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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2/25 18:46:05
Name 개돼지
Subject [일반] 2015년 대한민국의 딜레마 해결 방안
제목 : 2015년 대한민국의 딜레마 해결 방안.
부제 : 경제활성과 복지
1.서론
2012년 지난 대선 두 명의 대선 주자가 내건 공약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두 단어가 모두 들어가 있었다. 그 것이 국민에게 표를 얻기 위한 공(空)약 이었을지언정 국민 모두가 듣고 싶어했던 단어였고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면 국민 1인 당 2억 1,259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온다. 2억이 넘는 돈은 어디에 있을까. OECD국가 중 소득상위10프로 부의편중 비율 34개국중 2위, OECD국가 중 소득상위1프로 부의편중비율 34개국중 2위에 해당하니 2억이 없는 것이 조금은 납득이 된다(콩의 나라...). 또한 대학에서 조사한 실질 지니계수는 0.4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달콤했을까.
현실로 돌아와보니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로 바뀌었고, 복지문제는 복지축소냐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로 진보와 보수가 나뉘었다. 결말이 보이지 않는다. 보수 측은 복지축소나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는 돈이 없다는 것이다. 일리있는 말이다. 국가부채가 500조가 넘고 공기업 부채를 더하면 900조가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를 하자는 것은 빚 잔치를 하자는 것이다. 진보 측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다. OECD국가 중 복지지출비율이 뒤에서 2등이다(역시 콩...).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해야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이 또한 일리 있는 말이다. 두 이야기가 모두 맞는 것이라 딜레마에 빠진다. 증세만이 해결책일까. 담배 값을 올리고 소주 값을 올리고 법인세를 올려봐야 몇 조 더 걷히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900조가 넘는 부채는 해결이 안되고 복지는 할 수 없다. 본론에서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2.본론
현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복지예산의 전자화폐 발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경제활성화가 먼저냐 복지가 먼저냐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둘 다 해야한다. 복지예산 전자화폐발행을 통해 해결 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해 보도록한다.

(1)국가 부채의 해결에 도움.
화폐 발행은 인플레이션을 동반한다. 인플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을 위해 통화가치 하락이라고 하자.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부채의 가치도 하락한다. 예를 들어 통화가치가 10% 하락하면, 900조의 국가부채는 810조의 가치를 지니게 되고 90조라는 부채를 탕감받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는 가계부채나 기업부채에도 해당이 된다. 복지를 위해 빚잔치를 하지 않아도 되고 빚도 탕감되는 효과다.

(2)빈부격차의 해소.
복지예산의 전자화폐를 발행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지금 예산으로는 보편적 복지는 할 수 없다. 또한 선별적 복지로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힘들다.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문제를 내고 국민끼리 싸우게 한 후 불구경이나 해보자 뭐 그런 심보 아닌가 싶기도하다. 일단 보편적 복지가 어떻게 빈부격차를 줄이는지 간단한 표를 만들어본다. 한 달간 모두가 100만원의 복지를 받는다 가정한다. 밑의 표에 따르면 누가 이득인지는 한눈에 보인다. 그럼에도 부자집 아들내미 밥을 왜 세금으로 먹이냐라고 하면 좀 딱해 보인다. “문제는 빈부격차야 바보야”

