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11/29 17:40
저도 덩달아 서명했긴 했습니다만...
부자감세를 하면 서민이라도 증세를 해야지요. 재정적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거기에 법인세, 소득세등에서 감세가 조단위로 일어나는 이 시점에 서민에 대한 증세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안그러면 국가 재정이 더 빨리 무너지겠지요.
09/11/29 17:59
애견 아플때 들어가는 비용 진짜 비싼데.. 부가가치세까지라니...
아 정말 국민을 봉으로 아는지.. 가뜩이나 길거리에 버려지는 애견들 불쌍한데.. 에휴..
09/11/29 18:05
수정 하느니 그냥 글 지웠습니다. 저나 여자친구나 강아지에 들어가는 돈들이 늘어만 가네요.
여자친구네 시츄는 관절에 백혈구에 년에 백단위로 돈이 깨지는데 후... 한숨부터 나옵니다.
09/11/29 18:12
근데 시츄키우는 분들은 원래 돈이 많이깨지는건가요? 병원 원장님 말로는 시츄가 원래 병치레 약하다는데
이녀석은 말짱한대가 없네요. 턱에 피부에 관절에 강아지백혈병이라는거랑;;;
09/11/29 18:16
WizardMo진종님// 어찌보면 인간을 위해 개량한 소형종들의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관절질환이고 의료혜택을 받으면서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더 많은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는 편입니다. 딱히 시츄만의 문제는 아니죠. 페키나 닥스훈트 같으면 디스크 질환이 다발하고 코카는 귓병이 심하고 소형견이라면 다들 슬개골 탈구가 일어나고 등등...
09/11/29 18:16
질병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 미용 수술(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추가도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람이든 동물이든 미용에 대한 부가세는 괜찮다고 봅니다. (당연히 교통사고 등으로로 인한 미용 수술은 다르게 적용해야겠죠)
09/11/29 18:16
병원이야 사람 대상해서 면제되는걸 알았지만 동물도 면세였었군요. 저도 부가가치세가 거기까지 면제인줄은 몰랐군요. 성형(사고나 타고난 심각한 외모 추상이 아닌경우)은 부가가치세 해도 된다고 보는데 동물은 잘모르겠네요.
09/11/29 18:26
WizardMo진종님// 페키 키우는데 앞다리가 많이 휘어진 관계로(종 특성이죠) 허리가 약해서 자주 병원에 갑니다.
다행이도 큰 문제는 없어 수술은 안했지만 한번갈때마다 진찰에 깨지는 비용만 해도...후... 의사 말씀으론 원래 페키는 어릴적 다리 수술많이 해준다고 하던데.. 시츄나 페키나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09/11/29 18:29
우유맛사탕님// 예전에 수혈할때 수혈비용듣고 기겁했고 이번에 관절,인대 관련해서 뒷다리 수술했는데 70만원들었다고 하네요. 약값이랑 사료랑 이거저거 해서 지금까지 키우면서 천만원 넘게 들은거 같다는데 참;; 대단하다고 해야할지 미련하다고 해야할지;;
저희집개는 들개라 튼튼해서 예방접종이랑 가끔 병원목욕만 하는데 여친분 애견님(-_-)깨서는...
09/11/29 18:33
우리집 시츄는 피부가 좀 안 좋아서.. -_ - 이건 뭐 병원을 다녀도 나아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사료 같은거 좀 신경 쓰는편인데
소형견에 한마리인데, 식비가 저랑 비슷하게 드네요.. -_ - 돈 좀 더 들어도 좋으니 안 긁게만 좀 됐으면..
09/11/29 18:40
수의사는 그동안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면세였었죠. 키우는 동물도 하나의 가족이고 생명으로 대하는 추세가 확대대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건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라고 판단하겠다는건데 그럼 뭐라고 판단하겠다는건지 -_-
09/11/29 18:41
반려동물이란게..
돈도 돈이지만 오만정 다 들고 나중에 죽어버리면 남은 사람이 상당히 힘들어 하더군요. 저도 2년정도 집에서 말티즈를 한마리 키우다 사정이 생겨 친적집으로 보냈는데 몇일동안은 마음이 휑하더군요
09/11/29 18:47
이명박씨와 한나라당이 급하기는 급한가 봅니다.
4대강 사업으로 22조를 퍼부으면서 정작 부자감세로 예산은 올인날 수밖에 없으니 이런 세금이라도 만들어서 메워야겠죠... 물론 이 세금이 통과되어도 예산 메꾸는 데에는 택도 없겠지만. 이런쪽으로만 보는 제 시각이 삐뚤어진 걸까요?
09/11/29 18:48
강아지를 키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서민인가는...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는것 같네요.
근데 뭐 이거 해봤자 몇푼된다고...이런거로 정부가 감세를 충당하려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원래 부과해야할 세금이라고 생각해서 부과하는거 아닐까요?;;
09/11/29 18:54
강남에 집 두개 이상 갖고 종부세 부과 대상이었고, 지금 강아지 두마리정도 키우던 사람들은 어떤 심정일지 조금 궁금해지긴 하네요
09/11/29 18:55
파란별빛님// 강아지를 키울 여유가 되서 키운다기 보다는, 병원에 많이 오시는 분들중에 특별한 수입이 없는 노년층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식들은 다 분가를 해서 나가고 반려동물에게 자식만큼이나 애정을 가지고 키우시는 분들이 많죠. 본인 먹고 입고 하시는것 보다 동물에게 더 공을 들이셔서 일부에서는 사람도 아닌 동물에게 저렇게 하느냐며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에게는 떨어져 있는 가족들보다 소중한 존재라서 정성을 들이시는거죠.
09/11/29 19:00
파란별빛님// 등장하셨군요.
노년에 애견한마리를 말벗삼아 지내시는 노인들이나 혼자살면서 외로움을 달래는 독립가정등은 아예 제외하셨네요. 원래 부과해야하는 세금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애초에 원래해야하는게 있긴한건가요?
09/11/29 19:18
파란별빛님// 아닙니다. 이번 동물진료에 대한 부가세는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5% 개별소비세 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전세보증금 소득과세, 채권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해외펀드 비과세 종료, 증권 거래세 면제 부분 종료, 장기주식,장기회사채 세제지원 종료등과 함께하는 티끌모아 태산 증세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09/11/29 19:39
언젠가.. 에어컨 있는 집이 서민이냐 했던 분이 생각나네요...-_-;;;;
꼭 집안에 여유 있는 사람만 반려동물 키우는 건 아닙니다. 저도 집에 여유 없지만 사람한테 쓸 지출 좀 줄여서 냥이 한마리 키웁니다.
09/11/29 19:49
저도 옷 안사입고 근거리는 걸어다니지만 비오는날 떨고있던 유기견 한마리 데려다가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데려왔을때 병원에 데려갔더니 치료비가....음.. 나중에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더군요. 사실 그때 죽을꺼라고 생각했다고. 얼마전에 동물농장이던가요? 보니까 섬에다가 기르던 강아지를 버리더군요. 버려진 개들은 한없이 바다만 바라보던데.. 불쌍해서 밥을 챙겨주시던 아주머니께서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천벌받을 거라고..예쁘면 기르고 힘들면 버리고 사람들이 왜그런지 모르겠다고.
