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가 1940년대에 세계경제를 공황에서 살려낸 고용, 화폐, 이자에 관한 일반이론은 여전히 거시경제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고전입니다. 그는 유효수요의 증대와 불평등의 해소가 자본주의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고, 이를 위해 정부의 공공사업이 과감하게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자본주의의 황금기, 혹은 가을이라 불리던 1940~70년의 시대를 일구어 냅니다. 흔히 말하는 아메리카 드림이 정말로 이루어 지던 시대였죠.


그리고 불황이 닥쳤고, 신자유주의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경제를 다시 살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다시 초창기처럼 '인간성'을 잃고 배회하기 시작하죠. 공산주의의 유령은 프랑스에서 돌아 세계에 퍼졌지만, 신자유주의의 유령은 이제 세계화 된 세계 속에서 여기저기에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유령은, 금융자본주의 시대와 결합하여 현재 시대의 이데올로기 전체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괴물같은 힘으로. 과연 지금의 신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예크나, 자본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스미스가 본다면 인정했을까요? 아마 아닐겁니다. 한쪽은 '자유롭지 않다'고 화를 낼 것이고, 다른 한쪽은 '인간성을 잃은' 자본주의에 화를 내겠죠. 그리고 아마, 마르크스는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거봐, 결국 이게 자본주의지.'


짧은 경제사는 제쳐두고, 국내로 돌아와 봅시다.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를 아우르는 화두, 어젠더라면 역시 복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복지, 국가개입, 소득불평등완화. 아마 전 국민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간에 이 세가지 주제를 거부하는 이들은 많지 않을겁니다. 이건 진보나 보수를 떠나 이미 국민적 염원이 되었죠. 그러니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진보당도 모두 같은 어젠더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방법론이 어떻든,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만큼 불평등한 시대니까요. 맞습니다. 정말 많은 자료가 우리의 불평등을 증명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근의 학자들(케인지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은 어떤 논리적 도식을 펼치며 우리에게 근거를 제공합니다. 바로, 우리가 충분히 소비할 여력이 '다시금'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생산품에 비해 그것을 소화할 이들의 재원이 부족해졌다. 인플레이션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상대적으로 가난해졌다.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심화된 불평등과 금융위기 이후 찾아온 실물경제의 불황은 깊은 늪과 같다. 돈 없는 이들이 먼저 갈려나가기 시작하고, 시장은 아래서부터 서서히 붕괴된다. 따라서, '케인즈주의'는 아니라 할 지라도 어쨌거나 사람들에게 더 분배해야한다. 자본주의 생산체계로 만들어난 생산물들이 시장에서 돌고, 화폐가 돌아야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주 설득적이고, 저도 이 주장이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만약에, '유효수요'가 줄어들었다는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신자유주의가 도래한 1976년 이후, 사람들은 정말로 가난해졌고 우리의 수요는 줄어든 것일까요?


몇몇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가 개량적으로 변화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의 과소소비론적 대안들의 반대 근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제 통계가 잘 이뤄지는 미국의 데이터를 통해 장기분석을 실행한 결과, 놀랍게도 신자유주의 이후 '관리직, 비관리직'을 포함한 그 모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디플레이트한 결과를 만들어도 마찬가지였죠. 물가가 오른 것 보다 실질임금이 조금이라도 더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가 생겨난 직후와 지금의 사회보장제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는 과거에 노동자의 임금에서 소비되어야 했던 몫이었으나, 지금은 고용주가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유효수요'가 정말로 줄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우리가 정말로 가난해졌어야 하는데, 거시적으로 노동자 계층의 임금은 미미하게라도 증가하였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틀린것 같은데. 하지만 매해 순간순간의 진폭은 있을 지언정 장기적으로 실질임금 및 사회보장성 제도, 즉 노동자가 누리는 '총보수'효과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는 것은 수학적 결론에 가깝습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냐의 문제가 남겠지만, 미국 이외에는 관련된 통계자료가 제대로 구성된 나라가 없다고 하네요.



과소소비론, 즉 유효수요 위기설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실질임금의 하락, 가계부채 위기는 장기통계적으로 보았을때 사실이 아니거나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확실한 것은 소득의 불평등화 뿐이었죠. 그러나 소득의 불평등화는 상대적 빈곤을 높이긴 하지만 노동자 계층 전체 임금이 조금이라도 상승했다면 상품소비 자체를 줄이는 요소는 아니게됩니다. 더 나은 삶을 요구하는 평등의 당위로는 기능하지만, 현재의 장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일찍이 마르크스가 과소소비론을 비판했던(마르크스, 2004a: 496~497) 가장 큰 이유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진정한 장벽은 자본 그것 … 생산자 대중의 수탈과 빈곤화에의거하는 자본가치의 유지와 증식은 이러한 장벽들 안에서만 운동할 수 있[기에]”(마르크스, 2004b: 300) 가치증식, 착취의 원리 자체를 바꾸려 하지 않고 마치 임금을 상승시키면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함의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시장의 분배적 운동과 그 함의는 현실 경제에서 정말 위력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경제위기가 정말로 수요가 부족해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로 인해 벌어진 것인지는 정확히 분석되어야 합니다. 만약 재분배 이후에도 이 경제침체가 호황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절망과 회의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 경기 침체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소득불평등과 불황, 실업률의 증가 때문에 다시금 케인즈주의적 정책들이 직관적으로 힘을 얻고는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여전히 불황을 부른 것이라 하고,(자유시장경제가 더욱 자유로워져야) 또 어떤 이들은 금융자본주의와 실물경제간의 괴리, 내지는 금융자본주의의 부도덕성이 부른 참극이라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법칙이 결국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윤율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자본주의는 정상적으로 재생산되어 가고 있으나 그저 자본주의 및 금융자본주의 체제 특징상의 부침, 호황과 불황의 순환적 구조를 지날 뿐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불황의 시기라는 것이죠. 여기에 자본주의 견인산업의 등장이 없어서 라거나,(과거의 방직이나 자동차산업같은) 자본의 유기적 고도화에 따른 인간노동의 불필요화와 실물경제의 도태 등...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장 핫했던 피케티나 분배의 정의에 관한 담론들은 분명 필요하고, 많은 이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이 불황이 '자본주의의 최선의 상태'라면, 빚으로 돈을 만들어내고 신용이라는 화폐로 실물경제를 주무르는 금융자본주의를 실물산업이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면, 자본주의의 동학. 잉여가치의 획득이라는 지점에서 금융자본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자본주의의 착취동학이 다시금 강력해 지면서도, 동시에 유효수요가 줄지 않는. 이를테면 아무도 노예가 아니지만 그 누구도 호황이라 믿을 수 없을 그런 시대가 장기화 되는것이라면 우리에게 남은 대안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과소소비론, 소득 재분배, 유효수요의 창출. 새로 등장하는 분배의 담론들이 자본주의를 다시금 호황으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불황의 '진정하고도 심대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시장의 방임을 지켜보게 되거나 다시금 새로운 대안체제에 대한 요구를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요. 만약 자본주의가 정말로 이러한 장기불황이 최선이자 최후의 상태로 남게 된다면, 아직 다른 대안을 구상조차 하지 못한 인간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본 내용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의 과소소비론 비판에 관련된 글들을 읽고 기술하였습니다. 당연히, 틀린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