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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1/22 20:37:59
Name 발롱도르
Subject [일반] 최경환 경제부총리 “법인세 인상 고려 안해···증세 논의 부적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21818331&code=940100

[[속보] 최경환 부총리 “법인세 인상 고려 안해···증세 논의 부적절”]



오바마 미 대통령이 니가 해봐(Go Try it) 라는 명연설을 날리며 부자증세를 말하는 와중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2일 인천 송도에서 서비스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야권에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나홀로 인상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법인세 인상 고려를 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과도한 걱정 때문에 증세 논의가 불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하며 지금의 논란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는군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 추세는 법인세를 내려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간다면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법인세인상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네요.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기업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http://www.fnnews.com/news/201501211732172342

[[연말정산 후폭풍] "법인세 줄이면서 서민 주머니만 터나"]





법인세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장려해야 경기가 산다는 명분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만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군요.


기획재정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11월까지 정부가 개인에게서 거둔 소득세 수입은 4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8000억원 늘었으며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11월까지 40조4000억원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5000억원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세금↑, 기업 세금↓ 인 상황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법인세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또 한번 못박은거죠.

결국 국민들에게서만 열심히 돈을 쥐어 짜내겠다는 말로 밖에 안보입니다.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501/dh20150121152717137490.htm

[김무성, 조세저항 자초한 '최경환 경제팀' 맹성토]

그와중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경환 경제팀에게 맹성토하며 무간지로서의 존재감을 다시한번 드러냈네요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세법 개정안을 245대 6으로 통과시킨 만큼 우리 국회차원에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다. 입법의 신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큰 교훈으로 새겨야 한다"며 여야 공동책임임을 강조하네요. 누가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한마음 한뜻으로 세제개편안에 찬성한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론을 몰아서 야당과 공동책임을 강조하는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연출은 또 한번 여론에서 잘 가공하여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겠죠.

여당내에도 야당같은 여당이 있다는 식으로 가공되고 국민들은 또 한번 속겠죠....





