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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27 16:10
한국의 경제적 성장은 거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풍요롭고 잘 돌아가는것 같지만,
조금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썩어있고 잘못되있는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09/11/27 16:13
이건.. 대통령의 레임덕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글 같군요..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시각에서 정부의 정책혼선과 목적없는 예산낭비로 점점 불안감만 가중하게 되면,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못한 가카는 이미 레임덕의 반열에 접어들었다...고 단언할 수 있겠군요.
09/11/27 16:24
출산율 낮은 게 불명예인 것 같진 않지만.. 고령화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게 단지 고령화만의 문제가 아니니 경제 구조에 대해 전지구적인 고민이 필요할 듯 싶고, 화끈한 해결책은 맬서스 식 해결책이긴 한데, 저는 '장기적으로 우린 모두 죽고 없다'는 말을 더 선호합니다..
09/11/27 16:32
현재와 같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언제든지 지난 해와 같은 위기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해 발생한 작년과 같은 사태는 전세계적으로 위기와 경기침체를 불러 일으켰고 내수 위주가 아닌 수출 위주의 한국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 이 상황에서 만수x끼와 명박x끼의 잘못된 환율 정책으로 수입 단가 상승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 되었고요. 그리고 외환위기이후 외국 자본과 금융의 과다한 시장 잠식으로 인해 만약 이 중에 일부가 단기간에 빠져 나간다면 언제 외환의기가 올 줄 모르죠. 실제로 지난 해에도 정부의 뻘짓과 미국 경기의 악화로 단기간에 주식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 나가는 바람에 주가도 폭락하고 환율은 더 폭등했잖아요. 전문가들이 주장하는게 외국 자본(단기투기자본등)이 한꺼번에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규제책을 만들자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 에서는 하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 한미 FTA 양국 국회에서 비준되면 FTA 규정에 의해 투기자본 규제는 더욱더 불가능해 집니다. 한국이 외환 보유고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단기 투자 자본들이 한꺼번에 빠져 나간다면 제 2IMF 금방 옵니다. 이런 한국 경제에 대한 답안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분배를 우선시하여 내수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자는 의견을 김수행 교수나 다른 비주류 경제학자분들이 주장 하시는데 한국에서는 앞으로도 힘들듯 하고요 ㅠㅠ (자본가와 정권을 잡고있는 수구 보수 세력들 하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어떤 컬럼에서 지연된 위기 라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 위기 극본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주노동자에 의한 폭동이 아니라 경기가 나빠지면 한국내에서 한국민들이 분풀이할 대상을 찾아야 하는데 오히려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더 걱정됩니다. (독일이나 러시아에서 네오나치나 스킨헤드가 나타난 이유도 위와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는 않죠)
09/11/27 16:45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맞습니다. 뭐, '수명이 X세 까지로 정해져 있다면?'이라는 가정을 지니고 살기에 미래에 대해 딱히 걱정하지 않는지라..
09/11/27 16:59
Ms. Anscombe님// 똑같은 생각을.. 크크- (한때 그냥 60세까지만 살거야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는..;)
계속 지금 혹은 그 이상의 생활수준으로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부족한 젊은 세대층을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줘서 채우다가 나중에는 아예 외국같이 되어버려 자연스레 멸망하는 시나리오가 그려집니다..
09/11/27 17:06
Gidol님// 출산율 담론에서 빠져있는 건,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하면서 '출산율은 사회적 문제'라는 두 입장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가 출산율 얘기하는 곳이 아니니 여기까지만..
09/11/27 17:29
이미 우리 나라 사회는 인구 감소국이 되는 게 시간 문제나 마찬가지고 향후 5년내에 출산율을 인구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 2.0~2.1 수준까지 끌어올린다손쳐도 이게 효과가 나타날려면 수십년은 걸리는 게 문젭니다. 그래서 당장 벌써부터 이중국적 규제 완화와 취학연령을 낮추는 제도를 통해 발등의 불부터 끄려는 실정이고요. 그래도 이 정도론 대세엔 거의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생각되고, 머지 않아 준비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이민 규제를 대폭 풀어버린다든지 낙태를 금지시키는 것 같은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 같기도 한데 심히 우려가 되네요.
