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로스트 메모리즈를 보신 분이 제법 되실거라고 봅니다.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여기서 IF지만 만약 해방이 안되었다면 한국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갔을지 알수 있는 몇가지 사료들이 있네요.

그중 대표적인게 참정권인데..이 이야기를좀 해보고자 합니다.

44년부터 시작된 징병 제도의 실시로 인한 의무에 대한 권리 부여의 필요성과 民度의 성숙을 근거로 일본제국의회에서 조선,대만에 대한
참정권 부여 논의가 시작됩니다.

1944년 11월 4일 각의결정에 기초하여 '조선 및 대만 재주민 정치처우조사회'가 설치되었고 이후 총회를 거쳐

1945년 4월 1일 중의원 의원 선거법 개정법률(법률 제 34호),및 귀족원륭 중 개정(칙령 제193호) 가 공포 되었습니다.

귀족원에는 조선인 7명,대만인 3명의 의석이 배정되며
중의원은 직접납세액 15엔 이상을 대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되며 조선에 23석,대만에 5석의 의석을 할당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엔이라는 조건은 일본 본토에서 실시되었던 선거와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은 없습니다.그러나 당시 15엔이라는 조건 자체는 상당히
빡빡했던 조건으로..

당시 일본 총 인구 4천만에서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45만명.약 1.1% 였습니다.정치에 국민전체의 민의를 반영시키기 어려운 빡빡한 조건이죠.

여담으로 당시 조선인은 일본국민으로 인정되 일본본토 거주내의 조선인은 역시 저 15엔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일본에서 12명의 입후보자가 있었고 그중 친일 정치가로 알려져있는  박춘금이　1932년에는 도쿄부 4구(당시)에서 중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경력이 있군요.

당시 조선인은 일본국민으로 취급되나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조선내는 별도의 법률이 적용받는 상태였으나 조선인이 일본으로 도일해 거주하게 되면 일본 내의 법율을 적용받도록 되어있군요.

이 새로운 참정권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도 논의는 격렬해서

추밀원의 미나미 히로시라는 고문관은 고이소 총리와 격렬히 다투기도 하였습니다.미나미 히로시는

'외지의 취학률과 국어(일본어)의 보급이 완전치 못해 아직 국민으로써 참정권을 행사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반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조선총독부 관방실 사무관이었던 아키야마는 조선총독부내의 분위기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마토 민족 안으로 총 이천사백만명의 새로운 조선민족이 들어와 일본민족에 더해진다.그들 신생민족이 새로이 일본민족으로서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감과 위화감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사회상의 대우문제,경제상의 문제를 해소하며 토착자본,토지자본에만 고착되어있던 조선 자본을 근대공업쪽에 넣어
공업화 하겠다는 계획을 짜두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역과 참정권 역시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라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일본인에게도 적용한다는 판단하에 가봉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가봉,말 그대로 봉급 더준다는 겁니다.
조선 역시 일본땅이며 조선인 역시 일본인인데 어째서 조선에서 일하는 일본인에게 월급을 더 줘야하는가? 라는 의문제기에서 나온
논의이긴 합니다.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간단히 정리하면..

1.일본에서 조선인에게 징병을 실시하면서 국민의 의무에 따른 권리부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짐

2.일본제국의회는 조선영지에서의 선거권 부여에 대한 법률안을 공포

3.그러나 전쟁패전으로 실제 실시되진 않음.

  정도가 되겠군요.

또한 총독부 내부 인사의 주장으로는 창씨개명은 조선인을 일본국민으로 만드는 데에 따른 일본내부의 반발,그리고 국민으로 병합된
후에도 일어날수 있는 차별로 인한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 역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만.

이점은 나중에 시간날때 따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정책은 서구의 그것과 확연히 맥을 긋는 것으로 식민지라기 보다는 병합한 국가의 영토로써 장기적으로는 영토와 국민의 병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이 눈에 뛰는 정책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