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09/12/30 14:20:15
Name 노력, 내 유일
Subject [일반] 마약소지라는 이유로 영국인사형... 무섭네요 중국
http://news.nate.com/view/20091230n09195?isq=2499&mid=n0502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고 마약관련범죄는 엄벌해야한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단순히 마약을 "소지"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자국인도 아닌 외국인을 가차없이 사형시켜버리는 중국의 태도는 어이가 없고 무섭네요.
자국인과 외국인간에 처벌을 차별을 두면 안되겠지만 적어도 사람목숨이 걸린 사형을 시킬때는 신중해야 할텐데 그런게 없어보입니다.

요번 일이 터지면서 엠네스티에서도 지적했지만 중국은 세계 최대의 사형국인데 반해 절차는 투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즉 억울한 죽음이 많이 있을수 있다는 얘기겠죠. 전세계적으로 사형을 잘 안시키는 이유가 이것때문으로 알고있는데 중국은 다른 극형,중형도 많이 있는데 굳이 사형을 많이 시키는 것은 사람목숨을 파리목숨보듯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저 영국인이 특히 안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소지만 해도 사형이라는 것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중국에 마약을 퍼뜨리려는 의도가 100%확실하고 주도적으로 움직였다면 사형시키는 것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그래도 중형이면 될걸 사형은 지나치다고 보긴 합니다만) 정신질환이 있다는 그 영국인이 만일 이용당한 거라면...

인상적으로 본 댓글이 있습니다. "중국가거든 조심해라. 만일 누가 너한테 억하심정품고 주머니 또는 가방에 슬쩍 마약놓고 가버리면 그 다음은... 알지?" 물론 가능성은 무척 적겠습니다만 살면서 그런 일이 없다고 보장도 할수 없죠. 경우는 좀 다르지만 저는 학창시절에 잠바를 바꿔입었다가 정학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담배소지걸리면 무조건 정학이었는데 저야 담배안피니까 맘놓고있다가 그냥 아무생각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더니 담배한갑과 라이터가 있길래 식겁한 적이 있습니다. 수업시간내내 소지품검사하면 어떡하지 하고 식은땀 흘리다가 쉬는 시간에 얼른 남몰래 쓰레기통에 버렸죠. 근데 만일 제가 그때 누군가한테 악감정을 품고 다른 친구한테 슬쩍 넣었다면 소지품 검사가 빈번했던 학교 특성상 그 친구가 정학먹을 가능성도 높았겠죠.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국제관계에서 아무리 영국이 지는 해라지만 그래도 선진국중의 하나인데 자국국민 살려보겠다고 총리부터 시작해서 노력을 많이 했더군요. 그런데도 중국은 내정간섭 말라면서 일축하고 사형시켜버려서 노력이 물거품이 된 영국쪽이 많이 분노한듯 합니다. 영국정도 되는 나라가 저리 노력해도 저 정도인데 자국민 신경안쓰기로 유명하고 힘도 없는 우리 나라야 말할 필요조차 없겠죠.

그런데 부메랑효과를 중국은 모르는 걸까요? 앞으로 영국에서 중국인이 범죄를 일으키거나 연루됐을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뭐 영국도 인종차별심한거야 예전부터 유명하지만 저런 일로 사형까지 시켜버리는 중국과는 비할바가 안된다고 봅니다.

중국과 중국인을 싫어해본적이 없으며 일부에서 중국인을 비하하는 것에 늘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언젠가 한번 중국은 꼭 가보고 싶었던 나라였습니다만... 이번 일을 보니 중국이란 나라자체가 너무 무섭게 느껴지면서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네요.
근데 어떻게보면 중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처벌로 일관하는 한국보다 훨씬 나은면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마지막 수단이어야 할 사형을 남발하는 중국은 무섭기도 하고 심해보이네요. 개인적으론 사형에 관해선 우리 나라처럼 선고는 하되 집행은 하지 않고 대신 양형은 엄격한 중국처럼 하는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성야무인Ver 0.00
09/12/30 14:26
수정 아이콘
제 옆에 있는 중국인 친구가 이기사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나설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돈만 몇푼 찔러주면 해결될 문제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영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일이 더 커진거라고 하더군요. 괜시리 중국인 자존심을 건들려서 오기로라도 사형시키겠다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도라에몽
09/12/30 14:26
수정 아이콘
저는 중국이 일본보다 더 싫더라구요 해외여행도 중국으론 절대안갈겁니다.
Zeegolraid
09/12/30 14:27
수정 아이콘
마약에 관한 중국정부의 트라우마는 엄청나죠.
청나라때 아편전쟁으로 인하여 홍콩을 빼앗겼고(그것도 영국에게)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엄청났으니까요.

