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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1/09 00:20:03
Name 바위처럼
Subject [일반] 분배를 통한 소득증가는 정말로 경제를 살릴까?

케인즈가 1940년대에 세계경제를 공황에서 살려낸 고용, 화폐, 이자에 관한 일반이론은 여전히 거시경제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고전입니다. 그는 유효수요의 증대와 불평등의 해소가 자본주의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고, 이를 위해 정부의 공공사업이 과감하게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자본주의의 황금기, 혹은 가을이라 불리던 1940~70년의 시대를 일구어 냅니다. 흔히 말하는 아메리카 드림이 정말로 이루어 지던 시대였죠.


그리고 불황이 닥쳤고, 신자유주의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경제를 다시 살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다시 초창기처럼 '인간성'을 잃고 배회하기 시작하죠. 공산주의의 유령은 프랑스에서 돌아 세계에 퍼졌지만, 신자유주의의 유령은 이제 세계화 된 세계 속에서 여기저기에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유령은, 금융자본주의 시대와 결합하여 현재 시대의 이데올로기 전체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괴물같은 힘으로. 과연 지금의 신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예크나, 자본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스미스가 본다면 인정했을까요? 아마 아닐겁니다. 한쪽은 '자유롭지 않다'고 화를 낼 것이고, 다른 한쪽은 '인간성을 잃은' 자본주의에 화를 내겠죠. 그리고 아마, 마르크스는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거봐, 결국 이게 자본주의지.'


짧은 경제사는 제쳐두고, 국내로 돌아와 봅시다.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를 아우르는 화두, 어젠더라면 역시 복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복지, 국가개입, 소득불평등완화. 아마 전 국민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간에 이 세가지 주제를 거부하는 이들은 많지 않을겁니다. 이건 진보나 보수를 떠나 이미 국민적 염원이 되었죠. 그러니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진보당도 모두 같은 어젠더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방법론이 어떻든,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만큼 불평등한 시대니까요. 맞습니다. 정말 많은 자료가 우리의 불평등을 증명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근의 학자들(케인지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은 어떤 논리적 도식을 펼치며 우리에게 근거를 제공합니다. 바로, 우리가 충분히 소비할 여력이 '다시금'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생산품에 비해 그것을 소화할 이들의 재원이 부족해졌다. 인플레이션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상대적으로 가난해졌다.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심화된 불평등과 금융위기 이후 찾아온 실물경제의 불황은 깊은 늪과 같다. 돈 없는 이들이 먼저 갈려나가기 시작하고, 시장은 아래서부터 서서히 붕괴된다. 따라서, '케인즈주의'는 아니라 할 지라도 어쨌거나 사람들에게 더 분배해야한다. 자본주의 생산체계로 만들어난 생산물들이 시장에서 돌고, 화폐가 돌아야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주 설득적이고, 저도 이 주장이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만약에, '유효수요'가 줄어들었다는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신자유주의가 도래한 1976년 이후, 사람들은 정말로 가난해졌고 우리의 수요는 줄어든 것일까요?


몇몇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가 개량적으로 변화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의 과소소비론적 대안들의 반대 근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제 통계가 잘 이뤄지는 미국의 데이터를 통해 장기분석을 실행한 결과, 놀랍게도 신자유주의 이후 '관리직, 비관리직'을 포함한 그 모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디플레이트한 결과를 만들어도 마찬가지였죠. 물가가 오른 것 보다 실질임금이 조금이라도 더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가 생겨난 직후와 지금의 사회보장제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는 과거에 노동자의 임금에서 소비되어야 했던 몫이었으나, 지금은 고용주가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유효수요'가 정말로 줄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우리가 정말로 가난해졌어야 하는데, 거시적으로 노동자 계층의 임금은 미미하게라도 증가하였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틀린것 같은데. 하지만 매해 순간순간의 진폭은 있을 지언정 장기적으로 실질임금 및 사회보장성 제도, 즉 노동자가 누리는 '총보수'효과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는 것은 수학적 결론에 가깝습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냐의 문제가 남겠지만, 미국 이외에는 관련된 통계자료가 제대로 구성된 나라가 없다고 하네요.