p.s





" 정말 1년 내내 일해서 받는 임금 1600만원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어디 한번 해보시오 "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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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Side
15/01/22 20:40
수정 아이콘
오바마와 정반대로 가는 최경환.
미국 빨아제끼고 미국 그렇게 따라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건 절대로 안따라해요. 쯧쯧.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서민 증세" 3대 메인스트림 경제성장 테마는 새누리당이 망하기 전까지 무조건 절대로 안 바뀔 거라고 장담합니다.
15/01/22 20:46
수정 아이콘
이 나라엔 롤 모델 따윈 없었나 봅니다.
주머니 집어넣기 좋은 것들만 써먹나..
워3팬..
15/01/22 20:40
수정 아이콘
이 밑으로 법인세 인상 주장하는 분들은 종....
SSoLaRiON
15/01/22 20:41
수정 아이콘
빨....
반짝반짝방민아
15/01/22 20:40
수정 아이콘
야이...개......밑에 꺼 보고 이걸보니 저절로 나오네요...
SSoLaRiON
15/01/22 20:41
수정 아이콘
이런 것좀 선진국 따라가라고!!
The Pooh
15/01/22 20:43
수정 아이콘
여당의 과거 선진국은 국정교과서를 쓴다는 말에서, 그 선진국 리스트에 미국은 없었던 것 같네요..
ohmylove
15/01/22 20:42
수정 아이콘
이런 작자들을 51.6%가 뽑았으니...노답
닭이아니라독수리
15/01/22 20:45
수정 아이콘
오...바...마...나...쁜...사...람
신이주신기쁨
15/01/22 20:45
수정 아이콘
마지막 짤 멋지네요.
말하는대로
15/01/22 20:47
수정 아이콘
오바마 만세.
미합중국 시민이 아님에도 박수쳐주고 싶네요.
15/01/22 20:48
수정 아이콘
지들 편할때만 세계적추세...
아 진짜 답 없다
DarkSide
15/01/22 20:49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막짤 갓바마 횽 개간지 쩌네요 ;;
치토스
15/01/22 20:49
수정 아이콘
하하하 우리나라만 역행하면 부작용이라니.. 최저임금,근로시간,근로자에 대한 대우 등 모든게 예전부터 역행중인데 그런거나 신경써라 좀 에휴.
R.Oswalt
15/01/22 20:49
수정 아이콘
규제 철폐의 선봉장이란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시원한 역주행이 일관적이군요.
영리한 우직함, 바보같은 우직함을 뛰어넘는 악독할 정도의 우직함이 인상적입니다.
15/01/22 21:04
수정 아이콘
대기업한테의 규제만 철폐 아니었나요
R.Oswalt
15/01/22 21:05
수정 아이콘
그 내용을 대괄호 넣어서 쓴다는 게 이상하게 지워져서... 수정한다는 걸 깜빡했네요.. 크크
리비레스
15/01/22 20:51
수정 아이콘
바로 밑에 갓바마랑 비교된다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에이핑크초롱
15/01/22 20:54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위처럼
15/01/22 20:5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선 그러겠죠. 맞벌이시대아니냐, 1600씩둘이면3200이다. 거기에 일하느라 돈쓸시간도없어서 근검절약하기좋다. 원래 젊을땐 아픈거다 그러잖아요? 나땐 이것도 못받았다구. 요샌 시급이높아서(와하하 청중웃음) 애들도 잘벌어요! 근데 기업이 힘들면.. 이 1600일자리도 없어진다구요.(아...~) 여러분 세금 더 걷는다고 어차피 우리가 1600을 줄 순 없잖아요(맞아맞아 웅성웅성) 이런주장을하는건 아주 무식한겁니다!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거에요!(와아아~짝짝짝)
이상 한경or삼경연구소or새누리당or자대련 누구였습니다. 정도?
하늘하늘
15/01/22 23:00
수정 아이콘
통렬하네요. 지금 우리현실에 글자한자 안틀리고 딱 드러맞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조아세
15/01/22 21:01
수정 아이콘
51.6%의 힘이 이뤄낸 성과죠. 다음 선거에도 기대할게요!
동네형
15/01/22 21:03
수정 아이콘
포레버 대한민국.
花樣年華
15/01/22 21:04
수정 아이콘
차라리 야당입장에선 이게 좋습니다. 선긋기도 좋고요.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서 종전처럼 '법인세 올리면 기업경쟁력 감소된다'는 식의 논리에 대해 이제 '가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방어논리도 나름 공감대를 얻고있다고 보이니까요. 어설프게 지난 대선처럼 복지코스프레, 경제민주화코스프레 하는게 더 골치아프죠. 문제는 여기서 야당이 선명하고 저돌적으로 각을 세워야 하는데... 당장 2월초까지는 전당대회 국면이라... 그래도 전대이슈로라도 이걸 띄워야 야당이 살겁니다. 못하면? 속된말로 혀깨물고 가셔야죠...
15/01/22 21:13
수정 아이콘
오바마 간지나네요
휀 라디엔트
15/01/22 21:16
수정 아이콘
저 오바마의 연두교서(웨스트윙에서 본 단어인데 이거 맞죠?) 단락은 진짜 이리저리 공유해야겠네요. 좋아요를 누르면서 페북으로 가져갑니다.
영원이란
15/01/22 21:20
수정 아이콘
어떻게든 간접세만 야금야금 올리면서 증세 논의는 부적절하다라.. 대통령 공약 때문인가 증세 언급은 피하면서 간접세만 올리려는 "꼼수"만 늘어나네요.
숨쉬기장인
15/01/22 21:20
수정 아이콘
정말 끔찍한 생각인데 다음 대통령이 김무성씨가 되면 이나라가 어떻게 될지 상상도 안가네요.
DarkSide
15/01/22 21:21
수정 아이콘
김무성이 차기 19대 대통령 되면 저는 김무성 대통령 되는 순간 박사 과정은 무조건 해외에서 공부하는 걸로 결심하고 그냥 이민 갈 준비하고 짐 싸렵니다 ;;
분명히 김무성이 대통령 재임하는 기간 동안 저소득층 서민층에서 돈이 없거나 과다 세금으로 인해서 자살과 사망 소식이 미친듯이 폭발적으로 급증할텐데
저는 그 꼬라지 보기 전에 어서 이 지옥같은 나라를 탈출해서 해외 외국으로 초광속으로 무조건 도망가야겠습니다 ;; 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15/01/23 01:03
수정 아이콘
껄껄 저는 그래서 나온건 아니지만 당선직후 유학왔네요. 졸업때 차기대선인데 귀국할지 남을지 좋은 척도가 될듯 합니다.
리비레스
15/01/22 21:22
수정 아이콘
그것만은 어떻게든 막을 겁니다 막아야 합니다...(...)

