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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12 21:05
예전에 수업 듣는데, 제 발표 중에서 어떤 학생이 미국 의료보험제도를 칭송하자
컬럼비아 대학에서 아들셋 낳고 오신 여교수님이 실소를 금치 못하시던 일이...
09/12/12 21:09
미국내에서 문제가 돼고있는것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커버하지 못하는 보험을 민간자본으로 커버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국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실제로 민간보험료가 너무 비싸 많은 국민들이 보험혜택을 보기가 어려운것 아닌가요?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가 미국의료보험의 문제의 출발점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벤치마킹이라도 한다는 뜻인가요? 제가 글이해가 좀 늦는지 링크해주신 기사와 님의 주장 그리고 미국내의 문제가돼는 점이 삼위일체가 잘 안돼네요...
09/12/12 21:28
Tiffany님// 작성자분께서는 미국의료보험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며 기사글을 인용하여 이명박정부가 미국식의료보험제도를 따라가려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료보험의 문제점은 윗댓글과 같은데 제가 이해력이 좀 느린건지 기사에는 미국식의료보험제도를 따라간다는 말이 없고 또 이명박정부가 미국식의료보험제도를 들인다는 말을 들어본적도 없습니다. 단지 의료법인을 민영화한다는것만 들어봤지요(이내용이 링크됀 기사의 내용입니다.) 혹시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 익숙하시지 않으시다면 NYT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한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까는글이 주어없는그분못지않게 엄청나게 나올겁니다.
09/12/12 21:32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를 살펴보면 딱히 잘 되어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 시기엔가 의료급여제도를 조금 무책임하게 질러버리는 바람에 재정적으로 압박이 정말 심하거든요. 물론 제도 자체는 전세계 어느 나라를 뒤져봐도 혜택면에서는 최고 수준입니다만 문제는 국민이 내는 세금에 비해 혜택이 너무 크다는 데 있을까요. 그 덕에 건보재정은 바닥난지 오래고 그게 워낙 부담이 되다보니 궁여지책으로 의료민영화를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만..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줄이면 당연히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나름 괜찮으면서 의료필요수요는 높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의료민영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강구해 보려는 듯 하나, 아시다시피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만 봐도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민간보험은 가입조건도 까다롭고, 보험금의 지급도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의 공공의료보험과는 이용 및 접근성 자체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09/12/12 21:35
Ibiza님// 저 역시 의료쪽 분야에 있어 모르는 건 아닙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나쁜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포용범위가 적은 거죠. (물론 현재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문제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고스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제도는 미국의 메디케어를 모델로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보험인데 이 부분을 민간자본의 의료보험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움직임입니다. Ibiza님이 말씀하신대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와 흡사한 구도로 갈 거라는 것이 맞습니다.
09/12/12 21:40
현재 미국의 움직임과 우리나라의 움직임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는데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실행하려는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체계의 개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걸 국가에서 대행하려면 정말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되거든요. 그나마 의료시스템 자체가 유럽쪽에 가깝다면 모르겠지만 현재의 구조라면 버겁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 자체는 미국에 가깝지만 의료공공부조의 헤택은 유럽쪽에 가깝습니다. 나가는 게 많고 들어오는 게 적죠. 처음부터 유럽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겨우 지탱할 수 있는 수준의 의료부조가 시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아 중복수여라던가, 내지는 비급여대상자들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까닭에 나가지 말아야 될 돈 역시 철철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일까요. 뭐 이러한 까닭에 그나마 돈이 덜 나가는 미국과 같은 제대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의료시스템을 유럽화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시스템적으로 흡사하되 재정적으로는 '그나마' 우리나라보다 안정적인 미국식을 지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09/12/12 21:40
.... 의료 민영화 혹은 의료 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와 영리 의료 법인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게을러서 대답은 못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몇 시간만 뒤져서 공부하시면 빠삭하게 익히실 수 있는 내용이니..