과소소비론, 즉 유효수요 위기설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실질임금의 하락, 가계부채 위기는 장기통계적으로 보았을때 사실이 아니거나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확실한 것은 소득의 불평등화 뿐이었죠. 그러나 소득의 불평등화는 상대적 빈곤을 높이긴 하지만 노동자 계층 전체 임금이 조금이라도 상승했다면 상품소비 자체를 줄이는 요소는 아니게됩니다. 더 나은 삶을 요구하는 평등의 당위로는 기능하지만, 현재의 장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일찍이 마르크스가 과소소비론을 비판했던(마르크스, 2004a: 496~497) 가장 큰 이유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진정한 장벽은 자본 그것 … 생산자 대중의 수탈과 빈곤화에의거하는 자본가치의 유지와 증식은 이러한 장벽들 안에서만 운동할 수 있[기에]”(마르크스, 2004b: 300) 가치증식, 착취의 원리 자체를 바꾸려 하지 않고 마치 임금을 상승시키면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함의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시장의 분배적 운동과 그 함의는 현실 경제에서 정말 위력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경제위기가 정말로 수요가 부족해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로 인해 벌어진 것인지는 정확히 분석되어야 합니다. 만약 재분배 이후에도 이 경제침체가 호황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절망과 회의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 경기 침체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소득불평등과 불황, 실업률의 증가 때문에 다시금 케인즈주의적 정책들이 직관적으로 힘을 얻고는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여전히 불황을 부른 것이라 하고,(자유시장경제가 더욱 자유로워져야) 또 어떤 이들은 금융자본주의와 실물경제간의 괴리, 내지는 금융자본주의의 부도덕성이 부른 참극이라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법칙이 결국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윤율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자본주의는 정상적으로 재생산되어 가고 있으나 그저 자본주의 및 금융자본주의 체제 특징상의 부침, 호황과 불황의 순환적 구조를 지날 뿐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불황의 시기라는 것이죠. 여기에 자본주의 견인산업의 등장이 없어서 라거나,(과거의 방직이나 자동차산업같은) 자본의 유기적 고도화에 따른 인간노동의 불필요화와 실물경제의 도태 등...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장 핫했던 피케티나 분배의 정의에 관한 담론들은 분명 필요하고, 많은 이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이 불황이 '자본주의의 최선의 상태'라면, 빚으로 돈을 만들어내고 신용이라는 화폐로 실물경제를 주무르는 금융자본주의를 실물산업이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면, 자본주의의 동학. 잉여가치의 획득이라는 지점에서 금융자본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자본주의의 착취동학이 다시금 강력해 지면서도, 동시에 유효수요가 줄지 않는. 이를테면 아무도 노예가 아니지만 그 누구도 호황이라 믿을 수 없을 그런 시대가 장기화 되는것이라면 우리에게 남은 대안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과소소비론, 소득 재분배, 유효수요의 창출. 새로 등장하는 분배의 담론들이 자본주의를 다시금 호황으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불황의 '진정하고도 심대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시장의 방임을 지켜보게 되거나 다시금 새로운 대안체제에 대한 요구를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요. 만약 자본주의가 정말로 이러한 장기불황이 최선이자 최후의 상태로 남게 된다면, 아직 다른 대안을 구상조차 하지 못한 인간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본 내용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의 과소소비론 비판에 관련된 글들을 읽고 기술하였습니다. 당연히, 틀린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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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깽이
15/01/09 00:41
수정 아이콘
저같이 무식한 사람에게 미국의 통계결과는 이해하기 힘드네요 미국의 통계결과가 딱히 사람들의 유효수요는 감소하지않았고 오히려 미미하지만 증가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분배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유효수요는 늘어나지않늘것이다 혹은 유효수요의 양은 지금 불황의 원인이 아니다맞나요?
바위처럼
15/01/09 01:17
수정 아이콘
불황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읽으신부분이 맞습니다.
15/01/0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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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공황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국민이 가난했었기 때문이라는 걸 감안하면..