(3)경제활성화
KDI 현경제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내수 소비자체가 부족해 물가가 안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 상황은 준 디플레이션 상황이다. 내수소비 진작과 디플레이션을 해소 하기 위해서도 전자화폐의 발행은 필요하다. 강바닥을 파해치는데 20조가 넘는 돈을 써도 경기는 활성화 되지 않았다. 20조가 넘는 돈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의 실현은 케인즈가 경제활성화 대책으로서 제시한 복지와도 괘를 같이한다. 보편적 복지가 내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경기활성화 → 경제활성화의 공식이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다.
전자화폐의 발행으로 원화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환율은 오른다. 이것에 대하여는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인 대한민국은 유리할 수 있으나 내수부진 등이 문제가 되므로 정확한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고환율 정책은 정부가 세금으로 달러를 매입하는 방식이었으니 불합리한 면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전자화폐의 발행으로 인한 원화가치 하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4) 기업의 유보금
기업의 유보금 문제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의 침체 원인을 기업이 이익을 쌓아두기만 하고 투자하지 않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업은 이에 대해 미래가 불투명해서 이익을 쌓아둔 것 뿐이고 기업의 유보금이 모두 현금성 자산은 아님을 주장하며 유보금에 대한 과세에 저항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의 유보금증가율이다. GDP는 한자리 단위로 증가하는데 비해 기업의 유보금은 세자리 수 단위로 증가했다. 가진게 많아지면 보수적으로 변한다고 했던가. 그것이 유보금 증가의 원인일까. 이제는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부동산에 눈을 돌리는 현실이다. 미국과 영국정부가 기업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는 마당에 대한민국의 기업만 나몰라라 하는 것은 좀 염치가 없어 보인다.
현안으로 돌아와 복지지출을 위해 전자화폐를 발행한다면 통화가치도 하락할 것이고 이 유보금의 가치도 하락할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기업유보금을 현금성 자산 혹은 투자 가능한 자산으로 추정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기업의 말마따나 그것이 현금성자산이 아니고 부동산, 설비 등의 자산이라면 기업의 이득이다. 통화가치가 10%하락한다면 1000조의 현금 유보금은 900조의 가치로 줄 것이다. 반대로 1000조의 기업유보금이 현금성이 아니라면 1100조의 가치로 상승할 것이다. 기업의 주장대로라면 전자화폐의 발행을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고 반대로 정부의 주장이 맞다면 기업은 기업유보금에 대한 과세에 대해 토를 달면 안된다.

(5) 조세정의와 증세
전자화폐의 발행은 탈세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식당에서 자꾸 카드로 결제를 하면 식당주인이 화를 내는데에서 조금은 알 수 있다. 지하경제의 양성화도 또한 꾀해 볼 수 있다. 마약을 사고팔아도 어쨓든 그것이 전자화폐로 이루어진다면 세금은 내야 한다.

(6) 금리
미국은 2014년 10월 29일에 양적완화의 완전종료를 선언했다.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일만 남은 상황인데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현 기준금리를 2%대로 유지하고는 있지만 미국 금리가 오르는 경우 같이 올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외국자본 이탈을 차치하고도 빚을 내어 집을 사댄 중산층들은 어쩌란 말인가. 금리가 인상되면 중산층이 타격을 입게 된다. 가뜩이나 내수가 형편없어 골골대는데 금리인상을 뿌리면 다 죽게된다. 또 인상하지 않아도 다 죽는다. 대한민국은 참 딜레마가 많은 나라가 아닌가 싶다.

국가가 가계대출을 떠 안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미봉책이다. 따라서 복지정책 예산의 전자화폐발행을 통해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통화가치하락에 따른 가계부채감면을 해주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통화가치가 10%하락하면 1000조의 가계부채는 900조의 가치가 되어 100조의 탕감 효과가 있다.

3. 결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가 부채, 빈부격차, 복지, 경제활성화, 기업유보금, 조세정의와 증세, 미국연준의 양적완화 종료와 금리 등의 문제를 복지예산의 전자화폐 발행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았다. 전자화폐의 발행이 화폐개혁에 준하는 만큼 전문가들의 논의와 정확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인플레에 의한 부작용, 부동산 등의 투기 자산거품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대립에 열을 올리기 보다 우리가 해야할 것을 명확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논의 해야한다. 진보와 보수. 기업과 개인. 기득권과 서민. 전라도와 경상도. 2040과 5060세대가 아닌 우리 모두가 직면한 문제를 보아야 한다. 위에 나열한 문제는 모두 대한민국의 문제다.

[국민대차대조표]http://grikr.tistory.com/656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13953

[1000조원의 사내 유보금 과세하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817

[각국정부 기업 유보금 투자 유도]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991

[놀부의 잉여곡식으로 오해받는 사내유보금]
http://www.freedomsquare.co.kr/1845

[KDI경제전망]
http://www.kdi.re.kr/report/report_class_e2.jsp#다운로드

[2015년 당신은 뭐라도 할 것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93

[OECD통계로 본 대한민국 현실]
http://blog.naver.com/parkjy76?Redirect=Log&logNo=220177912144

[美 양적완화종료, 韓은 금리인하? 은행 리스크관리 비상]
http://joongang.joins.com/article/263/17196263.html?ctg=1102

[연준, 양적완화 종료선언]
http://tvpot.daum.net/v/vc5ddWVBUffoot8lXWXWo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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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5 19:09
수정 아이콘
경제지식 어설프게 알고있는 1인이지만, 돈을 풀어서 그렇게 쉽게 해결된 문제였으면 진작 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돈의 가치가 줄어서 빚의 가지도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그 빚이 누구한테 진 것인가 만약 외국인한테 진 빚이라면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환율 상승으로 상쇄되서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런 점에서 일본이 양적 완화를 막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일본 국채를 대부분 일본 자국민이 소유하고 있어서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네요.