이런 전력을 보면 중국정부가 마약에 관하여, 어떻게 보면 지나치다 싶을정도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게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스칼렛
09/12/30 14:28
수정 아이콘
중국이 이러니 욕을 먹죠.
세상에 마약 '소지'만으로 누군가를 죽인다는 건 애초에 말도 안돼는 소리-_-
09/12/30 14:29
수정 아이콘
감자기 그냥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만약 A라는 사람이 마약이 합법적인 B라는곳에서 마약을 한후
불법인 C라는 나라를 갈경우, 어떻게 되나요?
A가 B국적일 경우 문제가 없을듯 싶은데, C국적일 경우에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리송하네요.
09/12/30 14:29
수정 아이콘
여담이지만 세계사형집행의 70%이상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군요. 물론 엄청나게 많은 인구와 곳곳에 산재한 사회문제를 억누르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건 알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파리 목숨도 못하게 사형을 하니까 중국내에서 인명 경시 풍조를 확산시키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The HUSE
09/12/30 14:30
수정 아이콘
성야무인Ver 0.0009님// 그러게요.
중국에선 교통사고로 사람 치이고도 돈이면 조용히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던데...
영국과 중국의 관계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봐야하나요?

아무튼 사형 제도라는건 어디서든, 언제든지 문제가 될 소지가 많네요.
아, 그렇다고 이번 결정이 꼭 중국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실버벨빠돌이
09/12/30 14:30
수정 아이콘
旼님// C국적의 법대로 처벌받습니다.
사랑받고있어
09/12/30 14:31
수정 아이콘
장기매매의 성행지이기도 하죠 중국은.... 사형과 연관이 있는 거 같고요
마약소지만으로 외국인까지 사형시키는 건 싱가폴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고보니 중국계가 3/4을 차지하는군요
스칼렛
09/12/30 14:33
수정 아이콘
정말로 '너무 많아서'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살찐개미
09/12/30 14:33
수정 아이콘
각 나라마다 문화도 틀리고 사람들 인식도 틀리며 법도 마찬가지인데
그거갖고 왈가왈부 하는거 자체가 이상한거같아요.

웹서핑하다 본건데 미국은 주 마다 법이 틀리고 어떤나라는 음주운전만해도 사형하는 나라가 있죠.
윗분이 말했듯이 마약에 치를 떠는 중국이다보니 강하게 법을 만든거고
덕분에 중국은 마약범죄가 적지않을까요? ( 이건 제 생각 )

나영이 사건만봐도 외국은 몇백년 때리는데 우리나라는 심신미약 어쩌고 하면서 몇년밖에 안때리고..
뭐든 생각하기 나름인듯.... 말도 안된다는 말을 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쓰고나니 제가 하는말도 말도 안되는 말인거같은데 말입니다.. ^^?
사랑받고있어
09/12/30 14:36
수정 아이콘
살찐개미님// 제 생각은 충분히 왈가왈부 할만한 일입니다. 인간의 목숨을 뺏는 일은 문화의 상대성 정도로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위 리플들에서 나온대로 사형률이 수위권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요
스칼렛
09/12/30 14:38
수정 아이콘
살찐개미님// 네. 말도 안 되는 말 하고 계신거 맞아요;;
무단횡단하면 사형! 뭐 이런 건 어떤가요?;;;;;;;;
유명한그분
09/12/30 14:39
수정 아이콘
뭐랄까.. 중국이 민감한건 당연한문제..애초에 영국의 마약때문에 심각한 아편 휴유증을 겪은 나라가 중국이죠.
애시당초 중국에는 아편전쟁후에 마약에 관하여 강한 법률을 시행하고있구요.
그런데 그 영국인은 그것을 알면서 중국에서 마약을 소지하고있었다는것은 중국의 법을 너무 우습게 본것같네요.
중국 자체가 잘했다는것은 아니지만 법은 과거에 큰 고통을 겪은 중국이 다시 그 고통을 겪지않기위해
법을 정한 것이고 용서를 한번 두번 해주면 중국은 또다시 마약으로 고통받게되지않을까요??
유명한그분
09/12/30 14:41
수정 아이콘
작은량도 아니고 헤로인이 4Kg 입니다. 4Kg.. 중국 형법은 50g 이상의 헤로인을 밀매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구요.
중국 네티즌의 99.1%가 사형 집행에 찬성했다는 기사가 있군요.
09/12/30 14:42
수정 아이콘
라르고 윈치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네요.
주인공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기 위해서, 어떤 후진국(나라가 기억 안나는...)에 주인공이 찾아갔을때,
악당들이 주인공을 꼬셔서 수면제를 먹이고, 여관방에 마약을 방치해서 체포되게 만들죠.
그게 중국이었다면... 사형당했을라나요? 흐흐...
YellOwFunnY
09/12/30 14:42
수정 아이콘
중국 가보셨나요?
인터넷으로 떠도는 대륙의 기상, 인터넷으로 보는것, 카더라 통신,
등등을 실제로 목격하는 그 기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을 접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제가 중국 여행을 갔을 때가, 2007년 여름이었고, 한창 베이징 올림픽 준비한다고 국민성 향상 등등을 내세우면서,
나라 전체가 으쌰으쌰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그것도 베이징에서 말이죠.

