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30/2015013003873.html
[[데스크에서] 服役 2년 넘긴 최태원 회장]


부모님이 조선일보를 보고 계셔서 가끔씩 조선일보를 보게 되는데
1월31일자 조선일보 사설면을 보는중에 너무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보게 됐네요.

최태원 SK 회장은 31일로 4년 형기의 절반인 만 2년을 채웠다는데
최태원 SK 회장이 감방에 가있어서 SK가 다른 나라 대기업들과 제대로 된 협상을 못하고 그때문에 한국경제가 다시 성장할 골든타임을 놓쳐 저성장 체제를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오너의 장기 부재는 한국 경제를 곪게 한다라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기업 총수의 가석방이 필요하다, 안그러면 한국경제 위태롭다 라는식의 글은 처음보네요.





참고로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 2008년 5월 1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와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명단에 포함되면서 불과 두 달여 만에 사면복권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경제살리기란 명분으로 대대적인 재벌 사면이 이뤄졌지만, 최태원 SK회장은 풀려난 직후인 2008년 10월 다시 회삿돈 450억 여원을 빼돌려 개인 투자명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최태원 회장의 재범의 우려를 경고했고 호된 질타가 이어지면서 2013년 1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초범도 아니고 이미 사면복권 한번 받았는데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70%의 형기를 채우지도 않은 가석방은 국내에서 단 한 차례만 있었을 뿐이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징역4년도 죄에 비해선 상당히 배려한걸로 보이는데 2년정도밖에 안채우고 벌써 가석방을 논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 2년이 재계인사의 수감생활에서는 가장 최장기간이라는것도 어이가 없네요. 그동안 얼마나 경제살리기 명목으로 가석방을 시켜줬다는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