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5/02/04 19:10:29
Name Dj KOZE
Subject [일반] 조현아씨 결심공판이 '웃음 바다' 된 사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심공판에서 3년 징역을 구형받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 조현아씨 변호인들이 취한 전략입니다.

조현아씨와 그 변호인들은 재판 내내 "승무원들의 서비스 잘못이 사건의 발단" 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에게 사과를 했지만 끝까지 "하지만 너네도 잘 못했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오히려 본인한태 불리한 결과를 가져 올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2.검찰의 구형량과 선고기일 입니다.

검찰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구형할 수 있는 항공기 항로변경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했지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징역 3년 이하의 형은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검찰에서는 조현아씨가 "초범" 이라는 점에서 쎈 편이라는 해명했다고 합니다.

3.공판에서는 조현아씨 변호인들이 스스로 대역이 돼 녹음한 내용을 틀면서 변론을 했다고 하는데요.

램프 리턴이 이뤄진 ‘불과 17초’ 동안 조 전 부사장이 쏟아냈다는 폭언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며 ‘조현아-박창진’ 사이의 대화를 재연했다고 합니다.

“비행기 당장 세워, 나 이 비행기 안 띄울 거야”, “부사장님 잠시 진정하시죠. 
지금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 중입니다” 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들이 재연한 대화가 법정에 울리자 방청석에서 웃음이 나왔다고 하네요.

동시에 변호인들이 검찰이 밝힌 대화 내용을 다 말하려면 45초가 필요하다며, 
박 사무장 등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깎아내리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건 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오빠나추워
15/02/04 19:16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지만 진짜 갑질빼고 냉정하게 사실만 본다면 충분히 나올수 있는 형량인듯 합니다.

사과만 제대로 했어도 이정도까지는 아니었을텐데 이후 태도 때문에 안먹어도 될 욕까지 먹는거 같구요.
고스트
15/02/04 19:17
수정 아이콘
사시까지본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이 어찌하여....
노하라신노스케
15/02/04 19:18
수정 아이콘
화우정도 되는 법인에서 저런 진술이나 해가며 변호를 해야하다니 -_-;; 자괴감이 들겠네요.
15/02/04 19:22
수정 아이콘
그래도 의뢰인인데 어떻하겠어요... 크크크
원시제
15/02/05 00:09
수정 아이콘
자괴감 들게 있나요. 잠깐 쪽팔리면 들어오는 금액이...
전소된사랑
15/02/04 19:19
수정 아이콘
첫줄에 선고가 아니라 구형이지요?
15/02/04 19:20
수정 아이콘
아뿔싸..
수정했습니다. ^^
피지왕김모낭
15/02/04 19:21
수정 아이콘
삼오법칙 시전 중인것 같네요. 3년형에 5년 집행유예.
15/02/04 19:28
수정 아이콘
항상 그랬듯이.........
신세계에서
15/02/04 20:47
수정 아이콘
입에 착착 붙네요 삼오법칙
피지알중재위원장
15/02/04 19:28
수정 아이콘
웃긴 장면이긴 하지만 변호인들 전략은 좋은것 같네요. 진술의 신빙성이 증거능력에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될테니까요.
포포탄
15/02/04 19:29
수정 아이콘
가볍게하기 전략이 문제를 회피하는데 쓰이고 있군요. 성공한 듯 합니다.
15/02/04 19:47
수정 아이콘
연막술이었던 거네요....
치킨과맥너겟
15/02/04 19:30
수정 아이콘
박창진 사무장은 과로로 병원에 입원했더군요.. 보복성 스케쥴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역시나 이럴줄 알았습니다

전 이분이 걱정입니다. 조현아 판결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부고발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15/02/04 19:34
수정 아이콘
저도 걱정입니다. 여론은 박창진씨 편이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할지....
게다가 징계수준의 스케쥴이라고 하는데, 진짜 화나네요.....
15/02/04 19:38
수정 아이콘
3년 구형보고 이번도 똑같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론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흥미를 잃고, 법정싸움은 길면 수년까지 가죠.

다른건 뒷전으로 두고 박창진씨만 큰탈이 없었으면 합니다.
호구미
15/02/04 20:47
수정 아이콘
3년 구형이면 집행유예 주기 위한 포석 아닌가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입맛이 씁니다.
15/02/04 20:57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가 감옥에 안간다뿐이지 실제 실형 삼년이면 꽤 큰 양형 아닌가요?