그리고 야당의 가장 나은 유력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단통법같은 법안에 당당히 찬성하는걸 보면 대한민국도 갈길은 멉니다
바위처럼
15/01/0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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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실질소득이 인플레감안해도 올랐으니(0.78%뭐 이런수준이긴해도) 가난해진게 아니다 이런건데 대공황이 국민이 가난해서인지에대해 직관적으론 그렇다해도 실질적 근거가 부실하지않냐 이런 비판인듯합니다..
15/01/0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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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물가 대비 오르지 않으면 실질 소득은 감소하는거죠. 높으신 분들은 그걸 몰라요

물론 당시 소비량이 소득 대비 너무 높았던 시기(호황 당시)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소비량을 줄여 불황이 왔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만..
바위처럼
15/01/09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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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을 디플레이트했음에도 그렇다는건 물가상승분보다 총보수가 늘었다는거라서욥ㅜㅜ실질소득이 감소치않은..
솔로10년차
15/01/09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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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절대량보다는 소득의 비율의 문제라 생각해요.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자본가들에게서 얌전히 소득을 분배시킬 수 있다면 절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예전같은 '장미빛'은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자본가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고, 자신들의 장미빛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우선 노동자들부터 짜낸다는게 문제겠죠. 이걸 막기 위한 힘이 정치고 정부라고보는데 흠...
15/01/09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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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체계는 노동계 정당이 아예 답이 없는걸로 압니다. 뭐 한국 노동계정당도 어마어마한 위기긴 합니다만
항즐이
15/01/0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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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서브프라임 이후 채무와 저축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면서 소비패턴이 변화한다면 유효수요는 감소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되어있는지 궁금하네요. 자료 수집이 가능한 부분일 것 같은데.

실제로 같은 실질 소득 수준에서,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 미국은 가계의 소비가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었죠. 세계를 위한 소비자라는 말도 있었을 정도로..
바위처럼
15/01/09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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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읽은 논문엔 없었는데 2011년 논문이라 최근것에는 있을지도모르겠네요 나중에라도 찾아보겠습니다
기러기
15/01/09 01:46
수정 아이콘
근데 저 결과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100년전의 미국 일반가정의 생활상과 지금 현대 미국 일반가정의 생활상을 비교해 보자면 어떨까요? 의,식,주를 비롯해서 모든 측면에서 현대 가정이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게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생산력 확장, 그리고 그에 따른 대량생산->재화의 가격 하락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인간을 대체할만한 '로봇' 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기에 서비스의 가격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을 듯 합니다.)으로 인해서 저 대량생산된 재화를 일반인도 충분히 소비할 수 있게 되었죠.

문제는 '눈높이' 라 봅니다. 한국의 예를 들어보죠. 과거에는 정말 잘 사는 집에만 전화기가 있었죠. 허나 지금은 개개인마다 핸폰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죄다 스마트폰에다가 최신기종이니 아니니를 따지는 판국입니다. 자동차 역시 최근에 2000만대를 돌파했다고 하구요. 즉 전체적으로 개개인의 국민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잘 살게 된 것은 맞다고 봅니다. 허나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건 어떨까요? '오 과거에 비해서 잘 살게 되었으니 난 부자야'.. 물론 식탁에서 어른들이 주로 펴는 논리이긴 하지만,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사실 평생 농사 한번 안 짓고도 꼬박꼬박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과거에는 꿈도 못 꿀 일이였지만 여기에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즉 과거보다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걸 못 느낀다는거죠.

그렇다면 총 보수가 조금씩 증가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체 불황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불황' 이 뭔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미국이건 한국이건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허구헌날 불황이니 떠들어대지만, 제가 알기로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해는 몇해 없습니다. 즉 쭉 플러스 성장을 해 왔다는거죠. 결국 '불황' 의 진정한 의미는, 원하는 만치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로 정의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gdp성장부분중에서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크다면, 당연히 정부나 가계로 돌아가는 몫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gdp가 조금씩 성장하기는 할 지언정 원하는 만치 충분히 빠르게 성장할 수는 없죠.

참고로 신문기사에 나오는 '불황' '88만원 세대' '국민은 더 가난해졌다' 이런 말들은 걸러 읽어야 합니다. 이런 말들만 보면 경제가 대단히 위기인 것 같지만 실질적인 통계수치를 보면 다소 과장되게 제목을 뽑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런 말들은 철저히 무시한 체, 통계 자료가 보여주는 숫자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1/09 01:56
수정 아이콘
통계자료가 '보여주는 숫자' 조차도 아직까지 믿을만하지 못하거나, 없거나... 하다는것도 문제입니다.

