽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더라도 결국 북한 속내는 아무도 모릅니다.
10/01/11 17:31
평화협정은 북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평화협정은 북한의 군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군부가 북한을 잡고 있는 이유는, 군사적 대치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근거가 희박해 지는 것 외에도 북한의 군부가 지금처럼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지가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순서가 틀렸습니다. 비핵화가 가장 큰 문제이지, 평화협정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면서 비핵화선언이라도 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자세입니다.
10/01/11 17:33
얼마 전에는 남한 도시 그려놓고 전차 (라고 하기도 뭣한 고철이긴 하지만)훈련 모습을 대외적으로 공개한게 북한이죠
이러니 당연히 못믿죠
10/01/11 17:41
CR2032 님이 올려주신 동영상... 이거 불과 보름도 안된 동영상인데
<a href=http://news.nate.com/view/20100107n29621 target=_blank>http://news.nate.com/view/20100107n29621</a> 여기에 지명 잘 보셨겠죠? 이걸보고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한게 아니라면 , 설마 미국이나 중국상대로 전차훈련을 하는걸까요? 평화는 좋은데 우선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져야한다고 보네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우리가 월등하죠 물론 북한보다... 근데 북한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는 그게 문제죠 ㅡㅡ 핵이죠. 솔직히말해 핵만 없으면 북한쟤네들 뭣도아니죠-_- 고놈의 핵이 문제인겁니다. 어찌되었건간에 저들의 평화협정은 지금까지 해온짓거리들을 종합해볼때 , 한가지 확실한건 저들이 평화를 원해서 평화협정을 제안한건 아닌듯합니다. 화폐개혁및 김정일 후계자 문제로 시끄러운 북한 내부의 상황이 어느정도 안정찾을때까지 시간을끌어보자는건지 , 또다른 뭔가가 있는건지 알수는 없지만.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는것만은 99%일듯하네요
10/01/11 17:45
jagddoga님// 그건 그냥 똥폼 잡아 보는 겁니다.
그런걸로 치면 우리도 을지훈련같은 것도 있고 작전계획 5027, 5029 등등이 이미 다 준비되어있지요. :) 그런고로 서로 상대를 믿고 못믿고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각자가 준비한 계획을 얼마나 실천 시킬 수 있는냐의 여부겠죠.
10/01/11 18:04
zigzo님// 스반힐트님//
그게 평화협정 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죠.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북미간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비핵화가 우선되어야 평화협정을 할 수 있다, 북한은 평화가 보장되어야 비핵화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북한의 입장에선 그나마 버팅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핵을 보유하겠다는 협박인데 이 카드를 먼저 내놓으면 협상에서 중요한 카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역으로 만약 핵이 보유된 상태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비핵화를 강제할 수 있는 카드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역시 쉽지 않은 문제죠. 이것이 평화협정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닭과 달걀 같은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남북미 사이에 평화의 토대가 형성되어야 하겠죠. 군사적 대치상태가 없어지면 군부의 통제력이 약해지긴 하겠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해서 군사적 긴장의 해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군사적 위험상황이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군부측에서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도 군부의 장악력에 위협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평화협정의 체결은 남북미 모두에게 좋은 것이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남북미 간의 평화 분위기 고양이니만큼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바람직해 보이네요.
10/01/11 18:11
걔네들의 평화협정이란 건 사실 '우리가 남조선 적화통일할 때 방해하지 말아줘' 정도의 의미일 뿐이죠. 줄기차게 주한미군 철수를 집어넣고 요구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북한이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핵 공격에 목을 매는 이유도, 미국을 타격할 수 있어야만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핵 억지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미국의 참전을 막는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죠. 아무리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뒤쳐졌다고 해도, 한국군 + 미국군 보다는 한국군만 단독으로 상대할 수만 있다면 (적화통일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거든요. 그들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평화협정의 내용이란 건 그런 정도의 의미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10/01/11 18:22
북한이 지금 내 뱉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6자 회담에 복귀하겠다." 입니다. 평화협정 자체를 6자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 6자 회담은 비핵화를 위해서 열리는 회담입니다. 주된 논의 주제는 비핵화입니다. 평화협정은 아닙니다. 북한이 평화협정에 대한 유화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주변국들이 '포괄적 합의'라는 것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평화협정에 대한 담화는 주변국의 포괄적 합의도 때에 따라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때에도 주된 논의는 '비핵화'입니다. 비핵화를 염두해 둔 발언에 대하여 평화협정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북한의 전략에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국들이 아마 '노코멘트'로 일관하거나, 원론적인 발언만을 할 겁니다. "북한의 6자회담복귀를 환영한다."라고 말이죠.