항공 관련 죄라 무겁긴 하겠으나 (자세하 알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초범이고, 문제를 일으켰지만 큰 재산피해나 상해나 폭력 같은 사고도 아니었구요.

물론 대한항공 직원분들은 폭언과 폭행을 받았다고 하고 그것도 잘못된 일이긴하나 일반인들도 그정도는 합의하면 감옥가진 않죠.



당연히 저도 이번 사건은 조현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와 별개로 실형 삼년을 재판에서 받는다면, 집행유예로 감옥에 가지않더라도 꽤 중한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중요한건 갑이라서 감옥에 가지 않냐가 아니라 비슷한 범죄일때 일반인들과 갑들이 동일한 형을 받느냐겠죠.

전 오히려 여론의 지대한 관심으로 사건이 뻥튀기 된거라 생각하는 편입니다.
jjohny=쿠마
15/02/04 21:03
수정 아이콘
일반인들의 소송에서 합의로 감형되는 게 흔한 일인 건 맞는데, 이 건에서는 합의에 실패한 것 아닌지요?
15/02/04 21:08
수정 아이콘
합의 여부는 모르겠으나 당한 사람 입장에서 폭언과 폭행이 엄청난 상처가 되는건 맞겠죠. 허나 우리나라 양형 기준이라는게 있을텐데 폭언 폭행하고 미합의 했다고 실형을 얼마나 사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폭행도 조폭들이 때리는 그런 폭행은 아니었잖아요?

진단서 제출하는 폭행이 아닌 인권유린하는 폭행이었구요.


물론 누누히 얘기하지만 조현아가 당연히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여튼 그것과 별개로 재판에서 실제 삼년을 구형받으면 쎄다고 샹각하거든요. 집행유예 여부와 무관하게 말이죠.


