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민생정당', '경제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과거의 진보 - 보수 이념대립을 벗어나 경제 민생을 챙기는 경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문재인, 朴에 "정치 빼고 경제만 만나서 논의하자"]

[野, '경제 정당론' 기치…민심잡기 올인]

유능한 경제정당이 새정연의 갈 길이라며 경제를 주요 중점으로 밀고나가며 보수층 및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라는 행보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재인과 새정연의 경제정책이 어떤것인지 잘 알 수 있었던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22702197678031&type=1

[[문재인 인터뷰]"국민은 중부담, 대기업·고소득자는 저부담…저복지는 공통"]


26일 머니투데이 매경 한경 등 8개 경제지와 합동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대표는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정치연합의 경제정책을 6개 분야로 나눠 밝혔습니다.

위 링크에 전문이 있으니 읽어보시면 새정연의 경제정책이 어떤것인지 이해가 잘 될겁니다.





요약하면...


[복지·재정·조세분야]

- 김무성 대표가 복지 줄이자라고 하는건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다.
복지는 세금을 낸 국민이 받는 당연한 권리이고 무상복지는 애시당초 옳지 않은 표현이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지금 걸음마 수준이고 더 늘려나가야한다.] 지금 복지를 줄이자고 하는건 영양실조인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보편적, 선별적 복지는 분야마다 개별적으로 따로 나눠 선택해야 한다.

- 복지를 줄이자는 김 대표의 주장은 세수결손이 심하다는 것인데 그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때부터 시작한 부자감세때문이다.
지금 저부담 저복지 인데 일반국민들은 중부담이고 대기업 고소득자들은 저부담이다. [앞으로는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하는데 대기업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한다.]

- 대기업 고소득층에게 조세감면비율이 대부분 돌아갔는데 이를 정비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한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낮아진 법인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

-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고소득자 대기업 과세를 강화를 우선으로 하고 신규로 세금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그 이후에 해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 경제 양성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여태 정부에서도 다 당연시하게 해왔던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새로운 대책인 것처럼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게 너무 현실을 모르는거고 그걸 마치 대단한 대책인양 말하는건 말이 안된다.



[법인세·경제인 가석방]

- 당 대표 로서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다양한 기업가들을 만나볼것이다.

- [명목상의 법인세율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낮다. 이를 높여야 하며 기업에 부담이 가지않게끔 서로 논의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하여 늘려야 한다.]

- [경제인의 가석방은 법무부가 운영해온 기준들에 따라 하면 된다.] 특혜적인 가석방은 안되며 일반법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중소기업]

- [최저임금을 전체임금자 평균급여 50% 이상으로 하는 것은 OECD 기준이며 단숨에 하지않고 차근차근 해나가야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들이 못 견딘다라고 경제계에서 널리 주장하는데 참여정부때 연 10%씩 최저임금 올렸어도 기업 잘만 해나갔다.
기업들이 설계만 잘 해 나가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이며 소비자들의 지갑이 두툼해지면 내수가 살아나고 경기가 활성화되어 그 혜택은 기업에게 갈것이다.

- 지나친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률 까먹고 있다. 불평등을 줄여주는 것이 경제성장 해법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비정규직·정규직 차별대우 줄여나가는 것, 정규직 전환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를살리는 것이다.

- 대선때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공약했고 이미 법안도 발의해놓았다.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상당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참여정부때는 IT 산업의 위상이 세계 1위를 다퉜는데 이명박 정부이후 추락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표현은 너무 애매해서 이해하기 힘드나 ICT를 육성 지원하는 조직운영자체는 바람직하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 금융자본까지 개방해서 독점이나 경제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산업을 유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수도권 규제완화 분야]

- 정부여당의 부동산대책이 실패하여 전세값이 매매가의 90%를 넘는 '미친 전세값'이 현실이 되었다.
상당부분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전환율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그런 현상을 예측 하고 그 때 이미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지난 대선 때 주장했었다.