비교관련한 표현은 클릭으로 먹고사는 데스크+기자양반들이 앞뒤 떨궈놓고 자극적인 한두단어를 뽑아내서 과격하지만, 일단 기사들은 '통계자료'를 보고 쓴 기사를 배껴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의 '근거'를 가집니다.
(물론 '봇'이 쓰는 기사만도 못하게 읽고 써서 엉망인 기사도 많습니다만...)
기러기
15/01/09 02:19
수정 아이콘
통계자료조차 믿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어떤 논의도 불가능하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쓴 글을 제대로 읽었다면 알 수 있었겠지만, 나름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쓴 기사들조차도 과장된 제목을 다는 경우가 일상 다반사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1/09 02:26
수정 아이콘
안타깝게도 이번엔 '읽었'습니다.
덧글과 본문 모두요.

그리고 통계자료의 신뢰성(사실 신뢰성이라기보다 측정을 통해 얻으려는 정보를 적확하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관련 이슈는 다양한 영역에서 나오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통계자료 자체가 없는(...)경우도 상당하고요.

기사에 활용된 '정치적 수사'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에 기초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지표'에 대한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는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수사들'은 정치경제영역에 참여하는 사람의 '인식'을 반영하는 좋은 지표이기도 합니다.
기러기
15/01/0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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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통계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어쩌란 말이냐' 라는 의문이 나오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 조차도 믿지 못한다면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사라지니 말이죠.

그리고 '수사들' 은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인식을 조장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물론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의 인식을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대중의 인식이라는 것은 다시 언론의 영향을 받으니 말이죠. 여기서 선후관계를 논하는 건 그야말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밖에 안 되는 듯 하고, 암튼 신문의 수사들은 대중의 인식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장' 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대중의 인식은 언론의 영향을 받고 이는 다시 언론에 영향을 준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통계자료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소한 본문에 나온 경제 성장률, gdp, 소득분배정도 등의 수치는 충분히 통계자료가 있고, 정부조차도 이러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다소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을지언정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정도의 불확실성은 감안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인류의 수준으로 100% 정확한 통계자료를 뽑아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호구미
15/01/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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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긴 어째요 자료를 내놓는 쪽에서는 믿음을 주려고 노력하고 받아들이는 쪽은 분석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어디까지나 옳을 거라는 가정하에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 자료가 틀렸을 불의의 상황을 어느정도 대비해서 통수맞는 상황을 줄여야죠. 일단 믿고 가는거랑 판단을 포기하는 것 말고도 중간에 가질 수 있는 선택지는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게 더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통계랑 그 해석을 별개로 보아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통계를 근거로 한 주장을 안 믿는것과 통계자료를 안 믿는 건 별개라는 거죠.

그리고 굳이 푸념을 저한테 하셔서 하는 말입니다만 똑같은 지적을 계속 받는다면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이 전부 리신일 가능성보다는 본인이 말을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러기
15/01/09 16:06
수정 아이콘
아뇨. 명백히 써 있는 부분을 제대로 못 읽으면 그건 어떻게 더 할 방법이 없죠? 저도 무턱대고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호구미
15/01/09 16:07
수정 아이콘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다면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더이상의 대화는 가치가 없겠네요.
기러기
15/01/09 16:10
수정 아이콘
아 네 그러시다면야 , 그런데 말 참 함부로 하네요. '어쩌긴 어째요' '가치가 없겠네요' 혹시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식으로 말하시나요? 아마 현실에서 이런식으로 말하고 다닌다면 순식간게 예의없는 사람으로 몰려서 매장당할 겁니다. 온라인이라고 막말하는거.. 참 보기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면서 좀 대화하죠. 그야말로 '기본' 이니까요.
호구미
15/01/09 16:16
수정 아이콘
기러기 님// 대놓고 혼잣말인척 돌려까놓고 뒤에다가 그쪽 들으라고 한 거 아니라고 돌려대는 식의 화법 쓰는 사람에게 차릴 예의가 오프라인상에서 필요할까요. 그런 사람을 볼 리가 없을텐데요. 관계가 대등하지 못하다면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저 상황이라면 제가 뭐라 하기 전에 주위사람들이 저 사람 원래 저러니까 니가 참으라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러기
15/01/10 01:39
수정 아이콘
호구미 님// 뭐 알겠습니다. 사람에게 예의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겠죠?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이 예의라 생각하는데.. 참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많네요.
호구미
15/0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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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님// 뭐 정확하게 말하면 기러기님 정도로 대화예의가 부족한 사람에게도 꾹 참고 예의를 갖출 정도로 관대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의견을 나누러 PGR에 들른거지 트롤링 대비훈련을 하려고 들른 게 아니니까요. 만약에 정말로 제가 대뜸 예의없는 소리를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진심으로 동정을 표하겠습니다. 댓글 또 다실 수고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마 제게는 안 보일테니까요
불타는밀밭
15/01/0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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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는 믿어서는 곤란합니다. 해석할 따름이지요. 이에 대한 금언은 학자들이 한 수 백가지는 만들어 내었을 것 같군요.

