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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4 13:11
기자회견에서 "이전까지 정부는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해서 손을 못댔지만 우리는 욕 먹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을때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세금은 더 올려놓고 복지는 줄이겠다는게 말인지 방구인지.
15/02/04 13:15
흥. 세금은 세금대로 올려놓고 복지를 하지 않겠다. 가 정답이겠지요. '증세를 최대한 하지말고, 복지의 수준을 낮추자.'? 웃기는 소리입니다.
15/02/04 13:16
15/02/04 13:16
무책임하게 남의 돈 가지고 복지하면 된다는 말보다 훨씬 좋네요.
박근혜대통령이 증세없이 복지된다고 하긴 했지만 문재인 후보도 거의 비슷하게 얘기했으며 여기에 무상의료까지 얹었던거 다들 아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서로 재정부족하다고 하면 상대방 탓 할 수밖에 없는겁니다. 집권자 찍은 사람은 반대편때문에 지키지 못할 말 했다고 하고 반대편 찍은 사람은 약속 지키라고 따지고요. 물론 책임의 강도는 집권자인 쪽이 더 강한 건 맞습니다만 복지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면 증세 제발 찬성 합시다. 누가 정권 잡냐보다 어떤 국가에서 사냐가 더 중요한거 아닙니까. 말 바꿨다고 까지말고 이제라도 증세 논의 나오는게 다행 아닌가요.
15/02/04 13:46
"문재인이 대통령됐어도 똑같을것이여"같은 가정법은 쓸데없는이야기구요, 후보시절 공약으로 걸었던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됐으면 공약 지켜야죠? 근데 안지키니깐 까는겁니다.
그리고 증세는 (똑같은댓글다는것도 지치는군요) 서민감세/기업증세를 해도 모자랄판에 지금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15/02/04 13:57
서민감세 기업증세는 그냥 정책적인 문제일 뿐이고 그래야 하는건 아니죠. 막말로 나 돈없으니까 남의 돈 가지고 편하게 좀 살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사람 쪽수 끌아다 모아서 기업한테 돈 걷자?말이야 쉽지 기업에서 또 인원 줄인다고 실업률 올라가고 해외로 투자 넘기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 안일어나고 선순환 될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무슨 하나의 생각에 불과한 걸 절대적 당위처럼 얘기하는시는지 참..
증세부터 얘기하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혜택 많이 주면서 고소득층에게 더 걷어갈 생각을 해야 논의가 되지 부자들은 더 내고 서민은 덜 낸다 하면 결국 또 편 갈라서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15/02/04 14:15
뭐 "서민감세"라는 단어때문에 욱하신거 같은데 그런뜻은아니고 전반적인 증세는 동의합니다만, 지금 증세정책 어떤가요? 기업들은 세금깎아주고 간접세는 팍팍오르고. 그리고 기업들 증세하면 실업률올라가고 해외투자가 어쩌고 악순환의 연속이요? 그럼 지금 이상태로 계속 냅둬야할까요? 당장 기업들 전기비체계부터 짜증이나는데 그건 기업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고 정책은 서민위주로 돌아가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언제까지 경제성장이란 구닥다리 구호아래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통받아야 할까요?
15/02/04 13:54
말도 안되는 증세없는 복지라 뻥쳐놓고 담배값 올리고 세법개정해서 유리지갑들에게 분노를 산게 문재인인가요?
문재인 당시후보는 부자증세, 건강보험도 5000원씩인상같은 증세정책에 찬성했었죠. 거짓말했지만 까지는말아죠.. 솔직히 이런식의 논리니깐 새누리라고 욕먹는거지요.
15/02/04 13:18
애초에 이럴 생각이었으면 처음부터 대선때 복지 운운하는 공약을 하지를 말았어야죠.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분이 현 대통령인데 이 무슨 개풀뜯어먹는 소리인가요. 지금, 집권하고 보니 이게 여력이 안 된다... 라는 것이라면, 대선공약을 파기하게 된 것을 진지하게 사과하는 게 먼저죠. 김무성 의원이 당시 대선캠프 선대위원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이렇게 치고 빠지는 건 영 보기 안 좋습니다.
15/02/04 13:18
조세정의가 안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저도 2번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정말로 '서민감세'를 추진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2015년 근로소득세부터 낮출수 있을까요? 회의적이네요
15/02/04 13:19
나라 살림이 거덜난 상황에서 복지를 늘리는 건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라 살림이 거덜난 원인이 무엇인지는 살펴 봐야 겠지요. 아버지가 노름하느라 가산 탕진해 놓고, 자식들 공부 시키려면 먹을 게 없으니 대학교 가지 말라고 하는 꼴인건지, 아버지는 뼈빠지게 일해서 돈버는데, 자식은 해외유학 다니며 돈 펑펑쓰다가 차 한대 뽑아 달라고 하는 중인 건지는 따져 봐야 하지 않을까요?