정말 지하철에서 내리려는 순간 정면에서 러쉬들어오는 사람들은 진짜로 목을 따버리고 싶어요.
09/12/30 14:43
수정 아이콘
유명한그분님// 동감합니다

상대가 영국이라면 과거를 생각해볼때 중국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한 대처였다고 봅니다
유명한그분
09/12/30 14:43
수정 아이콘
다른나라의 경우 체내에 헤로인을 숨겨오다가

기사인용입니다.

지난 8월 말에 야쿠치야에서 이르쿠츠크-미르늬편에 탑승한 62세의 치타주 여주민이 체포되었다. 그는 자기 체내에 12그램이상의 마약(헤로인)을 숨겨 가져왔었다. "량의 마취제 불법 구매, 보관, 운반" 러시아연방 형법에 따라 그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 법률가들에 의하면 연금자는 10년까지의 자유박탈형에 처하고 벌금 50만루블리를 물어야 할 것이다.

[출처] 2008년9월5일(음력8월6일)새고려신문 (사할린 새고려신문) |작성자 bplus7
셧업말포이
09/12/30 14:46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을 보고 든 생각
1. 중국이 사형을 집행한 것 자체는 정당합니다.
자국민이었으면 집행했을 것을 타국민이라고 안 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 거죠.

2. 이 사건과 중국의 인권은 별개 문제다.
중국의 인권이니 사형남발이니 하는 드립은, 진작 다른데서 쳤어야죠.

3. 영국은 중국에게 완전무시당했다.
국제관계라는 게 결국은 이해득실 관계일 수 밖에 없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니들 별 거 아니라는 거죠.

4. 영국 정부가 멍청 & 무능했다.
살릴려면 몰래 빼냈어야죠. 봐주는 건 비공식적 해주는 거지, 대놓고 봐달라니.

5. 중국이 부럽다.
힘 쎄네요.
살찐개미
09/12/30 14:47
수정 아이콘
사랑받고있어요님// 스칼렛님//

저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거고 그 기준이나 강도는 각 문화마다 틀리다고 생각하는게 있거든요.
중국에서 법을 만들때도 누군가 한명이 마약소지하면 사형! 이랬다기보다는 투표나 회의나 뭐든해서 만들었을텐데
그 사람들은 옳다고 생각해 그런 법을 만들지않았을까요.

사형을 찬성하거나 그 영국인 죽을만한 죄를 지었네, 라고 생각하는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되는게 그쪽 나라에선 대수롭지않거나 당연하다 여길수도 있다는말을 한거에요.

프랑스가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 못하고 개고기를 먹는 우리나라한테 별의별 쌍욕을하며 매도하는거 자체가 웃기듯이
우리도 그 나라 문화나 사회적인식을 이해 못하고 뭐라하는게 좀 그렇다는 뜻이였는데
제가 쓴걸 다시 확인해보니 왈가왈부 하는거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한건 기분나쁘셨을수도 있겠네요. 사과드릴께요. ^^
Cedric Bixler-Zabala
09/12/30 14:47
수정 아이콘
헤로인 4kg...
사형당해도 쌉니다.
스칼렛
09/12/30 14:47
수정 아이콘
아니 지들이 과거에 뭔 일을 겪었는지는 알 바 아니고
대체 마약 소지만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일인지 따져봐야죠.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참 사람 목숨 손쉽게 여기시는 듯.
중국 형법이 어떻든, 다른 나라 법이 어떻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잘못된 것들인데.
유명한그분
09/12/30 14:48
수정 아이콘
스칼렛// 이러니 중국이 욕을먹죠라는
전 후 상황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비판은 이야기는 상당히 객관적이지도 않고 보기도 좋지않은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붙잡히지 않고 마약을 팔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중독시켰을까요? 자신이 마약중독자여서 4Kg이나 되는 마약을 맞으려고 가지고 다닌건 아닌거 같습니다.
셧업말포이
09/12/30 14:49
수정 아이콘
스칼렛님//
내 상식이 절대적 가치를 지닌 보편 상식은 아니지 말입니다.
외국에서 보기엔 대한민국에도 말도 안되는 일 수두룩 할 겁니다.
유명한그분
09/12/30 14:51
수정 아이콘
예를들어서 불에 데인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불에 데였지만 앗 뜨거 하고 끝나는 A나라 사람이 있고 A나라는 라이터 사용이 보편화 되고 컨트롤이 잘됩니다.
불에 초가 삼간 다 태워먹고 많은 손해를 본 B나라 사람이 있습니다. B나라는 라이터만 보면 손해도 생각나고 두려워하죠.
각자 라이터불을 보는 견해가 다를것이고 위험을 지정하는 수위도 다를것입니다.
A의 기준으로 B의 나라 사람들에게 불에 데였는데 별거 있어?? 불 좀 가지고 다닐수 있지라고 말하면 B나라 사람들에겐 실례가 되는것이죠.
그 사람들은 집도 잃고 불때문에 모든걸 잃을뻔하고 나라를 유린당한정도니깐요..
The HUSE
09/12/30 14:52
수정 아이콘
셧업말포이님//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정말 후덜덜하네요.