전 문재인이 되었든 박원순이 되었든 신경 안씁니다. 그냥 새누리당만 아니면 됩니다.
마세영
15/01/22 23:29
수정 아이콘
아 지금 댓글쓰는데도 소름돋네요 김무성이라니..
진심으로 있는돈 없는돈 다 털어서라도 무조건 이민갈겁니다. 가서 막노동하면서 사는한이 있더라도...
15/01/22 23:42
수정 아이콘
만약 새누리당 180석+김무성 대통령이 현실화되면 정말 이민 진지하게 고려할겁니다.
아수라발발타
15/01/22 21:22
수정 아이콘
저는 본문을 비롯한 현 박근혜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난하는 최근의 피지알의 글들이 매우매우 불만입니다

이명박정부까지의 경제 어젠다는 "친 기업"입니다.... 적어도 그들 스스로 그것을 의식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독자적인 목표마저 설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는 절대로 분배를 희생해서 성장을 우선시한다 라는 식의 원칙의 발현이 아닙니다

완전히 정부의 구체적으로 정권을 담보하기 위한 정치의 수단으로서의 경제운용일 따름입니다


한 주먹도 안되는 부유층 기업인의 이익을 대변하는걸로 선거를 치를수는 없습니다

현 여당과 정권이 그들과 구별되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전적으로 그들에게 종속되어 있는것은 아닙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도대체 51.6은 어디 일까요...........



현정권의 모든 파워의 근간은 "기득권"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세대간에 작용합니다

국가의식의 헤게모니를 젊은이들에게 탈취당하느니 구태를 우기는게 더 나은겁니다....(어떤사람은 더구나 가난하기까지 하니까)

그런 장,노년층의 지원을 박근혜는 현재까지 적절하게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계급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대가 문제죠
DarkSide
15/01/22 21:25
수정 아이콘
물론 저번 18대 대선의 또 다른 핵심이 5060 vs 2030 "세대 전쟁"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저 같은 사람은 경제 논리를 좀 더 중시하다보니 그렇게 되더랍니다 ;;
아수라발발타
15/01/22 21:28
수정 아이콘
이런 세대간 전쟁을 계급갈등으로 비트는 액자..... 무섭습니다
Otherwise
15/01/22 21:53
수정 아이콘
노력도 않고 징징만 거리는 젊은이들 무슨 복지야 빨갱이냐! 지금이 훨씬 살기 더 좋은 것이여~ 이러지만 막상 연금도 그렇고 사회적 복지 이득보는건 본인들
王天君
15/01/23 01:58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MoveCrowd
15/01/23 05:19
수정 아이콘
장 노년층 지원도 적절한 보상은 아닙니다.
당장 양로원을 비롯해서 노인복지 예산이 확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15/01/22 21:26
수정 아이콘
법인세를 올릴게 아니라 이번에 소득공제항목 바꾼것처럼 법인세도 공제항목만 손보면 되는데 법인세 인상만 이야기하네요. 흐흐흐.
라이트닝
15/01/22 21:26
수정 아이콘
정말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높을지 이건 간단하게 비교 가능하죠
미국 40.75%
프랑스 33.3%
일본 아베가 34.62 -> 31.33%로 인하
독일 29.59%
중국 25%
한국 24%
중국과 비슷할뿐 선진국들에 비해선 훨씬 낮은게 맞네요.법인세때문에 외국자본 빠져나갈까봐 걱정할 단계는 아님
닉네임을바꾸다
15/01/22 21:28
수정 아이콘
여기에 비과세 종목들 합치면....
ohmylove
15/01/22 21:38
수정 아이콘
음.. 우리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어머니에게 이 사안에 대해 여쭈어봤더니
법인세율 높이면 그냥 회사가 외국으로 떠난다고 하시네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handris
15/01/22 21:44
수정 아이콘
사실 단순 세율비교보다는 증감폭을 보면 요즘 국제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이긴 하죠. 이유야 자본유치 내지는 최소한 있는 자본 안 빠져나가게하겠다라는 것이고...
할머니
15/01/22 21:50
수정 아이콘
일단 중국등의 국가로는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사업하기 정말 어려운 나라기때문에요. 그럼 이전가능한 선진국의 경우를보면 우리나라보다 실효법인세율이 훨씬 높아 아직 인상여력이 있습니다.

또한 내수시장을 타겟으로한 기업의 경우 관세등문제 때문에 이전이 쉽지않습니다. 결국 문제되는건 초국적기업인데, 실효법인세율이 16프로인 나라에서 실효법인세를 20프로쯤으로 올려도 이탈은 어렵지않을까 싶네요..
데보라
15/01/22 21:51
수정 아이콘
떠날 회사는 떠나야죠.