그리고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빚의 가치도 하락에만 초점을 두셨는데 대신 화폐가치가 하락하면, 화폐로 수입을 얻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의 수입도 같이 곤두박질 쳐서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개돼지
15/02/25 19:23
수정 아이콘
외평채, 전체 나랏빚의 35% 차지…누적손실 40조원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7/22/0301000000AKR20140722204000002.HTML
일단 35%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빚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럼에도 65%에대한 탕감효과는 있는것이고 국내 가계부채가 외국인한테 진빚이 아니라면 어느정도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것이라 보는데요 전에 쓰던 시뮬레이션프로그램이 있엇는데 컴퓨터를 바꾸는 바람에 ㅠ 한번 돌려보면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인지 확실히 나올텐데 좀 아쉽네요 . 일반인들의 수입감소는 보편적복지를 통해 상쇄될 것으로 보지만 임금이 물가에 맞춰서 오를지는 장담을 못하겟네요. 좋은지적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15/02/25 19:24
수정 아이콘
복지예산의 전자화폐 발행이란건 한마디로 양적완화가 아니라 바우처제도를 이용하겠단건데요. 이런 식으로 저소득층 소비 활성화를 꾀해보겠다는건 다 좋은데 이거 결국엔 빚이거든요. 더군다나 전자화폐란건 이걸 관리하는데에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냥 저소득층에게 현금 뿌리는것보다 못한 정책이에요. 더군다나 실제 돈 풀리는 효과도 양적완화에 비해 형편 없습니다. 바우처제도는 그냥 복지 수준에서 생각해야지 경제적인 목적으로 바우처제도를 이용한다는건 좀 그렇네요.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여기에 보조 맞춰서 금리 인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위기의식에는 동조합니다. 이게 단순한 양적완화나 바우처제도같은 걸로 풀릴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야 기사 찾아보고 소문 듣기만 하는 소시민으로서 대안을 제시하진 못합니다만, 이건 좀 아닙니다.
개돼지
15/02/25 19:33
수정 아이콘
전자화폐와 바우처 상품권과는 다릅니다. 일단 복지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자화폐로 발행하자는 것이라.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네요.
하루빨리
15/02/25 19:37
수정 아이콘
같습니다. 요지는 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상품권 내지 크래딧카드를 만들잔거잖아요. 그래서 나간 돈의 흐름을 명확하게 해서 이 돈이 저축같은 딴데 쓰이지 못하고, 온전히 소비에만 쓰이며, 이 돈에 의해 발생된 세금을 제대로 파악해 거둬들이잔 취지인것 같은데요. 이게 바우처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에서 쓰이는 바우처 제도는 여기다가 본인부담금 + 기타 여러 정책을 추가로 합한건데 원래 베이스는 목적성이 뚜렷한 현금 제도죠.
개돼지
15/02/25 19:40
수정 아이콘
복지예산자체에 대한 화폐발행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자화폐가 좋을 것이다라는 거죠.
하루빨리
15/02/25 19:4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요. 바우처 단어 뜻 찾아보세요. 상품권입니다. 상품권이 뭔가요? 현금에 목적성을 부여한것이죠. 즉, 복지예산 자체에 대한 전자화폐는 바우처 제도입니다. 다른게 아니에요.

