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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2 00:30
기울어진 경기장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봅니다. 저 당시 언론들이 세금폭탄이라고 떠들었으면 이 사태가 안 일어났죠. 하지만 민생을 외면하고 장외투쟁으로 국회 마비시키는 강경 야당이라는 이미지만 덧씌웠습니다. 야당은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한 것인데 사태가 이 지경이 됐어도 앞뒤 다 자른 트위터 편집 자료 하나에 문재인이 줄기차게 까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일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진짜 화내야할 사람에게는 분을 삭히고 만만한 사람한테 화내는 지 모르겠습니다. 여당은 참 정치하기 쉽네요.
아마 그래도 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도 문재인이 트윗한 건 경솔한 거다. 문재인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어쨌든 그때 찬성하지 않았냐. 등등. 이렇게 앞뒤 맥락을 설명해줘도 문재인부터 일단 까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할 말 없네요. 제발 잘 모르겠으면 일단 관망하고 앞뒤 맥락이 밝혀지면 그 때 비난을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봐도 트위터 한마디에 찬성 명단 하나 딱 붙여서 앞뒤 맥락 다 자른 악의적인 편집 자료인데 우르르 달려들어서 비난하는 건 진짜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15/01/22 00:32
법안간 블록딜 중에 끼어있을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작년 장외투쟁하면서 거부하다 여론에 등떠밀려 합의한 그 법안이었군요.
참.. 새정치민주연합도 불쌍하네요...거부하면 거부한다고 까고, 찬성하면 찬성한다고 까고...
15/01/22 00:33
저런게 아닐까 했는데 저런게 맞나 보네요.
작년 중후반기에 민생법안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빨리 처리하라는 식의 압도적인 여론조사를 봐서 그럴 거 같았습니다.
15/01/22 00:34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문재인 트윗만 남겠죠....(원래 그러고 싶으신 분들에게 증거 하나(?) 더 추가되었을지도...)
위에도 나왔지만 이런 상황인데 대체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15/01/22 00:36
문재인 의원도 당시 장외투쟁에 참여했었군요. 몰랐던 사실을 알고 갑니다.
아...다시 보니 참여가 아니라 방문이었군요. 아무튼 당시 민주당 장외투쟁에 같은뜻을 보이긴 했네요.
15/01/22 00:39
너무 대놓고 참여하면 선거결과 불복한다는 여론이 생길까봐 또다른 정치문제로 비화될까 적극적으로 참여는 못했죠
당시 김한길 최고의원도 문재인의원을 이해한다라고 했었고 문재인 의원도 저렇게 가끔씩 장외투쟁에 나와 힘을 주는 식으로 참여했었습니다.
15/01/22 00:37
나름 새정련이 열심히 반대했는데 발목잡기 프레임에 걸려서 처리한건데 또 언론은 여야 공동책임으로 몰아가죠 한탕 해먹으려는 새누리당 + 조중동과 종편에 장악당한 언론(기울어진 운동장) + 무능력한 새정련..환상의 콜라보 ㅠㅠ
아마 이렇게 계속 공동책임으로 몰아가고 또 한마디 꼬투리 잡고 종북 빨갱이로 몰은 다음에 '박근혜 정권과 우리 김무성이 이끌어나갈 선진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정권은 다릅니다' 슬로건 내걸고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 프레임 먼저 선점하고 나중에 공약 폐기하고 고향인 부산 쪽에 혹할 사업 던져주고 국정원이랑 사이버사령부 동원해서 부정선거해서 2017년에 또 승리하겠죠..
15/01/22 00:57
개혁하면 머하나요.
다시 새누리당이 집권하게 되면 언론장악당해서 공중파에서도 민주당까고, 조중동에서도 까고, 한경오는 눈치나 보고 있을테고 진영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는게 당연하겠지만 다른건 몰라도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 이거 하나만큼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김대중,노무현 정권때는 언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탄압하고 통제 안 했고 개혁도 그당시 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는 외국 언론 지수 조사된 데이터 보면 나오구요.
15/01/22 00:39
야당한테 참 바라는게 많아요.
여당에겐 창과 방패를 모두 쥐어주고 야당에겐 고작 칼 한자루 쥐어주고서 싸우라고 싸워서 이기라고 왜 못이기냐고 욕하죠. 무기로 이길 수 없으니 장외투쟁같은 방법을 쓰면 니들은 왜 나와서 난리치냐고 욕하죠. 몇년지난 일도 아닌데 막상 어제같이 중간과정 생략하고 문재인과 새정연이 여당과 손을 잡고 중산층과세파티!! 라도 했다는 글이 올라오면 역시 그놈이 그놈이라며 다시 여당에게 무기를 쥐어주고요. 무한반복입니다.
15/01/22 00:40
나랏돈을 마음대로 써도, 내 돈을 국가가 삥뜯어도 나라는 참 평화롭네요.
이젠 종북타령 없이도, 대놓고 막나가는 분위기..... 엄행뿌는 까는 재미라도 있었지, 요새는 피로감이 아주 상당하네요......
15/01/22 00:41
대강 모 당에서 민생법안 운운하며 입에서 피를 토하는 건 '우리가 민생을 쥐어짤 수 있게 도와주는 법안'이라고 보면 되는 듯. 이미 여러번 있어 온 일이지만 다시한번 확신하게 되는군요.
야당이 하는 게 뭐냐는 둥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렇게 뭘 해도 알려지지도 않고, 알려도 별 반응 없고, 반면 조금만 삐끗하면 온나라에 대서특필이 되고, 이런 환경이란 거죠. 언론장악도 무섭고, 콘크리트도 무섭고... 더해서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고(새누리당 지지 혹은 야당까) 이유는 언론 등의 권위있는 집단에서 불러주는 것으로 끼워맞추는 자칭 중립, 자칭 부동층들이 무섭네요.
15/01/22 00:41
와 정말 속시원하네요... 이전 관련 글 보면서 이런 내용 찾아서 반박하고 싶었지만 글재주도 능력도 없어서 '역시 민주당은 뭘 해도 욕먹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답답한 속을 긁어주는 글이네요
15/01/22 00:42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문재인의원 및 새정치연합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할수있고 아랫글에 문재인 의원 이번건은 까여야겠다는 생각을 수정하게되네요 개인적으로 문의원을 좋아하고 아랫글에서도 이런건 상임위를 보고 까야한다라고 썼고 당시 상임위를 보고 어느정도 실망했었는데 이글보니 그럴 이유는 아에 없군요 진짜 국민들이 얼마나 더 찾아보고 똑똑해져야 올바른 판단을 할수가 있을까요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 이세상인데...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국민들이 제대로된 판단을 할수있게 올바른 언론이 서야한다는걸 다시한번 느낍니다. 저만해도 일반평균보다 찾아본다면 많이 찾아보는편이라고 보는데...이번 사태에 대한 판단은 제대로 틀렸네요.