법인세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느냐와 각종 사업 제반여건등을 고려해서 사업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휀 라디엔트
15/01/22 21:53
수정 아이콘
안타까운 이야기고 또 당사자가 아니기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법인세를 올려서 회사가 휘청할 정도라면, 그 회사는 경쟁력이 없는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얘기일수도 있지만 제가 이전에 본 내용중에 자동차 연간 매출액 순위를 보았었습니다. 폭스바겐이 1위였고 우리나라 기업이 5위인가 그랬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어이없었던 내용은 폭스바겐의 임직원수는 11만명이었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임직원수는 3만명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치는 대략적입니다만...)
심지어 매출액 순위로는 우리나라 기업보다 아래에 있던 기업들도 임직원수는 우리나라 기업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보다 임직원이 적었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중국기업이었고 임직원은 6천명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하청업체 운영을 통한 자본효율의 향상도 있었겠죠.

결국 우리나라 기업의 겅쟁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 운용을 통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청 실망했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짜내기가 없다면 우리나라 기업은 경쟁력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상당히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답변임을 압니다만...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임금을 올리면 운영이 휘청하기에 임금인상은 없다'라는 기업은 기업경쟁력을 다시 재고해봐야하지 않나하구요. 이런 관점은 세금쪽으로도 마찬가지구요.
The Genius
15/01/23 00:52
수정 아이콘
애플: ???
계열사/하청업체가 있다고 해서 꼭 경쟁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자본효율의 향상도 단순히 쥐어짜기가 아닌 분업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혁신으로 볼 수도 있고요.
좋은하루되세요
15/01/23 01:51
수정 아이콘
일단 분야도 다르고. 하청의 대상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애플은 반쯤은 소프트웨어/설계 기업인데.......
휀 라디엔트
15/01/23 10:34
수정 아이콘
단순히 생각해서 애플 생산라인을 미국에 두고 미국인들을 임직원으로 고용해서 제품을 생산한다면 그 가격이 나올까요?
생산단가 조정에 자국생산보다 팍스콘을 이용하는것이 훨씬 이득이니 그곳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법인세도 올려서 회사 매출에 심각한 타격이 있다면 경쟁력이 없으니 경쟁력이 있는 국가로 나가면 됩니다. 단순한거죠.
호구미
15/01/22 21:53
수정 아이콘
떠날 회사는 떠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회사 좀 떠난다고 나라 안 망해요. 오히려 한국사회는 사라져야 할 회사가 지원받고 그대로 남아있어서 문제죠. 근데 그 떠난다고 하는 사장님들 외국 공부 좀만 하면 맘 고쳐먹을 겁니다. 법인세좀 올려봤자 한국보다 기업 후렌들리한 선진국 없거든요.

그리고 떠나면 진짜 문제될 거대 재벌들은 어차피 못떠납니다. 재벌이란 체제 자체가 한국에서나 가능한 거니까요.
15/01/22 22:07
수정 아이콘
"대기업하기 좋은 나라지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아니다" 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법인세 높아서 기업 못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법인세 마저 올라간다면 못해먹겠다" 이런거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도 살기 힘들고 기업 운영하는 분도 살기 힘들겠죠 다같이 우는소리 하는것.. 아닐까요?
라이트닝
15/01/22 22:12
수정 아이콘
떠나면 어디로 떠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낮은나라로 가신다는건지?
15cpa합격하자
15/01/22 22:28
수정 아이콘
대기업에 세제감면 혜택이 많아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실효세율이 더 낮다고 본것 같네요
중소기업은 잘 못 챙겨먹는 비과세 공제 혜택 축소만 해도..
15/01/22 22:46
수정 아이콘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말이 그렇지 실제로 떠날수 있는 회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는 회사가 있더라도 건드려야 되는 문제예요.
하늘하늘
15/01/22 23:02
수정 아이콘
어차피 떠나지도 않겠지만
고작 그정도 세금때문에 떠날 회사라면 떠나는게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낫겠죠.
Otherwise
15/01/22 23:11
수정 아이콘
외국가면 더 가혹할텐데요.
내일은
15/01/23 00:43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어느 나라로 가신다고 하나요?
15/01/23 01:55
수정 아이콘
위에 라이트닝님이 말씀하셨듯 우리나라 법인세보다 낮은 곳 찾기 쉽지 않죠.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세금이 낮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다시말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특유의 갑-을관계가 강조되는 하청문화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낮은 법인세 때문에 국외자본이 거침없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일본은 "그나마" 제도로서 외국인 투자가 통제가 "그나마"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삼성의 자본 중 52%가 이미 국외자본인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낮은 법인세, 그리고 갑-을이 강조되는 하청시스템은 마치 "이윤의 사유화 손실의 국유화"와 같은 논리로 이윤의 쏠림과 하청기업의 부담으로 그대로 전이되는 것이니까요. 그게 어찌보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해외자본유치가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라고 봅니다.