15/02/04 13:22
제 생각엔 2번의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세대전쟁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쪽은 근로자, 노동자들이고 복지혜택을 받는 쪽은 노인들이 될 겁니다. 이 노인들을 버린다는 생각은 누구도 할 수 없으며 결국 방향성은 어떻게 되든(그것이 간접세의 증세든 무슨 방법이든) 증세, 복지 형태로 일단은 가야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증세 복지는 현재의 젊은이들에게 유리한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최근의 복지에 대한 요구는 부자들의 돈을 우리들에게 분배해라라는 요구를 돌려서 말한 게 증세 복지라는 프레임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뭐 많은 분들이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부자 증세만으로 복지가 된다는 프레임은 허상이죠. 증세로만 가능할 뿐
15/02/04 13:27
정치인의 사전적 정의가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사회를 유지, 보존시키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이라는 데
저 분들 보면 정치인에 대한 직업의식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홀려서 자신이 이득만 챙길까 하는 돌팔이처럼 보이네요. 요리사가 음식을 못하고 미용사가 머리를 잘 못 자르면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데 정치인은 저 말빨과 프레임짜기로 직업에 대한 전문성은 어디 쓰레기통에 박아놔도 도태되질 않네요.
15/02/04 13:36
정치권에서 복지 문제를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해서 일희일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복잡합니다.
교육과 마찬가지로, 복지는 10년 이상을 내다 보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해서 더 해야 하는 건지 이 정도면 충분한 것인지 갸웃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스웨덴, 핀란드와 비교할 수 없고, 그렇다고 멕시코와 비교할 수도 없죠.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18403 이 링크를 보시면, 이 링크의 자료가 맞다는 가정 하에 (중복이면 죄송)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OECD국가 중 뒤에서 2등,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이고, OECD 평균의 반도 안됩니다. 물론 실제 국민의 조세부담율 또한 OECD 국가 중 뒤에서 4등입니다. (멕시코, 칠레, 미국) 그런데 문제는 조세부담율이 비슷한 호주, 미국의 사회복지지출이 우리나라의 2배나 된다는 겁니다. 즉, 100원을 세금으로 내면 우리나라는 9원이 사회복지지출로 사용되는데, 미국이나 호주는 18원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 는 어떤 쪽에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경제업무 지출이 OECD 국가 중 3위 (기업 등의 연구지원비, 경제 활성화 비용, 창조 경제 관련예산) 국방비가 5위라고 하니, 경제와 국방에 여전히 방점을 찍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9% 를 18% 로 늘린다고 스웨덴, 핀란드 처럼 복지가 좋아질 것인지는 쉽게 답할 수는 없지만, 무상급식, 보육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근거인지 궁금해 지는 거죠. 지금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럼 사회 복지 지출을 얼마나 증가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증세, 감세 논란 이전에) 복지 지출이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데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15/02/04 13:48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처럼 조세정의가 이루어져있지 않습니다.그 점은 동의하시죠?
그런 상황에서 젊은층과 근로소득자에게만 더 큰 부담을 주는 갑작스러운 증세에 반대합니다.
15/02/04 13:55
저는 증세, 감세 논란 이전에
우리나라의 지출이 경제와 국방에 현재 조금 더 집중 되어 있고, 물론 현재 기준으로 경제와 국방이 좀 더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복지 지출 비율을 증가해야 하고, 그 종점이 15%가 될지? 18% 될지는 좀 더 전문가 분들의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당장 급한 부분이 있으면 증세할 수도 있고, 지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면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02/04 13:52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규모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가계에 필수 생활비가 있듯이 어떤 국가든 필수 국가운영비가 있어야 합니다. 호주나 미국은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1인당 GDP가 높기 때문에 같은 세율이라도 걷히는 세금이 다릅니다. 만약에 저 링크 기준으로 한국이 프랑스만큼 증세를 하고 그 증세만큼을 전부 복지로 돌려버리면 한국의 총 세출의 50%가 복지비지출이 됩니다. 그럼 프랑스보다도 복지 지출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일까 생각하면 글쎄요죠. 이렇게 단순화시킬건 아니라고 봅니다. 월급 200만원 받는 사람과 400만원 받는 사람의 문화생활비가 2배만 차이나진 않으니까요.
15/02/04 13:59
맞습니다. 규모 문제가 분명히 있고, 미국의 국방비, 사회복지지출과 우리나라의 그것들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나 스웨덴, 핀란드에 비해서 미국은 훨씬 사회복지지출을 많이 하고 있겠죠. 그렇다고 미국을 스웨덴, 핀란드처럼 복지국가라고 보지는 않는거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나라 예산 내에서 상대적인 비율의 추이로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가 적합할 수도 있고, 8%가 적합할 수도 있고, 15%가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런데 여전히 자료를 보면 9%가 충분하다고 읽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OECD 평균이 20%가 넘는 현 시점에서는 말이죠. 단순화 시킬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복지지출의 비율이 충분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 참고로 OECD 국가의 GDP 순위는 우리나라가 15위 정도 1위 미국의 1/10 도 안되고, 50위 권 나라들의 5배~10배 정도 입니다. // GDP가 낮은 나라들은 복지 지출 총액이 낮으니 우리나라 보다 복지 수준이 낮다고 보기에는 // 스웨덴 21위, 핀란드 41위 네요. // http://monzaq.tistory.com/217 (블로그 자료라 죄송합니다.)