15/01/22 00:42
우리나라에서 새누리가 왜 이길 수 있는 가에 대한 답이죠
때때로 나오는 새정치는 왜 새누리가 던지는 것도 못 받아먹냐? 라고 하는데 새정치가 먹으려 해도 숟가락 뺏어가는 마당에 어떻게 받아먹나요
15/01/22 00:44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싶어하는 것만 보고, 순간의 팩트만 기억에 남기때문에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이미지만 남아서 선거에는 별반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순수한 의도라도 어떻게 뒤집어씌우냐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 그것조차 안타까울 뿐이죠. 걸리적거리는 반대세력이 없는 현대판 독재의 시대를 사는듯한 느낌이라, 그저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갔으면 하는 바램 뿐이네요. 미래라고 나아지리라 보진 않지만.. 요즘엔 제 주변인들 모두가 숨이 막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더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깨어진지 오래고, 사는건 팍팍하고 목숨을 스스로 끊을 용기는 없고 어서 죽는 날이 왔으면 하는 한숨을 꽤 많이 듣습니다. 희망을 잃은 시대라는게 눈에 보이는 요즘입니다.
15/01/22 00:48
보고싶은 것만 본다고
이래놓고 민주당 무능하니까 새누리 찍는다 하는 사람이 많죠 언론이 정말 중요한데 공정한 경기장은 아마 안될 것 같아요.
15/01/22 00:50
어차피 그럼 저딴 트윗은 소위 정신승리 말고는 아무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아...그래도 저렇게라도 하는 게 안하는 거보다 나으니까? 너무 편하게 취사선택하는 거 아닌지...찬성표 던지고 법안 통과시켜준 거는 여론 때문이고, 지금은 여론 안 좋으니까 어쨌든 정부 탓이고...
15/01/22 00:54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889
이 기사를 다시 읽어보세요. 그냥 찬성표 던진게 아니라 최대한 딜을 한뒤 찬성을 한겁니다. 그냥 계속 반대하면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질테니 그나마 최대한 잘못된 부분을 고쳐보려고 애쓴거죠 그걸 너희들도 어차피 찬성표 던졌으니 새누리당과 똑같은놈들 이라고 할수가 있나요? 적어도 당시 장외투쟁에 나섰던 야당의원들은 '그것봐라 니들 원하던대로 세제개편안 해서 나라가 엉망이 되지 않았냐' 라고 한마디 말할 자격은 충분히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것봐라 우리가 투쟁했던대로 이 세제개편안이 잘못된거 아니냐. 이번이야말로 우리를 좀 지지해서 정부비판에 힘을 실어달라' 라고 말할 자격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15/01/22 01:03
야밤에 다수의 분들과 입씨름 하고픈 마음이 없으니 그냥 퉁쳐서 적자면...
난 원래 반대했으니까 책임이 없다? 이런 사고방식에 별로 공감이 안간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도장 찍어줬으면 책임이 없지 않은 거죠. 애초 법안이 실수였고 문제가 있으니 이러이러한 개정안을 내겠다는 식의 의견도 아니고 마치 전혀 관련없는 제3자인 양 하는 저런 소리가 본인면피나 지지자들한테 핑계꺼리 주는 거 말고는 다른 의미가 있어뵈지 않는다는 겁니다.
15/01/22 01:06
그럼 대체 뭘 어떻게 할까요? 도장 안찍어주다가는 내 목이 날아가게 생겼는데요. 글 읽으셨나요?
그렇게 반대하다가 겨우 도장 찍어준것도 '결국 도장 찍어줬으니 잘못'이라고 하면 뭘 어떻게 반응하라는건지...
15/01/22 01:06
그 도장을 죽어도 안찍겠다는 사람 강제로 끌고와 옆에 총기들이대고 손목 억지로 붙잡아 찍게 한꼴이죠.
이걸 어쨌든 도장은 찍었으니 동의한거다, 서류들이 밀고 도장 강제로 찍게한 놈하고 다를게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건가요?
15/01/22 01:08
본인 면피"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야 이 일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문재인은 결국에는 "그 때는 지지 못 받아서 못 막았지만 우리는 국민들의 지지만 있으면 이런 일 하지 않는다. 막을 수 있다. 야당을 그 중에서도 특히 나를 지지해달라," 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본인 면피하는 것도 정치인이라면 해야 할 일이죠. 이런 식으로라도 면피해서 지지 받고 그 지지 받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일 해야죠. 더욱이 야당 측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여당 측 욕하는 상황도 아니니까요.
대안은 뭐.. 논의했던 당시에 나왔던 야당 측 의견이면 대안이 되겠죠.
15/01/22 01:08
지금 하시는 말씀-'결과적으로 책임이 없지 않다'-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거야말로 핑계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을 성토.비난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주는 핑계꺼리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나 '없지 않다'같은 표현을 사용하신 것 보면요.
덧붙여 야밤에 입씨름하고싶지 않다라니... 참 편리하기도 하네요.
15/01/22 01:12
저 같은 경우는 저 트윗에 본인을 포함해서 적었으면 크게 나쁜 감정은 들지 않을 거 같네요.
국회에서 법 잘못 만드는 거야 맨날 있는 일이니까요.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2 01:16
문재인이나 야당이 아무런 반발도 안하고 저항도 없이 찬성을 해주고는 나중에 비난했다면 유체이탈이겠죠.
하지만 이들에겐 극렬히 세제개편안에 대해 반발한 기록이 남아있고 장외투쟁을 한 기록이 남아있으며 여론에 등떠밀려 최후의 최후에는 최대한 딜을 해서 얻어낼건 얻어내려고 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박근혜의 세제개편안에 반발하고 반대했던게 기록에 남아있는데 이 세제개편안에 대해 지금 비난하는게 왜 유체이탈인가요....
15/01/22 01:19
위에도 썼는데...그냥 똑같은 얘기만 계속 될 거 같은데요.
당당하게 법안을 까고 싶으면 반대는 못 해도 기권이라도 하던가, 아니면 본인도 어쩔 수 없이 그짓을 같이 했지만 이제 되돌리겠다는 식으로 당사자 입장에서 말하면 됩니다.