살짝 빗자갔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1. 법인세율이 높아져도 우리나라를 떠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2. 법인세율은 기업의 매출에 따라서 세분화되어야 합니다. 극단적인 비유지만, 삼성과 동네빵집이 세율이 같을 수는 없겠죠.
3. 따라서 지금 법인세가 낮다 아니다 높다의 언론 프레임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조세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것이지 조세제도 그 자체가 우리삶을 피폐하게 한다라고 말하기 힘든 것이죠.
김연우
15/01/22 21:40
수정 아이콘
저기 법인세 '실적'인걸 잘 봐야 하는데,

얼핏 보면 '소득세 올라가는 만큼 법인세도 올렸구나'싶은데 절대 아닙니다.

한국은 70년 이후 법인세를 올린 적이 없어요.
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1/0909/IE001346828_STD.jpg

그런데 법인세 '실적'이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나라의 부가 기업에 집중되니, 그냥 기업이 버는 돈이 너무 올라서 법인세 '실적'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거 없이 저것만 보여주고 '법인세가 너무 많으니 내렸다'는 이야기만 하죠.
고스트
15/01/22 21:45
수정 아이콘
자료가 굉장히 악질적으로 편집됐군요.
하늘하늘
15/01/22 23:03
수정 아이콘
크크크 기가 차네요 정말.
솔로10년차
15/01/22 21:42
수정 아이콘
저는 세상이란 기득권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비기득권은 기득권으로부터 기득권을 뺏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한다고 생각하며, 세상의 발전은 소수가 독점한 기득권을 최대한 다수에게로 나누는 형태로 변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새누리당의 집권 때에 저러는 건 그냥 당연한 거라고 보고, 그래서 새누리당이 집권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새누리당은 기득권이 기득권을 아주 많이 지키게하는 정당이니까요. 그나마 조금 많이 지키게하는 정당으로라도 집권당이 바뀌어야 할텐데요.
호구미
15/01/22 21:49
수정 아이콘
저 전경련의 개 저거 진짜 저런게 총리라고 앉아있으니
지금이시간
15/01/22 21:50
수정 아이콘
법인세율 때문에 떠날 회사면 벌써 떠났죠.
Otherwise
15/01/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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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덜 걷는건 그렇다 치고 왜 제 2 새마을 운동이니 자원외교니 돈을 불태우는듯한 행동은 왜 하는건지
김연우
15/01/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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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한테 잘 안해주면 해외로 떠난다? 어처구니 상실입니다.
한국만큼 법인세 낮고 전기세 싼데다가, 재벌 편의 봐주는 나라가 어디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편의 봐준다 한들 이미 공장은 죄다 중국이나 베트남에 짓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높히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나라랑 '비슷'하게 맞추기만이라도 하자입니다. 비슷한데 외국으로 떠난다구요? 왜?
15/01/2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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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겠다고 블러핑하면 가라고 하면 되죠. 어차피 빈 자리 또 새 기업으로 채워집니다.
15/01/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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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높인다고 우는소리 할거면 회사를 접든 외국으로 나가든 해야죠

자기들 물건 직간접적으로 사주는 국민들 가계 튼실히 하자는 목적입니다.
당장 내주머니에서 돈 나가는거 아깝다고 칭얼댈 정도의 안목과 이기심,
혹은 그거 올린다고 휘청될 정도로 기반 취약한 회사라면 우리나라에서 장사할 생각 해선 안되죠
영원이란
15/01/2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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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제와 마찬가지로 법인세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군요.
해당 블로그가 성향적으로 좀 문제는 있지만, 참고할만한 자료라고 생각해 링크합니다.