09/11/29 20:15
전 정말 이해가 안가는게, 경제활동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거아닌가요? 그럼 지금까지 동물병원에서 카드결재하면 세금이 안붙었다는 소리? ...
09/11/29 20:44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동네피자피자가격이 실은 9900원이아니라 9000원이죠 영수증잘보시면 vat란명목이 합쳐져서 9900원이 되어버리는..
좀뜬금없긴하지만 애완관련사업들은 너무 가격 거품이 심한거같애요. 치료가격이나 애완식품가격같은게 어느정도 거품이있는건지 궁금해지네요
09/11/29 20:52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혹 못보셨을까봐 다시 첨언하자면 의료보건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습니다.
F.Lampard님// 거품이라...10년전이랑 치료비는 변함이 없고 몇몇 수술은 되려 더 저렴해 졌는데 그사이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는 가격이 두세배가 됐죠. 환율 + 원자재 값 상승이라는데 수의사용 기구만큼 환율에 민감할까요 -_- 국내생산품은 정말 손으로 꼽을정도인데...
09/11/29 20:55
휘리노이에스님// 헉그런가요...10년전에 애견문화가 활성화되기전에 키우시던분들은 대단하신분들이네요..저도 얼마전에 가격대보고 기겁을했는데..
09/11/29 20:56
F.Lampard님// 음...그렇게 기겁할만한 가격대가 나올만한 진료가 뭐였을까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굳이 꼽자면 안과정도? 그런쪽이아니라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을텐데요...
09/11/29 21:30
삽질 사업하느라 돈이 모자르는데 부자들 세금을 걷을수는 없으니 애꿎은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만 피보게 생겼네요.
하여간 우리나라에는 욕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는 집단이 문제인 듯...
09/11/29 21:32
원래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민에게 불리하죠
직접세의경우 누진세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간접세의경우는 누진세가 불가능하죠 그냥 사면 산만큼 낼수밖에없죠
09/11/29 23:09
돈이 없는데도 동물이 좋아 없는 살림에 동물과 함께 사는 서민이 많을까요?
아니면 먹고살 여유가 충분한 가정에서 애완용으로 그냥 기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전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세금이 결코 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세금을 물려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하신다면 왜 피자의 부가가치세는 반대하시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네요. 피자도 서민들이 많이 먹는데 말이죠. 이번 부가가치세 도입 반대가 단지 수의사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생각이 조금 지나친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세금을 도입한다고 해서 일반 소비자가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애견 비용이 자신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무리 많아도 평균적으로 10%를 넘지 않을것 같은데, 거기에서 10% * 10%를 해보아야 1%로 자신의 총소득에서 지출이 최대한 증가해봐야 1%밖에 증가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수의사입장에서는 당연히 10%가격이 오른만큼 병원을 찾아오는 수요가 줄을 거고, 따라서 자신이 얻는 소득이 줄어들테니(얼마인지는 계산이 어렵지만 최소한 1%보다는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가가치세 부과정책에 반대하는게 당연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서민들은 위한 정책은 이런 특수한(애견 진료 부가가치세 금지) 경우에 면세를 하는 것보다는 더 넓은 범위인 저소득층 소득세율인하, 공적부조등을 하는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명박 정부는 그러한 정책은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으니 문제죠.
09/11/29 23:26
파란별빛님// 단지 [ 먹고 살 여유 ] 가 충분하다고 해서 [ 서민 ] 이 아니라는 말인데,
그런 마인드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시고. 또 소득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에 무감각하다는데 님의 현실감각 점수에 -100점을 주겠습니다.
09/11/29 23:36
파란별빛님// 말씀의 요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꼭 '서민'의 소비성향을 정의하려는 이야기를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본문에 비스무리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그 얘기를 반박하려면 'A라는 근거보다는 실상 B라는 이유 때문 아니냐'라고 하시면 될 일이지, 'A라는 근거는 사실무근이다' 까지 나아가려면 조금 더 신중해야죠.
그리고 제 주위에는, 먹고살만하지 않은 친구들이 더 동물을 많이 기릅니다(무... 물론 이런 국지적인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구요;). 그리고, 보통 통칭하는 '서민'은 '빈곤층'과 동의어가 아니구요. 파란별빛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애완동물'을 '핸드폰'으로 치환할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물론 핸드폰만큼 수요가 많은 건 아닙니다만... 결코 무언가를 키우는 행위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의 그럴 듯한 사치는 아니었습니다(에어콘의 경우는... 저희집도 사놓고 1년에 한번 틀까 말까한지라 말하기 어렵군요 - _-). 괜히 덧붙인 그 부분이 오히려 불필요한 반발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만. (오후 11시 46분 내용 추가하였습니다)
09/11/29 23:41
파란별빛님//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 세금을 줄여놨으니 충당은 해야겠는데 직접적으로 서민들 등골 빼먹는건 못하겠으니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세금을 늘리려는게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복지에 쓰여야 할 예산들을 전부 삽질에 돌리고도 얼마나 더 빼먹을려고 하는지...
09/11/30 00:28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접세이기 때문에 10%부과되더라도 그 부담은 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사의 수익이 줄어들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로 인해 가격이 상승되어 소비자들이 수의병원을 덜 가게 될 가능성은 좀 있겠죠.
그런데 보건의료용역 부분이 면세인건 알았지만 동물까지도 면세인지는 몰랐군요. 애완동물은 뭐 기호식품(담배와 비슷하다고 생각함. 키우시는 분들만 좋지 개나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섭고 배변청소 안하시는 분들 보면 더럽고 불쾌하다고 생각)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과에 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감세를 메꾸기 위한 증세라면 그 배경은 반대합니다. .
09/11/30 00:42
댓글을 쭉 읽어보았습니다만, 물론 이러한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수의사가 피해를 보기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쪽으로도 충분히 보일수있습니다(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모든 계층을 위해 밝은면만 추구할수는 없지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싶은것은 이러한 세금을 걷혀야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입니다. 물론 음식점이나 공산품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피부로 체감하지않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정책이 없다가 생길경우에 대한 사람들의 안좋은 편견이 우려되어서 입니다. 극한적인 예로 수의사가 이 10%를 뗘먹기위해 하는거 아니냐... 뭐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이러는거 아니냐 이런식의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소비자나 수의사 모두 입니다. 그리고 유기견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진료비용의 10%도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금전적인 문제때문에 유기견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지 못할꺼라고 생각하지만 한 가정의 구성원들 모두가 반려동물을 좋아하는게 아니라면(특히나 아버지나 어머니 둘중 한명이 싫어하는데 거기다 돈까지 많이든다면) 좋아할 이유가 없겠지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냥 여러가지 원인중 하나라고 생각해주세요. 차라리 이런 정책보다는.. 진료비 통일이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선 불만이 많지만, 아직 수의계가 지금 선진국형으로 도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세대에서는 반드시 고쳐질꺼라고 생각합니다.