이 사건이 정말 논란이 될려면,
중국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죠.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09/12/30 14:53
수정 아이콘
마약 4kg 이면 사형 당해도 할 말 없습니다. 수 백명 이상을 마약 중독으로 이끌 수 있는 양입니다.
유명한그분
09/12/30 14:56
수정 아이콘
게다가 중국에서 벌어진 범죄이니 중국의 속지주의가 적용이되고 피해가 될수 있는 대상자도 중국인이니 보호주의에 의해서 영국의 형법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영국이 주장할수 있는 것은 속인주의 일텐데 사실상 최혜국 대접을 받지않는 영국이 속인주의를 주장하여 자신들의 형법을 따르라고 하면 내정관섭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소인배
09/12/30 14:58
수정 아이콘
흠,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정신상태는 정상이 아니었다고 들었는데요...
Siriuslee
09/12/30 15:01
수정 아이콘
셧업말포이님// 동감합니다.

중국은 쇼미더머니제국도 별로 안무서워하는데 고대(..)의 강자 영국 정도는 우숩게 보겠죠.

역시 영국에서 정말 살리고 싶었다면 뒷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공식적 외교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문제죠.
(뭐 국내에서 비슷한 성격의 미국인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다면, 공식적 외교적으로 해결이 되었겠지만... )
유명한그분
09/12/30 15:04
수정 아이콘
뭐랄까 교훈이 있네요 예전 미군부대 전차사건과 같진 않지만 우리나라는 참 소극적인 대처였죠.. 왜 그게 생각이 날까요??
검은고양이경
09/12/30 15:11
수정 아이콘
소인배님// 나영이 사건도 정신상태는 정상이 아니여서 처벌이 경했고 그래서 모두들 분통해하는거 아닌가요?대개 이런 상황이 되면 일단 나오는게 심신미약.............

일단 글쓴이의 제목부터 수정이 필요하군요.마약소지가 아니라 밀수입니다.
셧업말포이님 간단명료하게 잘 정리했네요.금방전 환경대회에서는 중국이 합의를 망쳤다 해놓고 우리 국민 빼달라라는게 통할리가 없죠.
KnightBaran.K
09/12/30 15:13
수정 아이콘
셧업말포이님// 동감입니다.
검은고양이경
09/12/30 15:15
수정 아이콘
스칼렛님// 그런식으로 중국입장에 대입해보면 이렇겟죠.
아니 지들이 사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바아니고
대체 같은법을 어긴 자국인은 죽이고 외국인은 풀어준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한지 따져봐야죠.
09/12/30 15:16
수정 아이콘
셧업말포이 님 댓글에 동감 한 표 드리고 갑니다~
낭만토스
09/12/30 15:16
수정 아이콘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죠.
독일 국민들은 악마라서 수백만을 이유없이 학살한 나치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을까요
나름 그 나라의 문화가 있는 것이니 그것도 존중해야 하나요?
아니지요

개고기라든지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넘어가는거지만
인간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면 그 정도를 조금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연쇄살인마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걸렸어도 어느정도 인정된다고 봅니다(사형폐지론자 분들은 제외)
마찬가지로 무조건 문화상대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정도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마약 소지 -> 사형은....것도 4kg....중국입장에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중국이 워낙 사형을 남발해서 고개가 갸우뚱 하기도 하네요
뭐 이정도는 그래 중국이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보이네요
낭만토스
09/12/30 15:18
수정 아이콘
중국이 일본을 잡고 세계 2위로 올라섰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무섭네요. 앞으로 10년내에 미국도 잡을 기세
09/12/30 15:20
수정 아이콘
이제부터 중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중국 국내법을 기준으로 처벌하면 되겠군요.
밀가리
09/12/30 15:21
수정 아이콘
중국에 살지만 일상생활은 저렇게 무서운 나라는 아니에요^^.

중국이 근대화이전 청말 시기에 크게 데인 사건이 두가지 있습니다.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운동이죠. 즉 마약과 기독교입니다. 아편전쟁이후로 중국은 50년이 넘게 서방열강들의 반식민지가 됩니다.(아편전쟁이후로 중국은 근대화시대라고 합니다.) 그 때 그 시절의 트라우마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마약에 이렇게 민감한건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이 있지요. 게다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아편전쟁을 한 영국이라니, 법은 이성적이어야 한다지만 중국인들 입장에선 눈돌아갈 정도겠죠.