15/01/22 01:21
서로 딜을 해서 여야합의가 이루어진건데 어떻게 기권을 합니까?
그렇게 야당의원들 다 기권하면 그 후에 이어질 후폭풍은 누가 또 감당하라구요 세제개편안을 그나마 딜을 통해서 최대한 문제점을 해결해보려고 노력했던게 야당의원들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어떻게든 바꾸려고 한건데 찬성을 던지고 저런 트윗올렸으니 유체이탈이다라고 까는게 말이되나요?
15/01/22 01:18
Oh, my god! 게르다님 댓글에 댓글 단 사람들을 그냥 [문재인 까면 XX로 몰아버리는 사람]으로 매도시켜버리시다니...
대단한 정신승리시네요.
15/01/22 01:19
정신승리, 핑계꺼리, 유체이탈. 이미 스스로 동시에 세 가지를 잘 펼쳐내고 계시네요. 옛 그리스에 살았던 소크라테스란 분이 좋은 말을 하나 남기셨죠, "Know youself."였던가 그럴겁니다.
15/01/22 01:26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고(새누리당 지지 혹은 야당까) 이유는 언론 등의 권위있는 집단에서 불러주는 것 혹은 스스로가 생각해낸 소위 정론이란 것으로 핑계꺼리를 만들어 끼워맞추는 자칭 중립, 자칭 부동층들은 참 무섭습니다.
설득이나 대화가 안되거든요,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 보니.
15/01/22 00:57
저같은 정알못도 이해하기 쉽게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정치 정말 어렵네요.
삶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정치고, 그만큼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도 정치인데... 바로 그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렵네요. 나 하나 관심 갖는다고 썩어빠진 세상 뭐 얼마나 변하겠냐는 허탈함, 반대로 말하면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함 때문이겠죠. 정말 이제부터라도 좀 각성하고, 정치와 언론의 핵심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야겠다는 반성을 합니다.
15/01/22 01:01
제기능을 못하는정도가 아니라 악기능(?)을 하고 있죠... 이글을 보니 발단이 된 8뉴스 취재파일 기사는 좀 너무하다 싶네요 기자들이 그런건 모르지 않을텐데;;
15/01/22 01:02
네, 그래서 마지막에 '통찰력'이란 단어를 썼어요. 언론을 못 믿겠어서요.
주관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가는 바보되는 게 현재 우리나라 언론이니까요.
15/01/22 01:02
보면 언론이 후안무치하고 국민들도 문제죠.
그런데 13개월전 일 정말 생각 안나더군요. 야당 실드쳤는데 하루 종일 틈틈이 찾아야 이런 맥락이라는 걸 기억했으니까요
15/01/22 01:06
저도 그 점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13개월 전에 저도 이 일 때문에 한창 씩씩거린 기억이 이제야 나더라고요. 13개월 전에 장외투쟁한 것이 지금의 이 일 때문인지 이 글 보고서야 머릿 속에 떠오르네요.
15/01/22 01:21
뭔가 악의적으로 편집된 자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비난하는 사람들, 일베니 쉴더니 뭐니 하는 댓글 패턴,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글에는 일단 섣부른 쉴드도 비판도 유보하고 관망해야 된다고 봅니다.
15/01/22 01:12
정책별로 해당정책관련기사링크가 집약된 페이지가 있는 서비스를 정부에서 마련한다면 좋겠지만 현정부에서 제 목 스스로 조를 일을 할 가능성은 없겠죠.
15/01/22 01:14
어제 문재인 트윗글에 대한 비판글이 넘쳐나는거 보고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
제 기억도 마냥 찬성표를 한것이 아니라 장외투쟁과 여당에 대해 여러 딴지를 걸다가 마지막에 협상했던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된것을 보니깐 이제 흐름이 보이네요. 정리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프레임이라는것...정말 무섭네요. 야당은 이래도 욕먹고...저래도 욕먹고.....
15/01/22 01:22
캬 뭣도 모르고 문재인 의원을 깠군요..
그런데 뭔가 이 글을 읽기 전 보다 더 침통하네요. 결국은 국민탓이었다니..
15/01/22 01:25
미국에선 보팅 레코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물론 이런 뒷사정이 있겠지만 한국에서도 점차 국회의원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5/01/22 01:26
지극히 감정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런거 보면 이렇게 억울하게(?) 수백만명한테 욕먹는 일도 있는데 이런 일(직업) 속터져서 어떻게 하나 싶네요.. 물론 이런 일 당할 각오도 하고 소신대로 해야 하는 일이겠지만
15/01/22 01:29
잘 읽었습니다.
참 뭐랄까 이런 상황을 보면 색깔론을 떠나 그냥 한국 국민들이 당해도 싼건가? 싶기도 하고... 슬프네요. 저거 관심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몇명이나 있었을까요. 이슈는 당연히 있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많이 있을 수 있으나 한발 넘어, 아니 두 세발 넘어가면 다들 잘 몰랐겠죠. 그리고 저도 이쪽에 포함됩니다. 물론 당시 기사 읽었으나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설사 저 기사들의 진위를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상당수는 야당/여당 프레임 싸움으로 판단해 그쪽으로 생각을 굳히는 분들이 많겠죠. 그리고 남은 자들이 말하는 외침은 소리없는 아우성이 되고. 결과는 '13월'. 이에 불만을 느낀 사람들은 화살을 '쓸데 없는 트윗'을 한 문재인에게 돌리고.... 정작 당사자와 그 진영은 해가 끝나가는 마지막까지 반대를 했고. 이래저래 씁쓸하네요. 이게 우리 수준이 맞는 결과 같아서 더 한숨이 나오고.
15/01/22 01:29
통과 안시키려고 장외투쟁까지 했더니 지지율 반토막나고 민생법안 처리 막는 장애물로 언론에 국민들까지 때려서 찬성표를 던진 결과가 '왜 그래도 끝까지 반대 안했냐' 라니... 새정연은 참 힘들어요.
15/01/22 01:40
좋은 글 감사합니다.
통렬한 자기 반성을 할 사람들은 '국민'들 입니다. 정부, 언론, 기업이 바뀌길 넋놓고 기다릴 상황이 아닙니다.
15/01/22 01:50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이 글 내용을 잘 요약해서 경향 신문 같은 곳에 광고라도 올리고 싶을 정도로 좋은 글이네요. 지지자로서 창피하네요.
