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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08 17:04
강제로 대화에 참석시킬 분위기네요.
솔직히 위협용 미사일을 하도 쏴대서 주변국들이 이제 별 반응도 안보이는 '무관심데이' 그날이 오면 북한은 어떻게 할까요??? 궁금하네요. 전쟁을 일으키려나요??
09/07/08 17:06
저는 이 분이 후보 때 토론회 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 북한 외교는? - 설득을 하겠습니다. 김정일을 설득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북한에 이득이 되는지 설득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자기 말을 주입시키겠다는 자세가 역력하죠. 국민도 설득을 하고 북한도 설득을 하고 설득만 하면 다 될꺼라 생각했겠죠. 북한이 그리 쉽게 설득이 된다면 외교가 무슨 필요입니까. 진심으로 이 분을 뽑은 사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09/07/08 17:07
가끔씩... 보좌관들은 머하나 싶습니다. -_-;; 저렇게 말하면 욕먹을꺼 뻔히 알면서 보좌관들은 그저 그분찬양 모드인가요? -0-;; 아.. 그 주변 사람들도 저게 당연한줄 알지....
09/07/08 17:07
데미님// 미사일이야.. 위협용이기도 하지만 수출용 퍼포먼스이기도 하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겠죠. 아.. 전쟁은 안되는데!!!
WizardMo진종님// 하긴 제가 너무 흥분했군요. 조선일보가 그렇게 약한 집단이 아니긴 하죠.
09/07/08 17:08
후니저그님// 참모들은 직언하는 순간 모가지입니다. 외교회의에 참석하면 외교부장관 이하 외교관들 줄줄이 셧업해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입을 열다니요. 달리 21세기 제왕정치가 아니죠...
09/07/08 17:10
후니저그 // 쓴소리를 하는 보좌관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라고 면전에서 압박을 주는데 어쩌겠어요. Ctrl+C, V만 하는 기계가 되는거죠.
만약 전쟁이 터지면 아들을 선봉에 내세운다면 열렬히 이 외교정책을 지지할까 합니다만 아들을 선봉에 내세울 일은 절대 없다에 제 오른손모가지를 걸죠. 정말 빨갱이보다 더한 사람, 빨갱이만도 못한 정당이네요. 제대로 국방, 외교, 경제를 파산시키고 있는 빨갱이만도 못한 당신들. 전쟁 터지면 어찌되나 봅시다. 사람들이 북괴에게 총을 겨눌지 당신들에게 총을 겨눌지. (나름대로 주어를 생략해 애매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09/07/08 17:10
후니저그님// 실제로 정치인들의 공식발언 대부분은 보좌관들이 만들어준 콘티(혹은 대본?)로 진행합니다. 기자회견문부터 시작해서 언론 인터뷰, 그외 기타 등등...
그런데 가카께서는 친히 본인의 발언들을 일일이 다 신경쓴다고 합니다. -_-b (보좌관들이 다 챙겨주는대로 하면 '오해다' 따위의 스킬은 나오지도 않았겠지요 -_-)
09/07/08 17:11
북한이 우리와 지난 10년간 지원이 없어서 핵개발 못할나라인가....
말을 해도 꼭그런 부류로 떠드는군요 일단 전쟁나거나 나라 곧두박칠쳐도 제자식 제일족은 죽을일없고 부귀영화누리는데 지장이 없다 이거지... 참! 개xx들이라고 밖에는 할말없고 그렇게 북한을 죽이라 떠드는 김동길,조갑제,지만원,서등등 전쟁나면 당신들이 가장 먼저 도망가고 피신하겠지...
09/07/08 17:19
남 북 모두 한 명에 의해 국가가 이리비틀 저리비틀하군요.
뽀글이도 참 답 안나오고... 대통령이 되서 자국민이 그런 뽀글이편인 줄 알고 노발대발하는 꼴이란... 달나라도 가는 세상에 어찌 이런일이.....
09/07/08 17:20
물론 각하께서 자기 자식을 전장에 보낼리도 없지만, 설령 보낸다고 해도 그게 저런 광란의 향연을 정당화해주진 않죠. 히틀러는 사병으로 1차대전에 나가 무공훈장까지 받았지만, 그래도 그 사람 싫잖아요..
09/07/08 17:23
솔찍히 맞는말이죠... 저 말을 굳이 외국가서 할말이 아니란게 문제지만요.
햇볕정책은 좋치만 .. 저정도의 돈을 밀어줄거면 나름대로 쓰임에 대해서 감사를 할만한 방안은 강구했어야 하지 싶네요. 허생전도 아니고. 돈을 줄거면 어디다 쓸건지 물어 무어하겠는가. ... 이건 아니죠. 10년간의 정권에서 밀어준 돈으로 북한이 핵무장을 한건 분명 사실입니다. 뭐 돈을 밀어주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완성했겠지만. 그 시기를 앞당겨준건 맞죠. 햇볕정책을 열심히 했지만 터진게 연평해전 서해해전이고 지난정권에서 얼마나 그 해전들을 국민들이 별거 아닌것처럼 인식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는 잘 알고 있죠 물론 단지 햇볕정책에 대한 보호? 란 취지라기 보단. 월드컵을 앞둔 상황에서 동요를 방지 하기 위해서(그게 북의 의도를 파훼하는 방법이고) 라고 믿고 있지만 말이죠 돈을 갖다 주고 열라 사이가 특별해진거 처럼 믿은건 우리정부고. 북한은 당시나 지금이나 지네 하고 싶은건 다 하고 있다. 란게 제 생각입니다. 현 정권보다 천배는 더 독단적이고 천배는 더 경제 정책에 실패 했으며 천배는 더 인권을 박탈하는 북한 정권에 동정표를 던진는건 의미없습니다. 전 차라리 대북정책 만큼은 좀 강하게 나가는게 그네들에게 놀아나지 않는 방법이라 생각하네요.
09/07/08 17:25
OrBef2님// 보낸다고 가정하면, 최소 한 개 사단이 호위군이 될 것 같습니다만.....
역시 의식화 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09/07/08 17:29
한 나라의 수장이 저런데 국민이 어떻게 자기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고개 들고 다니겠습니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인물이 벌려놓은 일 설거지할 걸 생각하면 정말 까마-득하네요.
09/07/08 17:32
문제는 저런게 수구들에겐 먹힌다는거...
사촌형님중에 대북강경론자가 계신데, 이야기를 조금 하면 강경책 이후에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게 드러나죠...그냥 기분 나쁘니까 강경하게...그러다 조금 더 이야기 하면 전쟁하자로 가죠...
09/07/08 17:34
현금이 간게 없다라.