그렇다고 사형제도를 찬성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중국이 마약에 대해 왜이렇게 민감한지는 알고 토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ps : 참고로 제 여자친구가 크리스마스날 한국인 천주교 성당예배 가려다가(저 버리고 말이죠..) 중간에 돌아왔더군요. 중국정부에서 금지했답니다.
09/12/30 15:43
수정 아이콘
중국인들은 이 사건을 아편 전쟁 패배의 150년 묵은 복수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국 국내법에 따른 사형이라면 반발할 소지는 거의 없겠지만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재판 자체도 피의자의 정신이상을 고려하지 않고 허술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기변론과 보호가 취약한 외국인에게 재판만큼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되지 않았을까요?
09/12/30 15:54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이 인권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마약밀수죄만으로 사형을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국가간의 힘의 역학관계나 외교적 관례, 중국과 영국의 역사적 관계 등도 물론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인권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은 다소 억지같네요.

이슬람 문화권에서의 극단적인 여성차별에 대해서 비판하면,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간통을 했다는 이유로(사유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여성에게 '윤간'이란 벌을 내리는 문화를 문화상대주의란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시각에 대해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권의 보편성이 보다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호랑이
09/12/30 15:55
수정 아이콘
은행원이 공금횡령을 하면 사형시키는 중국입니다.
마약이야 말 다한듯...
09/12/30 16:11
수정 아이콘
ryu131님// 지금 리플들은 이 사건이 인권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글의 내용이 자국민이 아닌 타국민, 그것도 '영국인'을 사형시킨 것에 대해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들이라고 봅니다만. 글 본문에 보면 자국인도 아니고 외국인을 가차없이 사형시키냐는 논조가 있으니까요(이 부분은 어떻게 읽어도 인권적 측면에 대한 접근이 아닌, 국가간 힘의 논리에 대한 접근 같지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중국 내 인권 운운'하려면 그동안 빈번히 행해져왔던 중국내에서의 사형에서 먼저 했어야지 외국인(그것도 꽤나 강국에 속하는 영국 국민)이 사형되었다는 이유로 인권을 운운하는 모양새는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09/12/30 16:20
수정 아이콘
그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글의 내용이나 논조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과 인권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내 인권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된 계기가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서, '예전엔 아무말 안했는데 왜 이제와서?'라는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많은 비판들이 원천봉쇄되지 않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중국이 저 영국인을 보내주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풍년가마
09/12/30 16:26
수정 아이콘
이 사건 누가 영국인한테 짐좀 들어달라고 해서 들고 있다가 체포된 그 사건 아닌가요? 그 내용이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안인가요? 비 자발적인 범죄연루라는 말을 쓰는 걸로 봐서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일 떄문에 공항에서 누가 짐 좀 들어달라고 하면 그러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중국인가 미국인가 아무튼 그런 곳에 장기복역하고 있는 한국인 문제가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나온 적도 있고요.

제 기억에는 이 사건이 그러한 케이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논의 방향 자체가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09/12/30 16:30
수정 아이콘
ryu131님// 저도 당연히 이 사건이 인권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위에 리플다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마 예전엔 아무말 안했는데 왜 이제와서? 라는 시각으로 리플을 다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에 말한 내용을 꼬집기 위해 리플을 달다보니 제3자가 보기에는 편치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사족으로 밝히자면 저는 나라에 상관없이 사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honnysun
09/12/30 16:44
수정 아이콘
법이 쌘건 맘에 드는군요. 우리나라 법도 좀 강력하게!!!
09/12/30 17:05
수정 아이콘
그땐님//
셧업말포이님의 댓글과 그 댓글에 여러 분이 동조하신 걸로 봐서는 그땐님의 말씀이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이 글의 맥락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땐님의 말씀도 이해는 가네요.
스칼렛
09/12/30 17:11
수정 아이콘
저는 자국민이라 할지라도 죽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약 소지 = 사형이 이상하다는 게 고작 제 상식이 아니라는 건 리플다신 분들 스스로도 잘 알고계실 듯.

'---할 가능성이 있으니 사형'

-_-참 나;
유명한그분
09/12/30 17:19
수정 아이콘
중국에의 아편 유입으로 인해 중국의 국내 경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청나라 황제는
1839년 린쩌쉬(林則徐)를 특명전권대신으로 임명하여 무역의 거점인 광저우(広州)에 파견하였고.
린쩌쉬는 대량의 아편을 몰수해 폐기 처분하고 영국 상인들을 추방하였습니다.(역사좀 옮겨적겠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에 반발해 전쟁을 결정하였고..
1840년에 영국은 최신예 군함으로 광저우(広州)등의 연안부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하였고 아시다 시피 이게 아편전쟁이죠..

1842년 청나라가 힘이 모자라 영국에 굴복하여 난징조약을 체결하고,
배상금 지불과 홍콩 할양 및 상하이(上海)와 광저우 등지의 개항을 받아 들였습니다.
홍콩은 영국에 영구 할양되었었죠.. 이때당시에..