개인적으로 이론은 팔빵의 빵부분, 실증(통계는 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이 조화를 이뤄야 팥빵이라고 부를 수 있지요. 둘이 모순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이론은 이런데 통계는 이렇다. 하여 통계로 인해 이론을 폐기하지 못하고, 이론으로 인해 통계를 무시하는 행태는 올바른 학문의 자세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불타는밀밭
15/01/09 02:35
수정 아이콘
경제 (통계)자료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많은 변수를 고려하고 엄격해야 합니다. 가령 한국의 예를 들어서 과거 1960년대 보다 현재 한 가정이 향유하는 '실질' 소득이 비교할 수 없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맞벌이가 선택이 하닌 필수가 되었고, 따라서 가정에서 제공할 수 있었고 자체 충당할 수 있던 서비스(상장례들의 경조사, 아이들 양육, 병자 구완 식사 및 가정 대소사 등등등)들을 많이 외주를 주어야 하게 되었고, 또한 통신비, 교육비 등 새로운 경상지출 비중이 비교할 수 없이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건 통계에 잘 잡히지도 않죠. 삶을 팍팍하게 하는 건 사실일건데요.
기러기
15/01/09 02:36
수정 아이콘
통계자료조차 믿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어떤 논의도 불가능하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불타는밀밭
15/01/09 02:38
수정 아이콘
통계자료 없이도 경제학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망원경도 없었을 시절에도 천문학은 있었고, 18세기부터 시작한 경제학이지만 통계를 연구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역사는 그보다는 짧을 겁니다.

통계는 도구일 뿐이지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러기
15/01/09 02:40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근데 대체 제가 언제부터 통계를 신앙으로 생각했죠? 쓰지도 않은 말을 멋대로 지어내서 반론해서는 정말로 곤란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것이야 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까지 죄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경제기사에서 수많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지만 거기에 대고 통계의 신뢰성 자체를 논의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가는 사항인데, 여기에다가 대고 통계의 신뢰성 운운하다면, 피곤한 스타일이라는 말 밖에는 안 듣습니다.
damianhwang
15/01/09 08:18
수정 아이콘
경제학 분야에선 그러나요??? 의학이나 약학논문 리뷰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게 통계적 유의성과 임상적 유의성은 다를 수 있다인데...
호구미
15/01/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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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도로서 통계자료를 믿는다는 말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통계자료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전할 뿐이고 해석이 몇 배는 중요합니다. 믿지 못한다는 말 역시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저 해석을 도출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것이겠지요.
기러기
15/01/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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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뭐랄까나...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잇겠죠.
이미 댓글에서도 몇번이나 되풀이 했습니다만 자료 자체가 100%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참 논쟁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상대방이 쓴 글을 100% 정확하게 읽는 사람이 100명중 한명도 안 되더군요. 대부분 걸러 읽고, 그나마도 자기가 읽고 싶은대로 읽고, 멋대로 있지도 않은 내용 끼워넣고, 매번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차츰 신물이 날 지경,. 언제까지 이런 기초적인 일을 반복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님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제 푸념입니다)
허나 통계자료는 다소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감안하고서라도 사용해야죠. 그렇지 않다면 대체 뭘 근거로 주장을 펼칠 수 있을까요?
파란토마토
15/01/09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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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감명깊은 글이네요. 생각해 볼 여지가 많아요. 퍼가도 될까요?
15/01/09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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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인 논의라면 돈 풀어서 경기부양하겠다는건 가격경직성이 존재하는 단기에 부양정책의 승수효과가 구축되지 않고 경기 영향을 줘서 자연산출량을 회복한다는 것인데 이건 단기적인 시점에서 경제정책이 균형회복에 도움을 주는게 가능한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새고전학파에서는 다양한 이유에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실물경기변동이론을 들고 나오죠.