제 생각엔 구형 삼년이고, 재판은 실형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뭐 그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jjohny=쿠마
15/02/04 21:13
수정 아이콘
예 제 말은 그런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과 갑들이 동등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논지를 전개하시면서 동등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시는 부분이 구멍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초범/무합의/가벼운폭행&모욕 이런 조건은 맞추고 사례를 제시하셨으면 어땠을까 싶다는 거죠.
15/02/04 21:20
수정 아이콘
앞뒤를 같이 연결해서 쓴건 아니었습니다. 모바일이라 두서없기도 하구요.
솔로10년차
15/02/04 21:05
수정 아이콘
3이 긴 지 짧은 지는 법을 잘 몰라서 알 수 없지만, 초범이기 때문에 감형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권력이 작용한 범죄에 있어서 초범 따지는 건 진짜 무의미한 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5/02/04 21:10
수정 아이콘
반대로 일반인들도 초범인 경우 감형이 많이 됩니다. (범죄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론은 일반인이나 지도층인사들이나 똑같은 기준이 중요한거죠. 맛보기로 너 한번 혼나봐라 이건 양쪽 다 말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솔로10년차
15/02/04 22:10
수정 아이콘
상류층이니까 초범감량하지 말자는 의견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범죄는 감춰지는 것이 많아 초범이 단순히 처음 걸린 것일 뿐이라고 생각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비행기를 회항시킨 것만이 범법행위일테니, 이 경우엔 초범이 해당될 수 있겠네요.
15/02/04 22:4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내용에는 동의하긴하나 뭐 감춰진 범죄가 있으미 초범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논리적으로 너무 ㅠㅠ
솔로10년차
15/02/04 23:04
수정 아이콘
초범이 아니다.가 아니라 초범을 이유로 감형하지 않아야한다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의미 없겠죠.
꽃보다할배
15/02/04 22:08
수정 아이콘
이건은 개인 처벌보다는 위력에 의한 승객 그리고 승무원이 회사에 손배소를 해야 더 맞긴합니다
조현아 개인이 아닌 부사장 직권남용에 따른 위력 행위죠 대태러도 아니고 10년형은 오버고 초범에 난동이면 3년이면 약하게 때린건 아닙니다
램프리턴이라는것 자체는 수시로 있는 경우고 어찌보면 여론재판에 몰린 상황이거든요 조현아 구하기가 되려 늪에 빠트렸다가 더 정답이겠지만
근데 조현아 구하기로 저런 상황극까지 해야하는 연합 변호인단이 서글프긴합니다 물론 천문학적 돈을 뿌릴테지만 말이죠
사실 배임이나 경제 사범이 훨씬 중한죄이긴하죠
선경유치원
15/02/05 14:14
수정 아이콘
어쏘 변호사들 고생이 많네요...
아영아빠
15/02/08 07:08
수정 아이콘
허긴 17초동안 저 대화다하고 욕들어먹을려면 조현아씨는 아웃사이더같은 속사포랩을 했겠네요.
욕 먹을 각오로 쓰는 말이지만, 퍼스트클래스에 앉는 사람은 원래 저렇지않나요?
사주라서 이런 재판까지 가지, 다른 기업 총수의 딸같으면 자신들의 과오가 사무장이 싹싹 빌지 않았을까요?
휴..승무원들 포함 을들은 참 힘듭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6376 [일반] 독일 어떤 역에 새겨진 추념판.jpg [28] 표절작곡가7279 15/02/04 7279 3
56375 [일반] 나치에서 가장 과대평가 받고 있는 인물..하인리히 히믈러 이야기 [14] Life is just a joke14671 15/02/04 14671 0
56374 [일반] 문재인측이 손석희를 포스터에 넣어 아름다운 콜라보라고 했다가 강력항의 받았네요 [121] Woody11534 15/02/04 11534 2
56373 [일반] K리그는 호구인가 [25] 주먹쥐고휘둘러5323 15/02/04 5323 3
56372 [일반] 저는 편향적입니다. [57] 마빠이6333 15/02/04 6333 22
56371 [일반] 2015년 포켓몬스터 XY 신극장판 티저와 관련잡설 [10] 좋아요13493 15/02/04 13493 0
56370 [일반] 골프 연습장 운영 이야기 2. [17] Typhoon6440 15/02/04 6440 3
56369 [일반] 조현아씨 결심공판이 '웃음 바다' 된 사연 [30] Dj KOZE10548 15/02/04 10548 0
56368 [일반] 홍진영/솔튼페이퍼/소진X김태범의 MV와 나얼/제아의 티저가 공개되었습니다. [5] 효연광팬세우실3271 15/02/04 3271 0
56367 [일반] 이게 다 컴퓨터 때문이다. [23] 김기만6462 15/02/04 6462 22
56366 [일반] 브라질리언 왁싱하러 갑니다. [89] 21050 15/02/04 21050 7
56365 [일반] [에세이] 작고 알록달록한 단화 (이설아, '엄마로 산다는 것은') [2] 두괴즐2405 15/02/04 2405 0
56364 [일반] [SLR펌] 카풀하는 직원의 무개념 [85] 발롱도르18920 15/02/04 18920 0
56363 [일반] 생과 사의 갈림길.youtube (대만 여객기 사고 영상) [9] 어리버리4603 15/02/04 4603 0
56362 [일반] 부지런한 비효율에 관한 글을 읽고서... [22] damianhwang5590 15/02/04 5590 1
56359 [일반] 정부가 골프 활성화를 위해 세금 혜택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133] 동지8806 15/02/04 8806 5
56358 [일반] 그 애플 직원들은 어떻게 됐을까?... [17] Neandertal5910 15/02/04 5910 0
56357 [일반] UFC 파이터 앤더슨 실바, 금지약물 양성반응 [30] The xian5709 15/02/04 5709 0
56356 [일반] WWE 24, 레슬매니아의 뒷모습 [4] 조던4816 15/02/04 4816 1
56355 [일반] 여자와 아이를 죽이는 것이 어찌 성전인가!(뱀발부분 수정했습니다.) [40] 후추통7492 15/02/04 7492 1
56354 [일반] 새누리당 KY라인이 "증세 없는 복지" 폐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72] 어리버리6059 15/02/04 6059 1
56353 [일반] PGR은 정치 성향이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있습니다 [내용추가] [454] 아다닷다15724 15/02/04 15724 25
56352 [일반] 갤럭시와 아이폰, OS 관련 여러가지 이야기들 [19] Leeka4650 15/02/04 4650 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