09/11/30 00:47
과연 애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평균 소득이 얼마일지 정말로 궁금하네요.
PGR에 계신 분들은 연소득 어느정도까지를 서민으로 보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논란인것 같은데 말이죠. 만약 애견을 키우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서민'이라면 이 정책은 서민에게 부담을 더 많이 주는 정책일테고 평균적으로 '서민이 아니라면' 그 반대가 되겠죠.
09/11/30 00:53
// 파란별빛님 서민을 나누는것은 우리나라에선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하는바는 아무튼 서민이든 서민이 아니던 세금을 더 징수하는데 그러한 세금이 과연 올바른곳에 쓰이는가, 그리고 이 세금을 걷는게 적절한 것인가 저는 이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글을 올린것입니다.
09/11/30 00:58
파란별빛님// 그 부분이 가장 큰 논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보다는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부유층에서는 세금을 줄여 주고, 왜 다른 엄한 세금을 올려 걷느냐... 이런 반발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같은 건 아니니까요. 사실, 이게 8월에 발표가 난 거라서 그렇게 최근 일은 아니죠. EU에서는 이미 동일 사례에 부가가치세를 받고 있기도 하고... 다만, 이렇게 돈을 올려받을 경우 정말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부유층의 여유에서 나오는 취미'로 변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어설픈 예상도 해 봅니다 - _-;
09/11/30 01:02
파란별빛님// 그리고 보통 강아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10만원 초중반대의 돈이 들어가는데(물론 병이 안 들었을 때 얘기입니다만 - _-), 그 돈에 해당하는 취미생활이나 소비가 모두 사치생활에 들어가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은 한달에 10만원 가량의 취미를 가지면 사치일까요? 보통 남성들 술 담배 하는 돈이 얼마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좀 단정하기가 어렵죠.
09/11/30 01:07
무튼... 서민 이야기를 잠재우기 위한 근거로... 한국애견협회의 추산으로는, 애완견을 키우는 인구만 1000만이라고 합니다. 부유층만 애완견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또한 애완동물이 애완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부유한 사람의 그럴 듯한 취미라고만은 할 수 없겠죠.
일단, 본문의 의견과 부합하는 수의사 측의 주장과 관련된 문서가 있어 펌질합니다. 서민이 어쩌구 하는 얘기는 접어두고, 이쪽에서 제시한 근거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더 소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http://www.siminilbo.co.kr/article.aspx?cat_code=03023000N&article_id=20091020124900148 그리고 위에 병 안들었을 때 보통 10만원 중반대의 돈이 든다고 써 놓고서 생각난 건데... 병 들었을 때 들어가는 돈이 제일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래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압박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해 보니, 옛날에 애완동물 키우는 집에 10만원씩 세금을 매기려다 박살난 것이 기억납니다 - _- 2007년이었던가... (웹서핑하다 한국애견협회까지 가게 되어서... 2009년 11월 30일 1시 26분에 내용 추가하였습니다)
09/11/30 01:28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애완견을 키우는 비용이 10만원대 중반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님께서도 사실 애완견을 키우는데 그렇게 많은돈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병에 걸리는 확률이 일년에 평균 두번이라고 보고 그때마다 지금은 15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보죠. 그러면, 1년동안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세금)은 3만원입니다. 이게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2배로 올리더라도 1년에 6만원이네요. 이것도 그렇게 부담된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저도 부자 감세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부자감세와 이번 부가세 부과는 별개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세금이 매겨져야 할 분야에, 그동안 세금이 안매겨졌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부과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는 말이죠. 위의 님께서 링크해주신 기사도 쓴 사람이 서울 특별시 수의사회 회장이네요. 더더욱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사라는 제 생각을 지우기 힘들게 합니다. 또 우리나라 350만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대부분이 서민과 중산층이라는 저 기사의 주장은 어디서 나온 통계에서 의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신이 주장하는 것인지... (세금이 매겨지면 분명히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수의사는 손해를 보죠. 하지만 국민이 손해를 보는가? 이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모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냥 낭비된다면 분명 손해겠죠)
09/11/30 01:29
WizardMo진종님// 음... 그래도 파란별빛님도 예전만큼 과격하게 의견표출하시는 않으시던데... 레전드까지는...;;
모르고 나대는 건 제가 더 잘해요. 쿨럭
09/11/30 01:36
파란별빛님// 엥...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10만원 들어가는 것에서 3만원이면 무려 30%의 돈이 더 들어가는 건데요. 두배면 60%구요;; 상당히 부담된다고 생각합니다. 10만원 정도의 취미를 가질 수는 있지만, 10만원이 부담스럽지 않은 건 아니죠.
그리고 핸드폰 인구가 2000만인데, 1000만이면 충분히 많은 서민층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초부터.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오로지 서민이라거나, 오로지 부유층이라거나 하는 건 어렵겠죠. 다만 서민층에게는 압박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수의사측 주장이 이익집단의 허울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에 상응하는 근거를 가져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한 부가세 부과인지, 시기상조적인 정책인지를 말하려면 말이죠.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수의사측 근거뿐이니... 다른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군요.
09/11/30 01:37
이제는 닉네임만 봐도 머리가 아파 오는군요.
자기는 제대로 된 근거 하나 대지 못하면서 기사에 대한 근거 지적은 어찌나 잘하는지... 제가 보기엔 파란별빛 저분이 생각하는 서민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극빈층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09/11/30 01:47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비율로 따지면 그렇죠...하지만 절대적인 금액으로 그렇게 그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세금이 결코 서민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가 과세대상으로 볼수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서민층도 어느정도의 소득 감소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수의사의 소득감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구요. 으음...이익집단의 허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요. 뭐 사실, 이 세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을 쓰는 사람 대부분이 수의사계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유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매길때 가장 손해를 보는 집단이 어딘지도 사실 매우 명확하구요. (죄송합니다. 제 근거가 너무 빈약한듯 하네요) 아마도 저는 이 세금이 있어야 할 이유를 이야기해야할 것 같은데, 사실 꼭 이 세금이 존재해야한다라고는 말 못하겠네요.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 증대에 얼마 도움도 되지 않을것 같은데 말이죠. 한마디로, 꼭 이 세금이 존재해야하는 이유는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 애견 진료에 세금을 매긴다고 수의사 업계에서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일반 국민인 우리까지 저 수의사들의 주장에 동조해서 덩달아 정부를 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 것입니다.
09/11/30 01:56
전 파란별빛님의 의견에 일부 동조합니다. 솔직히 동물을 키우는 것 자체가 어느정도는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중의 일부는 동물을 키울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키우고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애완견 키울정도의 여유는 있는 집일걸로 생각합니다.