http://joohyeon.com/185
15/01/2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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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멋잇네요
뒷짐진강아지
15/01/2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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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웃어봅니다.
크크크크크크크크
15/01/2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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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서민들 주머니만 터는건 세계적 추세에 맞는거니...
15/01/2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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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씨 "여야합의"
양비론 쩌네요. 그리고 그 "여"의 수장이 누구더라.
11시30분
15/01/2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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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실효세율을 올려야지, 작은 기업들 법인세 올라가면 가뜩이나 대기업으로부터의 착취가 심한 중소기업들은 많이 적자전환 할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형적 성장을 위해 갖추어놓은 뿌리깊은 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수출산업구조
2. 정부의 계약 혹은 발주가 대기업 위주로 구성된 컨소시움정도만 그 계약대상으로 되는 구조 + 대기업만이 그 아래 하청업체들을 관리하는 구조
3. 대기업의 원가 절감을 위해 중소기업에 비용 떠넘기기 구조(단가 깎기 / 부가가치세 떠맡기 / 대기업의 부실담보부채권으로 대금지급등 )
4.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이윤이 적어 인건비가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게 매우 힘들어짐
5. 지리멸렬한 중소기업들의 기술수준과 눈물나는 수준의 중소기업 재투자액(자본/R&D등등...)
6. 가족상속이 많이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1세대 경영만이 가능한 구조
7. 정부의 중소기업을 위한 눈먼 보조금들과 정작 필요한 기업 보다는 페이퍼 컴퍼니(속칭 사기꾼) 혹은 경쟁력 없는(연줄은 빠방한) 기업으로 흘러가는 구조

이 외에도 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겠으나 이정도만으로도 모든 회사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는 법인세액공제제도를 뜯어고치는게 더 낫습니다.
왜 개인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는 줄이면서 대기업위주 법인세액공제제도를 줄이지 않는지 모르겠군요.
이번에 필요없는 법은 다 없애야 된다고 말했으니, 공부하기도 어려운 법인세액공제는 그냥 확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15/01/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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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기업에 불과한 우리나라로써는 법인세 자체 인상은 되려 중소기업의 몰락을 초래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중소기업을 때릴만한 것이 있어야하는데 말씀잘하셨죠. 법인세액공제제도를 뜯어 고쳐야죠. 하지만 서민들도 대기업 세금 많이 낸다고 걱정하던 나라인데 누가 목숨걸고 개혁을 할까요?
가라한
15/01/2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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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이건 복지를 위한 소득세 증세 얘기가 나올 때 새누리랑 조중동이 언플 하는 거랑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글쓴 분은 진심 걱정이 되서 하는 얘기시겠지만.
법인세 최고 세율이 올라가면 중소기업 세부담이 늘어나는 걸까요?
현금을 수십 수백조씩 쌓아놓은 삼성, 현대 이하 대기업이 주 타겟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출 대기업은 그간 환율 방어로 국민 세금과 국가 부채로 날린 수조로 얻은 추가 이익도 꽤 됩니다.
제가 알기론 똥누리가 깎아준 법인세 최소 세율이 22%이고 이것 저것 감면 받으면 실효 세율은 18%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 이익이 조에서 10조 정도(그것도 세후) 되는 회사가 세율 좀 올린다고 별 문제 있을까요?
제 생각엔 그런 회사들은 법인세 한 10% 올려도 별 지장 없습니다.
15/01/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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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올린다고 현금을 수십 수백조씩 쌓아놓은 기업이 그만큼 법인세를 더 내진 않죠.
법인세는 당해년도 창출한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미 가진 자산에 영향을 못미칩니다.
그러니 법인세 올라도 여유가 있는 대기업은 '아.. 올렸대?' 하고 말지만, 흑자 이윤이 간당간당 나는 중소기업은 회사 존폐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너네 돈 많이 버니까 법인세를 올려야된다는 발상은 굉장히 1차원적인겁니다.
도로시-Mk2
15/01/2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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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움도 모르는 철면피네요. 저런 사람이 경제부총리를 하고 계시네.
하늘하늘
15/01/2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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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국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저말 그자체로 감동이네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최극빈층의 속을 시원하게 대신 내뱉어줄 대통령이 나오기나 할까요.
물만두
15/01/2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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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한 번 해 보고 싶네요.
가 우크라이나인가 어디서 국회의원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는거.
탑망하면정글책임
15/01/2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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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올려서 망할 기업이면 필요없다는 소리들을 하시는데 그런 소리는 그냥 말도 안되는 소리고