반대로 자본주의의 대안이 되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이걸 초월하는 장기의 문제입니다. 초초초초장기랄까; 물적 토대에 영향을 주는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생산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마르크스의 논리는 틀린게 없습니다. 다만 그 양태의 다양성이 대해서 굉장히 인색했던 것 뿐이죠. 만약 지구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하루에 1시간씩만 일해도 지금 정도의 GDP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에 맞게 사회구조 역시 변하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마찰이 예상됩니다만, 어마어마한 실업률로 폭동이 일어나 사회구조가 변하든,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점진적인 개혁을 하든, 실업자들이 다 아사해서 일 안하고 먹고 살만한 계층이 인구구조의 대부분이 되든 어쨌거나 사회구조의 변화니까요.

앞에서 말한 돈풀어서 경기부양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는 정말 케인즈 이후에 학파간 갈등에서 항상 핵심이 됐던 논점이었고 학문적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많이 오고갔습니다. 반면 초초초초장기의 문제는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기에 논의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핵심은 인간이 얼마나 더 작은 힘을 들여서 얼마나 더 많은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가로 귀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항상 일관된 방향으로 움직이라는 보장이 없어서;
최종병기캐리어
15/01/0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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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불황은 절대적인 '수요/공급'의 증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봐야한다는 것 아닐까요.
노동자의 보수가 물가대비 동등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물가와 보수가 증가되는 속도가 빠르면 호황, 증가되는 속도가 느리면 불황이라고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레귤러한 움직을 제외하고 말이죠.

또한 계층간의 단절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적던 과거에 비해, '나보다 잘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투명하게 보이는 현대에서는 박탈감이 더 심하니 그 차이를 '가난함'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5/01/09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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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맨큐 VS 피케티
http://www.huffingtonpost.kr/2015/01/05/story_n_6414166.html?utm_hp_ref=korea&ncid=tweetlnkushpmg00000067

관련하여 흥미있는글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올해 21세기자본의 저자인 피케티교수와 맨큐의경제학의 맨큐교수의 짧은 논쟁입니다.
불타는밀밭
15/01/09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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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저렇게 대답했다면 실망인데요.

피케티는 거시적 측면에서 질의했는데 맨큐 교수는 미시론으로 답했네요.
애패는 엄마
15/01/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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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큐교수가 계속 쫄리는 상황이죠..
15/01/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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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맨큐의 주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http://gregmankiw.blogspot.com/2015/01/me-at-assa-meeting.html
여기에서 맨큐 페이퍼를 보면 r>g는 부 불평등 심화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r>g+7%가 충분 조건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저 7%라는 수치에 대해서 갑론을박할 수 있지만 극단적으로 r=g+0.01%라면 큰 틀에서 문제가 될 일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맨큐는 피케티가 주장하는 부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소비에 대한 급진세가 더 나은 솔루션이라는 입장이고요.

마지막에 부의 불평등이 민주화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틀리지는 않은 말인데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전개하다 보니 실질 사회에 대한 고려 없이 이론적인 얘기만 한다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맨큐의 주장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닌데 확실한 것은 맨큐는 엄청나게 똑똑한 학자입니다.
불타는밀밭
15/01/0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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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그렇군요. 페이퍼를 직접 보진 못하겠지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7퍼라면 좀 세네요. 과거 한국 같은 제로에서 재건설하는 국가를 빼놓고 정상적인 국가에선 거의 불가능하겠군요.
15/01/09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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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알못이라서 의견 제시는 어렵고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불황이라는 게 돈이 돌지 않는다,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다 뭐 대충 이런 개념일 텐데, 이것은 어떤 통계 수치로 정량화하나요? 가계 수입이 늘었더라도 부채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던지 해서 정말로 소비가 줄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무슨 수치로 정량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5/01/09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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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유효수요는 조금 늘었는데, 필수품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많이 늘어서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죠. 유효수요 늘면서 가난해졌다고 느끼는 건 공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도 분배 늘리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인지라 이 글이 달갑지는 않군요.
15/01/09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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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부의 분배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올려주신 글을 읽어보니 어느정도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과거에 비해 불황이다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의 발달로 인한 상대적인그런 불황 혹은 부의 불평등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비해 우린 너무나도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 막말로 남의 집 숟가락 숫자도 알수 있을 정도니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유게에서 본 연예인 주택 가격을 보면서 이게 말이 되는 집의 가격인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거기에 주변 여러 나라까지 비교가능하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원달라
15/01/09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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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대로 실질임금은 오른다는데 피케티 연구대로 자본소득 분배율은 커지고 있다면...뭐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나봅니다. 그렇다면 불황과도 연결시킬 수 있겠지요. 소비쪽 가정을 좀만 손보면..