정확한 근거는 제시못하겠지만 지방보다는 수도권 및 서울지역이 애완견 키우는 비율이 높을 것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애완견 키우는 비율이 높을 것 같은데 ... 그런 부분을 파란별빛님은 애기하는 거 같은데 아니시면 제가 오버한거구요.. 그렇다고 그문제가 부가가치세의 전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소득수준이 높든 낮든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의 몫으로 전가될테니까요? 그럼 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수의사가 반대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수의사분들의 입장을 들어봐야 알 것 같네요
09/11/30 02:16
뜬금없이 세금이 걷히는거라서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걷혀도 될 세금이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왜 하필 지금 걷는거냐는건데 2mb의 삽질에 쓰는거라면 결.사.반.대 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딱히 못걷을 이유도 없다고 보여지네요
09/11/30 02:40
우선 수위사에게 부가가치세를 걷는것이 좋은정책인지 아닌지는 보류합니다만 다만 수의사분들이 반대하는건 안그래도 의료보험이 안돼서 비싼 병원비에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면 버려지는 동물이 더 많을거란 주장입니다.(지금도 꽤 됩니다.) 물론 그만큼 수의사 소득도 줄겠지요. 수의사에 부가가치세를 메기는건 15가지 전문직에 증세를 하는 차원에서 같이 포함된것인데 예를들어 고소득직종 현금영수증발급 의무화나 상가 임대차, 3가구이상 다주택자 전세금에 부가가치세를 걷는 등인데 알다시피 당연히 고소득층은 서민에게 전가 할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내기 위해 이전보다 비용을 더 올릴것이 분명하거든요. 물론 미용목적 성형은 걷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9/11/30 02:58
파란별빛님// 헉... 늦어서 안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댓글 달아주셨네요.
흠... 수의사들의 주장에 동조해서 덩달아 정부를 욕할 건덕지는 있는 게, 반려동물 의료보험, 반려동물 등록제도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어디에서든지 세금부터 걷고 보자, 어라 애완동물은 여유있는 애들이 껌 사먹을 돈으로 키우는 거 아냐? 슬쩍 세금 매기자 - 라기보다는 물론 수의'사'라는 상위 소득자에게 세금을 매길 생각이었겠지만요 - 하는 졸속행정은 욕 먹을 만하다고 봅니다(그리고 그 원인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같은 사례로는 2005년인가... 같은 생각으로 10만원씩 세금 매기려다가 철퇴 맞은 적이 있었죠). 경쟁을 위한 서비스 창출한답시고 수가제 폐지한 것도 동물병원에서 미용 등의 부가서비스에 더 치중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요것도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구요. 현재 수의사 1인당 동물 수도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이라서 몇년 전에는 위기다 뭐다 하는 소리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일본과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일본은 그나마 보험은 있습니다), 이것도 현존하고 있는 문제겠구요.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이 일종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작금의 관련 세금 인상은, 단순히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 세금에 대해 그렇게 대단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이적집단초전박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 훝어보다보니 이거 세금 매겨도 괜찮겠네? 싶어서 하나 우겨넣은 것 뿐이라고 보입니다. 그 근거로는, 해당 분야의 정책들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봐도 세금을 매길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구요. 수의사들을 의심하는 만큼, 정부 활동에도 의심을 가져주실 수는 없을런지요;;
09/11/30 05:51
개보다는 키우는데 시간과 돈에 있어서 수천배는 들어갈 듯한 '인간'을 낳으라고 닥달인데... 뭐 그리 놀랄 것도 없는 듯.. 사람"을 키우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얼마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긴 요즘 대학 등록금 고지서를 보면.. 사립대라도 다니는 자식 있는 집은 서민일리가 없을 듯..
09/11/30 10:22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졸속 행정이라는 것이...욕먹을 만한 일이라는 뜻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제도적 부분은 선진국처럼 안되어 있으면서,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을 따라하려고 한다는게 마음에 안드시는 건가요. 그리고 졸속 행정이 욕먹을 만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세금 도입 자체를 저희가 비판해야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네요.
09/11/30 10:47
파란별빛님// 음.. 이러한 형식의 세금은 결국 정부 입장에선 손 더럽히지 않고 코 푸는 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중간에 님의 서민드립으로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세긴 했지만 대부분 다른 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사대강 사업 예산으로 이것 저것 부족해진 세수를 결국 저런 형식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해서 메꾸려 하느냐 하는 겁니다. 세금은 늘어나기는 쉬워도 줄어들기는 쉽지 않은 것인데, 부가가치세를 붙이는 품목이 늘어날 수록 그 손해는 일반 다수의 시민들이 보기 마련입니다. 사실 부가가치세는 의식도 하지 못하고 소비되는 여러가지 것들에 붙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하는 삽질에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정부가 동참을 시키는 군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09/11/30 10:53
파란별빛님//
몇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서민은 빈곤층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루 하루 먹고 살걸 걱정해야만 서민이라고 분류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서민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인간이 하나 있긴 있더군요. LMB라고...) 부가세를 걷으면 그 부가세는 수의사가 내는게 아닙니다. 소비자가 내는 돈입니다. 수의사는 부가세를 내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드는게 아니라 부가세가 부담이 되어 애견 가구가 줄어들고 애견의 치료를 줄이려하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의사는 수입이 줄어 불만일지 모르나 일반 애견인에게는 별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님의 추측은 모순이 됩니다. 애견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수의사는 수입이 줄어들지 않겠죠. 서민들에게 강아지 키우는 건 어느 정도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그 부담을 안고서도 강아지를 좋아해서 기르는 것이죠. 현재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 됩니다. 역도 선수들에게 1kg을 들어보라고 하는 건 우스운 일이지만 현재 자신의 최고치를 들고 있는데 거기다 뜬금없이 1kg을 더 얹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와 같습니다. 강아지 기르는 게 유한계급의 사치스런 행동인 것 마냥 생각하는 건 애견인이 천만이라는 지금 시점에서는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생각입니다.
09/11/30 11:49
빈 터님//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서민이 아니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아, 이번 부가가치세는 서민이 대상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대상이라는 것을 말한적은 있는 것 같네요. 결코 제가 이번 부가가치세는 사치품(애견)을 소비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야지라고 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그러면 빈터님이 생각하시는 서민의 기준은 연소득 어느정도 이하인가요? 아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수의사에게도 잃을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면 예, 국민들도 잃는 것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최소한 세금을 잃고요. 그다음 두번째로 자신의 행동변화로 인해 효용감소가 일어나겠죠. 즉 병원 2번 갈것을 한번가고, 한번 갈것을 안가고, 병들면 버리는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하나하나 따져보죠. 우선 전자인 세금을 걷음으로서 그 세금만큼 국민이 잃어버리는 효용이, 과연 이 세금이 걷혀서 쓰일때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효용과 비교했을때 클지 작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세금 부분이 비용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힘들것 같고요. 후자인 사람들이 행동을 바꾸어서 생겨나는 비용(경제학적 용어로 Deadweight loss인가요...;;)이 과연 얼마나 클지가 문제인데, 이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금을 매길때 행동을 바꾸느냐(경제학적 용어로 탄력성이라고 해야하나요)에 달려있습니다. 비탄력적일 수 록 세금 매기는 것에 대해서 행동을 바꾸기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제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수의사들이 이번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비탄력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수의사들이 진료에 매기는 부가가치세 10%때문에 자신의 전문직종을 버리고 다른 직종으로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 세금은 그렇게 Deadweightloss를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라면, 그 생각은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부가세는 결코 소비자 홀로 부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이것또한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되죠. 생산자나 소비자 둘중 하나가 비탄력적이면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생각이지만 저는 소비자(애견을 키우는 사람)보다는 생산자(수의사)가 이번 세금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을 쉽게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이번 부가세는 소비자이기 보다는 생산자에게 부과될 것 이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수의사들은 자신들에게 이 세금이 자신들에게 특히 큰 손해를 입힐 것이라는 것을 알고있고, 따라서 이번 세금을 그들 이익집단(수의사)이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번 세금 부과로 인한 비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9/11/30 11:54
파란별빛님// 위에 휘리노에이스님이 쓰신 글을 일단 읽어보심이.