15/01/22 02:06
좋은글 감사합니다
맥락을보니 못할말을 한게 전혀 아닌데 말이죠.. 진짜 우리편 니네편 이런거 없이 잘하는건 잘하는대로 평가받고 못하면 못하는대로 심판받는 콘크리트없는 세상은 언제나 찾아올런지.. 20대때는 나이든 어르신들 세상이 지나면 곧 달라질꺼라 생각했는데 그 후 10년이넘게 지나도 똑같은걸보면 과연 희망이 있는건가 싶을때가 많네요..
15/01/22 02:17
애초에 밑에 글도 가볍게 비꼬는 농담 정도로 시작했는데 자유게시판으로 오면서 쓸데없이 진지해졌죠.
진지하게 따지면 깔만한 일이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런 글을 인터넷에서 만들게 아니라,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제작하고 활용해야(물론 위 글보다 훨씬 보기 쉽게 정리해서요) 제대로된 프레임을 만들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정도로 자세히 관심가지는건 생각보다 어렵죠. 잘 안알아보고 까는거야 여당,야당 가릴거 없이 모든 국민이 비스무리 한거 같은데 여당쪽은 종편에서 하루쟁일 아주 자세하고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웅변하다보니 프레임 만들기가 훨씬 쉬운거 같습니다.
15/01/22 02:29
역시 각 나라는 그 국민의 수준에 걸맞는 지도자를 갖는다는게 사실인가 보네요. 결국 이래나저래나 우리나라에 제일 어울리는건 새누리당같은 곳인가봐요
15/01/22 02:31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감기에 걸려 비몽사당 하다 일어나 잠깐 본 이글에 정신이 번쩍 드네요. 저도 어느세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정보를 받아들이려만 했네요. 정말 부끄럽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정부에 그 민족인가 하는 자괴감 마져 듭니다. 저는 항상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가장 많고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이 어느 정도 있어서 세상이 유지된다고 믿는데 정말 그 믿음도 요샌 힘드네요.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언론이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 것을 보니 새삼 슬프고 부끄럽고 합니다.
15/01/22 02:55
pgr21 다운? 글이 올라왔군요.
새정치 욕하기전에 새정치보다 나은 국민들도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 정부와 언론이 만든 프레임에 빠져서 후어적거리고 있죠. 언론의 개혁이 없다면 정말로 바라보는 시선을 바로 세울만한 언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15/01/22 03:33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면 그냥 국회에서 표로 반대하다 머릿수에 밀려 가결될 일이지 장외투쟁하다 안되니까 찬성해야 할 이유는 아닌거 같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2/3 이상 되어야 통과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홍종학처럼 반대하는 표를 일부러 남긴 것도 아니고요.
물론 엠팍에 있는 글대로 문제가 있다면 1차적으로 일을 추진한 쪽에 책임이 있고, 우윤근의 말대로 일말의 책임 정도만 가질 뿐이지 그것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비판하는거라는 식의 주장은 맞다고 보지만, 이 글처럼 그냥 그 때 장외투쟁 안되었으니까 찬성한거라는 전개는 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15/01/22 04:01
문법을 따지는게 아닙니다.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투표 한 이유가 합의를 통해서 양보를 얻어냈기 때문인데 그걸 빼놓고 말씀하시네요. 저렇게 한 이유를 빼놓고 이유도 없이 왜 저렇게 했냐고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저때 문재인 의원이 홍종학 의원처럼 소신투표했으면 원내대표 무시하고 다음 대통령선거 출마용으로 표결 관리하느냐고 가루가 되도록 까였을겁니다.
15/01/22 04:10
그렇게 찍은 찬성표도 찬성표라는 것입니다. 당시 소신투표해서 까였으면 지금은 선견지명이라며 오히려 힘을 얻었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건 결국 당과 같이 가겠다는 것이고요.
15/01/22 15:18
그걸 말하는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말했지만 Shandris님은 [장외투쟁하다 안되니까 찬성(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냥 그 때 장외투쟁 안되었으니까 찬성한거라는 전개]라고 발롱드르님이 쓴 본문을 왜곡했습니다. 이걸 왜곡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저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15/01/22 15:32
말했잖아요. 딜의 결과라고...그걸로 부연되었다고 봤는데 왜곡 얘기를 하시니 좀 뜬금없네요. 저도 이 얘기는 별로 더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15/01/22 16:38
Shandris 님//
"딜의 결과"라고 하신건 "장외투쟁하다 안되니까 찬성"이라고 하신것과 모순인데 어떻게 그걸 설명했다고 하실수 있습니까. 처음 말씀하신대로라면 나중에 말씀하신게 말이 안되고, 나중에 말씀하신대로면 처음 말씀하신게 말이 안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고 했더니 토씨만 고치셨구요.
15/01/22 03:53
차이가 있기야 있죠. 그 때 야당에서 협상 안 하고 표결까지 가서 야당 의원들 전부 반대표 던져서 여당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지금에 와서는 야당 쪽에서 할 말이 더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이 일이 여론이 뒤바꼈으니 그 때에 더 강하게 반대했었어야 하지 않나? 라고 말하기 쉽지만 그 때 당시에서는 야당이 협상하는 것이 더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도 조금이라도 야당의 생각을 넣을 수 있었다. 정치하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을 위한 것인데 여당의 원안대로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야당이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법안에 야당의 생각을 넣는 것이 우선시되어야겠죠. 그래야 국민이 그래도 덜 힘들테니까요. 실제로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당의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면 지금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2. 그때는 여론이 완전히 여당 편이었다. 즉 이번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적었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여론하고 반대로 "반대표" 던지는 것은 큰 위험입니다. 뭐 모험 걸었을 수도 있겠지만요. 3. 장외투쟁해서 뭔가라도 하나도 못 얻어낸 모양새의 정당이라면 이후 국정 운영에 있어서 소외되었을 것이다. 뭐 야당이 항상 소외되었기는 하지만 장외투쟁까지 했는데 협상에서 뭔가를 하나도 얻지 못하고 표결 가서 져 버리면 이후에는 그냥 식물정당 취급 받았을 겁니다. 여론도 야당의 편이 아닌 상황이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굳이 표결까지 할 이유가 없는 사안이었다는 거죠. 그 원인은 장외투쟁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이고요.
15/01/22 04:21
그 반영의 대가라고 생각해야겠죠. 당시 여론이 야당의 장외투쟁에 호의적이지 않은게 국회에서 찬성표를 던지라는건 아니었으니까요. 국정운영에서 소외될걸 걱정한다면 애초에 반대부터 할 수가 없는거고요. 200:100으로 통과되나 290:10으로 통과되나 거기서 거기니 그냥 찬성표주고 얻어올거나 찾아보자는 식으로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찍은 찬성표는 결국 따라오게 되어있는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1차적이지도 않고, 일말이긴 하지만요.