레퍼런스가 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왠지 중간중간 빠진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더 읽어보고 싶습니다.
바위처럼
15/01/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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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man,2011 과 정성진 과소소비론 비판입니다
원달라
15/01/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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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바위처럼
15/01/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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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제가 잘못썼네요
글로벌 금융위기와 과소소비론 : 실증적 비판 정상준,2012입니다 전자는맞아욥
바위처럼
15/01/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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옙 맞습니다!
김연우
15/01/0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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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레퍼런스가 덧붙어야 감상을 적을 수 있을거 같아요

위 댓글들이 모두 이야기하듯 해석의 방향성 때문에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가령 노동자의 임금이 뭘 기준으로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알아야 해석 가능하니까요.통계란게 깊게 파고들지 않으면, 아무도 안믿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실업율 같은 지표가 나와버리니까요
검은책
15/01/0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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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은 백짓장처럼 아는게 없는데 글이 왜 이리 쉽고 재밌나요? 흥미롭습니다. 추천!
더불어 요새 신간 코너에 자리잡은 피케티의 책을 저같은 문외한이 읽어낼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음... 예전에 리오 휴버먼의 [자본주의 역사 바로알기]를 읽긴 했는데 그거외엔 읽은게 없어서요.
꽃보다할배
15/01/0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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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믿지는 않지만 진짜 로스차일드 같은 가문이 실존하여 연합체식으로 미 연준을 들고 세계 통화의 30프로를 죄지우지 한다면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이론도 그냥 휴지조각이 아닐런지 싶기도 합니다
대표적인게 이번 유가 폭락사태라고 해서요
15/01/09 09:49
수정 아이콘
유가폭락은 경제적 이득보다 앞선 정치적 논리가 작용했는지라...
물론 큰 틀에서 보자면 그것도 경제모델 안에 들어가겠지만요. 사우디가 러시아를 못 믿는 건 게임이론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미국이 러시아를 유가로 공격하는 것도 장기적 이익을 위해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15/01/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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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이 심화되면서 '평균' 임금이 소폭 상승했다는 건 소득 상위 계층의 임금만 크게 올랐다는 것을 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효한 수요가 늘었다는 결론은 성급해 보이는군요.
15/01/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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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본문과 동 떨어진 이야기를 하자면,

마르크스나, 과거 많은 경제학자들의 전공이 경제'만'이 아니라 철학, 정치와도 많은 연관이 있었듯이 저는 특정 국가 혹은 지역의 경제가 단순히 경제적 접근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부의 분배, 도 많은 방법이 있죠. 가장 쉬운 예를 들면 북유럽 국가처럼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국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혹은 미국, 혹은 신자유주의라고 부릅시다) 돈이 사람 머리 꼭대기 위에 존재하지 않게 되죠.

이걸 우리나라에 도입한다고 쳐보... 기도 전에 고개가 설레 설레 저어지죠. 세금?
전 세계 범죄카테고리별 랭킹에서 대한민국이 사기 1위임니다(동아일보 자료). 그런데 그 이유는 '탈세'가 사기에 속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투명성? 전에 피지알 자유게시판에도 올라왔듯이 우리가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 식사값 (20~30만원, 산해진미) 로 나가는 건 물론 내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 나라의 전체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정치+철학이 맞물려야만 어떤 제도가 정립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게 아니고서는 그냥 책 속의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글은 감사히 읽었습니다. 몰랐던 지식도 얻게 되고 유익하네요.
애패는 엄마
15/01/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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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즤가 경제를 다시 살리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단언하긴 어렵지 않을까 하네요. 어떠한 체제로 인한 경제 회복이 성공했다고 말하려면 처방에 의한 드라마틱한 효과를 받는 건 둘째치고 위기를 발생시킨 전 단계는 해결하고 그 다음 스텝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미국 경제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중요한 것은 경기나 처방에 대한 고민들의 대다수는 위기 전 단계에 머무른 상태죠. 게다가 앞으로 여기서 양적 완화와 중국 경기 상승 감소까지 고려한다면. 사실 냉정히 말하면 다시 살리는데 성공적이라기보다는 유럽 아시아 등 나라는 최악의 우려만큼 망하지 않은 상태로 버티는 상태이다가 가깝다고 봅니다만
목화씨내놔
15/01/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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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을 극복한 이유로는 2차 세계대전이 절대적이었다는게 현재 정설아닌가요?
10년 전에도 그렇게 배웠던 거 같은데요.
15/01/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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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 총력전도 그러고 보면 계획경제라...
김연우
15/01/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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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페이퍼 및 그와 관련된 글들을 읽었을때, 결과는 해당 글들에서 따온게 맞지만 중간 전개 과정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 글에서 제시한 가장 강력한 근거는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하락하지 않았다'인데,