.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DJ시절 현금이 보내진건. 지난정권때도 밝혀진 사실 아닌가요? 쌀과 비료등이 보내진건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그것외에 현대 그룹을 통해서 보내진 현금이 있었기에 지난 정권때 크게 이슈가 됬었는데 말이죠. 국민의정부 시절에는 적십자등 민간교류시에도 북측에서 현금지원없이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내진 현금이 북한의체제 유지에 도움이 될뿐 북한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게 일반적인 평가구요
09/07/08 17:35
설령 그분의 말씀이 다 옳은 것이라고 가정을 해도,
경수로 분담금 30 억불을 흔쾌히 받아들이셨던 정당에서 대통령 하시는 각하께서, 현물제외하면 10억불 될까말까한 햇볕정책 지원금을 가지고 뭐라 하시면... 아하하하하하
09/07/08 17:36
덧붙이면, 햇볕정책이 '북한이 친구라서', '북한한테 잘 보이려고', '북한이 불쌍해서' 편 거라는 식이라면, 그 어떤 분들이 늘 비난하시는 '이상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서독은 동독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토록 선물 공세를 했나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09/07/08 17:36
OpenProcessToken님// 일단... 얼마만큼의 돈이 어떤경로로 들어갔는지, 그 돈이 어덯게 쓰였는지 알아보고 하시는 말씀인지요??
대부분의 대북지원금은(조중동에서 주장하는 수십억달러 수조원) 현물지원(비료, 쌀, 기타등등)이 거의 2/3입니다. 현대측에서 건낸 비자금이나 개성공단에서 지불한 임금까지 싹싹 긁어모야지 10억불(약 1조원)이 될까말까하고, 그것까지 다 정부의 책임이라고 친다고 한들 그것이 핵개발에 이용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햇볕정책이전과 이후의 미사일실험 횟수를 비교해보시면 외려 지난10년간 미사일실험이 훨씬 적었다는 사실을 아실수 있을겁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어찌보면 주수입원중에 하나라서 현재 미사일실험이나 핵개발등은 외화벌이를 위해 시도되고있는것에 가깝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09/07/08 17:38
개인적으로는 이런 논의가 지겹기때문에, 반전은 이상적이라고 욕하는 분들의 뜻을 받들어 빨리 전쟁하고 쇼부봤으면 좋겠네요.. 다들 열심히 싸워주시겠죠?
09/07/08 17:39
Ms. Anscombe님// 아니죠. 햇볕정책은 '좌빨 정부가 사실은 북한의 시종집단이었기 때문에' 이뤄진 정책이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상회담때, 남들 안보이는 자리에서는 무릎꿇고 김정일씨한테 술받았다니까요?
라고 진지하게 믿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의외로 많다는 이 현실.. 털썩;;
09/07/08 17:39
아, 그리고 우리 동네에 김일성, 김정일 싫어하시는 그 모임 분들은 필참입니다~~ Orbef2 님 귀국하면 시작할까요?
09/07/08 17:40
OpenProcessToken님// 대북정책 강하게 나가면요, 북한이 밥 안준다고 날뛰기전에 외국 자본, 투자자들이 전쟁날까봐 놀래서 먼저 남한에 손 떼구요, 주가 떨어지고 시원하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지난 10년간 IMF터지고 우리나라가 돈이 남아돌아서 북한에 퍼준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라도 외자를 유치해야지만 우리나라가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IMF 누가 만들었나요? 김영삼 정권이 나라 다 말아먹은거 울며 겨자먹기로 10년간 겨우 살려놓는가 싶었더니,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는 자들이 도로 경제 이모양 이꼴이 되게 해놓고, 그래서 제 2의 IMF, 아니 그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라고까지 불리는 지금 상황을 만들어놓고 북한에 강경해야 된다고 떠벌리는 저 멍청한 설치류가 틀린 말은 아니라구요? 누가 사이가 특별해졌다고 믿었나요? 그저 용돈 좀 줄테니 가만히 좀 있어라.. 라는 액션이었구요, 그 액션도 북한을 위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외국에 보여주기 위한 제스쳐였다는 겁니다. 방송에서 친해진 것처럼 떠든다고 그걸 우리 정부가 정말 친해진 것처럼 믿었다 생각하시면, 그거야말로 순진한 생각입니다. "돈 줄테니 어디에 쓴다고 감시할거야."라고 했다면 "필요없으니 꺼지셈"이란 반응밖에 안돌아올텐데, 그런 말을 할 여유가 우리나라에 과연 있었을까요?
09/07/08 17:43
OpenProcessToken님// 일단 대북지원금으로 핵개발했다고 당연히 말씀하시는데 그에 따른 최소한의 근거는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정부가 정책과 법안에 의거 지원한 자금이 핵개발이라는 엄청난 일에 오용되었다면 당연히 그 근거를 제시하셔야 언플흘리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사실이라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분하면 됩니다.
09/07/08 17:46
조만간 오해다 스킬이 발동되겠군요.
근데 보좌관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1) 우리 각하의 영민함을 따를 수 없다. 2) 할 말 없다. 내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3) x장 x됐다. 그래도 내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청화대 내부의 음지쪽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군요..
09/07/08 17:48
아 엊그제 북한으로 건낸자금이나 그 사용처에 대한 기사가 났었는데 당췌 못찾겟네요.
개인적으로 조중동의 여러 작태에 못마땅함을 가지고 있긴하지만 지난 정부의 대북지원책에 대해 우려하고 그 결과에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기사를 쓰는것 자체에대해서 비난을 하진 않습니다. 뭐 각 신문의 논조라는게 있는거니까요. 그러나 언론사라는 틀에 속해있다면 비판이든 비난이든 팩트를 가지고 해야하는게 맞지요. 제가 조중동을 싫어하는 이유는 기사 자체에서도 익명의 소식통이나 제보자, 여론, 전문가(역시 이런저런 우려나 의심이 든다는 식입니다. 근거는 찾기 힘들죠) 등의 근거나 팩트가 불분명한 기사를 쓰기 때문입니다. 항상 수십억달러 수십억달러 하면서도 한번도 그 수십억달러에 대한 근거를 밝히려고 하질 않습니다. 항상 북한이니 좌파니 하는 기사를 내면서도 그들에 대해 가장 공부를 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미워하고 비판하려면 적어도 잘 알아는 봐야지 않겠습니까??