15/01/22 04:40
음...쉽게 말해서 결국 여당이 다수당이고, 그쪽에서 추진하는 일을 반대한다고 하면 거기에 반대표를 던지든가 아니면 찬성하고 일부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하든가인데, 거기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찬성표를 던졌다면 그만큼의 책임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15/01/22 04:45
책임이야 있겠지만...
글쎄요. 그냥 그때 야당은 할만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야당은 저런 소리 할만하다. 뭐 이런 글이고 공감하는데... 야당에게 책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신다면 그건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15/01/22 05:06
뭐 그 때 야당의 선택을 어떻게 보는지야 각자의 판단이겠죠. 다만 일말이나마 책임은 남는거고, 그런 일부의 책임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비판받는다는 측면에서 링크된 엠팍의 글에는 동의하고요.
15/01/22 07:36
어쨋든 여야합의가 딜로 합의된 상황인데 거기에 반대표를 던져야 된다는 건지요?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지만 동시에 정당활동을 통해 정당정치를 하지요. 반대한다고 무조건 반대표를 던지는건 정치가 없는거죠 당연히 찬성표를 던졌기때문에 책임져야 한다는건 이 법을 추진했던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전가하는 물타기처럼 들리네요.
15/01/22 09:09
책임은 어디까지나 일부고 1차적이 아니라는건 위에도 적은 바 있으니 갈음하고, 당의 뜻이기 때문에 따른거라면 당의 책임도 나누는거죠. 말 그대로 정당을 통한 정당정치인이니...
15/01/22 10:25
Shandris 님//
단순히 찬성했으니 너도 책임이란말은 본문글을 읽어보셨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댓글이네요. 당연히 책임은 있겠죠 문재인의원이 대통령이 못된것과 새정연이 다수당이 못된거. 세법개정에 장외투쟁까지 해서 반대하다가 공제부문 딜해서 어쩔수 없이 합의한 사항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책임운운은 그냥 문재인 싫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15/01/22 09:09
그럼 국민들은 지금 고통받는거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받겠지요.
새누리당이 더 난리날걸 생각해서 딜없이 그냥 표결했다면 말입니다. 그나마 딜을 하고 어느정도 조절을 했기에 국민들의 고통이 감경되었던 겁니다.
15/01/22 04:12
바로 그것이 국민의 뜻이니까요. 국민을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들입니다. 국민들이 당시 야당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죠. 빨리 국회로 들어와 협상에 임하라. 과연 당시 야당의 끝까지 버티다 표결로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지금쯤 비판할 야당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판은 항상 쉽습니다. 도대체 지지율도 반토막난 야당더러 그때 국민의 여론을 정면으로 거슬러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국민의 뜻을 쫓아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문제삼으면 뭘 어쩌라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야당 욕도 함부로 못합니다. 가엾을 따름이네요.
15/01/22 04:29
그 법안 하나에 반대해서 표결에서 밀렸다고 비판할 야당이 남아있지 않을 이유는 없죠. 당시 여론이 호의적으로 보지 않은건 장외투쟁이었지 국회에서 반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15/01/22 04:36
그러면 협상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 전혀 없을테고 국민들에게 장외투쟁까지 하면서 얻어낸 것이 전혀 없는 할 일도 못하는 더 무능한 정당이 되어서 지지도 더 떨어졌겠죠.
15/01/22 04:51
저도 이생각. 이미 언론이 새민련이 잘한 일과 새누리 삽질을 알아서 필터링하는 이상 만약은 없습니다. 뭘하든 꼬투리 잡아서 비난할거에요.
15/01/22 04:56
위에서도 적었지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최악에서 차악으로 바꾸는 것도 해야할 일이죠. 표결 가서 지면 최악의 안이 통과되는데 이걸 뻔히 알면서 협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직무유기죠. 안 그래도 야당이 새누리이중대라는 말 듣는데 별다른 움직임 없이 표결에서 맨날 지는 싸움 계속하면 야당 노릇 제대로 못한다고 비판 받을 겁니다. 비판 받아야 하고요. 법안에 반대 이미 했고 그 법안대로 통과될 것 같으니까 장외투쟁 했는데 다시 그대로 국회로 돌아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표결하면 장외투쟁하면서 낭비된 시간은 그냥 야당의 잘못으로 인정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지지율 떨어지고요.
15/01/22 05:23
원내 소수당이 표결에서 지는 싸움을 하는것마저 야당 노릇 못한다고 비판받아야 할 이유는 없겠죠. 지지율은 장외투쟁 그 자체가 잘못이라며 이미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더 인정되고 말것도 없고요. 여론이 어떤 복지정책마냥 당시 세제개편안에 엄청나게 찬성 분위기라 거기 반대하면 지지율 떨어지고 그런 거라고 보기도 힘들고요. 근데 이건 좀 벗어난 얘기가 되는것 같군요.
15/01/22 08:41
표결에서 지면 더 나쁜 조건의 연말정산을 맞이해야한다면 이왕 합의한게 세율조건이라도 좀 미세조정해보는게 올바른 태도 아닐까요? 나 표결까지 반대했고 결과까지 남으니 이젠 나몰라라는 아닌거 같습니다
15/01/22 09:18
반대를 하려면 민주당 지도부 전체가 계속 반대를 해야 하는거지 지도부가 서로 딜해서 합의한 만들었는데 문재인정도의 위치를 가진 위원이 지도부 의견에 반대하고 반대표를 던지는건 쉽지 않은 일이죠.
김한길 당시 당대표도 그렇게 세제개편안 비난을 했지만 결국 여론을 못이겨 장외투쟁접고 딜로 최대한 빼내올거 빼내온다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김한길을 찾아가 적극 지지하겠다고 한 문재인이 지도부 의견 다 무시하고 쉽게 반대표를 던질수 있을까요?
15/01/22 09:17
이야기에 벗어난 것 아닙니다. 야당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정당이고, 지지 없으면 힘이 없는 국회 내 소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은 방법을 찾는게 정치죠.
15/01/22 08:51
문재인이 홍종학처럼 소신투표할 입장이 아니니까요. 그는 한때 민주당의 대선후보였고 당시 민주당의 가장 이름있는 지도급인사중 한명입니다.