- 부동산 가격은 적절히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맞다.
다만 [전·월세만큼은 확실히 잡아줘야 한다. 가장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면 전월세상한제도 할 수 있다.] 부동산 많이 가진 보유자의 이익만 앞세워 생각하니까 안된다. 기자들이 정부 잘한다고 편들지 말고 비판을 해야한다.

- [세계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보유세가 낮다. 부동산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

-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의 규제가 심해서 수도권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동의하지않는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이 매우 강한 나라다. [수도권 규제를 자꾸 완화하면 수도권에 인구가 더 과밀해져 주거문제만 심화시킬 수 있다.]
수도권 규제는 한 면만 볼 것은 아니고 지방과 상생할 수 있는 큰 안목으로 봐야 한다.





[보건·의료·김영란법]

- 대선때 역점을 두고 공약했던게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였고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공약을 내세웠는데 실현가능성이 없어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한국의 건보 보장률이 OECD에 비해 턱없이 낮기에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해야한다. 건보의 보장률을 높여 나가고 건보에서 제외되는 비보험 진료 항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부분을 빨리 줄여 의료비의 개인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

중환자 질병 하나 들면 온 집안이 다 거덜나버리는 것을 막아줘야한다.

-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건보료는 소득 비례해서 부과하고 지역·직장가입자에 맞지 않는 것은 바로잡고. 필요하면 국가 재정지원도 해야한다.]

- [김영란법을 새누리당이 축소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의 뜻에 어긋난다. 2월 임시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대상은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부수요건들이 명료하지 못한 부분들은 법사위나 정무위 쪽에서 검토하고 있다.





[기타·종합]

- 원론부터 정부와 대화 나눠 일치를 보면 그 점을 우리가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협력할 수 있는건 협력해야한다.

-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겠다는 것은 정당의 기본 임무이다.
[야당다운 야당도 중요하지만 대안도 제대로 제시해 집권 능력을 보여줘야 다음에 집권이 가능하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두고 모든 경제지표 놓고 보면 김·노 정부가 이·박 정부보다 다 탁월하다. 계속 경제는 새누리당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은 편견이다.

- IMF 이후엔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이 따라주지 않고, 고용없는 성장이 되고 있다. 3-4% 정도가 성장잠재율인데 성장도 이제 중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중성장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는 변화가 필요하다.]

-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이다. 그리고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론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럼 어디로 가야하는가. 방향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다들 말하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소득주도성장을 말하고 있고 최경환 부총리도 취임할 때 소득주도성장을 말했는데 실천은 거꾸로 하고 있다.
경제를 어떻게 살려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여야가 머리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 초당적인 문제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빈번하게 만나는 일이 좋다.

- [민감한 것 제쳐두고 경제·안보, 그런 초당적 의제로 국한해서라도 대통령과 야당대표가 자주 만나야 한다.]





무상복지 하겠다. 무상복지 하겠다고 말한적 없다. 그런 말씀 하신적 없다. 라고 오락가락하는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문재인 대표의 기자간담회는 뭘 할지 구체적이고 뚜렷한 내용이 보여서 맘에 드네요.

그리고 알아듣고 이해하기 쉬워서 좋네요. 박근혜와 박근혜 정부는 대체 뭘 하겠다는건지 알지를 못하겠던데.... 아마 박근혜도 그리고 그 지지자들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헤매고 있는 중일겁니다. 창조경제 말은 좋은데 대체 뭘 의미하는지 뭘 원하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당장 박근혜가 무상복지를 원하는지 안원하는지도 확실하지 못한 상황이니...


기자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질문만을 한다는게 놀랍고 박근혜 기자회견에는 그렇게 유치한 질문만 하면서 문재인 대표에게는 이렇게 중요한 질문만 하는가를 보면 역시 상대 지식 수준에 따라 질문의 수준도 달라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재인 대표의 경제정책방향이 옳으냐 그르냐는 둘째치더라도 수첩없으면 대화가 안되고 어려운 질문만 하면 어버버하다 중언부언하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봤을때 적어도 이런 심도있는 대화를 할수있는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확실한 경제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