09/07/08 17:50
http://nukes.peoplepower21.org/contents/nknuclear_diary.html
블로그에서 퍼온건데... 연결이 안되네요... 북핵관련일지를 보면.... 과연 저 MB의 말이 맞는지 아실 수 있으실듯... 1959. 9. 북한과 구소련 원자력 협정 체결 1962. 1. IRT-2000형 연구용 원자로 구소련의 지원하 착공 1964. 2. 영변 원자력연구소 설립 1965. 6. IRT-2000형 연구용 원자로 가동 (열출력 2MW), 임계시설 완공 1964. 9. 북한 IAEA 가입 1977. 9. 북한 IAEA와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안전조치 협정체결(IRT-2000) 1978. 북한 전역에서 우라늄 탐사실시 1980. 7. 5MWe 실험용 원자로 자체기술로 착공 ('86 완공) 1982. 박천 우라늄 정련 및 변환시설 가동 1983. 고성능 폭발실험 실시 (이후 70여회 실시) 1985. 5. 50MWe 원자로(영변) 착공 ('95 완공목표) 1985. 평산 우라늄 정련 및 변환시설 착공 ('90 완공) 1985. 재처리 시설(방사화학실험실) 착공('89 가동) 1985.12.12. 북한 NPT 가입 1986.10. 5MWe 원자로 가동 1987. 2. 북한 제2원자로 시험 가동 성공 1987. 6. 5. IAEA, 안전조치 협정(안) 북한에 전달 1989. 200MEw 원자로 착공(태천) 1989. 9. 프랑스 상업위성 「SPOT 2호」, 영변핵시설 사진 촬영, 공개 -------------(80년대말로 농축부터 재처리까지 핵싸이클을 완료했습니다.) 1990. 3. 6. IAEA 이사회, 북한의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 권고 1990.11.16. 주UN 북한대사, IAEA 사찰 수락조건으로 주한미군 핵과 북한 핵시설 동시 사찰 제의 1991. 9.28. 부시 미 대통령, 핵전력 감축 선언 1991.10.28. 한미, 주한미군 전술 핵무기 전면 철수 합의 1991.11. 8.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발표 1991.12.13. 남북한, '남북사이의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1991.12.18. 노태우 대통령, 핵부재 선언 1991.12.31. 제3차 남북판문점회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1992. 1.30. 북한 IAEA와 핵안전협정 서명 1992. 3.19. 남북 핵통제공동위(JNCC)발족 1992. 4.10. 북한 IAEA 핵안전협정 비준, 발효 1992. 5.26. 제1차 IAEA 대북한 임시사찰 (6.5까지) 1993. 1.26. 한미 93팀스피리트 훈련 실시 발표 1993. 1.29.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모든 남북대화 중단' 발표 1993. 2.25. IAEA 정기이사회, 대북한 특별시찰 수락 촉구 결의 채택 1993. 3.12.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1993. 3.18. IAEA 특별이사회, 대북한 결의안 채택 1993. 4. 1. IAEA 특별이사회, 북한의 안전조치 협정 불이행의 유엔 안보리 보고 결의 채택, NPT 기탁국(미, 영, 러) 공동성명 발표-대북한 NPT 탈퇴 선언 철회 및 동 조약과 안전조치 협정상 의무 이행 촉구 1993. 4. 8. 유엔 안보리, 북한 핵문제 관련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 NPT 및 회원국들의 의무 이행 준수의 중요성 재확인 1993. 5.10-14 IAEA 사찰단 방북, 안전조치 장비 교체 및 정비 실시 1993. 5.11.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825호) 채택 - 북한에 NPT 탈퇴철회 재고 및 NPT 준수 촉구 1993. 6. 3. 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 유엔제재조치시 '한국전쟁재발' 발언 1993. 6.11. 6.11 북미공동성명, 핵불사용·불위협, 자주권 존중, 내정불간섭, 한반도평화통일지지 등 원칙 확인 1993. 6.12.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NPT 탈퇴유보 1993. 6.14. 한국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발표 1993. 8. 4. IAEA 사찰단 방북. 북 영변핵 폐기시설 사찰 거부. 제한적인 사찰 1993. 9.13. 미 하원, 대북 무역ㆍ금융제재 결의안 채택 1993. 9.23. IAEA 이사회, 북핵 문제 총회상정 결의안 체택 1993.10. 1. IAEA 제37차 총회, 핵안전협정의 완전한 이행 촉구 대북결의안 채택 1993.11.11. 북한, 미국에 핵문제 일괄타결 제의 1993.12.29. 북미, 뉴욕 추가접촉서 핵사찰 수용합의 1994. 1. 7. 북-IAEA 사찰협상 시작 1994. 1.21. 북한, IAEA 사찰조건 수용불가 선언 1994. 1.25. 북한-IAEA 협상 결렬 1994. 2.15. IAEA, 북한 핵사찰 수용 발표 1994. 2.25. 북한, 3월 1일 사찰 개시에 동의 1994. 3. 3. 미국, 팀스피리트 중단, 3단계회담 발표 1994. 3.1-15. IAEA 사찰단 북한 핵사찰 1994. 3.19. 8차 남북실무접촉서 북대표 "전쟁땐 서울 불바다" 발언 1994. 3.21.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재개 합의, 북한 NPT 탈퇴 강행 경고 1994. 3.31. 유엔안보리, 북한의 추가사찰 수락촉구 의장성명 채택 1994. 5.17. IAEA 새 사찰단 북한 도착 1994. 6. 2. IAEA, "북핵 추후 계측 불가능" 안보리 보고. 1994. 6.10. IAEA, 북한 제재 결의안 채택 1994. 6.13. 북한 IAEA 공식탈퇴선언 1994. 6.15. 미국, 유엔 안보리에 제시할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발표 1994. 6.16. 미국,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제시. 1단계 - 무기금수와 문화 기술 과학 교육교류금지 2단계 - 국제 금융거래중단 1994. 6.15-18. 카터 전 미대통령 방북, 남북정상회담 제의 및 수락 1994. 7. 8. 김일성 사망 1994.10.21. 제네바 합의문 체결 1994.11. 1. 북한 핵동결 선언 ---------------------(여기까지가 1차 핵위기 시점입니다.)---------------------- 1995. 3. 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에 관한 협정 체결 1995. 5.19-6.13. 북미 1천MW 경수로 2기 제공합의 1996. 4.27. 5MWe 폐연료봉 봉인작업(canning) 개시 1997. 8.19. 신포 금호지구 경수로 부지 착공 1997. 1.24-25. 경수로사업비 확정 및 재원부담 협상 1998. 8.10. Time지,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 핵의혹제기 1998. 8.31. 대포동 1호 시험발사 1999. 5.18-5.24. 금창리 현장 실사, 핵과 무관한 시설로 판명 1999. 5.25-5.28. 윌리엄 페리 미 대북조정관 북한 방문 1999. 9.15. 페리, 대북정책권고안(페리보고서) 의회보고 2000. 2. 3. 대북지원 경수로 본공사 시작 2000. 5.25. 미국에 의한 금창리 2차 사찰, 1차와 차이없음 2000. 6.15. 6.15 남북공동선언 2000. 9.23. 제44차 IAEA 총회시 핵안전협정 준수 촉구 대북결의안 채택 2000.10. 6. 국제 테러리즘에 관한 북미공동성명 2000.10.12. 북미 공동 코뮤니케 2001. 1.20. 부시 미대통령 취임 2001. 9.11. 9.11 테러 2001. 9.25. 제45차 IAEA 총회, 핵안전협정 준수 촉구 대북 결의안 채택 2002. 1.29. 부시 미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악의 축' 발언 YS의 무능, 외교력으로 KEDO의 70% 분담금액수는 DJ시절 지원금(직,간접포함)보다 적습니다. 그 이후로도 매년 이자를 물고 08년에도 천억가까이 물고 있습니다. 2003년 6자회담에서야 비로소 위에 열거한 북의 핵문제에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관여를 합니다. 2006년 부시행정부의 대북봉쇄의 일환으로 BDA등의 금융거래제재가 발표되고 그해 10월 첫 핵실험이 이뤄지고 1년만에 해제이후 북이 핵시설폐쇄를 하게되지요. MB의 정책이 과거 YS시절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러다 어설픈 독박을 쓰거나 불장난이 벌어지겠지요...