법인세 올린다 → 수익 악화 → 주가하락

그러면 당연히 기업은
1. 젤 손쉽고 간편한 인원감축
2. 하청업체 쥐어짜기

현 정부의 문제점은 법인세를 냅두고 소득세만 건드려서 국민들에게 공감대 형성을 못하는데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육성하여 파이키워 내수경제 살리자라는 고리타분한 경제철학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법인세는 손 안댈겁니다
15/01/2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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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부자 증세를 국정연설에서 하다니
오바마도 빨간물이 들은건가요? 미국 수장마저 빨간물을 들인 김정은은 어떤능력이 있는지? 크크크크
마세영
15/01/22 23:33
수정 아이콘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에서도 법인세를 올린다고 그러는데 너는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딴 발언을 하는거냐 ;;
박통은 진짜 자기 자신도 무능하지만 주변 인물들 마저 하나같이 다 무능하네요. 노답도 저런 노답이 없다능..
후아.. 개인회생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진짜 이민가야하나 ㅠㅠ....
15/01/23 00:14
수정 아이콘
오바마 멋지고 한편으론 배아프네요 크흑
수면왕 김수면
15/01/2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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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형이 하드캐리 하면서 CS 먹으라고 딸피를 남겨줘도 쳐드시지 못하는 야당을 보노라면 이것이 그냥 실론즈 수준이라 못하는 건지 대놓고 트롤링을 하는 건지 구분을 못 할 지경.
15/01/2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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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오바마 형이 하드캐리하기 바로 직전이라... 실제로 미국에 6개월만 미국 총선이 늦어졌으면 민주당이 압승했을거라는 이야기가 지금 막나오고 있죠.

공화당도 골치아픈게 분명 상,하원 장악에 성공해서 오바마좀 조인트 까고 대선준비해야하는데 갑자기 오바마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레임덕을 겪어야 하는데 되려 편안한 말년 보내게 생겼죠. 오바마 입장에서는 재선도 해서 끝났겠다 다음 민주당 주자에게 판을 깔아 줄겸 어짜피 지지율 높으니 질러도 함부로 못할점을 필두로 저러한 과감한 정책들을 발표한것이죠.

실제로 공화당의 티파티를 필두로 하는 극우세력이 공화당의 결집을 불러온것은 사실이지만 그 극단적인 성질때문에 보편적인 공화당 차기 주자를 만들어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시동생 이야기가 나오는것이고요. 분명 자기내들은 상,하의원 잡았는데 다음 대선 걱정하게 생긴 판입니다.
수면왕 김수면
15/01/23 00:55
수정 아이콘
사실은 전 지금 한국 야당이 미국에서 이런 정책들이 호응을 받고 효과를 내고 있는데도 전혀 그 버프를 활용못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한건데 미국 민주당에서 적용이 되겠군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차곡차곡 라인전 좀 잡아놨다 싶으니 막판에 잘 큰 오바마가 한타를 쓸고 있는 상황이니 참 어찌할 도리가. 그런데 민주당도 지금 차기 대선주자 부재인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몇몇 후보군이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오바마처럼 강력한 세몰이를 보여줄 만한 주자는 없어 보이는데.... (뭐 저희 마을이 워낙 공화당 점령지역이라 말이 안나오는 건지도.)
15/01/23 00:59
수정 아이콘
있죠. 힐러리 클린턴이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측 모든 후보들에게 지지도면에서 10퍼센트 이상 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위에서 이야기한 공화당측 대표중에서 힐러리 클린턴만 사람이 없어요... 티파티 대표는 오히려 요새는 자충수고요...
수면왕 김수면
15/01/23 01:01
수정 아이콘
아 그러네요. 하긴 지난번 대선에선 오바마에 양보 아닌 양보 시전 하셨으니 이젠 기다림의 보상을 받을 때가 되긴 했죠. 본인 자신도 오바마 정권의 기조를 확대, 유지 할만한 훌륭한 자질이 있어보이고요.
15/01/23 01:05
수정 아이콘
뭐 여러가지 잡음이나 외교쪽에 대한 능력이 좀 약하다는 평가도 있긴하지만(뭐 그것도 국무장관직 하면서 어느정도 쇄신되기도 했고) 당장 따지고 보면 힐러리한테 대항할 공화당측 후보가 없어요. 티파티라는 공화당을 끈끈하게 해준 것이 지금에 와서는 역효과로 작용하는중이니까요. 대중적인 측면에서 현재 힐러리 클린턴을 이길 후보는 아직 없습니다.
Sydney_Coleman
15/01/23 05:55
수정 아이콘
봇라인인데 같이 서는 애가 조중동인 셈입니다. 정글은 종편.
미드에서 아무리 잘해줘도 뭘 할 수 없게 만드는 고의트롤이 정글이랑 서폿이면 원딜은 뭐.
수면왕 김수면
15/01/23 06:06
수정 아이콘
그래도 요즘은 가끔은 종편에서 (손석희 사장님처럼) 정신줄 잡고 갱킹 오기도 하지만, 이젠 가끔은 그냥 야당도 대놓고 같이 트롤링하는 건가 싶기도... 오바마 형은, 난 어차피 이거 부캐라 랭킹 크게 상관 음슴, 나 할거 함... 이런 느낌이랄까요.
첸 스톰스타우트
15/01/23 00:44
수정 아이콘
결국 저것들 입장은 이나라 망할 때까지 성장만 있고 분배는 없다는겁니다. 저 미친것들 눈에 착취당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기들과 같은 종자로 보이기나 할까요?
15/01/23 00:46
수정 아이콘
힐러리 클린턴도 이야기 했죠. 낙수효과는 실패한 이론이라고...
명왕.D.성님
15/01/23 14:35
수정 아이콘
고려시대 몽골침략기. 민초야 죽던살던 내 알바 아니니. 닥치고 강화도로 쌀이나 보내.
The Silent Force
15/01/24 00:07
수정 아이콘
심지어 사료에 고려인들이 몽골군이 오는 걸 환영했다고 하더라구요.
취한 나비
15/01/23 01:07
수정 아이콘
배울만큼 배운 똑똑한 분들이 모를 리가 있나요.
역사에 명예롭게 기록되기보다 지금 당장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떡고물을 택한거죠.
아니 요즘 이분들 하는 행동을 보면 역사마저도 자기들 마음먹은데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도 엿보입니다.
곧미남
15/01/23 01:49
수정 아이콘
정말 공감갑니다. 요즘 주위를 보면 쩝..
전소된사랑
15/01/23 01:57
수정 아이콘
조지 오웰이 애저녁에 얘기했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아주 충실히 이행하는 중으로 보입니다...
15/01/23 02:37
수정 아이콘
법인세는 명목인상 필요 없으니 실질법인세라도 올려달라고!!