당 지도부가 여당과 딜을 통해 최대한 빼낼수있는건 빼내는 딜을 했고 결국 울며겨자먹기라도 이것에 대해 찬성하기로 했다면 문재인이 이를 반대하는건 아주 힘든일입니다. 자칫하면 지도부의 의견에 반대를 했다고 친노세력이 김한길과 대립한다고 정치공세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히 세제개편안을 반대하던 김한길도 결국 딜을 하고 찬성에 표를 던졌는데 문재인이 거기서 홍종학처럼 소신투표해서 반대를 던질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또 대선에 뛰어들지 모르는 대선후보 문재인이 여야가 합의한것에 반대를 한다는건 여당으로 하여금 문재인은 서로 합의한것도 반대를 하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공격을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를 한 의원이 6명인데 새누리당 3명, 야당 3명입니다. 문재인이 이들처럼 소신투표 하라는건 그의 위치나 김한길과의 관계를 고려할때 정말 말도안되는 소리인거죠. 문재인이 당지도부의 방침을 어기고 소신투표하라는건 정말 어렵고 힘든 요구입니다.
15/01/22 09:31
지금 폰이라 글쓰기 어려우니 여기다 짧게만 정리하겠습니다. 당시 문재인의 상황에 참작할 여지도 있고, 애초에 그리 큰 책임이라 여기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전 링크된 엠팍의 글 정도는 수긍합니다. 그래서 저 트윗도 앞에 수사적으로라도 몇 마디붙여주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든 상관 없었을텐데라 생각하고요. 다만 찬성의 책임 자체가 아예 없다는 듯이 말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15/01/22 09:34
책임 자체가 있다해도 이렇게 대놓고 까일 일은 아니겠죠.
그리고 문재인은 충분히 트윗으로 저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님말대로 수사적으로 몇마디 붙여줬다면 더 좋았을수도 있지만 설령 그렇게 안했다고 해도 유체이탈이니 하며 까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당시 투쟁에 나서고 강력히 저항했던 문재인 이하 다른 야당의원들은 지금에서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강력히 비난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15/01/22 05:07
개인적으로 이번 건에서 문재인씨의 트윗에 별 문제는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대부분 소득세법 개정안만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지 이번 국회본회의에서 세금과 관련해서 올라온 안건 중 더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법인세법 개정안,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었지요. 저 트윗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자감세 철회 부분이 되겠네요.
위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되는 내용이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에 있어 새누리당의 주요 테마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이었고 새정연의 주요 테마는 최고세율을 3억에서 1.5억으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양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쪽인데요. 법인세법 개정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재미있게도 주택 및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를 낮추고 정작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않았으며 가업상속공제 역시 2008년 30억원에 공제율 20%였던 것이 매해 조금씩 풀어주는 추세더니 이번 개정안으로 500억에 공제율 100%로 바뀌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사장님이셨으면 500억까지 세금 안 물고 저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부자과 대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죠. 그리고 이 두 안건에 대해 문재인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제가 볼 때 문재인 의원의 위치를 감안하면 충분히 반대의사를 내비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저 두 안건에 대해서는 새정연 내에서도 뚜렷한 당론을 정하지는 못한 모양이더군요. 새정연 의원 중에도 저 두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 트윗을 보고 문재인 의원의 표와 연결시켜 이야기해보자면 서민증세는 그나마 우리가 비벼봤는데 부자감세는 아 진심 노답...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15/01/22 05:32
좋은 글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저기 링크된 '아마 다 처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댓글을 남긴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의원들을 이해할 마음준비는 되어 있던 것 같은데 그들의 노력에 대한 실제 이해는 부족했고 알아보려 하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나네요. 다소간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서 구글링 등을 통해서 관련 기사를 검색하신 건가요?? 그럼 정말 노력이 많이 들었을텐데..
15/01/22 05:50
이런 상황에서 야당하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홍종학 의원이 작심하고 한 말씀 같은데 뜨끔합니다. 야당 및 문재인 지지자이지만 저부터 각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15/01/22 08:13
빌어먹을 국민의 뜻이라는 결과가 저희를 너무 힘들게 하네요.
부자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을거야라는 추상적인 생각으로 저들을 찍어주고 거기에 동조하고 그 수십년의 결과가 스스로의 목을 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도 못하고 아직 멀었나보다 더 기다려야하나보다 라면서 다시 찍어주는 국민이 있는 한 이 상황은 주욱 그대로 갈 것 같아요 ,ㅜ.ㅜ
15/01/22 08:46
우리는 아무 힘도 안 보태고 비판만 하겠다. 너희들이 지지율이 떨어지던 말던 반대는 해야 한다 라는건 뭐랄까 참..
말은 정말 쉽네요. 아무런 힘도 안 보태고 오히려 장외투쟁하는걸 비난하는 여론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그래도 반대를 했어야 한다라.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그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힘을 안 주고 너희 왜 장외투쟁 하냐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그래도 반대를 해야한다? 말은 정말 쉽습니다.
15/01/22 09:17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3개월전 일이 십년은 된마냥 기억에서 가물거릴 뿐이네요
정신똑바로 차리고 살기 어려운 세상인 걸 다시금 느낍니다
15/01/22 09:17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칭 진보, 합리적 보수, 좌파라는 사람들은 그 놈의 '선비질' 때문에 망할 거다. 친구와 언쟁 중에 나온 얘기인데 이명박 때부터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15/01/22 10:03
문재인 의원도 당시 나름 할만큼했던 거였군요. 그냥 당론투표 쫓아간건 아니네요. 새로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건을 보며 가장 화가 나는건 다름 아닌 언론의 태도죠. 대체 이 사안을 두고 언론은 무얼했는지 자성하는 목소리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정치권이 국민을 속인다는 건 언론이 잘못된 정보 전달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밖엔 되지 않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언론은 스스로 기계적 중립이란 요상한 프레임에 빠져서 이놈도 반 맞고 저놈도 반 맞다 이런식인데다가, 분명 이건 집권여당과 정부 책임인데도 뭉뚱그려서 '정치권책임'이라며 정치혐오만 조장하죠. 모두까기인형은 순페이해설 하나로 족한데...
15/01/22 10:17
저는 오히려 문재인 의원의 저 트윗으로 발생한 파이어가 반갑네요.