09/07/08 17:55
OpenProcessToken님//
[10년간의 정권에서 밀어준 돈으로 북한이 핵무장을 한건 분명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에 대한 근거를 대보세요. 님 역시 아님말고식의 대화법이라면 선쥐쥐칩니다. 핵무장말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북한땅과 소통하게 만든건 안보이시나요. 뭔가 대화할 창구를 만들어놔야 대화를 하지, 욕만 딥따하고 얘기하러 나와라 하면 나옵니까?? 李통 역시 그 돈으로 핵개발에 보탰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왜 그 말을 폴란드라는 나라가서 기자한테 하냔 말입니다. 한나라지지자와 수구꼴통들 좋으라고 한 소리 아니면, 무슨 국가적인 뜻이 담겨있는 발언이라 생각합니까. 정신이 있는 행동이라 생각합니까. 대통령이 저런 행동을 하고 다니니 찍어준 사람들한테 욕먹고, 찍은 사람들 후회하게 만들죠.
09/07/08 17:58
데프톤스님// 음... 사실이라는 건 아니고, 그만큼 저 '10년동안 우리 돈으로 재무장'이란 말의 근거도 빈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
그런데 솔직히 현 정부의 대북정책 삽질 또한 어느 정도 핵무장 재발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래 북측의 온건파 간부들이 숙청되는 등의 현상을 생각해 보면...
09/07/08 18:06
//올드올드
1조라...보통은 5억불 정도의 현금이 들어갔다고들 생각을 하죠. 5억불이란 돈이 당시 우리나라 세원의 1%도 안되고 국방비의 3% 남짓한 금액이지만 북한으로 치자면 세원의 500% 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북한 5년 정부예산입니다 그깟돈으로 무얼하느냐와는 틀린이야기죠. 4대강 살리기가 우리나라 세원의 8% 정도 사용하는 사업이란걸 생각해보면 북한입장에선 4대강 살리가 55번정도는 해먹을수 있는 금액인거죠. 햇볕정책이 없었으면 핵개발 시도 조차 못했다는건 억지지만 분명 그 완성시기는 굉장히 늦어졌겠죠 나라 5년 예산이란 금액과 경제문제로 체제유지조차 언제나 ? 표를받아야 하는 북한을 고려해 봤을때 핵개발과 저 돈에 대한 관계는 충분히 의심해볼만 합니다.
09/07/08 18:09
Arata 저역시 왜 이대통령이 저나라 가서 저런 소리를 했냐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09/07/08 18:12
OpenProcessToken님// 북한의 5년 정부예산이지요.
핵개발에 필요한 자원과 물품을 어디서 구해올까요? 북한이 인건비가 들겠습니까? 5억불 한푼도 안빼놓고 전부 핵개발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개발에 필요한 물품들을 얼마나 수입할 수 있을까요? 5억불이라는 것도 대체 어느 계산에 의해 나온건지 잘 모르겠군요. 전 돈을 주던 물건을 주던 우리나라에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는데. 당장 북한과 관계가 불편해지면 환율.. 부터 시작해서 난리 날겁니다. 그저 말 안듣고 떼쓰는 아기들한테 매 들어서 협박하는거 보다야 사탕 쥐어주고 얼르는게 남는거죠. 여튼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군요. 좋아하는 조중동 통해서 하셔도 욕 먹을 것을 왜 외국에 가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09/07/08 18:12
그동안 한나라당이 이런식으로 국민 우롱한적이 한두번입니까 ... 언론에서 저러면 국민들은 진실을 알아 보기는커녕 그냥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 이명박,한나라당은 정말 영악한 무리들입니다 .. 국민들 가지고 노는법은 정말 도가텄어요 ...
09/07/08 18:13
OpenProcessToken님// 위에서는 '분명한 사실입니다.'라며 강하게 주장하시더니
이제 '의심해볼만 합니다'로 바뀐건가요???? 결국 근거는 본인의 추측이신 건가요?
09/07/08 18:17
북한 정권이 바라는 것은 극소수 권력층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 뿐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죠. 햇볕정책 취지는 좋았지만 저들의 의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개방과 평화를 바랬다면, 국가가 잘 살기를 바랬다면 핵무기는 만들지 않았겠죠. 개방이 되고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나면 가장 위험해지는 것은 자신들이 정점에 올라있는 주체사상이란 피라미드입니다.
어디가나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벌여도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죠. 남이나 북이나 그들의 행태는 비슷합니다. 저는 강경책 지지 합니다. 지금처럼 허울만 있고, 북한 때려 죽일 놈, 걔네들 도와준 옛 정부도 나쁜놈 이런 강경책 말고, 북한 내 반정부 세력에 자금을 대주든지, 탈북자 루트를 적극 지원한다든지 하여 실질적으로 북한 정부를 와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는 강경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9/07/08 18:22
박진호님//
잘은 모르겠지만 [북한 내 반정부 세력에 자금을 대주든지, 탈북자 루트를 적극 지원] 이런식의 행동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다 들키면 정말 전쟁날것 같군요.
09/07/08 18:23
전정권보다 백배는 독단적이고 백배는 경제 말아먹고 있고 백배는 인권을 박탈하고 있는 현정권에 언제나 동정표를 던지는 의미없는 짓을 하시는 분이 있군요.
09/07/08 18:23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당연히 '체제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체제 붕괴가 두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 '그렇게 하면 체제 유지 되잖아!'라고 말하는 건, 제가 위에 언급했다시피 "서독은 동독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토록 선물 공세를 했나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전 북한 주민들에게 별 관심없고, 집권세력이 자기네만 먹고 살려고 하는 행태에도 별 관심없는 매우 '이상적이지 않은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강경책을 싫어합니다. 우리들이 일상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하나도 안 주는 '매우 비효율적인 정책'이니까요.
09/07/08 18:25
사실 북한 주민의 인권 옹호하시는 분들 보면, 그 고결한 심성에는 감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청년들이나 탐할 법한 '이상주의'에 매달려서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이성적'일 필요가 있지요.