10/01/11 18:41
무서운 댓글들이 많군요…중요한 것은 '어떤' 평화협정인가 하는 것이겠지요.
협정의 내용, 그리고 협정 그 자체는 상호간에 지킬 의지가 없다고 해도 중요합니다. 조항이 있음과 없음으로 해서 외교적 대응에 큰 차이가 날 것이니 말입니다. 누가 전략적으로 더 잘 이용하는가의 차이겠지요. 협정을 하든 군을 움직이든, 한꺼번에 하지 말고 상황을 살펴 가며 동시에 차근차근 해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10/01/11 18:42
zigzo님//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이번 제의는 화전양면전술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만큼 새로운 것이 아니고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은 과정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구요. 어쨌든 북한이 유화제스쳐를 취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나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01/11 19:22
긍적적으로 볼래야 볼수가 없어요 쟤네들은
... 판문점 회담중에 땅굴... 평화회담 제의하고 새벽에 기습남침, 국상중에 미사일발사 , 서울 불바다 만들겠다고 협박해... 소뗴몰고 방북하고, 쌀비료 퍼줬더니 돌아오는건 민간인 총맞고 , 임진강에서 국민6명 물귀신되고... 월드컵기간중에 도발걸어... 대체 어떻게 보면 저들을 긍정적으로 볼수있는지요? 언젠간 이루어야죠 평화통일... 그러나 지금은 아니예요. 저들이 핵을 포기하는게 우선시되어야한다고 봅니다.
10/01/11 20:48
스반힐트님// 에... 그럼 뭐 지금처럼 서로가 미워하며 반목하고 열만 펄펄 내면서 남북이 서로 멱살 틀어쥐고 있는 상황이
쭉~~ 그대로 유지되는게 좋겠네요. 뭐 거기에 들어가는 국력은 나중 문제겠죠. (하지만 현정부에서 국방예산은 줄어드는 추세인 오묘한 상황이...) 날두님// 윤성민님// 에잇!! 주식 하루 이틀 하신 분들이 아니신듯한 기운이... 통일을 눈앞에 두고 한참 긍정적인 마인드가 퍼져나갈때 사두시고 통일되기 직전일(늦에도 당일)에 파는게 타이밍라는건 이미 다 아시면서 :)
10/01/11 22:39
우리나라가 배제된 상황에서 북미간에 협상이 진행되면, 김영삼 정부때처럼 우리는 각종 경제적 부담금만 뒤집어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당시 경수로 지어주느라 우리가 부담해야했던 금액이 이후 좌빨 정부 10년간 퍼줬다고 하는 금액을 다 합한 것과 비슷하죠.
말이 안돼죠?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또 일어날 것 같군요.
10/01/12 00:46
세상사는 give & take라고 했는데... give는 쌀, 비료, 공장... take는 서해교전... 이니 좋게만 보이지 않는군요.
회담 자체는 좋습니다. 비핵도 좋죠. 그런데 서로가 멱살잡지 않는 상황이 되어도 (그런 상황은 통일밖에 없어 보입니다만) 국방에 들어가는 국력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서 문젭니다. 북한 위쪽.....
10/01/12 01:15
전쟁 억지력은 말 그대로 군사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협정에서 나오는 말은 다 공염불이죠 (2차대전 폴란드 상황이 대표적인 예겠죠)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게임 아웃이죠. 한반도에서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경제력의 우위가 무슨 소용있는지. 협정과는 상관없이 꾸준히 국방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죠.
10/01/12 16:01
화전양면전술... 전 군대에서 장난삼아 파전양면전술(酒?)이라면서 낄낄거리곤 했는데 말이지요. 윗분들 말씀대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간에 평화협정 자체가 나쁠 건 없다고 보고, 문제는 현재의 남북관계상 평화협정에서 남한은 소외당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90년대 핵협정 때처럼 말이죠. 현 정부의 통일정책이 빚은 가장 큰 손실이 바로 이것이라고 전 봅니다. 햇볕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북한이 우리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 기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요. 이걸 몰라서 그랬는지 알면서도 정치적 의도로 부정한 건지, 아무튼 현 정부의 화려(?)한 대북정책 덕분에 우리는 다시 북한-미국간의 쑥덕거림을 멀거니 바라봐야만 하는 처지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결국 실패하고 북한이 중국에 흡수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우리의 후배, 후손들은 과연 누구를 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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