왜 그럼 굳이 화폐가 아니라 전자화폐를 쓰나요? 목적성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축하면 안되고, 보편적 복지를 위한 소비에 쓰여야 한다고요. 목적성을 딱 부여해놓고 바우처가 아니라니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개돼지
15/02/25 19:51
수정 아이콘
화폐와 상품권은 다른개념입니다.
바우처는 목적이있는 현금이라 현금처럼 쓸수는 없습니다. 전자화폐는 다르죠.
그것이 복지만을 위해 쓰인다는것이 아닙니다. 정부예산으로 편입이 되는거죠. 그냥 현금처럼 쓰잔말입니다.
하루빨리
15/02/25 19:54
수정 아이콘
정부예산으로 잡혀 있으면 그게 전자화폐입니까 장부상의 돈이지...
그리고 전용 못하는 화폐는 상품권과 다르지 않아요. 바우처는 개인에게도 해당되지만 단체와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품권도 현금처럼 쓰잖아요. 다만 목적성이 있을 뿐이죠.
하루빨리
15/02/25 19:52
수정 아이콘
아니면 개돼지님이 주장하시는건 기본소득제도를 주장하시는건가요? 양적완화로 생긴돈을 보편적으로 국민들에게 그냥 뿌리겠단 발상이신건가요?
개돼지
15/02/25 19:59
수정 아이콘
양적완화로 생긴돈을 다른데 돌리지말고 복지를 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냥 뿌리는건 안되죠 공산주의하잔거 아닙니다.
그리고 전자화폐에 관해서는 화폐개혁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예산만큼 발행해서 써보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15/02/25 20:02
수정 아이콘
기본소득제도는 공산주의 아닙니다만 이건 넘어가고,
결국 복지란 목적을 위해 쓰이는 돈 아닙니까 이걸 감시하고 제대로 세금 얻기 위해 전자화폐를 쓰는거고요. 그럼 이게 상품권과 다를게 뭔가요?

자꾸 단어 하나때문에 논의가 질질 끌리는 것 같은데요. 좋아요. 그럼 바우처가 아니라 칩시다. 그 전자화폐를 관리할 예산이라던지 그런걸 감안했을때에 그냥 현금 푸는것보다 이득이 뭔가요? 굳이 화폐 유통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이건 이것대로 두고 또 다른 관리 체계를 만든다는거잖아요. 이에 대한 이득이 이걸 운용하는 비용보다 커야 하는데, 그럴까요 과연?
개돼지
15/02/25 20:09
수정 아이콘
글세요 그에 관해선 하루빨리님도 추정이고 저도 추정하는거라 확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일단 그냥 현금을 푸는거보다야 전자화폐가 앞으로 도입될거라 추정해서 시행해보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자화폐가 도입이되면 탈세는 많이 줄겟죠. 식당가서 신용카드쓰면 안좋게 보잖아요?
하루빨리
15/02/25 20:18
수정 아이콘
전자화폐란건 단순히 장부상의 돈이 아닙니다. 계좌가 있고, 그 계좌 내 돈을 움직일 수 있는 매개체(카드라던지, rfid등을 이용한 통신에 필요한 기기또는 기구), 그리고 이 화폐를 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기술(현대 화폐는 위조방지기술이 들어갑니다만 여기선 해킹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예방책 그리고 실제 피해를 당했을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보험등과 이를 보증하는 기관이 되겠네요.) 등등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전자화폐가 더 좋을것 같네? 도입해야지 할 레벨의 것이 아니죠. 몇년전 반짝 유행한 전자화폐가 왜 해외 국가등에서 정식화폐로 인정받지 않았는지를 생각해보세요. 이게 통화개혁에 준한다고요? 설마요~ 통화개혁의 몇십배에 해당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히 신용카드사가 크래딧카드 운용하는 레벨이 아니에요.

그럼 결국 지금 논의에서 전자화폐는 중요하지 않은거고, 결국엔 양적완화를 해서 1)미국처럼 국가부채 처리하고 2)남은 돈은 복지예산으로 돌린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개돼지
15/02/25 20:51
수정 아이콘
하루빨리 님// 뭐 전자화폐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이시라면 따로 설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잘 정리해주셧네요
돌아보다
15/02/25 19:28
수정 아이콘
경제 전공이나 관련 업계는 아니지만
화폐가치 하락을 통해 부채 탕감 효과를 노린다면(그것도 10%나), 부자나 외국인에 대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도 전에
중산층이 먼저 몰락할 것이고, 경제 활성화보다는 무한 인프레이션에 빠질 것 같네요.
개돼지
15/02/25 19:36
수정 아이콘
일단 무한 인플레이션에 빠지는 지는 컴퓨터시뮬레이션을 통해 알아봐야 할 것 같구요. 중산층이 몰락한다는 점은 동의하기 힘드네요.
10%가 일단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 예를 든 수치이구요 보편적 복지를 통해 중산층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도 같이 있습니다. 가계부채탕감은 덤이구요.
저도 뭐 비전공자라 전공자분이 소환되면 버로우 해야 되는건지 조금 걱정이 되긴합니다.
돌아보다
15/02/25 19:56
수정 아이콘
화폐가치가 1%만 흔들려도 많은 나비효과를 가져오고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데 부채 탕감 효과를 노릴만큼 화폐를 발행하고자 한다면
그 복지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반대로 화폐발행만큼의 자산가치, 수입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보편적 복지를 한다하더라도 복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본문의 목적(기업 유보금 투자 유도 및 외채 상대적 경감효과)을 달성하려면 그 불평등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천조국이면 모를까,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정책은 못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순히 경제활성화를 보편적 복지를 통해 시도해보자는 의견에는 어느정도 동감은 됩니다.
개돼지
15/02/25 20:07
수정 아이콘
글세요 중국 일본과 같은 국가도 양적완화 해대는데 우리나라라고 또 못할거라보면 안되는거 같구요. 천조국이야뭐...
일단 일본도 저 난리를 치면서 양적완화하는데 화폐가치1%는 넘게 흔들렸지 않을까싶습니다.
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1820132
부채탕감효과가 부수적인 이득이지 주가 아닙니다. 복지가 필요한 만큼만 양적완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돌아보다
15/02/25 20:14
수정 아이콘
지난 3년간 엔/원화 환률 그래프를 꼭!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
일본의 경제상황에 대한 기사들도 몇개 참조하시고요.