09/07/08 18:26
OpenProcessToken님//
일단 북한을 비롯한 과거 공산주의 국가의 경제 체제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지식을 풀자면 민간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와 군수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완전분리되어있습니다.(북한의 경우 제1경제부 제2경제부) 한곳의 예산이 남고 한곳이 모자라면 서로지원을 해주는 상식적인 일이 거의(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일어나지않습니다. 지난 대북 경제지원은 민간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 돈이 다 민간에 들어갔다는 근거는 아닙니다만 최소한 우리정부가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지원을 했고 최소한의 돈의 사용처에 대한 예방을 한겁니다. 덧붙여 북한이 돈이 없어서 핵을 개발하지 못했을거라는 전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과거 북한의 향적및 현재 북한의 행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북한은 대북 제제가 심할수록, 또한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할수록 미사일개발및 핵개발에 더 전력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최근 이루어진 미사일 실험에 상당한 돈이 들었으리라는 관측이있습니다만, 실험당시 이란이나 기타 국가들에서 참관했다는 기사가 있었죠. 핵개발 능력이 있다는것은 북한의 무기를 구매하려는 바이어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줍니다. 즉 어처구니 없지만 비지니스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체제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내부결속력 강화라는 점도 봐야하구요. 반대로 풀이하자면, 체제가 흔들린다는 걱정이 적고, 미국이나 주변국의 비난을 받으면서 까지 무기수출을 해야할 이유가 없을때의 북한은 상당히 조용한 편입니다. 지난 10년과 그전 10년간의 북한을 살펴보시면 쉽게 알게되시리라 봅니다. 결국 햇볕정책이 없었다면 외히려 더더욱 핵개발이 빨라졌을거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햇볕정책직전 핵사찰 거부하던 당시을 떠올려 보세요. 솔직히 그때도 마음만 먹으면 개발을 완료할만한 기술및 최소자금은 충분한게 북한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협상을 주고 받으면서 개발을 안했거나 최소한 드러내지않은 것이지요. 10년전에도 핵개발이 가능한 북한이 10년동안 대북지원금때문에 핵무장이 된거라구요??
09/07/08 18:29
박진호님// 그러니깐 햇볕정책의 취지가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니깐요. 북한이 조금이라도 안정되야 남한에 대한 국제적 신용도가 올라간다는 걸 왜 지나치시려 합니까. 햇볕정책의 의도는 거기에 더 많은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북한 정부를 와해시키려는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게 도대체 뭔가요? 그러면 통일이 되나요? 말씀하신대로 남이나 북이나 똑같은 놈들이라면, 북한 정부를 와해시키려는 정책을 정부에서 하려 할까요? 그들 입장에서 당장 주적이 없어지는 상황이 일어나는건데, 그리고 이 상황에서 북한이 무너지면 우리한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떤 파장으로 돌아올지 뻔히 알면서 그럴지는 좀 회의적입니다.
09/07/08 18:34
박진호님//
그런 주장은 곧 북한지도부와 전쟁을 하겠다는 발상의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과 협상을하려는 건 그들에게도 옳은 면이 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니 서로 잘 이해하자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09/07/08 18:43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위에 잘 정리되어 있군요.) 햇볓정책과 핵개발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되려 햇볓정책 덕에 북한 핵개발의 시기가 늦어졌다고 보는게 맞겠죠. 94년 전쟁 일촉즉발 직전까지 가던 시점에 북한은 이미 현재 시위하고 있는 수준의 핵기술의 대부분은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지난 10년간 무력시위(핵개발)이외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할 선택지가 주어지자 무력시위에 소극적으로 변했던것 뿐이죠. 몇 가지 더 첨언하자면 남한이 지원해주는 금액 따위 북한은 안받아도 그만인 액수입니다. 남한따위가 북한에 등을 돌려도 별로 신경 쓸필요 없다는게 북한의 입장이죠. 남한에서 햇볓정책으로 지원되는 현물과 현금은 북한이 중국이나 미국 등으로부터 이런 저런 루트로 지원받는 현물과 금액에 비하면 절대 많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북한에게 무력시위밖에 선택지가 없었다면 남한 지원 그깟거 안 받고도 핵개발 충분히 하고 남을 정도의 자금은 북한에도 있습니다. 북한을 너무 호구로 보시네요. 1950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펼쳐온 대북 정책은 뭐였을까요? 그건 대북강경책이 아니었나 보군요? 그 정책을 해서 얻은게 뭐죠? 색깔론에 국가보안법에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도식화되는 사회 스팩트럼, 북한과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 말한자리 못 해보고 대북 경수로 사업에 주머니 털어주고, 그러고도 북한에게 말 한마디 못 했죠. 이상주의에 빠진건 오히려 강경책이에요. 우리가 강하게 나서면 북한이 알아서 기어 줄거라고 믿는것이야 말로 순진한 생각이고요.
09/07/08 18:44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북한의 현 정권 체제가 잘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나 애초에 남한과 미국을 주적으로 삼고 언제든 전쟁을 할 준비를 갖추며 독재와 주민 착취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정권이 지속적으로 유지 될 거라 보기 어렵습니다. 북한 정권에 위기가 도래하게 될 것인데, 그 때의 마지막 도발은 한반도 핵 자살일거라 생각됩니다.
와해될 수 밖에 없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끝까지 지원하자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내에 평화주의, 개방주의 세력들이 정권을 잡는 것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하네요.
09/07/08 18:54
박진호님// 이상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만 현실에서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요? 전쟁입니까?
평화주의 개방주의 세력들이 정권을 잡게 우리나라나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9/07/08 18:55
박진호님// 그 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이 핵으로 시위를 하는 겁니다. 북한은 지금 개방을 해야 북한이 유지되는데 개방을 하면 자신들의 체제가 무너지는 모순에 직면해 있는 상태거든요.
북한 내에서 자체적으로 평화주의, 개방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최선의 정책은 북한의 현 체제가 무너지되 북한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 즉 북한을 개방시키는 방법 뿐이죠. 강경책은 절대로 그 목표를 달성 못합니다. 어차피 남한의 강경책이야 북한에게는 재롱 정도로 밖에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요.
09/07/08 18:56
그나저나 경의선, 러시아 가스배관 등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해당 사업만 해결되어도 수많은 경제 효과가 들었는데 말이죠...
09/07/08 19:03
MB가 암만 북한을 씹어대고 강경책 한다고 광고를 해도 미국이 '우리 북한을 지원하기로 합의헀음. 자금 분담 바람' 한마디 하면 주머니 다 털어야 하는게 현실.
YS가 한번 보여 줬는데 MB는 학습능력이 없네요.
09/07/08 19:59
개인적으로,
전쟁을 해도 상관없다.-->강경론, 북한 압박 정책 찬성 전쟁은 절대 안된다.-->햇볕정책 찬성, 대화창구 모색 결국 이렇게 두가지의 입장으로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정신나간 사람들때문에 정신나간 나라랑은 전쟁 못하겠습니다. 그까짓 돈을 들여서 전쟁을 억제할 수만 있다면 그쪽에 찬성표를 던지겠습니다. 다만 그 돈은 4대강에 쓰여질 쓸데없는 돈이면 더욱 좋겠고요. 요약하자면, 내가 뽑지도 않은 대통령때문에 전쟁위험을 감수하는 짓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09/07/08 20:03
대강 10년간 1조정도 지원을 한 것이라면...
4대강 정비 포기하면 220년간 지원가능한 것이죠? 대강 지원액을 늘려서 100년정도 지원하죠. 뭐. 그깟 4대강 때려치고.
09/07/08 21:29
맞는 말인데 왜? DJ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하네요. 열받는데..