09/11/27 17:30
Ms. Anscombe님// 그러고보니 저번에 인공수정(이었나..기억이 가물가물)을 하는 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신 거 같은데 어째 그렇게 될 거 같기도 하지 말입니다..[먼산]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은 뚜렷한 부모도 없이 강압적으로 노예로 길들여지게 되고 이에 따라 온갖 사회 문제가 양산되는데.. 이거 영화나 소설로 만들어지면 재밌을 거 같습니다.(으응?) 만들어주실 능력자분 어디 없으시나요.. (<-어이;;)
09/11/27 17:46
아, 그리고 올해 터키에 밀려 16위가 된다는 게 기정사실이라 하셨는데 출처 좀 제공해주실 수 있나요. 전 여태껏 한번도 한국이 16위 이하로 밀릴 거란 기사는 본 적이 없어서요. 올해 터키의 GDP 감소폭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GDP 순위에 너무 연연할 필요도 없는 게 현재 한국 순위가 낮은 게 거의 환율 노름이라, 앞으로는 순위 하락 요인보단 순위 상승 요인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같은 경우 금융위기로 최악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했음에도 저환율로 인해 올해 예상 GDP는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09/11/27 17:51
출산율과 사회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퍼포먼스와 체질, 교육열 등 긍정적인 지표도 많습니다. GDP감소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우리만 되었나요? 너무 디스토피아로 몰아가는것도 좀 과한게 아닌가 합니다.
09/11/27 18:00
정말 대책이 없어보입니다.
땅도 좁고,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보니까 비교 우위에 있는 건 인적 자원 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인적 자원이지 결국은 사람들 쥐어짜서 돈을 버는데, 그 분배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만큼 안 되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사람들이 아이들을 적게 낳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쥐어짜서 발전할 동안 충분한 자본을 모은다든지 기술을 발전시킨 다든지 선진적인 제도나 정치문화를 정착시킬 정도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계속 인적 자원이 필요한데, 인구는 줄어들고 사회는 고령화됩니다. 외국인 이민, 독신자에게 세금 폭탄, 국가가 아이 양육을 거의 책임질 정도의 복지 확대, 낙태 금지 등 몇 가지 대책들이 있지만 다들 부작용이 많고 쉽게 적용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발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문화 구조 근본부터 생각하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한 고민 없이 뻘짓 대책을 내놓지 않아야 할텐데, 벌써 이중국적 허용이니 낙태금지니 이야기 나오는 것을 보면 이미 늦은 것 같기도 하고요.
09/11/27 19:07
소금저글링님 말처럼 수출로는 한계가 있고, 내수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말이죠.
서민층은 세 부담 증가와 복지 혜택을 줄여서 소비를 위축 시키고, 그나마 가진 사람들이라도 돈을 써줘야 하는데 신도시니 4대강이니 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시켜서 내수에 돌아야 할 돈을 부동산으로 돌리니깐 내수가 살아날 리가 없죠.
09/11/27 19:19
저도 논지는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GDP자료를 어디서 구하셨는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IMF의 경제전망에 의하면 한국의 2009년 예상순위는 14위고 터키는 15위입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나와있더군요.
09/11/27 22:42
조아세님//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8 15위이고, 이코노미스트는 2009, 2010, 15위를 예상했습니다. IMF는 2009~2010 16위, 2011 14위를 예상했습니다.(명목 GDP기준)
09/11/27 22:43
노령화 문제를 해결 하려면 4대강이나 공항 같은데 돈 그만 쏟아 붙고 복지 쪽으로 선회 해야죠
4 대강은 그야 말로 재앙인데다가 세종시 이전이 무효화 되고 헐값에 정리 하면 엄청난 재정 적자 때문에 복지가 더이상 안이루어 집니다 지금 부터 복지 예산을 확충해서 출산 장려금을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 시키면 노령화 문제는 어느정도 효과를 볼수 있겠지만 문제는 부패한 정치인들의 돈줄인 건설이 순환이 안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너네 잘못이야 하고 떠넘기고 있는 중이죠 이번 그당의 집권은 아이엠에프에 이어 또다시 나라의 백년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말하고 있는데 그 백년대계란게 나라를 말아 먹는 말장난이죠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빨리 한몫 챙기고 자기들 생각만 하니까 나라가 요 몇년새에 엉망이 되어 버렸고 앞으로 수십년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심해 지겠죠 답답 합니다 앞이 깜깜해요
09/11/27 22:50
Ms. Anscombe님// 아래 링크는 IMF의 2009년 10월의 최신 예상치인데 올해와 내년의 한국의 명목 GDP 순위를 15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future_GDP_(nominal)_estimates
09/11/28 01:13
문제는 4700만인구중 소비가능인구를 추려보더라도 이 내수시장을 활성화 해봐야 별 볼일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억대의 인구가 아닌이상에야 내수시장 활성으로 경제성장을 바라보긴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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