덧붙여, 경제학 교과서는 항상 '완전한 시장'을 가정합니다. 안그러면 설명 자체가 불가해지니까요. 그런데, 경제학도들이 사회현상 설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범하는 실수 중의 하나가 현실도 교과서와 마찬가지라는 전제 하에 논리를 펼치는 것이지요. 게다가 세금이란 항상 정치적 논리를 수반하게 마련인데, 어째서 Taxation이 교과서에서 보이는 것 이상의 경제적 영향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 좀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진심으로. 덧) 다른 비유로 바꿔드리죠. 이건 '교육예산이 모자라니 오늘부터 담배에 세금 만원씩 붙이겠음. 오케?' 와 같은 이야깁니다.
09/11/30 12:01
근데 애견을 키우는것 자체가 선택적인 요건 아닌가요.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가서 내야할 진료비와 내가 키우기로 선택해서(불가피하지 않단말입니다)키우는 애견의 진료비랑은 다르다고 생각되네요. 시기가 부적절할뿐 사실 내야할 세금이 맞다고 보여지네요 전. 퍼플레인님// 담배에 세금 만원이면 일반적인가격으로 볼때 부가세 400%네요. 비유가 부적절해보이십니다.
09/11/30 12:06
퍼플레인님// 뭐, 종부세로 줄어든 세금으로 인한 투자 욕구의 증진이 세수 부족으로 인한 비용과 비교해서 클지 작을지 모를 일이고,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과 비교해서 그로 인한 "효용"이 클지 작을지는 모를 일이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당장 내일 대통령이 죽는 경우 발생할 비용과 그로 인한 "효용"을 비교해서 무엇이 클지 작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세상은 뭐든 모를 일 투성이죠..
09/11/30 12:29
파란별빛님// 죄송하지만, 현재의 VAT 부과가 누진적인지 역진적인지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시는 것 같군요. 조세 형평성의 저해가 화두라는 말씀입니다. 그 VAT가 소비자 혹은 생산자 어느 쪽으로 부과 되는지는 핵심 사안이 아닙니다.
VAT가 일반적으로 누진적인가 역진적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일반적으로 역진적인 조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는 일반적으로 형평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간의 사정을 상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누진적으로 여겨지는 세금이 축소되고, 역진적인 세금 혹은 최소한 비례적인 세금이 늘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조세 형평성의 저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려도 무리가 없습니다.
09/11/30 12:45
파란별빛님//
'강아지를 키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서민인가는...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는것 같네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서민이 아니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 뭔가 모순이 되는 거 같은데요.
09/11/30 12:53
파란별빛님//
넷상에서 토론을 하려면 적어도 자기 논지를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를 키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서민인가는...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는것 같네요." 는 글을 쓰셨길래 서민의 개념을 잘못 잡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서민이 아니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라는 답변은 생뚱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민은 중산층에 포함되지 못하는 계층입니다. 중산층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갖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가진 계층을 뜻한다고 볼때 자기집을 갖지 못한 사람, 가족수에 비해 작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서민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중산층이나 서민이나 엄밀한 사회학적 개념은 아니니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생계 외에 문화 생활에는 전혀 관심을 두기 힘든 계층은 빈곤층이라고 하지 서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뜬금없이 효용이나 가격 탄력성 얘기가 왜 나오는지 정확히 파악은 안됩니다만 어쨌든 님이 내린 결론은 이전의 주장과는 다르네요. "돈이 없는데도 동물이 좋아 없는 살림에 동물과 함께 사는 서민이 많을까요? 아니면 먹고살 여유가 충분한 가정에서 애완용으로 그냥 기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전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 여유가 충분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부가세를 수의사들이 부담하나요? 님이 지금까지 주장한 것은 부가세를 걷는 것이 소비자에게 별 부담이 안된다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왜 여기선 갑자기 소비자들이 거기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까? 님의 주장에 사람들이 반박한 것은 부가세 납부가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의사가 대신 내주기 때문에 부담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 그 정도의 추가부담은 별 무리가 없다는 것이 주 논지였죠. 적어도 이 논지를 그대로 이어가시든지 아니면 그 논지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든지 하고 나서 다른 주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토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지식을 늘어놓고 있는 것만 같아 별로 재미가 없네요.(제 착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더 이상은 댓글로 논하지 않겠습니다.
09/11/30 13:23
빈 터님//
"강아지를 키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서민인가는...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는것 같네요." 는 글을 쓰셨길래 서민의 개념을 잘못 잡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서민이 아니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라는 답변은 생뚱맞습니다. ---이게 왜 생뚱맞는지를 모르겠네요. 저 글이 어떻게 하면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서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될수 있는건가요. 저야말로 생뚱맞은 느낌이네요. 제가 전전 댓글에서 말한 것은 만약(그럴리는 없겠지만) 애견 소유자가 이번 세금을 몽땅 부담하게 된다하더라도 그 비용이 개개인에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게 요지였습니다. 1년에 많아봐야 6만원 정도 될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빈터님께서 100kg을 이미 들고 있는 사람에 1kg을 더하는 것은 바로 쓰러질 수 있다고 주장하신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댓글에서 다시 해명하기를 제가 말한 것은 최대한으로 고려했을때 1kg을 더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생각해보면 그것보다 훨씬 작을 수 있다.(수의사가 대신 부담해주기때문에) 그러니까 0.2kg보다도 더 작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든것이죠. 제 논지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큰틀에서 모순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Agnosia님// 핵심은 이번 세금이 역진적이다라...그러니까 저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 세금이 별로 역진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위에서 든 근거처럼 결국 이번 세금의 대부분은 수의사에게 전가될테니까요. 게다가 역진적인지 누진적인지를 떠나서, 이번 세금이 있어야 할지 없어야 할지를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성형수술에도 vat를 매기는 세상에 애완동물 진료에 vat를 매기지 않는다? 얼마나 이게 공정한지 의문입니다.
09/11/30 14:13
파란별빛님// 저... 댓글을 달아주셨으니 말씀드리자면... 졸속행정이 욕먹는다는 것은, 현재 세금을 매길 만한 합당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EU나 OECD국가들의 예를 들면서(그것도 해당 사례를 지나치게 일반화했죠. 해당 국가들이 모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런 경우 국가적으로 세금 걷기 전부터 애완동물에 대한 지원이 상당해서 오늘날 그 차이를 세수로 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3개주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세금부터 매기고 있으니까요. 세금이 있어야 할지, 없어야 할지를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쉽게 말해 '시기상조'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를 비교하신 것 자체가 애완동물 진료를 사치성 서비스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사치성으로 본다면 부가세 증가는 수의사에게 더 많은 부담이 가겠습니다만, 필수재인 의료 영역으로 본다면 이것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경제학 용어까지 들먹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실상 저는 독학으로 이것저것 공부하는 터라 내세울 바는 없지만... 이 사이트의 능력자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 _-;).