09/12/12 21:44
Tiffany님// 헐 맙소사-_-; 지금 검색해서 죽 읽어보았는데 믿기어렵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수도 있겠군요;; 창피하네요. 정작 우리나라의 사정은 잘 모르고 있었으니..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주장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뉴스링크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헷갈려한것 같네요.
09/12/12 21:46
Ibiza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거에요^^ 기사와 별개로 잠깐 울컥하긴 했지만, 렐랴님이 말씀하셨듯이 영리의료법인과 의료민영화 자체는 같은 내용은 절대 아니니까요. 또한 영리의료법인이라는 것이 단어가 주는 의미만큼이나 부정적인 것도 아니긴 합니다. 반드시 나쁘다고 보기도 어렵구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현 정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자꾸 짜맞춰지면서 생각하기 싫은 부정적인 미래를 자꾸 보여준다는 것이랄까요. 아흑, 쓸데없이 버닝했네요;
09/12/13 03:30
교수님께서 좀 편견이 있으신것 같네요.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항상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은 40프로를 선회하는 수준이니깐요. 오히려 지지율의 변동이 큰 민주당보다는 더 확고한 지지세력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의 한나라당 지지세력처럼요). 그리고 미국의 뉴스미디어는 공화당쪽이다기보다는 민주당쪽에 가깝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Fox News가 1996년에 설립되면서 공화당 편향의 뉴스를 지향하게 된 이유중 하나가 기존 뉴스 매체에 불만을 가진 "보수층"을 끌여들이기 위한 사업전략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먹혀 들여가고 있는 거지요. 현재 Prime Time 시청률만 따지면 진보성향의 MSMBC와 중도(좌)에 가까운 CNN의 시청률을 합친것보다 더 높습니다.
더불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선진국 어느나라나 의료보험으로 인한 재정적자 문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출산률의 저하고요. 보통 젊은 사람들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노령인구로 인한 적자폭을 메워가는게 기본방향인데...태어나는 인구수가 적어지니깐 들어오는 돈은 적어지고 노령인구는 자꾸 늘어나서 나갈데는 많으지니깐 적자폭이 확대되는거지요. 그리고 오바마가 추진하던 의료보험개혁은 거의 통과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개혁안보다는 약간 후퇴된 내용 (public option이 빠질 것 같네요)이기는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할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의료보험을 확장하면서 늘어나는 적자폭을 막기 위한 몇가지 대안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형수술에 5프로 부가세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계 측에서 보톡스세라고 얘기하면서 반발이 심하네요 (한국 같으면 쌍거풀세라구 해야할까요 ^^)
09/12/13 10:10
어떤 형태의 의료보험제도가 사회적으로 더 나은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제도는 그 자체로 어떤 형태의 부나 재화 또는 가치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고정된 가치를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이해 당사자 그룹이 있을 때 어떤 한 그룸에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는 다른 그룹의 희생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가 일반 서민에게 굉장히 매력적이라면 그 제도를 유지함에 있어 다른 집단의 희생 또는 다른 형태의 희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특정 개인에게 A와 B라는 제도 중 어는 것이 더 유리한지는 판단하기 쉬어도 사회적으로 보다 나은 제도가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단순히 우리나라 제도가 미국 제도보다 좋으므로 미국식을 따라가는 것은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09/12/13 12:50
현행 의료보험이 적자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1년단위로 정산하기 때문에 누적적자가 날 리가 없지요. 어떤땐 흑자고 어떤땐 적자고 그렇더군요. 오히려 참여정부 시절 보험료가 많이 걷어져서(물론 요율을 올렸기 때문이지만) 보장범위를 많이 넓혀줬을 정도입니다. 라지만 현행 의료보험이 아무 문제가 없을리가 없지요. 문제는 인구수... 가 아니라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게 문제겠지요. 즉 국민연금처럼 미래가 우울하다는건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 보다는 건강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게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령인구의 의료비만 절감해도 지금 제도로도 돈이 남아돕니다. 즉 의료비를 쓰지 않은 노인에게 일정액수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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