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핵심이 이상한 방향으로만 흐르는거 같아서 글 하나 남깁니다. 애초에 문제의 핵심은 부가가치세가 진료행위에 붙게 될 경우 유기견이 많아질거다 라는식의 단순한 감정에 호소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도 병원 경영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을뿐더러 되려 근 10년째 진료비나 수술비의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던 병원 입장에서는 이번일을 빌미로 병원비를 인상할 좋은-_-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체제가 없는 특성상 인상되더라도 찾을 수밖에 없고 수요에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할뿐더러 아마도 10%가 아닌 더 큰 폭의 상승이 있겠죠. 아마도 다같이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난 그냥 내가 10% 손해보고 원래 진료비만 받아서 손님을 늘려야지 라는 식의 병원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되려 소득은 증가할겁니다.

이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서민이든 아니든 누구나 동일한 세금부담을 진다는 점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로 되어있는 종부세 폐지에 그렇게 열을 올렸던 정부에서 추진 할 만한 정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쓰는지는 모두 -_-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세금을 걷는데 있어서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이 아닌 모두가 동일한 부담을 지는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발상이 맘에 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발은 "밥그릇 싸움" 이라는 한 단어를 이용하여 정부의 그러한 발상에 대해선 대부분이 그냥 지나치도록 만듭니다.

사실 이 "밥그릇 싸움" 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게 정부에서 뭔가 하려하는데 반발이 생길꺼 같으면 어디든 대충 가져다가 붙이면 그만입니다. 그럼 알아서 그 사이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논란의 핵심은 자연스럽게 정책 도입의 당위성이 아니라 가진자와 못 가진자, 그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자와 그렇지 못한자, 혹은 그 정책으로 불이익을 보는자와 불이익을 보지 않아 반사적으로 이득을 보는자와의 대립구도로 흘러 가게 되는거죠. 뭐 비슷한 말로는 보시는 분들이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오랜 역사를 지닌 빨갱이-_-라던가 요즘에는 스펙트럼이 다양해져서 노빠-_-, 현대차 노조-_-, 수구 꼴통-_-, 서민 등등등...(최근 PGR게시판들 약 두세페이지 정도에서 발췌했습니다)이러한 말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을 일정한 집단으로 규정하게 되고, 그러한 집단으로 규정된 사람들은 단지 서로간의 집단이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도 서로에 대한 불신과 반목이 생기고 적대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미 여러차례 입증이 된 집단의 적대감을 이런식으로 기가 막히게 써먹는거죠.

결국 이번에도 그들의 전략은 매우 성공적입니다. 그래도 이성적인 의견들이 오고가는 편인 PGR에서도 소수의 의견을 제외하고는 직접세 폐지에 열을 올리던 정부가 간접세 항목을 대폭 늘리는데 대한 논의보다는 애완동물을 키우는게 과연 서민인가, 결국은 수의사 집단의 밥그릇 문제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까지 세금 내는 동안 부가가치세를 안 냈단 말인가 등등의 논의가 주로 이루어 질뿐 가장 중요한 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 되어 버린 상황이죠. 이 상황을 가장 기뻐하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번에도 '그들'은 멋지게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