소득세는 명목 안건드리고 실질소득세로 잘 올리면서 왜 법인세에서는 그걸 못해!!
파인애플
15/01/23 02:46
수정 아이콘
오바마의 연설이 화제인데...저거 미국 대통령이라 그렇지 막상 한국에서 저렇게 말하면 언론에서
'말을 함부로 한다 사회갈등을 조장한다'라는 식으로 몰아갈 것이고 사람들도 대통령답지 않다고
할 것이라는 점이...애초에 구체적인 논거를 들어 이야기하는 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MoveCrowd
15/01/23 05:20
수정 아이콘
당장 10년 전에 대통령을 대상으로 어떤 언론 프레임이 형성되고 여론 몰이가 이뤄졌는가를 생각하면 알 수 있죠.
Sydney_Coleman
15/01/23 05:57
수정 아이콘
'니가 해봐라'(Go try it) 막말 파문...
정도랑 비슷한 기사가 일간지 1,2,3,4면을 뒤덮겠죠. 크크
수면왕 김수면
15/01/23 06:08
수정 아이콘
아마 일베나 디씨 같은데선 '네가 가라 하와이' 등과 연관지어서 합성요소 폭발할 듯..크크.
하정우
15/01/23 08:44
수정 아이콘
이런걸 두고 폭풍간지라고 하는거군요
go try it 할때 진심 소름돋았습니다

좀 어지간히 살만하신 기득권분들이 좀 양보 좀 해주셧으면 좋겟네요
15/01/23 12:09
수정 아이콘
피를 보기전에는 절대 그냥 줄 사람들이 아니죠.
김촉수
15/01/23 09:13
수정 아이콘
명목 법인세 올려도 의미없어요 공제를 없애야지 지금 최저한세 적용 안받는 대기업 많지 않을걸요
공허진
15/01/23 10:38
수정 아이콘
피지알에서야 이런 이야기가 오고가지 현실은...
북조선 티비 틀어놓고 김정은 사생활 캐기방송&탈북자 남한에서 성공담 보면서
대한민국은 참 좋은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수라 연금을 깍아도 그닭~ 실세가 설쳐도 그닭~ 증세로 세금을 더 내도 그닭
새누리의 다음 대통령은 잘 하겠지 뭐~
이러니 참 답답합니다.
15/01/23 14:05
수정 아이콘
올린다고해서 해결 되는 것도 아니고 세부적으로 고쳐나가야할텐데 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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