참고로 싱가포르 형법은 헤로인 15g 이상, 코카인 30g 이상, 대마초 500g 이상을 밀거래하면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5g..
유명한그분
09/12/30 17:25
수정 아이콘
랩교//마약소지가 아니고 중국에서 실시한 정신분석결과 정신적으로 문제도 없었고 판매의도가 확실시 되었다고 하네요.
정신이 이상하다고 주장한건 가족측이고 영국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정신병원으로 가야지 왜 사형을 시키냐 이런식으로
주장을 한것이구요.
스칼렛// 중국이 이러니 욕을 먹지라는 이야기를 초반에 하셨었는데..
오히려 중국이 강한 모습을 보여준게 중국국민들로서는 자랑스러울것같습니다. 세계화시대에
중국이니까 이해가 안돼. 중국이 이러니깐 욕을먹지.. 이런식의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지가 않은거 같아요.
저의 이런 지적이 기분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런 식의 사형은 앞으로 중국내에서 마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중국의 국력이 강해졌다는것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지주의와 자국민 보호주의에 따라서 법을 실행한것인데 상식이라는 말을 하시는것도 논리적으로 어긋나는것 같습니다.
검은창트롤
09/12/30 17:29
수정 아이콘
헤로인은 1g 이하로 극소량으로 사용한다고 언뜻 들었는데요. 한번에 중독 안된다 쳐도 4kg이면 최소 1000명은 중독시킬 양이네요.
아편전쟁으로 마약이라면 치가 떨리는 중국이라면...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런지도 모르겠네요.
유명한그분
09/12/30 17:3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사람 3명이서 싱가폴에 2kg 나눠서 숨겨서 입국했다가 모조리 검거 됐었죠.. 그때 얄짤없이 사형에 처한다는 이야기 들어본거 같은데 결과를 못들어서 잘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유명한그분
09/12/30 17:33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시는데 참조하세요.

중국 법원이 조선족의 부탁을 받고 북한으로부터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북한 무역일꾼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중급인민법원은 2일 북한 압록강무역회사 직원 리모(58)씨에 대해 마약 밀반입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개인재산 5만위안을 몰수했다.

법원은 또 리씨를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려고 한 조선족 주모씨와 라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사형을 선고하고 형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마약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마약 판매를 통해)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중국 형법은 헤로인 50g 이상의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거래한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만히 손을 잡
09/12/30 17:36
수정 아이콘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마약매매는 제가 생각하기에 살인에 버금가는 혹은 더 한 범죄로 생각하고 있어서 말입니다. 아마 중국 네티즌이
99%찬성을 했네 어쩌네 하는 건 아편전쟁이라는 역사가 가져온 그림자일 겁니다.
검은고양이경
09/12/30 17:37
수정 아이콘
유명한그분님// 아마 여지없이 집행하지 않을까요.중국도 외국인 마약밀수범을 사형에 처한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과거 일본인마약밀수범이 이미 사형당한 사례가 있죠.
유명한그분
09/12/30 17:42
수정 아이콘
검은고양이경찰관님// 저도 그런것같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할려고 하는 영국 정부의 노력도 대단히 인정합니다만 이번만큼은 중국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50g이면 사형감인데 80배인 4kg.. 그것도 밀수가 아니고 밀매 죄죠..

중국 측 외교부 대변인의 말이..
중국은 법치국가로서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외부세력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 라는군요.
왠지 조금 부러웠습니다.. (국내에 여러사건이 있죠..)
lotte_giants
09/12/30 17:48
수정 아이콘
비공식적으로 충분히 빼낼수 있음을 영국 정부가 모르진 않았을테고, 중국에 힘 좀 과시해 볼려다 영국이 얄짤없이 당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검은고양이경
09/12/30 17:51
수정 아이콘
유명한그분님// 중국이 원체 마약에 민감한데 또 옆에 동남아 마약집중지 금삼각이 있어서 더더욱 민감하죠.게다가 요즘은 이란 파키스탄 아푸카니스탄 접경지대가 Golden Crescent라고 불려서 새로운 마약중심산지라네요.신강쪽으로 많이 들어온답니다.
저글링
09/12/30 17:57
수정 아이콘
현대판 칸트와 벤담의 싸움이네요.
벤담은 영국이 아니라 중국편을 들겠지만요
09/12/30 18:13
수정 아이콘
4Kg이면 2천명을 동시에 중독시킬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보통 중국에서 마약 중독시키는거 들어보면
술집에서 술 취한 남자 여자사람들에게 건강제라고 하나씩 맥이면서 중독시키고, 남자는 장기매매 여자는 매춘으로 끌려간다는걸로 들었는데
오히려 당엲다고 생각합니다.
헤로인의 중독성이면 자기몸이 절단되도 느끼지 못할정도의 엄청난 약입니다.
C.P.company
09/12/30 18:32
수정 아이콘
중요한건 그나라의 법이나 뭐시나 그런건 차치하고 저사람의 혐의점이 매매가 아니라 정신도 온전치 않은 사람이 그 마약을 가지고만 있었는

데 사형이라는거 아닌가요?