핵개발이 그 전부터 있었다는 식으로 초점을 흐릴 게 아니라 핵개발을 숨어서 하느냐 드러내놓고 하느냐의 차이일 뿐 핵개발은 꾸준히 지속되었다고 봅니다. 햇볕정책은 그런 북한에 숨통을 트이게 해준 것이고요. 남북 정상회담이니 금강산관광이니 해도 그건 겉치장일뿐 북한에 변화의 의도 자체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검증 과정 없이 무작정 지원만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요. 퍼주기 맞습니다.
09/07/08 21:38
어렵게 가지 말고 걍 휴전선 돌파합시다. 핵 쏠 준비하는데 말이죠. 시간 주는 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쓸데없이 경제 압박 이런 거 하지 말고..
09/07/08 21:51
퍼주기 퍼주기 하시는데 리플좀 읽어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뭘 하든 단기적으로 북한은 안변합니다. 지난 반세기가 넘게 대북 강경책 해놔서 얻은게 뭔가요? 남한사회에 끼친 해악은 강경책쪽이 훨씬 심각합니다. 도대체 대북 강경책으로 얻는건 뭡니까? 대북 경수로는 강경책과는 전~혀 상관없었나 보군요. 핵개발을 꾸준히 한거랑 햇볓정책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관련이 되었는지좀 알고 싶네요.
09/07/08 22:01
햇볕 정책 없었다면 핵 개발했을까 안 했을까?
햇볕 정책 없었다면 개성공단 것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햇볕 정책 없었다면 이산가족 상봉이나 금강산 관광 같은 것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완벽한 정책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제가 보기에 햇볕 정책은 "단점은 기존의 정책 그대로."에 "장점은 늘어난" 나름 쓸만한 정책이라고 보여지네요.
09/07/08 22:13
우회적으로 미국을 까는 인터뷰네요.
'DJ & 노통 정권이 준돈으로 핵무장했다.'는 말은 미국이 지원한 돈도 들어갔을 수도 있단 말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지원한 돈으로 핵개발 했으면 미국이 준 돈도 핵개발 하는 데 썼을 가능성이 높죠. 아니 핵개발 안해도 군비에 썼을지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왜 지원을 완전히 끊지는 않을까요?? 역시 당신은 국제호구~~ 오케이~~ P.S 서해교전 얘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군요. 7~80년대에도 90년대에도 북한의 도발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퍼준다쳐도 도발하고 강경하게 나와도 도발합니다. 쟤네들은 단, 경제 안정을 어느 때 더 잘 시키느냐죠.
09/07/08 22:23
서해교전 전사자들이 그 노고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찮은 보상을 받게된 이유가 전두환이나 박정희 떄문이었다는 말은 안하시는군요.
조선일보 曰 '지난 10년간 남한이 퍼준 돈이 3조 5천억'이라고 하니 최대치를 3조 5천억이라고 치고(여기에는 기업이 투자한 것도 들어잇어서 엄밀히 말하면 좀 칼질을 해야 합니다만) 대한민국 연간 GDP가 대략 1000조 근처인데 연간 3500억 정도면 전체 GDP대비 0.1%도 안되는 수준이고, 현 정부가 맥쿼리에 작년부터 민자고속도로 개통하면서 보조해준 돈이 1천억 근처입니다. 국내 공공기관의 공공사업 하나 두개정도 삐끗하면 3천억 정도 손해는 금방 나오는 금액이죠. 적어도 지난 10년간은 연간 3500역 지불한 만큼 효과는 봤죠. 누구덕에 다 흐트러지기는 했지만...
09/07/08 22:27
핵 개발할 때 돈이 얼마가 들어가나 따져 봐야겠군요.
개인적으로 중국이나 미국이 달러 원조를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뒷 돈(?)을 따져보면 대충 핵 개발에 드는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 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햇볕정책의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입장보단, IMF 극복을 위한 외자유치 목적으로 단행했다고 할 수 있죠. 그 당시 정부가 친북성향이 강했다고 해도, 현실적 감각은 있었을 겁니다. 북한이 회유책으로 고위 간부들이나 김정일 측근들만의 유토피아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는 상태였겠죠. 어차피 국민들의 욕구불만이나 억압은 주체사상과 공포정치, 감시체제로 제어가 된 상태니, 그들에게 필요한 건 외부의 간섭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경제안정을 위해 회유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이미 핵개발이 된 이상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UN이나 주변강대국과 연계해서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겠군요. 정말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09/07/08 22:32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EP를 통한 국제사회 식량지원 10년간 17억달러.
한국정부이 식량차관. 김대중 정부 2천억원, 노무현 정부 5800억원 김영삼 시절에 독박쓴 경수로 차관 21억달러 계획에 1조 3744억원 집행. 미국의 10년간 대북지원 식량 6억 9천만달러, 에너지 4억달러로 10년간 10억달러 지원. *미국의 지원액수가 WEP안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따로 계산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세계에는 지난 10년정권보다 더한 종북집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엔이 있고 특히 부시 대통령 시절의 미국은 아주 식량에 전략물자인 중유까지 지원한 무찔러야 하는 대단한 종북집단이지요. 여기서 대북지원에 핏대를 올리시는 분들은 꼭 주한미대사관에 가스총과 화염방사기를 들고 시위를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수로 차관을 제외한 국민의 정부시절 대북지원 액수는 모두 합쳐 무려 1조 2천억원이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3조 4천억원입니다. 10년간 매년 약 4천 400억정도를 썼지요. 참 많이도 퍼 줬지요? 저는 저 액수가 10배가 되지 못한게 안타깝습니다. 매년 4조면 대운하는 물론이고 혁신도시 사업비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인데 그 성과는 대단했을겁니다. 실재로 저정도로도 대단한 성과를 내기도 했었구요. 이명박 대통령의 원대한 꿈이었지요. 개성공단 사업은. 서해교전? 아직도 서해교전 떡밥에 낚이는 중생이 존재하나요?
09/07/08 22:37
Ghost In the Shell님// 뒷돈 줬다고 특검까지 가서 당사자들이 법의 심판까지 받은 마당에 뭘 더해야 될까요?