그냥 복지를 할거면 보편/투명한 복지를 하자는 정도로만 주장을 하셨다면 그다지 반대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를 통해 부채탕감효과까지 같이 주장(그것도 예시로 10%를) 하셔서 댓글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개돼지
15/02/25 20:29
수정 아이콘
지난 3년간 엔/원화 환률이야 아베노믹스로인한 원화 강세, 엔하 약세를 보여주는건데 굳이 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겟네요.
그리고 링크한건 어제자 기사입니다.
"3. 원화가치의 상대적 강세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글로벌 환율전쟁에 뛰어들 가능성은 없는지, 환율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원화가치 상승으로 우리나라 수출산업이 계속해서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지난 1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습니다. 때문에 한국은행이 상반기 중에 금리를 낮춰서 원화가치 강세를 저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원화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올해 안에 원-엔 환율 800원대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 수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아베노믹스야 빚잔치한거지 우리도 빚잔치 하자는 건 아닙니다.
돌아보다
15/02/25 20:44
수정 아이콘
일단 일본도 저 난리를 치면서 양적완화하는데 화폐가치1%는 넘게 흔들렸지 않을까싶습니다. <-
위 말씀 때문에 일본의 양적완화에도 화폐가치가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게 아닌가 싶었는데 혹시 위에서 화폐가치가 원화를 말씀하신 건가요? 의미가 전달이 잘 안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이 심각한 부작용에 빠졌다는 건 인정하시면서도 우리는 빚잔치 아니라는게
양적완화 -> 국가 부채 상대적 감소 효과 -> 따라서 우리는 양적완화는 했지만 빚잔치는 아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것 맞으신가요?
개돼지
15/02/25 21:01
수정 아이콘
일본의 양적완화이니 엔화의 변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22397 일단 최신기사입니다.
일본경제가 완전히 실패했다는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문제는 부채죠. 국채매입으로 양적완화를 해왔습니다.

양적완화 -> 국가 부채 상대적 감소 효과 -> 따라서 우리는 양적완화는 했지만 빚잔치는 아니다
맞습니다.
개리지효
15/02/25 19:37
수정 아이콘
통화가치10%하락이면 봉급생활자는 지옥을 경험하고도 남겠네요.
월급 가치 하락은 둘째 치고 치솟는 물가 월세 전세 집값 헐.....
가로수길에 빌딩하나있으면 찬성할지도??
개돼지
15/02/25 19:46
수정 아이콘
그것에 대해선 보편적 복지로 상쇄할 것이라 예상하지만 그런 문제도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10%에 대한 것은 예로 든 것이지 무조건10%때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 복지예산이 40조가량이 든다고 하는데 40조를 푼다고 물가가 10%가 오르진 않을거같은데요.
15/02/25 22:19
수정 아이콘
총체적 난국입니다.
대충 생각나는 몇가지만 나열해도
1. 정부가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현행 법률상 위법
2. 물가안정화를 정책목표로 화폐발행 독점권 및 중립적 지위를 유지하는 국책은행의 기능마비 및 물가상승 초래
3. 급격한 화폐가치 하락 시 가능한 금융기관 부실화와 금융경제 파국
4. 화폐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지고 있는 채무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며 주조권 발동을 통해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채가치가 폭락한다는 것은 채무자인 국가가 채권자인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행위-이게 가장 중요하며 이경우 예상가능한 내용이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는 달러의 수요폭증 및 원화가치 폭락 가속화 실물경제 타격 등등
5. 정부가 주조권을 가질 경우 정부예산의 방만경영을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6. 이 모든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건 Y = C + I + G + X - M 에서 다른 변수가 흔들리지 않고 G와 Y만 상승하는 기적의 항등식을 주장하는 바와 다르지 않으며 이것은 현세대의 경제체제 및 가용한 정책범위에서는 불가능이라고 해도 좋은 내용.