15/02/04 13:53
국방비와 경제 업무 지출 비용... 국방비는 그렇다쳐도 최근 고발되기 시작한 MB정권에서 자원외교랍시고 삽질했던 수 조원이 경제 업무 지출 비용으로 속했겠군요. http://www.hankookilbo.com/v/f989f70bc9d740faa17f7a636ac11539
15/02/04 13:42
이거 바라고 새누리당 찍었는데 이제야 나오네요. 애초에 증세 없는 복지가 말이 안되는건 누구나 알수 있는거고 증세해서 복지할거같은 문재인보단 증세 안하고 복지 포기할거같은 박근혜를 찍었고 최근 꼼수써서 세금 더 걷는 모습에 실망했는데 이제라도 증세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15/02/04 14:23
너무 짧게 보셨네요. 복지는 당연히 안할꺼고 증세는 무조건 합니다. 새누리당이 서민 감세 하는거보단 IS가 불교로 귀의하는게 현실성있겠네요
15/02/04 21:27
뭐 다들 자기 사정에 맞는 정책 보고 고르는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번 대선은 참 슬펐네요.. 공약을 더 안지킬거 같은 후보를 찾아야 하다니
15/02/04 14:47
편가르기에 성공한다면 이보다 좋은 결론이 없죠.
교통단속으로 위법운전자를 배제시키고 공무원연금개편으로 공무원들을 배제시키고 담배세인상으로 흡연자들을 배제시키고 편가르기에 익숙해진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논쟁을 통해 세금을 더 내야하고 편가르기 더 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냥 복지를 포기해버리고 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새누리당도 그걸 타겟으로 저런 발언을 서슴치 않는 것이구요. 이정도 정계혼란으로 지친 국민들은 복지는 무슨 복지냐 세금이나 돌려줘 태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새누리당 입장에선 상당히 좋은 카드인거 같습니다
15/02/04 17:32
복지 문제와는 별개의 축으로 자본과 노동이 가져가는 비율에 대해서 공적인 장소에서 의논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문제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존속에 관련된 것이고 임금 문제는 지금 바로의 문제라...
15/02/04 18:09
복지폐지 운운하는데
한국이 복지를 뭘얼마나 하고있는지 알고 복지운운하는 겁니까 그리고 정말 있는 복지를 포기하자고 하면 무상급식 무상보육 이런게 도마에 오를게 아니라 노인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 하다못해 대중교통까지 모조리 철회해야 하는겁니다 글고 복지운운할것 없이 한국은 아예 복지가 없고 이젠 영원히 못합니다 다들 노년은 알아서 챙기고 못챙긴 분은 그냥 자기 윗세대가 다 꿀빨아 먹었다고 욕하며 길거리에서 폐지줍고 살다 가는겁니다
15/02/04 18:22
국민정서상 이나라에 복지는 안맞습니다.
증세없는 복지라는말을 진지하게 믿었으면 그것도 그대로 문제고. 복지를 위해 증세하겠다는것또한 내가 왜 증세대상이냐로 조세저항이 일어나는데요. 복지라는걸 그냥 [남들이 해먹던 나랏돈 자기에게 떡고물 떨어진는것] 정도로 정의하는건 문제가 있는게 아니올지. 개혁이라는건 좋아하지만 건보료 개혁은 좌절시키죠. 월 200이상 버는사람들 확 증세하고 월 350 이상벌면 지금 부자들처럼 38% 떼가도 복지하기 힘든데 흐흐 이나라가 생각보다 잘산다고 생각하는거 같아요 다들. 우리나라 산유국이었나요?
15/02/04 19:21
동감입니다.저도 보편적 복지 찬성론자였는데
요새 세금올라가는걸 보면서 가벼운 세금인상에도 발끈하게 되더라고요. 복지라고 무조건 좋은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02/04 20:20
합리적인 누진소득세가 자리를 잡는다면 서민이라 불리우는 중산층 이하 계층은 증세하고 복지를 받는게 무조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세금이라고 하면 죄다 죽는 시늉을 하니 앞으로도 서민층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될일은 없을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15/02/05 01:55
?? 이미 중산층 대상 증세는 담배, 연말정산, 주민세 등등등으로 어느정도 마쳤지 않나요? 증세.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다르다, 어쨌건 앞으로 복지를 축소하겠다라.. 없는 복지. 증세. 없는복지. 그러면서 선긋기까지. 이야... 대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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