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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2/13 15:08:02
Name Leeka
Subject [일반] 이통사 가족결합 포인트로 단말기 구매가 중단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18&aid=0003183835

자세히 설명 안해도 다 아시죠?

SKT, LG에서 '가족결합 포인트로 단말기 구매에 사용해서 단말기 가격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이것도 단통법에서 규정한 보조금과 중복이 되기 떄문에 우회 보조금으로 싸게 산다는 이슈가 발생해서

SKT, LG에서 모두 포인트로 단말기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역시 한국에선 핸드폰을 싸게 사려고 하는건 다 불법인걸로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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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크리넥스만써요
15/02/13 15:09
수정 아이콘
근데 미래부는 "그거 우회보조금아닌데 o.,o?"
뒤통수 잼 크크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6&aid=0000638271
15/02/13 15:10
수정 아이콘
LG유플러스는 9일 가족이 뭉치면 미리 받는 포인트로 요금할인을 할 수 있게 요금제를 9일 바꿨다. 원래는 해당 포인트로 단말기 할부금 결제에 쓰도록 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유사 보조금이라며 판매 중지 명령을 하자 약관을 고쳐 미래부에 신고한 것이다.


위 내용의 경우엔 방통위가 아니라 미래부에서 유사 보조금으로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

방통위는 다 중단된 뒤에 그거 유사보조금 아니지 않아? 우리 중지하라곤 안했어.. 그냥 그런말을 할 뿐..
전크리넥스만써요
15/02/13 15:11
수정 아이콘
방통위로 썼다가 미래부로 고치고 링크다는 사이에 댓글주셨네요 크크
15/02/13 15:13
수정 아이콘
저 링크는 사실 '포인트를 주지 말라고 한적이 없다' 가 포인트고

U+에서 하는거 감안하면 미래부에선 유사 보조금이라고 한건 맞다고 봅니다.

단지 U+은 그래서 '포인트를 다른곳에 쓸 수 있게 고쳤고'
SKT는 그냥 포인트 자체를 없애버린거라서 -.-;;
최종병기캐리어
15/02/13 15:12
수정 아이콘
정부의 속셈은 '공시가격'을 낮추는 방법 이외의 모든 것을 틀어막겠다는 것 같은데, 과연 이통사&제조사가 공시가격을 낮출것인가가 의문이네요.
동네형
15/02/13 15:33
수정 아이콘
이게 핵심이죠 꼼수 다차단 하고 있습니다. 과연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이슨므라즈
15/02/13 15:50
수정 아이콘
공시가 저하가 정부에 좋을게있나요?
공시가가 높고 리베이트로 실가격을 낮추면
동일한 공시가로 판매하는것보다 세금많이내서 정부게이득 아닌가요
최종병기캐리어
15/02/13 15:53
수정 아이콘
이 법의 취지가 그거거든요. 지금 정부가 꼼수를 부리기에는 여론에 뭇매만 맞는 몰려있는 상황이라 그냥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마인드가 강해보입니다.
DarkArmor
15/02/13 16:44
수정 아이콘
근대 단통법이 '원칙'에 맞는 법인지는 모르겠네요....
난폭피쉬
15/02/13 17:09
수정 아이콘
흠.. 저도 단통법이 처음 시작할때는 욕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정부가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공시가격 다운을 추진해나가는 일이라면 좀 더 지켜봐도 좋을 듯 싶습니다.(뭐 지켜보는 것 말고 다른 방안이 없긴 합니다만;;)

사실저도 단통법 이전에 뽐뿌 눈팅하면서 기회되면 싸게 휴대폰을 구매하곤 했지만, 정보를 가진자는 엄청난 이득을 보고 그렇지 못한자는 엄청난 덤탱이를 쓰는 시장 구조는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분명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전에 노트3대란이 일어났을 때 대리점 몇군데 기웃겨려봤는데 좋더라고요.(지금은 물량이 없어 구하지 못하는 건 논외로 치더라도) 예전같으면 싸게 사려면 남들이 모르는 대리점 찾아서 순번 놓치지 않을까 조바심내면서 했다면 이번엔 전국 어디서나 휴대폰 파는 곳이라면 거의 동일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통신시장에 대해 많이 알고있는 저도,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도 말이죠.

물론 현재 단통법이 공시가격 다운을 위한 최적의 장치라곤 생각치 않지만 정부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바꿔나가려고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네형
15/02/13 17:29
수정 아이콘
제가 처음부터 이걸 말했는데 말 나올때마다 자게에서 아주 북어 두들기듯이 욕을 먹었죠 흐흐
최종병기캐리어
15/02/13 18:27
수정 아이콘
문제는 공시가격이 내려가지 않으면 단언컨데 통신사만 좋은 법이 된다는거죠
동네형
15/02/14 13:17
수정 아이콘
시행전후로 나눠보면 오프라인 가격은 분명히 내려가긴 했거든요. 그게 기존 스팟 따라 가서 구매한 분들이 원하는 수준에 못 따를 뿐이지..
스팟 못 터트리면 매출은 쌓일텐데 이거 회계들어가면 배당, 세금 등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통신사 는 이익률을 숨길 필요가 있습니다.
못숨기면 요금인하를 거부할 명분이 없거든요
caladnei
15/02/13 19:52
수정 아이콘
지금도 일반대리점보다 20~30만원 싸게 팝니다. 그걸 찾기가 엄청힘들어졌을뿐이죠.
하루끼
15/02/14 01:14
수정 아이콘
정보를 가진자가 이득을 보는게 경제논리에 맞는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그 만큼의 노력을 기울였으니, 그 정도 보상은 받아야죠.
카롱카롱
15/02/13 15:26
수정 아이콘
차라리 통긴비 규제를 할 수 있게 입법을 하던가...
궁극적 목적은 통신비와 품질 서비스 경쟁을 해라이고 단통법은 그 과정에서 보조금으로는 경쟁하지마 인데
진짜 목적은 건들지도 않으면서 보조금 경쟁만 죽어라 막는데 이래서 진짜 목적을 이룰 수 있나요...

뭐 방통위 조직내의 목적은 걍 통신업계 영향력 행사! 우리가 갑! 이니 상관 없겠네요...
솔로10년차
15/02/13 15:56
수정 아이콘
통신비만 낮출 수 있으면 환영합니다만, 통신비를 낮추지 못하고 있으니.
동네형
15/02/13 17:28
수정 아이콘
폰가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지금 절반정도 된다면 통신비 그대로 가도 뭐 상관없지요.. 사실 35만 쓰는 분들 입장에서 폰가격 유지되고 25로 떨어지는거보다 저게 더 크거든요.
솔로10년차
15/02/13 18:46
수정 아이콘
더 크다는게 폰은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폰을 오래쓰면, 통신비가 싼 것이 대부분의 경우 더 낫죠.
카푸치노
15/02/14 08:36
수정 아이콘
3.5만->2.5만을 3년이면 36만원인데..
통신비가 크지 않나요;;
법 시행이후 이제 다들 기본 2년은 써야 할텐데..
동네형
15/02/14 13:14
수정 아이콘
3년 약정은 고려하지 않았고 2년 약정 기준 24만원인데
폰값이 48만원에서 24만원되는거만큼의 이익이 있죠. 근데 폰값이 기본 50만원 넘어가니까 이쪽이 좋다고 봐야..
15/02/13 17:48
수정 아이콘
통신사들 저렇게 키워줘 봐야 득될게 없는데 말입니다..
뻥치시네
15/02/14 12:48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광고해서 사람 모으로 취소해버리면 끝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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