이런 논쟁이 일어날 것을 의도하고 트윗을 남겼다고 한다면 박수쳐주고 싶습니다. 파이어가 안 났다면 사실관계도 모르고 혹은 까먹고 지나갈 뻔 했으니까요. 문 의원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국민들이 각자 판단할 문제고,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논쟁이 있군요. 하지만 '적어도 그의 찬성표의 이면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된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문제에서는 결과로 과정을 덮어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치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 또한 한층 더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15/01/22 10:57
저 피지알 파이어글...
언론에 호도되는 국민들 모습을 그대로 보는것 같아 슬프네요 결국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이번 연말정산이군요... 정치는 역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반증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 유감입니다...
15/01/22 11:12
위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 댓글에 글은 안 달았지만 많이 잊어버리고 있던 상황인지라 웃프네요.
사람은 진짜 망각의 동물이 맞나 봅니다. 그건 그렇고 반증이 아니고 방증이 아니던가요? 쓰임새가 방증이 맞을 듯 싶은데.
15/01/22 11:57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 역시 어느 상황에서는 저런식으로 프레임의 희생자가 되고 있겠죠 참 슬픈 대한민국의 현실이네요 방증이 맞네요 쓰임상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5/01/22 11:27
언론에 휘둘려서 장외투쟁하는것도 아 말로하지 왜 그러냐... 무슨 직원들 파업을 하면 말로 하지 왜 그러냐 불편하게...세월호 투쟁 때에도 그걸 아직까지 하냐 지겹게... 힘 없는 세력이 할수 있는 방법은 저것 뿐인대도 그 국민정서 바탕에 깔린 '대를 위한 소의 희생' '좋게 좋게 넘어가자'라는 발언들이 나올때 마다 참 답답하더라구요.
15/01/22 12:13
이게 바로 언론의 힘이죠. 현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건 여론이고 그 여론을 좌우하는것이 바로 언론이니까요. 하지만 언론은 광고수입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15/01/22 12:19
그래도 이건으로 콘크리트라고 불리던 박통과 정부여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물론 여야 둘다 책임이 있는 건 많은 사람이 동의하겠습니다만 야권책임이 1이면 정권 책임은 5~7 쯤되니까요
15/01/22 12:43
어제 그 글을 읽으면서 뭔가 불편한 느낌이 계속 들면서, 다른게 있을 건데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니 확 밝아지는 느낌이 드는군요. 되새겨보니 그 불편한 느낌을 참여정부 말기에 이런저런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안좋은 기사들이 쏟아질 때도 똑같이 느꼇던 것 같습니다. 지금보면 그 때 기사들의 대부분이 근거없거나 선정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고, 언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또 이걸 사유하는 자들과 이러한 상황을 방조 내지 협조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15/01/22 12:46
이래서 전 사실 개별 사안이나 언론 보도보다는 사람 자체를 봅니다. 물론 사람의 모습도 언론을 통해 노출되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분명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느낌이 있거든요.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는 개별건으로는 까지 않을 예정입니다.
15/01/22 12:48
참 어렵네요.
누군가는 툭하고 던지면 되는데 그걸 반박하려면 이렇게 많은 자료를 찾아봐야 되네요. 참 서글픕니다. 좋은자료 잘봤습니다.
15/01/22 14:12
그럼 여당도 비판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한건데요.
딱히 문재인 의원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야당이 여당 견제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그에 따른 비판을 받는 것도 응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뜻' 이 그렇게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왜 정치를 하는걸까요?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 현실 정치인이 해야하는 일 아닙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이 찬성 안해줘서 힘들다면 대체 현실 정치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15/01/22 14:16
만약 이번 세제개편안을 비판할려는 요량이라면 그걸 밀어붙인 여당을 비판해야지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여론이 안도와줘서 울며겨자먹기로 최대한 딜을 해서 폐해를 줄여보고자 했던 야당을 비판해서는 안된다는거죠. 야당이 여당견제를 야당힘만으로 할 수 있나요. 국민이 도와줘야 하는거죠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장외투쟁을 한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시끄럽다, 빨리 법안 통과 시키고 민생 법안이나 신경써 이러는데 어떻게 더 설득하고 여론을 움직입니까... 그러한 와중에도 야당은 딜을 통해 어떻게든 얻어낼건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야당보고 왜 여당 막지못했냐고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라는거죠.
15/01/22 18:16
여당에 대한 비판은 전제로 하고 가겠습니다. 저도 여당과 현 정권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야당에게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야당에 대한 비판은 그것대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당이 무엇을 이루어냈는지 평가하고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게 안되는 것입니까? 여당과 야당에 대한 비판이 종이의 양면이 아닙니다. 야당 국회의원 및 당직자들은 제가 낸 세금으로 일하고 있고 (소액이지만 새민련 국회의원 1인에게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공당의 일원인 공인입니다. 제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응원' 을 보낼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정치인의 행동과 결과에 감시와 비판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제가 지지하고 표를 던진 정치인 및 정당이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경우 그 의무를 수행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을 경우 그 야당에게는 지지자로서 책임을 언제 어떻게 물을 수 있습니까? 감시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제가 지지하는 정당은 언제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15/01/22 19:22
야당이 아무것도 안했다면 아무노력도 안했다면 비판받아도 싸겠지만
야당은 할수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세제개편 반대하겠다고 그렇게 투쟁하고 막으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그냥 빨리 법안 처리하라고 하고 표결하라고 몰아세웠는데 그래서 어쩔수없이 딜을 통해 최대한 얻어낼거 얻어낸건데 이제와서 야당보고 그거 막지못했다고 뭐라고 비판하는게 가당키나 한가요? 야당도 국민이 지지를 해야 뭘 하고 말고 할수 있는겁니다. 국민이 지지를 보내지않고 오히려 빨리 법안처리해라 라고 나오면 야당은 어떻게 해볼수 없는겁니다. 변호인에서 송변이 국밥집 아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열심히 노력했지만 법정은 검찰이 조작한대로 흘러가고 판사는 이미 유죄판결을 머릿속에 염두해두고 있고 그와중에 다른 동료변호사와 심지어 피의자 어머니까지 그냥 유죄인정하고 형량 줄여서 받자 라고 해서 결국 어쩔수없이 유죄판결에 동조했을때 송변을 보고 너 왜 유죄 막지 못했느냐라며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당시의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5/01/22 15:57
이 건에서 여당을 비판할 측면은 5500이하 구간에서는 증세가 없다는 식으로 거짓말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마사지'라고 하는데, 통계는 거짓말을 안하지만 그 통계를 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1년전 이야기라 잘 기억이 안나실텐데, 최근 진행중인 일을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7943 [거짓말 들통난 경제부총리…예상치를 성과로 둔갑시켜]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통계조작된 자료로 거짓말을 했죠. 실수였을까요? 그럴리가요.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12111247650623 [野자원외교 국조특위, 윤상직 장관 '자료 왜곡·은폐' 주장] 저런 이메일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통계조작 지시까지 야당이 밝혀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질질끌고있는 중이고 국정조사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지만 구성은 새누리당이 다수이기에 마찬가지로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성과 없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5/01/22 18:20
윗 댓글에도 전제하였지만, 여당과 현 정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1야당이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다수 국민의 여론'을 방패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을 설득하고 가져오는 것도 현실 정치인이 수행해야하는 책무입니다. 당의 목적에 맞게 여론을 이끌어 오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비판도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은 그걸 잘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서, 불리한 상황이니까 라고 하면서 책임을 면하게 해주면 이쪽 편은 언제 발전할 수 있습니까?