09/11/30 14:16
C.P.company님// 아이를 키우는 것도 선택적이죠. 요는, 애완동물 - 이제 반려동물로 더 많이 불리는 - 이 가족의 일부로 대접받는 현재, 이 '생명'을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그것이 필수재냐, 아니면 사치성 서비스냐 하는 인식의 근간을 좌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09/11/30 14:20
그놈의 서민 이야기(...)를 해결해 보려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역시나 동물등록제가 안 되어 있는 나라라 그런지 계층소득 분석이 된 곳이 없군요.
다만 예전에 핀란드에서 나온 연구결과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학력/계층에서 상층부가 아니라 평균, 혹은 평균 이하의 경우에서 더 많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9/11/30 14:24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네. 제 개인적으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사치재의 성격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애완동물이 (만약 그 재화가 없으면 못사는)필수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죠. 제 생각이 특이한 것인가요.....? 뭐 사회적 합의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필수재라고 본다는 것이라면 그 필수재(애완동물 진료)에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수 있겠죠. 음...이것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의견이 분분할 것이 뻔한지라 더이상 길게 얘기 하지는 않을께요.
09/11/30 14:25
파란별빛님//
웬만하면 종결하려고 했습니다만 좀 더 부연하겠습니다. "강아지를 키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서민인가는...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는것 같네요."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다음 중에서 선택해 보세요. 1) 강아지를 키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서민이 맞는 것 같다 2) 강아지를 키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서민이 아닌 것 같다 3) 강아지를 키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서민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 같다 4) 강아지를 키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서민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다 님의 일관된 논리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에게 진료비의 10% 부가세 부과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애견 비용이 자신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무리 많아도 평균적으로 10%를 넘지 않을것 같은데, 거기에서 10% * 10%를 해보아야 1%로 자신의 총소득에서 지출이 최대한 증가해봐야 1%밖에 증가하지 않으니까요." "병에 걸리는 확률이 일년에 평균 두번이라고 보고 그때마다 지금은 15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보죠. 그러면, 1년동안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세금)은 3만원입니다. 이게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2배로 올리더라도 1년에 6만원이네요. 이것도 그렇게 부담된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 "비율로 따지면 그렇죠...하지만 절대적인 금액으로 그렇게 그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부가세 부과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다가 갑자기 탄력성 이야기 하면서 수의사가 다 부담한다는 얘기로 돌아서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자신의 이전 주장에 대해 아무런 해명없이 갑자기 논지를 바꿔버리면 대화가 힘듭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수의사가 대부분 부담할 것이라는 근거도 조악하기 이를데 없네요. 수의사가 그 부담이 무서워서 수의사 때려치지는 못할거니까 결국 수의사가 부담하게 된다는 결론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수요의 가격 민감도에 대해서는 일체의 고려도 없이 저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요? 게다가 님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것이 가격민감도는 대단히 낮을 것이다는 것인데도 말이죠.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수요의 이탈이 생겨난다면 자신의 마진을 줄여서라도 수의사가 일정 정도를 부담하겠죠. 하지만 님의 주장대로라면 '강아지를 키울 여유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를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의사는 극히 일부의 수요가 이탈하더라도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하겠죠. 자신이 부담하는 것보다 그 편이 더 이익이니까요. 그것이 당연한 추론 아닐까요? 님이 쓰신 글들로 볼 때 제가 보기엔 님께선 경제학 전공자가 아닙니다. (혹,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잘 모르는 내용으로 토론에 섣불리 발을 들여서 논지를 이리 저리 바꿔가며 토론에서 이기려고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은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글들을 통해 배웁니다. 파란 별빛님도 좀 더 겸양적인 모습을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9/11/30 14:41
파란별빛님// 이것에 대해서는 최근의 생명윤리적인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니 생각은 어떻든간에 내 생각은 이래, 의견이 분분할 테니 이야기하지 말자, 가 아니라 말이죠. 근래 들어 애완동물의 권리와 생명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것은, 이들이 사회구성원적인 어떤 것을 확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는 현재의 분위기도 이러한 흐름을 증거합니다. 아무리 대쪽같은 사람도 교류가 없으면 살기 어렵고, 그 때문에 수많은 독신자, 노령 인구, 아동 인구의 추가적 구성원으로서는 오히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구요. 반려동물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이런 맥락에서 유효합니다. 인식이 전환하고 있는 반환점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급진적인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외로 일반인들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상당히 자연스러운 인식전환이기도 합니다.
생각이 특이하시다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맨 처음 가지는 아주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러나 그 때문에 어느 정도 바꾸어야 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완동물에 들어가는 모든 부대비용이 단순한 사치재라면, 30만원 주고 산 멍멍이의 300만원짜리 백내장 수술을 시켜주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죠. 멍멍이 버리고 다른 멍멍이를 사면 되니까요.
09/11/30 15:01
필수재가 아니면 사치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휘리노이에스님께서 언급해 주신대로,
단순히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화 되는 추세를 감안해 볼때에도 왠지 어색하게 들리는데요. 그리고 등록제도나 보험제도도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은채, 의료비에만 부가세를 매기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세금 내면 강아지 데리고 산책해도 눈치 안봐도 되는 분위기가 되도록 청소를 더 해줄 것 같지도 않구요. 강아지가 아프면 돈 백만원은 우습게 나가는 지금 진료비 자체에 대한 어떤 개선책도 없이 "막무가내로 10% v.a.t 부과해볼게. 너네는 먹고 살만 하잖아" 라니.. 덧> 퍼플레인님의 덧은 %를 떠나서 부족한 세수입을 여기서 메꾸자~는 논의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요. 비유 자체가 부적절해보이지는 않습니다.
09/11/30 15:07
로리타램피카님// 음.. 댓글에도 부가세를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 댓글이 그거 아니면 못 사는 필수재는 아니니.. 뭐, 다들 먹고 살만 하니까 노는 시간에 댓글 다는 게 아닐까는..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 같네요.. The xian 님, WizardMo진종 님.. 돈 좀 나가시겠군요..