내용만 보면 구한말 당백전 발행하자는 발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왜 미국 및 일본이 양적완화 시 취하는 방식이 국채매입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주조권을 가질 수 없고 가져서도 안되기 때문이 핵심이에요.
개돼지
15/02/2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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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화폐발행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네요. 그런데 화폐발행의 권한을 모두 가져오자는 것이 아니라
복지예산에 한정해서 가져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인가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해가 당백전을 발행할 때보다야 낳을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5/02/25 23:33
수정 아이콘
화폐발행의 권한은 있다 없다로 봐야 할 부분이지 얼만큼 가지고 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주조권을 가지는게 얼마나 위험한 부분인지는 1차대전이후의 독일과 짐바브웨가 보여준거고요.
GDP의 산출방식 및 국민소득계정 항등식에 대한 부분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설명드리자면, 다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소비(=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술방망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방망이가 있으면 뭐하러 복지예산만 가져옵니까. 좋은건 딴데도 써야죠.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면 총소득이 균형이라는건 위 6번식으로 설명가능하고 이 때 정부지출=세수입(G=T)이고 화폐유통량은 상수로 보아야 합니다. 또 다르게 설명하자면 주장하시는 바는 국민소득론의 기본전제를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정삼각형의 어느 한 변을 늘리면서 삼각형의 기본정의와 최초 넓이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과 비슷해요.
현대 거시경제학은 여러 부류가 있지만 이는 각 변수가 움직이는 로직에 대한 이해가 다른거지 기본적인 항등식을 뒤집는건 아닙니다.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을 통해 부채 1000조를 900조로 탕감한다는건 국가가 화폐가치 하락을 통해 전체 국민의 재산을 100조만큼 강탈한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물론 이런 인위적인 개입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사회혼란 + 금융불안 + 정부기능에 대한 불신 + 실물경제에 대한 악영향까지 생각한다면 전체수준에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있겠죠.
개돼지
15/02/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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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배우고 가네요. 좀 더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1. 미국과 일본이 시행한 양적완화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을 할지(인플레에 관해서),
2. 국민부채,국가부채,기업부채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3. 이것이 양적완화로는 해결이 안되는지.
4. 화폐발행은 절대 안되는 것 같으니 국민복지를 위한 양적완화는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행위가 될지.
5. 미국의 양적완화가 종료되고 원화/엔화 가치가 갭이 벌어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금리를 올리면서 양적완화를 해야하는지 긴축을 해야하는지.