15/01/22 18:39
권한이 있는 부분을 따져봐야지요. 비가 안내린다고 대통령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게 정치인이 해야할 일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실패했다고 정치인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없습니다.
15/01/22 14:53
글 잘봤습니다.
다만 악의적이라고 계속 표현하셔서 저나 다른분들이 무슨 문재인의원한테 억하심정이 있어서 매도하는 거 같아 그런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덕분에 제대로 잘 알게된 것 같습니다.
15/01/22 15:01
그 당시 야당의 잘못은 장외투쟁을 선택했단 것입니다.
장외투쟁은 어떻게 보면 야당이 꺼낼 수 있는 최후에 최후의 카드인거죠.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회를 떠난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 당시 야당은 장외투쟁을 함으로써 처리될 수 없는 수많은 입법현안보다 세제개편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였어야 합니다.
15/01/22 17:08
한나라당은 그래서 사학법 때 최후에 최후의 카드로 장외투쟁을 했었나보네요.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88311 링크 추가합니다. 어짜피 새누리당이든 새민련이든 야당일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한정되있어요.
15/01/22 17:12
잘했다기 보다 쓸 수 있는 수단이 한정되있고 장외투쟁이란 카드를 야당이 최후에 최후의 카드로 써야한다는 안드로이드님 말씀을 지적한거 뿐이죠.
15/01/22 17:22
한나라당도 썼는데 새민련은 못쓰라는 법은 없는거 같은데요. 그때 장외투쟁 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일안하고 놀았나요?
제 생각엔 법 반대하려고 나름 노력한거 같은데..
15/01/22 17:24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장외투쟁 잘했다고 한 적 없는데요?
새정치연합 장외투쟁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한나라당 장외투쟁 또한 잘한적이 없다라고 굳이 써 가면서 간증을 해야 하나 보네요.
15/01/22 17:26
딱히 간증을 원하는게 아니라 자신의 당에서 원치 않는 법이 통과되려 할 때는 하나의 수단으로 장외투쟁이란 방식을 새누리당이든 새민련이든 써왔고 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장외투쟁이 최후에 최후의 카드 같은 건 아니라는거죠. 사정에 따라 쓸 수 있는 교섭카드로 사용했던 전례가 있는데 잘잘못을 왜 가리시려 하는지 모르겠네요?
15/01/22 17:27
저는 장외투쟁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님이 주장하는 "장외투쟁은 어떻게 보면 야당이 꺼낼 수 있는 최후에 최후의 카드인거죠" 이말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거 같네요.
15/01/22 17:30
장외투쟁을 왜 최후의 카드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하라고 뽑아준 겁니다. 국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장외투쟁 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론이 장외투쟁에 부정적이라는 것은 새정치연합의 장외투쟁 명분이 설득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장외투쟁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제대로 얻어낸거라면 모르되, 그것도 못했다면 충분히 욕먹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말이죠. 그리고 젤 처음 한나라당 장외투쟁 이야기를 꺼낸 건 누구시던가요? 논의를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끌어가려면 첫 댓글을 잘 잡아야죠.
15/01/22 17:34
iAndroid 님// 그럼 결국 명분이 있어도 여론이 부정적이면 장외투쟁 자체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건가보네요. 그렇다면 장외투쟁 자체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장외투쟁을 통해 결국 새민련이 결과를 제대로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결과에 따라서 장외투쟁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고 어떤 장외투쟁은 최후에 최후의 카드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15/01/22 17:40
저지방고칼슘 님// 명분이 있고 결과가 좋게 나오면 국민에 의해서도 장외투쟁은 받아들여지는건가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자신과 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장외투쟁이라는 방법을 필요하다면 쓸 수도 있다고 보고 여태까지 여러정당이 그런 방법을 써온거 같은데 이게 딱히 최후에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외투쟁을 평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었을 뿐이네요.
15/01/22 18:00
저지방고칼슘 님// 핑계없는 무덤이 없듯이 내세우는 명분이 없는 장외투쟁은 없습니다.
정 해당 명분이 장외투쟁할 정도로 컸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그 당시 수많은 다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것을 막을 정도로 세제개편안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장외투쟁할 때 열린우리당이 논평한 주 내용도, 민주당이 장외투쟁할 때 새누리당이 논평한 주 내용도 민생법안이 처리 안된다고 징징징 대던 거였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받지 않는다' 라는게 쿠데타 자체를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발언이 장외투쟁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최후의 카드인 장외투쟁을 내세웠다면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얻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원하는 목적도 얻지 못한채 장외투쟁이 실패로 끝난다는 것은 그냥 땡깡핀 것 밖에 되질 않아요. 이리저리 잔뜩 민폐만 끼치고 정작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못얻었다면 그거만큼 바보짓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것도 국회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과 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장외투쟁을 쓸 수 있다는 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한 건 국회에서 일하라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국민의 의지에 반해서 장외투쟁을 한다면 자신과 당의 정치적 목적이 그런 의지에 반할 정도만큼의 가치를 보여야 되는 거죠.
15/01/22 21:10
iAndroid 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현실에서 장외투쟁이 종종 이뤄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 당연히 그래도 되는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시는걸 들어보니 꼭 그런것만은 아닌거네요. 저같은 경우 우리나라 정당들이 법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하는 모습을 여러번 봐와서 그렇게 판단한건데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결국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장외투쟁은 잘못된 것이며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건데 저도 그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01/22 17:15
정치가 참 어렵네요.
인기없는 인기투표에서 뽑히긴 위해선 똑똑해지기보단 그냥 인기를 얻어야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인기없는 인기투표라 공부하거나 관심갖기 싫으니 단순한게 잘 먹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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