09/11/30 15:08
빈 터님//
흠 저는 그말이 아니라 그냥 조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었습니다. 말그대로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자구요. 제가 탄력성 이야기를 하기전에 한 주장은 바로 님이 주장한 그 이야기이죠. 만약 수의사가 모조리 세금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면, 그때에도 국민은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요. 또한 분명히 수의자가 더 많은 부담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 생각이라고 한것 같은데요. 님께서 만약 소비자가 더 행동의 변화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예, 그렇게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완전히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네요. 수의사가 그 정도의 세금 때문에 수의사라는 전문직을 포기할까요? (아 그리고 저는 경제학 전공중인 대학생입니다.)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아 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 통계자료를 첨부합니다. 통계청에서 애완으로 검색해 얻은 자료입니다. 전국단위로 애견 지출비용을 소득계층 10분위로 나눈 통계입니다. 제가 용품이라고 쓴것은 애완용품, 제가 서비스라고 쓴것은 애완동물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분위 - 용품 922, 서비스 693 합1615 2분위 - 용품 1415, 서비스 830 2245 3분위 - 용품 1135, 서비스 1549 2684 4분위 - 용품 1870, 서비스 597 2467 5분위 - 용품 1227, 서비스 696 1923 6분위 - 용품 1656, 서비스 558 2214 7분위 - 용품 1052, 서비스 1800 2852 8분위 - 용품 1396, 서비스 1100 2496 9분위 - 용품 2010, 서비스 2940 4506 10분위 - 용품 1582, 서비스 1225 2807 흠 10분위가 가장 소득이 높은 계층을 의미하는데 애완동물 관련 지출이 저것밖에 안된다는 점이 흥미롭고요. 그리고 3분위의 소득계층을 가진 사람이 애완동물에 대한 소비가 저정도나 이루어 진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를 보면 결코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서민이 더 많다! 이렇게 주장할 수 는 없는 것 같네요. 오히려 각 분위별로 고르게 분포되어있다 라거나, 아니면 약간은 고소득인 사람들이 더 많이 키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09/11/30 15:18
파란별빛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자료에 명확한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다른 것과 비교할 대상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의료영역과 미용영역은 소비층에 따라 확실한 차이가 날 것 같은 느낌이...
09/11/30 15:23
Ms. Anscombe님// 부가세를 매기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니, 일단 13579 댓글에 하나당 1000원씩 먼저 매겨주시면...
09/11/30 15:25
아 부가가치세를 매겨도 되는 종목이냐가 또 논점이었죠?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종목들을 보면, 특히 애견 상품에 대해서 보면 옷, 고삐줄, 재갈 그리고 애견용 사료에까지 모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네요. 뭐 이런 상황에서 진료에 10%부가가치세를 더 매긴다고 한들, 그것이 특별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비교할 대상이요...? 뭘 더 필요로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09/11/30 15:34
파란별빛님// 통계자료 해석을 위해서는 다른 자료와 비교하는 게 필요하잖습니까 - _-; 그렇지 않으면 자의적 해석으로 이어질 뿐이니까요. 흠... 제가 경제학 수업을 따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말이지만, 경제학에서는 비교대조군 같은 걸 두지 않는가요?
방금도 서비스 사용 분포비율을 보면서 이를 통해 애완동물 인구를 알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최근 10년간 고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사용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중인데, 여기서 고소득층에 더 아픈 사람이 많다고 해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애완동물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않아요. 특히나 미용 서비스는 말이죠. 오히려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통계는 고소득층의 엄청난 미용서비스 이용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가 적은 것으로 보아 고소득 계층의 애완인구가 비교적 적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09/11/30 15:41
Ms. Anscombe님// 인터넷선 짜르지 않으면 파산하겠네요;;; 100개는 만원 200개는 만팔천원 300개는 이만삼천원에 1000개에 사만원
심야프리 무제한프리 싸이프리. 실용을 중시하는 정부니까 사용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만들어오겠죠?
09/11/30 15:42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저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비단 미용만을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의료서비스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아닐까요? 그리고 저건 서비스 사용 분포비율이 아니라, 애견관련 평균 사용액이에요.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편차가 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서민층이 더 많이 개를 기른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에그, 그리고 그만하죠. 결코 제 생각으로 설득시키거나, 그반대의 경우도 없을것 같네요. 그냥, 저 놈 틀린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세요.
09/11/30 15:55
파란별빛님// 제 말은, 해당 통계로는 그 인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해당 재화가 사치품이라고 하시니, 일단 그렇게 가정한다면, 보통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마련인데, 제시해주신 통계를 보면 오히려 애완동물 인구가 평균적으로 분포해 있다고는 오히려 보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미용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것조 좀 부족한 면이죠. 평생 미용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동물이 아프면 병원에는 가거든요.
흠... 왜 상대를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절 이기려고 지금까지 댓글을 다신 거라면, 그건 좀 실망인데요. 저도 좋은 통계자료도 보고 해서 좋았습니다만, 다만 여전히 속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말이죠. 전 파란별빛님이 틀린 생각을 하는지, 아니건 간에, 제가 들을 것 듣고 제가 할말 할 뿐인데요. 다만 저는 생명윤리의 최근 경향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꿈쩍하지 않으시는 건 좀 씁쓸하긴 합니다. 뭐, 그냥 제가 계속 수긍하지 않고 댓글을 다는 게 짜증난다고 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럼 더 이상 댓글 안 달죠. 아마 짜증나신 것 같은데... 저도 허접한 댓글은 그만 달겠습니다.
09/11/30 16:15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제가 사치품이라고 생각하고 말한것은 부가가치세를 매겨도 되는 항목이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에요. 단어정의상 오류가 있었네요. 사과드릴께요. 제가 위의 댓글에서 말했던 사치품의 의미는 일반적인 사치품의 의미와는 다른 뜻입니다. 그리고...예, 위 통계만으로는 결코 어느 소득계층이 더 많이 애완동물을 기르는지 확실히 알 수 없네요. 그것도 인정할께요. 결국 어느 소득계층에게 이 부가세 부과가 불리한지 알 수 없다가 되겠네요. 그럼 남은 문제는 다시 돌아와서 과연 애완동물 진료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정당한가아닌가를 따지면 되는 건가요? 님께서는 정당하지 않다는 근거로 요즘 애완동물은 생명윤리의 최근 경향상 사람에게 필수 적이기때문에 지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기초생활 필수품(쌀, 채소, 육류, 어류, 건어류, 수돗물, 연탄 등등...) 국민 후생 용역(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주택, 우표등) 문화관련 재화와 용역(도서, 신문, 방송, 예술창작품, 도서관,미술관,박물관 입장료등) 생산요소(토지, 인적용역, 금융,보험영역) 기타(생략) 저 범주안에 들어간다고 주장하시는 것 맞으신가요?
09/11/30 16:22
파란별빛님// 어느 소득계층이 기르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일괄적인 세율을 부과하면 당연히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고 소득계층이 주 타겟이 되는 직접세를 줄인 정부에서 추진할만한 정책은 아닌데다가, 부가세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가 둔화되고 경제의 활성도가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므로 경제를 우선시 한다는 정부에서 취할만한 포지션은 결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부담해야되는 분야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애초에 직접세를 없애고 그 세수를 채우기 위해 간접세를 신설한다는거 자체가 지금 문제의 핵심이란거죠.
09/11/30 16:29
파란별빛님// 사실, 그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당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애완동물에 대해 그렇게 끔찍한 애정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똥오줌 못 가린다고 파양하는 경우를 보면 특히 그렇죠. 분명, 그럴 듯한 악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라면... 그 모든 수고를 가리면서까지 무언가를 키운다는 것은 상당히 특수한 의미죠. 아기를 키우는 것도 처음에는 선택적이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게 되는 것처럼, 반려동물 또한 그렇습니다.