실제로 매매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인것이라는 확증도 없구요.
김영대
09/12/30 18:34
수정 아이콘
헉 헤로인 엄청 무서운 마약이군요..
최연발
09/12/30 18:51
수정 아이콘
마약을 소지한 사람에게 사형을 내리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만

중국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생각되구요. 또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의 문화와 성향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말포이님 댓글처럼 오히려 부럽기까지 하네요. 중국의 힘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암튼 앞으로 중국과 영국과의 신경전이 기대가 됩니다.
09/12/30 18:59
수정 아이콘
이 법이 정당한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된다는 측면만 놓고 보자면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외교적 마찰,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재력 등등 여러 법외적인 요소들 때문에 각종 범죄들이 형법전에 고스란히 적혀있음에도 법집행의 과정에서 무시당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에는 이제 신멸이 나니까요...
화이트푸
09/12/30 19:41
수정 아이콘
소량을 소지했을 때 저런 판결이 나왔다면 절래 절래를 했겠지만.

4kg이라면 말 다한거 아닌가요?
C.P.company
09/12/30 19:45
수정 아이콘
4키로가 아니라 4톤을 가지고 있어도 이인간이 이걸 밀매 혹은 본인이 흡입하려는 목적이 있다는걸 밝혀내고 죽여야됩니다.
검은고양이경
09/12/30 19:50
수정 아이콘
C.P.company님// 허허허......... 그저 그냥 중국이 싫다고하시지....
C.P.company
09/12/30 19:55
수정 아이콘
검은고양이경찰관님// 허허허..... 안싫은데 어떻게 싫다고하나요....
유명한그분
09/12/30 19:57
수정 아이콘
C.P.company님// 제가 본 기사에서는 2007년 밀매목적으로 붙잡혔고 2년간 중국에서 조사한결과 선천적인 정신이상이나 특별한 정신이상을 발견되지않았다고 하네요. 정신이상을 핑계로 빼낼려고 했으니 중국에서 사형을 강경 집행한것같습니다.
C.P.company
09/12/30 19:59
수정 아이콘
유명한그분님// 아.. 그런가요? 제대로된 조사후에 법절차를 밟은거라면 적절한 처우라고 보이네요.
Naught_ⓚ
09/12/30 20:32
수정 아이콘
소디님// '엄정하게'인지 '경솔하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첫 리플에서도 돈 몇푼 쥐어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언급하셨죠.
Rocky_maivia
09/12/30 20:47
수정 아이콘
함부로 우리나라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중국의 메세지가 강하게 느껴지네요.
영국은 우습게 보던 아시아의 중국한테 한방 크게 얻어맞은 격이라 자존심이 상했겠네요.
앞으로 양국간의 흐름이 재밌겠네요
무당스톰
09/12/30 21:17
수정 아이콘
영화 케이펙스 보면 나오죠.. 인간들은 미개해서 이에는 이 식으로 죄지은자를 벌준다고..

솔직히 미개한 나라일수록 법이 엄정한것 같기도 합니다만..

남의나라 법이 그렇게 되있는걸 가지고 우리법은 다르다. 라면서 그나라 법이 심하다 운운하다는건 웃기다고 봅니다.

저도 오히려 자국민과 동등하게 사형시킬 죄목을 지닌 외국인을 사형시킨 중국이 대단하고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jinhosama
09/12/30 21:17
수정 아이콘
근데 글쓴이는 제목 고칠생각이 없나요?
마약소지라는 이유가 아니라 밀수인데요...
제목이 마약소지로 돼 있으니 많은분들이 더 반발하는것같은데..
도주하는킹콩
09/12/30 21:19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아편전쟁의 영향이 크겠죠?
마약을 판 영국 때문에 마약중독자가 드글드글 해진 청나라가 엄청난 배상금과 식민지 신세가 되었으니..

아무래도 영국 이기때문에 사형이라는 형을 선고하지 않았을까요?
영국은 중국에 마약을 파는 나쁜x라고 생각할테니 말이죠..
무당스톰
09/12/30 21:20
수정 아이콘
차라리 이런거 말고

중국에서는 둘째 낳으면 벌금이 얼마내야 하고 하던데..

이런걸 더 뭐라고 해야하지 않나요?