DJ정권시절 대북지원금의 대부분은 YS정권시 협상테이블에도 못 앉아보고 덤탱이쓴 KEDO건설차관입니다. 그 다음이 현물등의 식량지원이었구요... 핵이란 것도 핵활동,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란 개념에 따라 판단이 다 달라집니다. 당시 페리보고서에도 핵무기단계의 능력은 현재 없고 앞으로의 대북대처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를 위해 제네바합의를 하고 폐연료봉인작업을 한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으니 그 합의 한 사람이 KEDO비용을 다 물어내야 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사국인 바로 미국이... 서해교전을 연평해전이라 하며 국가주관의 추모행사라 하면서 아직 MB는 추모식은 물론 추모비가 있는 2함대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격상된 추모식은 총리가 참석한 참여정부시절과 다를 바 없고 노무현대통령은 두 번 방문해서 헌화를 했죠. 전두환 전대통령은 자기 집권시절에 피해입은 장병들의 영결식이나 추모식은 참석했나요? 그런 정치논리라면 DJ,참여정부 이전 시절은 아주 처참한 정도입니다. 당하고도 쉬쉬했던 시절이니깐요... 북에서 내려온 간첩이 민주화인사로 둔갑된 사례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시지요...카더라 말구요... 랩교님// 핵개발의 속도를 보면... 지난 10년정권대신 지금의 MB정부였다면 어느정도 속도로 이어져 왔을 까요? 그나마 그 개발단계를 정지시켜 불능화를 이룬 정권은 지난 10년동안의 정부였었습니다. 햇볕정책의 최대 지원 양곡관리회계등의 현물지원입니다. 쌀팔아서 미사일만드나요? 예나 지금이나 북의 핵이나 미사일의 주요 제원은 지하자원및 (미사일등의)무기수출입니다. 정상회담이니 금강산이니의 그런 겉치레(?)같은 첫시도로 북괴의 체제를 흔드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폐쇄사회에다 대고 아무리 협박해봤자 그 결속력만 더 강해지고... 이판사판의 극단의 선택으로 가겠죠. "퍼주기"란 ys시절의 직접적 위협국이면서 합의서에 싸인도 못해보고 공중으로 날려버린 그런게 진짜 퍼주기라 보입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직접적 당사국이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안보위험만 높아지는 비용이 퍼주기보다 더 쌩돈 날리는 거겠죠.. 물론 그런 비용을 들여 정치적이득으로 삼으려는 목적도 있겠지만요...
09/07/08 22:57
Ms. Anscombe님// 미국이 바로 그 타이밍을 잡는 것 같습니다.
핵무기에서 필요한게... 유도 발사체와 고도의 기폭장치 그리고 의미있는 양(Significant Quantity)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축적과 탄두화 할 수 있는 기술이라 본다면 발사체와 기폭장치는 이미 알려진대로 완성되어 있다보고 탄두화되어 사일로나 이동발사체로 가는 순간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죠..
09/07/08 22:57
이건 뭐 정확한 증거도 없는 카더라통신이 마구 쏟아지는군요.
그럼 저도 하나 써볼래요~ 누가봐도 사실 솔직히 객관적으로 누가 쓸데없이 북한을 자극해서 북핵이 빨리 만들어졌죠. 전지구인이 다 알아요. 뭐 아님 말구요.
09/07/08 22:59
이적집단초전박살님// 지원해 준 걸 달러로 환원했다는 얘긴가요? 분명 거기에 대한 감시나 통제도 있었을텐데. 실제로 달러로 지원해 줬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악용할 가능성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그런 일이 할 이유가 없구요. 실제로 돈다발로 북한에 지원해 줄 가능성은 우리나라 밖에 없지 않을까요? 북한의 도발이 직접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주니..
09/07/08 23:10
이적집단초전박살님// 서해교전 떡밥에 낚이는 중생이라뇨 말꼬리잡고 늘어지는건 저도 참 싫은데요 님의 그표현은 정말 아닌듯싶습니다.
09/07/08 23:21
차사마님// 미국이 북한에 석유를 지원한게 4억달러치입니다. 석유는 북한이 남침시에 군수물자를 움직이게 하는 전략물자입니다. 이걸 남한이 지원했으면 조중동이 뭐라 했을까요? 남한이 북한에 현금으로 지원한건...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진짜로요. 식량차관은 쌀로, 인도적 무상지원은 비료로 했습니다. 설마 비료의 질소를 풀어서 화약만들까봐요? 그나마 현금으로 간건 금강산관광정도입니다. '돈다발로 지원하기'같은 레토릭을 만드는 대단한 인간들이지요. 조중동은.
09/07/08 23:26
Ibiza님// 서해교전에 대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처는, 조중동에 보도된 것과는 거의 정반대였습니다. 이게 하루이틀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언제쩍 얘긴데 아직도 조중동 보도를 기반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은 낚였다는 표현 이외의 말을 찾기가 힘듭니다.
09/07/08 23:30
이적집단초전박살님// 지금 중요한 건 핵입니다. 북한의 핵이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거지. 장비도 아닌 석유 공급이 핵의 정치적 위험성에 비교가 되나요? 게다가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에서 추산한 통계도 기사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달러를 제공할 가능성이 없다면, 실제로 핵개발에 필요한 돈은 우리나라에서 지원해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09/07/08 23:35
차사마님// 음... 쌀과 비료가 핵으로 변하는 마법이라도 있나 보군요. 핵을 막기 위한 경수로가 콘크리트 덩어리로 변하는 마법은 본적이 있긴 합니다만.
OrBef2님// 사실 부시년간에 오히려 미국의 대북지원이 집중되어 있지요. 부시 스타일이 또 워낙 텍사스 카우보이 스타일이라서 악의 축으로 북한을 부른 이유도 북한 인민들의 생활상에 충격을 받아서고 대북지원을 늘려준 이유도 '나쁜건 김정일이지 북한 인민이 뭔 죄가 있냐'라는 심정적인 요인도 컸다고 합니다.
09/07/08 23:41
차사마님// 우리나라에서 현금 넘어가건 말건 핵은 개발 합니다. 위에 썼지만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쌀+비료+기타등등 모두 합쳐서 3조 5천억이 최대치고 현금 지원액수만 따지면 핵개발은 커녕 북한 경제에 그닥 도움도 안될 양이에요.
북한의 해외 계좌라든지 이런 것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죠. 북한, 은근히 여기저기 돈줄은 꽤나 있을 겁니다. 북한이 남한에서 넘어가는 돈까지 탈탈 털어가면서 핵무기 개발할 정도로 대남의존도가 높으면 이런식으로 외교를 못하죠. 북한이 남한을 무시하는 외교를 하는건 그만큼 남한의 지원물들이 북한에게 하찮기 때문입니다.
09/07/08 23:42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 지원은 감사를 안 받았다고 까는데...
만약 미국지원은 감사받고 우리나라 지원은 감사받지 않았다면 충분히 그런 추측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 다수가 퍼줘서 핵개발했다는 것에 공감할 겁니다. 진실이든 아니든
09/07/08 23:49
koel2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070801070323116004 현금만 3조입니다. 현물까지 합쳐서 8조이죠.
정부 통계는 별로 신뢰가 안가지만 학계나 미국 추산도 그정도 된다고 하는군요.