애완동물의 의료행위에 절대 부가세를 매기지 말아야 한다, 혹은 절대 매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 정도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현재의 열악한 여건에 비추어 그 정책이, 내 가족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군가의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점점 양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급자(그것도 독점적 위치에 있는)보다는 소비자에게 보다 더 압박으로 다가오는 요소니까요.
09/11/30 16:43
휘리노이에스님//
으음. 만약 개를 기르는 분포가 소득계층별로 동일하다면 그 부담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워지죠. 인정합니다. 그리고... 부자감세라면 저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 간접세의 신설은 그것과 다르게 보자는 거죠. 이번 부가가치세의 부과가 과연 공정한가아닌가로요. 꼭 직접세의 폐지 - 간접세의 신설을 묶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것 같네요. 이번 애완동물 관련 세금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부가가치세의 부과 목적상 원래 있었어야 할 세금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반대해야 하지 않나요? case by case로 해야죠. 무조건 간접세는 안돼!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아, 저는 그렇다면 전혀 애완동물에 대해서 그런 특수한 위치를 부여할 필요를 못느끼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애완동물을 그냥 하나의 기호에 따른 선택(술,담배같은) 이상으로 보지 않아서요. 저는 애완동물의 진료를 기호 선택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님은 애완동물의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간격을 메꿀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만하자고 한것이죠.
09/11/30 16:48
파란별빛님// 글쎄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해서 두가지의 사건을 독립적인 사건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사안이 아닌가요? 적어도, 직접세를 유지한 채 이번에 여러가지 간접세들을 폭풍같이 신설했다면 그게 결국 대운하 공사로 들어갈 껀 알아도 이렇게 까지 반발을 불러왔을까요? 무엇보다 간접세 신설은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살리기와는 동떨어진 정책임에도 각종 비난과 반발을 감수하면서도 굳이 추진하는 이유가 정말로 직접세 폐지와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셔서 묶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건지 궁금합니다.
09/11/30 16:57
파란별빛님// 흠... 종종 윤리학적이나 인문학적인 견해를 단순히 '결국 취향에 불과한, 좁혀질 수 없는 견해차'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리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상 생각해 보면 모든 학문의 최초는, 결국 인문학적이고, 그것의 정당성 여부를 간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나 그것이 사회윤리와 관련이 있는 경우, 여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필수불가결합니다. 저는 제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파란별빛님께서 여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싶군요.
09/11/30 17:36
파란별빛님// 조세가 역진적인가는 조세 자체의 본질적 특성에 해당하는 것이지, '일반국민이 느끼기에' 역진적인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역진적이지 않다는 것은 그 조세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지 완화시키거나 최소한 악화시키기지는 않는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VAT가 실제로 지불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 금액인가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음료수나 다른 공산품에 붙는 VAT는 서민들도 그닥 부담스러워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역진적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득분위수가 낮은 사람들이 부담하는 VAT가 소득분위수가 높은 사람들이 부담하는 VAT에 비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심지어 더 많은 VAT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님께서는 조세 정책의 정치적 맥락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동물병원 서비스에 VAT를 부과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글에 댓글을 다신 여러분들의 말씀처럼 현재 이 정부의 조세 정책이 비교적 일관되게 역진적 position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되는 점입니다. 동물병원 서비스 VAT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본래 큰 관심이 없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 정부의 조세 정책 전반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이 토론에 동참하고 계신 것일 겝니다. 혹시 이미 아시는지도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시면 kakwani index에 대해 공부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보건의료의 형평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지수이지요. 그리고 경제학에 관련된 여러 정책이 결정될 때 정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숙고해 보심도 좋을 듯 합니다. 님이 보여주신 통계청 자료는 소득분위수와 애완동물 관련 지출이 특별한 관련성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VAT가 역진적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가정과 완전히 일치하는 자료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09/11/30 18:45
그냥 토론을 위한 토론을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자신이 주장했던 걸 자신이 반박하는 자료를 가져 오면서 이전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고 계속해서 주제를 이리저리 돌려서 얘기하면 언제까지나 끝나지 않겠네요. 논쟁의 시작은 파란 별빛님이 애완견 진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서민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서민들은 강아지를 별로 기르지 않으므로 라고 주장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강아지를 키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서민인가는...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는것 같네요" "돈이 없는데도 동물이 좋아 없는 살림에 동물과 함께 사는 서민이 많을까요? 아니면 먹고살 여유가 충분한 가정에서 애완용으로 그냥 기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전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세금이 결코 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세금을 물려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하신다면 왜 피자의 부가가치세는 반대하시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네요. 피자도 서민들이 많이 먹는데 말이죠" 하지만 님께서 가져 오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님의 이런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개를 거의 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소득계층에서 평균적으로 개를 기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아니라 많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를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근거로 사용하시니 좀 어리둥절하네요. 처음에는 10%가 실제 애견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수의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돌려버리는 것도 그렇고 경제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수의사들이 부가세 10% 때문에 자신의 전문직종을 버리고 다른 직종으로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탄력적이고 따라서 부가세 부담은 수의사가 대신할 것이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참 이해가 안갑니다. 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모든 전문직종은 비탄력적이니 가격의 변동에 따른 부담은 그들이 다 진다는 말입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등 고급인력일수록 공급은 비탄력적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은 왜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부자감세를 단행하면서 서민들에게는 새로운 세금들을 자꾸 만들어서 부담을 가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민에게 부담이 안된다고 했다가, 부담이 되더라도 부과해야 하는 거라면 해야되지 않겠나라고 했다가 하면서 자꾸 이리 저리 생각나는대로 논지를 자꾸 흐트려뜨린다면 별로 생산적인 토론이 못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적집단초전박살님의 댓글을 다시 인용합니다 "이번 동물진료에 대한 부가세는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5% 개별소비세 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전세보증금 소득과세, 채권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해외펀드 비과세 종료, 증권 거래세 면제 부분 종료, 장기주식,장기회사채 세제지원 종료등과 함께하는 티끌모아 태산 증세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09/11/30 22:22
헐.. 아직 붙들고 얘기하고들 계셨군요.
파란별빛님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말하는건지.. 부탁인데, 자신이 쓴 댓글 꼭 기억 해 놓으셨다가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09/11/30 22:55
세금이 어쩌고 부가가치가 이러쿵저러쿵 종부세가 블라블라...
저부터도 우리 샤가 아프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치재라는 시각도 이해합니다만 그럼, 아픈애를 죽입니까, 버립니까? 첨부터 키우지 말라구요? 그냥 두면 죽을 길냥이를 모르면 모르되 알면서 어떻게 그냥 죽게 내버려둡니까? 세금이라면 내겠습니다. 정부가 필요하다면 드리지요. 그 대신, 그만큼의 지원을 요구합니다. 동물병원에서 걷어간 세금, 다른데 메꾸지 말고, 동물의 복지와 배려에 쓰기만 한다면 십시일반하는 맘으로 기꺼이 내겠습니다. 이 조세정책으로 더욱 많은 동물들이 버려질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