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50326192713273&ts=20024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366&aid=0000256742
- SKT는 신규모집 7일 불가의 중징계 + 235억의 과징금을 내는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래 분위기나 사유로는 30~90일이 나올 것으로 보였는데 7일을 때려놓고 중징계라는 것에 실소만 나오긴 합니다만..
7일인 이유는 '갤럭시 S6 흥행' 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라는 평입니다.
영업정지 시기는 현재 미정입니다.
http://www.yonhapmidas.com/lifeeconomy/it/2014-04/140416011155_749085
작년 이시기에 팬택이 회사가 어려우니 영업정지 한번만 재고해달라고 했을때만 해도 원칙대로 칼같이 커팅하던 방통위가
시장 사정도 다 봐주는 관대한 방통위였는줄은 다시한번 놀라게 되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298&aid=0000154574
덧붙이자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선 아래와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마케팅비용 중 지원금이 줄지 않았으며 공시된 지원금으로 많은 소비자에게 골고루 지급된 것을 의미한다”
"법 시행 전 유통점에서 불법 고액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권유당한 것은 소비자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봤을 정도로 보편화됐으나 단말기유통법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고가요금제 가입이 줄어들게 됐다"
"소비자가 처음부터 자기에게 적합한 음성과 데이터량을 파악해 적정한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