죄지은놈 죽인게 뭐 대수라고 그러는지 원..
09/12/30 21:34
수정 아이콘
본문의 내용은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유명한그분님 리플의 '중국은 법치국가'에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군요. 허허.
유명한그분
09/12/30 22:10
수정 아이콘
뮤게님//
중국 측 외교부 대변인의 말이..
중국은 법치국가로서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외부세력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 라는군요.
외교부 대변인의 말이였습니다.. :) 중국처럼 넓은 땅떵이에 법이 적용되긴 참어려운 현실이죠. 그래서 더욱 엄격한 법집행에 노력하는것 같군요..
도주하는킹콩님// 미국인과 한국인도 있었죠.. 영국뿐아니라 위와 같은 사건이요..
한국인 마약범죄자 신모씨도 사형당했답니다. http://blog.daum.net/loveacrc/1431 참조문헌입니다
드림씨어터
09/12/30 22:14
수정 아이콘
이거 제가 본 기사에서는 마약 사범인 영국인이 사형 당한것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선 마약 소지로 사형이네요.. 제가 보기엔 전자가 맞는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에 2년정도 있었고 마약 가지고 있다며 자랑하는 중국인도 만나봤기에 마약을 가지고 있다고 사형은 아닐겁니다.
허나 마약 사범이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이 글과 리플에선 마약 소지만으로 사형을 시켰다고 중국이 엄청나게 까이는군요;;
그나라 법과 문화가 어찌되었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걸 이해 못하고 까면 우리나라가 개고기로 이렇게 까여도 우린 할말이 없습니다.
멀면 벙커링
09/12/31 00:00
수정 아이콘
유명한그분님// 중국이 뭐 그렇게 엄정할 정도로 법치국가인지는 의문입니다.
바나나맛우유
09/12/31 00:50
수정 아이콘
영국의 압력을 간단히 무시할 수 있는 중국이 부러울 뿐이네요..

우리나라라면 애초에 형사입건도 못했을지도 모르는데..;
유명한그분
09/12/31 01:36
수정 아이콘
제가 한말이 아니고 중국측 대변인이 한 말입니다..
09/12/31 01:46
수정 아이콘
유명한그분님/ 아니 그러니까 그 중국측에서 스스로 '중국은 법치국가'라는 말을 한다는게 우습다는 말이었어요.
판사가 쓴 판결문을 당서기에게 가져가서 결재받는 제도가 없어진지도 몇년 안 된 나라가 중국이죠.
유명한그분
09/12/31 01:58
수정 아이콘
뮤게님// 아 제가 오했네요
라구요
09/12/31 08:32
수정 아이콘
중국은 너무 강인해서 탈이고........
우린 너무 나약해서 탈이네요.....
사형시켜야할놈들이 40명이 넘는데............... 아직도 그냥 징역형이라니.
09/12/31 15:00
수정 아이콘
논점과는 별도로,
솔직히 중국 힘 쎄서 부럽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8635 [일반] 2009 MBC 가요대제전 미리보기... [22] CrazY_BoY4991 09/12/30 4991 0
18633 [일반] 2009년 52주차(12/21~12/27) 박스오피스 순위 - '크리스마스 빅뱅, 굿바이 2009' [14] AnDes4631 09/12/30 4631 0
18632 [일반] 캐치볼 신년모임 안내입니다~ [5] Lixhia2808 09/12/30 2808 0
18631 [일반] 패스포트 30년 산, 그리고 이문열 [31] 굿바이레이캬6723 09/12/30 6723 4
18630 [일반] [가요대전] 카라+포미닛+애프터스쿨-Heartbeat [34] 백수8482 09/12/30 8482 0
18628 [일반] 히어로즈 트레이드건 전부 마무리 되었네요... [67] forgotteness6153 09/12/30 6153 0
18627 [일반] 마약소지라는 이유로 영국인사형... 무섭네요 중국 [88] 노력, 내 유일6714 09/12/30 6714 2
18626 [일반] 왜 남자들의 최대의 적은 여자일까요? [38] sungsik5270 09/12/30 5270 0
18625 [일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결국 워크아웃을 들어가나보군요.. [21] 임이최마율~4502 09/12/30 4502 0
18623 [일반]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어떤 이의 도보여행. [18] Acher8393 09/12/30 8393 0
18622 [일반] 온라인? 오프라인? 그 속의 『인간관계』라는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 츠카모토야쿠3232 09/12/30 3232 0
18621 [일반] 축구팀 경영 웹게임 Hattrick을 소개 합니다. [4] Siestar6626 09/12/30 6626 0
18620 [일반] MBC 연예대상 최종 정리 [28] GrayEnemy7026 09/12/30 7026 0
18619 [일반] 2009 KBS 가요대축제 미리보기... [34] CrazY_BoY5169 09/12/30 5169 0
18618 [일반] 저는 SBS가요대전을 봤는데요 [97] jipll6661 09/12/30 6661 0
18617 [일반] MBC 연예대상 보고 나서 소감. [55] Hypocrite.12414.6299 09/12/30 6299 0
18615 [일반] 누가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했을까요? [6] I.O.S_Lucy4142 09/12/30 4142 0
18614 [일반] MBC 연예대상 시상식 불판 2탄 [397] GrayEnemy5577 09/12/29 5577 0
18613 [일반] 그 모든 노래들. [21] 헥스밤7429 09/12/29 7429 13
18612 [일반] 인사드립니다. [48] 상처4845 09/12/29 4845 15
18611 [일반] 눈이 왔네요 [10] 체념토스3469 09/12/29 3469 0
18610 [일반] 오늘 2009 MBC연예대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267] C.P.company6511 09/12/29 6511 0
18609 [일반] PC를 이용한 PC-Fi [48] 부평의K6285 09/12/29 6285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