09/07/08 23:55
박진호님// 음. 정부까기를 밥먹듯 하는 조선일보 기사상으로는 3조 5천억이라고 하던데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9/19/2008091900024.html
09/07/09 00:31
박진호님//
김대중정부. 식량차관 2024억, 양곡관리 특별회계 6518억, 자재장비 차관(운송비 등)306억원, 경수로차관 9271억(이자부담 1207억), 인도적지원 3626억, 인적왕래, 사회문화교류, 264억원, 교류협력기반조성 1395억원, 민간지원 2243억원. 식량차관은 쌀로, 인도적지원은 비료로, 자재장비 차관은 장비로, 경수로차관은 경수로로 나갔습니다. 민간지원 역시 대부분이 식량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나간건 인적왕래나 사회문화교류 264억원정도인 듯 합니다. 노무현 정부. 식량차관 5817억원, 양곡관리 특별회계 1조 8588억원, 자재장비 차관 1161억원, 경공업차관 649억원, 경수로 차관 4473억원(이자비용 4285억원), 개성공단관리위 대출 330억원, 인도적 지원 무상 8238억원, 왕래등 사회문화교류 949억원, 개성공단 지원에 1544억원, 기타 교류협력에 4996억원 민간지원 4721억원입니다. 이중 현금으로 나간건 교류협력지원 5000억정도. 10년간 대북지원액이 3조 5천억정도 되는데 이중에 현금으로 간 건 5천억정도입니다. 그러고 보니 YS시절 경수로는 이자비용까지 치면 1조 9천억원이군요. 조금 찾아보니 5천억 외에도 현대 아산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지불하거나 금강산, 개성관광, 남북간의 무역, 개성공단등을 포함한 액수가 3조정도라는 것이군요. 제목 참 멋지게 뽑는군요. "DJ·盧정부 10년간 현금 29억달러 北으로" 저도 비슷한 제목을 뽑을 수 있습니다. DJ·盧정부 10년간 현금 2300억달러 中으로". Ghost In the Shell님//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09/07/09 00:38
Ghost In the Shell님//
링크된 기사를 "간첩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키려고 했던 일"이라고 요약하시는 것도 재미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더라도... 북핵문제랑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네요. 북한한테 잘보이려고 간첩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켰다는 말씀인가요. 비전향장기수(간첩이라고 지칭하신)을 민주화인사로 인정하면 북한이 도대체 어떤 점에서 좋은 거죠?
09/07/09 00:52
Ghost In the Shell님// 저 역시 "간첩, 민주화운동"으로 검색하니 저 사건 하나가 딱 나오는군요...
그 사건과 관련된 블로그의 글로 대신합니다. http://blog.naver.com/pspd21?Redirect=Log&logNo=4075366 님이 보시기엔 우리 체제속에서 법에 따라 수형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고문으로 죽은 간첩을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보이십니까? 사망한 사람의 과거경력이 아니라 사상전향강요의 위법성과 이에 대한 저항이라는 행위에 대해 판단한 것이죠...
09/07/09 01:00
아무리 자료를 제시해도 결론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퍼줘서 핵 만든거로 도달하는 결론이
나오는 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계산되는 걸까요;;; 그리고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전두환은 이미 전직 대통력 지위 법적으로 박탈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더 이상 전 대통령이라는 칭호는 붙일 필요가 없지 않나요?
09/07/09 01:16
돈은 잘 모르겠구요 식량은 뭐 거의 90% 이상은 군량미로 간다고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때 막 MDL넘어온 탈북자하고 어쩌다보니 2시간 가량을 독대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북한 주민들은 선전용 쌀 아니면 거의 못받고 지원된 식량은 거의 다 군량미로 넘어온다는군요. 문제는 그 군량미도 모자라서 굶는 군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워낙 군인들이 많으니 말이죠... 그렇다고 지원 안해주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지금 청와대 왕고의 생각은 그야말로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는 격이군요..
09/07/09 02:36
여기서 재미있는 것....
어떤 부류의 분들은 카더라, 논리 비약에 의한 그것도 아니면 상당히 지엽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의견만 죽어라고 제시하고 어떤 부류의 분들은 상당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전자의 분들은 그런 의견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봅니다. 아무튼 양쪽분들 모두다 아래 의견에 동의 하시죠? "사실 여부를 떠나서 외국에서 저런말을 하는 것은 그리 좋은 모양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정말 천박한 짓이죠.... 아... 주어는 없습니다.
09/07/09 03:07
뭐... 어떤 분들이 좋아하시는 '대안 없는 비난'이라는 말을, 북한 문제에 쓰면 그 분들은 정말 싫어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이런 게 정말 '대안 없는 비난'이죠.
09/07/09 05:10
남한에서 지원되었던 식량은 북한 주민들을 먹여살릴 양이 아닙니다.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되는 식량은 대체로 탈북자들에게까지 가지 않습니다.
탈북자들은 두만강 유역에 사는 주민들이 많고, 그 다음으로는 압록강 유역에 사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를 벗어나면 탈북자체가 어려워지니까요. 하지만 남한에서 지원된 쌀은 전국토에 지원될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북한에서 아랫쪽을 중심으로 배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병력의 대다수가 '전진(남쪽)'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많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간다고 해도 한국 사정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까요? 이렇게 인터넷이 있는대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는데. 북한체제를 피해 탈북하는 사람에게는 북한에 대한 정보가 어느정도나 있을거라 생각하십니까? 실제 배급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남한의 쌀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른바 '선전용 쌀'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남한의 지원으로 핵개발을 한 것이 아니라, 지원 중단으로 핵개발을 한 것이 더 정확하겠죠. 핵개발은 북한 입장에서 적자가 아니라 흑자사업이니까요. 북한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수익사업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니, 그 만큼의 수익을 보장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안해주면 다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하구요. 최근에는 쌀을 살 돈으로 쌀을 받았으니 그 돈으로 만들었다는 소리도 하더군요. 하지만 루크레티아님이 말씀하셨듯이 북한주민들에게 쌀은 거의 가지 않습니다. 쌀 살 돈? 조중동의 언플엔 정말 치가 떨려요. 차라리 강경책을 하려면, 북한의 강한 반대로 규모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탈북자 대책에 대해서 규모를 늘리는 편이 좋을 겁니다. 지금 남한에만 올 수 있다면 바로 탈북할 사람들 넘쳐납니다. 국가가 지원하지 못해 탈북자들이 제발로 한국에 찾아오는 실정입니다. 탈북자들이 남한에 오는 것에 대한 지원 역시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식적이 아니라더라도 탈북을 돕는 민간단체들에 대해 정부지원을 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체제 전복은 더 빨리 올 겁니다. 정부야 물론 빨갱이 집단이라 할테니 지원할리가 없겠지요.
09/07/09 05:50
분명히 언제고 북한은 망합니다. 그 시점에 '아.. 그 xx 때문에 결국 망했다.. 이제 누구한테 기대야 하나. 그래도 yy 밖에 없지..??' 라고 북한 지도부가 생각을 할텐데, 햇볕정책은 우리가 yy 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고, 각하는 xx 로 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죠.
09/07/09 07:56
참 조중동의 카더라가 이 정도까지 영향을 주는 군요..
lovehis님 말씀따라 객관적인 자료를 눈앞에 들이 밀어도 안 믿어요. 그냥 조금만 이성적으로 댓글에 다른 분들이 제시한 글들을 읽어보세요. 대체 어떤 루트에서 한국정부에서 준 돈으로 핵을 개발했다라는 논리가 나옵니까? 이런 댓글논쟁을 하다보면 내가 모르는 것도 배웁니다. 계속해서 내가 믿는 것만 강요해서는 서로 이해가 안되는 거죠. 저도 댓글 다시 한 번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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