다른 글들은 물론 해당 페이퍼에서도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하락한 것이 맞다'가 결론입니다.

현 글을 바탕으로 생각했을때, 해당 페이퍼의 5페이지 그림 [1]의 Kliman 1을 바탕으로 '순수 임금이 아니라, 기업에 추가된 복지비용 등을 생각하면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상승하였다'고 적으셨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사회복지 이전지출의 수혜자가 대부분 노동자라는 가정도 무리가 있으며, 이 가정을 수용한다 해도 정부 지출에 의한 순사회급여가 미미하며, 특히 1980년 이후에는 음수의 값까지 타나났다' 등을 봤을때는, 정부나 기업 지출이 늘어났다기 보다는 자산소득 등 개인 소득을 무리하게 포함해서 올라간 듯 보일뿐, 신뢰하기 어려운 주장임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페이퍼를 바탕으로 봐도, 1970년대부터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에도 여전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거 같습니다.
김연우
15/01/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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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간단히 정리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류들이 이야기하는 과소소비주의'란
1) 신자유주의 도입
2) 분배 악화
3) 노동자의 실질임금 감소
4) 가계 부채로 버팀(따라서 저축율 감소)
5) 가계부채 증가
6) 소비 감소
7) 경제 공황

이 흐름인데,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
* 3번 비판 ->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저축율 하락을 불러오지 않음. 반대로 저축율의 변화가 실질임금에 영향을 끼침
* 5번 비판 -> 실제 가계부채 증가는 노동자 계층이 아니라, 소득 상위계층에서 이루어진 것. 따라서 분배 악화와는 상관 없음
입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쪽의 비판이지만), 실제로 위와 같은 과소소비 주장이 맞다고 한들, 노동자의 실질임금 증가는 지출의 증가가 아니라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임금을 상승시킨다 하더라도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구요.


뭐가 되었건 1번 신자유주의에 의한 노동자의 임금 감소를 부정하는 신빙성 있는 이야기는 못찾았습니다.
네버스탑
15/01/09 20:07
수정 아이콘
경제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꿈을 꿀 수있는 기반(사회역량기반(?)-경알못이라 제 마음대로 지칭해봤습니다)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성장만을 중요시하며 절대유일한 가치로 들고나오면서 불황시든 호황이든 사회역량기반의 강화보다는 어떻게든 쥐어짜서 성장을 하려고 아등바등하는게 과연 옳다고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개인적으로 분배를 더 하게되면 파이가 크게 성장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삶은 현재보다는 나아질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삶이란게 현재의 경제적인 풍요를 말하는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를 키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기술의 혁신' 이라고 보는데 그거야말로 사회역량기반의 강화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던대로 성장을 먼저 하려해도 현재로서는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라 큰 폭의 변화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5/01/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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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의 소비가 근래들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미미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소득만큼 현재에서 소비를 한다고 하는데 황금기 시절의 실질임금 상승률이랑 뉴노말 시대의 상승률은 천지차이죠.

황금기 시대에는 앞으로도 더더욱 부유해질수 있을거라고 인식하고 그만한 소비를 했을것이고 그것이 시장의 유동성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시켜 호황을 불러왔겠지만 반대로 뉴노말(불황)시대에는 앞으로 더더욱 가난해질거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소비를 줄이니 시장의 활력(유동성)이 사라지고 투자가 줄어 실업률도 높아지고 디플레이션이 와 불황이 오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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