정도 의문이 생기네요 시간을 많이 뺃는것 같아 죄송하지만 글의 본문을 많이 수정해야 할 것 같아서 전공자이실것 같으니
의견을 좀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15/02/26 23:09
수정 아이콘
1.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는 기준금리 인하 및 국채매입을 통해 화폐유통량과 승수를 늘린 개념입니다. 이 때 금리를 조정하는게 승수를 건드린거고 국채를 매입하는게 정부가 가진 돈을 빚을 내 시장에 유통시키는 개념으로 봐야지 화폐발행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2&3&5. 이 부분은 워낙 다양한 해석과 접근법이 있어 어떻게 정리가 어렵네요. 정답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다 정도 같습니다.
4. 국민복지를 위한 양적완화라는건 좀 표현이 어폐가 있는게 G=T를 가정하고 이야기 한다면 양적완화가 정부에게 없는 돈이 생기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정부가 국채 발행등을 통해서 돈을 빌려 정부지출을 늘리는 방법이 있긴 하나 이는 결국 국민한테 돈을 빌려 목적사업에 쓰는 것이므로 본문의 논지와는 다릅니다.
개돼지
15/02/27 10:42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cadenza79
15/02/26 01:15
수정 아이콘
10%는 예시에 불과하다고 하시긴 했지만, 이게 실행되면 화폐가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모두가 현금 대신 현물을 보유하고자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 사라지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그 인플레의 정도는 화폐 증발량에 단순히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다들 부동산을 가지고자 하게 되지요.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는 서민은 더 죽습니다.
개돼지
15/02/26 08:56
수정 아이콘
그것에 대해서는 금리를 미리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미국의 양적완화가 종료되어 금리인상압박이 가해질것으로도 예상되고..
뭐 일단 화폐발행자체가 되지 않는 발상이었으니.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글을 써봤는데 더 안좋은 쪽이 되어버리네요 의견감사합니다.
수면왕 김수면
15/02/26 01:25
수정 아이콘
전공은 아니지만 현 상황은 화폐적인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찰에 의한 비효율 (inefficiency from monerary friction)이 아니라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근본적으로 계층간/세대간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재생산률 (=출산률)이 낮아지는 데에서 오는 규모의 지속적인 축소가 한국 경제가 맞닥뜨리는 문제라고 보이고요. 짧은 지식이지만 배운 바에 의하면 프리드만 스타일의 ((New) Monetarist) 화폐 모델이든 신고전파식 (DSGE) 모델이든 일단 인구 증감의 요소가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하면 재생산률의 하락이 하나의 추세로서 이어지기 시작하면 단기적인 (화폐적인) 해결책을 통해 이런 추세 자체를 반전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개돼지
15/02/26 08:59
수정 아이콘
너무 공부할게 많아 머리가 아프네요. 또 전공자이신거 같으니 의견을 더 듣고싶네요.
1.그렇다면 재분배 문제는 복지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2.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에 대응해서 우리나라도 양적완화를 해야되지 않는지.
수면왕 김수면
15/02/26 10:15
수정 아이콘
1. 사실 이부분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토픽입니다. 굉장히 첨예한 견해가 갈리는 부분이 곳곳에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의견 이상의 일반이론을 딱 잘라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건 재분배 문제는 언급하신 바우처나 전자화폐의 도입을 포함해 세제 개편 및 연금 보조 등과 같은 전반적인 제도적인 시도가 아니라면 눈에 보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자화폐는 방법론의 측면에서 그리 큰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 드는 문제이고요. 하나 더 언급하자면 복지를 통해 재분배 문제를 해결한다기 보다는 재분배를 통해 복지를 향상시키는게 맞는 접근 방법이지 않냐는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언급하신 복지(welfare)가 어느 범주인지 명확하지 않아보입니다. 제 생각은 복지라는 것이 사회 구성원 전반의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재분배가 안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이 심정적인 불평등을 느끼고 이로 인해 효용에 손실이 생겨 복지수준이 떨어지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지 복지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재분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복지 및 불평등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Raj Chetty의 <Equality of Opportunity> 프로젝트 (http://www.equality-of-opportunity.org/)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 그 부분은 정말 제 전공이 아니라 제가 잘못 말해 욕을 먹을 가능성이 100%에 수렴하니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다만 양적 완화가 일종의 여러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각국간의 화폐교환률(환율)차에 의한 일시적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양적 완화의 필요성은 일선 현장의 한은 조폐국 인원들이나 금통위 위원들의 현장감각과 자료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라 그것을 해야한다 말아야한다고 원칙을 세워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에 제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필요성을 논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참고로 제가 농반진반으로 드리는 하나 말씀드리자면 KDI자료는 반만 믿으세요.
개돼지
15/02/27 10:46
수정 아이콘
제가 말한 복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 복지입니다. 이미 케인즈도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복지를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복지의 당위성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란 것은 동의합니다. 또한 복지는 수익재분배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공부할거리가 참 많군요 감사합니다.
포켓토이
15/02/26 15:22
수정 아이콘
제가 잘은 모르고 거의 비슷한 경기부양정책을 이미 일본에서 한번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27280
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돈 대신 상품권을 뿌렸는데..
그 상품권을 시장에 가서 쓰는게 아니라 (원래 의도는 이거였지만) 상품권을 깡으로 해서
팔아서 현금으로 환전해서 쓰지 않고 그냥 비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돈번건 상품권
유통업자들뿐이었구요. 일본 희대의 삽질 정책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개돼지
15/02/27 10:50
수정 아이콘
일단 본문의 복지주장은 상품권의 발행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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