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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18 11:32
워낙 전 정권부터 언론 플레이를 잘한지라 여론이 매우 통진당에 안 좋다는게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위헌정당해산 되는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싶습니다만...
14/02/18 11:33
제 생각을 이야기 하면 애초 죽이면 다른 정당에 대한 경고를 줌과 동시에 지지자들 결집을 노릴 수 있고
실패 한다고 해도 민주당이나 안신당에게 트로이 목마를 남겨두는 거라서 딱히 손해 볼 게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해도 통진당 자체를 반새누리당 지지자들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 본질적 문제를 무시하고 해산 결정을 지지할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점도 새누리의 정치적 부담을 상당히 줄여주는 것이죠. 사실 이 겜에서 가장 손해 보는 건 아이러니 하게도 헌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4/02/18 11:38
헌재는 정치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과시 한다는 점에서 좋은 PR 기회를 갖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헌재는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입법부에 공을 넘긴게 한두번이 아니긴 합니다만...
14/02/18 11:35
통진당과 대척관계에 있는것만으로도 정부의 승리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해가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현재 정치지형도입니다.
14/02/18 11:36
껄껄,알아서 잘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 지니어스의 유정현을 보고 정치인들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똑똑하신 분들이 뭐....하하 쇼 한번 해줘야 지지층이 좋아하겠죠.반대쪽엔 본보기도 되겠고. 개인적으론 찬성합니다.어디까지 가나 궁금하다는...
14/02/18 11:37
통진당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당해산을 시킬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론낼 것 같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딱 이런 태도였거든요.
14/02/18 11:37
정부가 통진당을 없애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에 통진당 정당해산건에 관련한 정부의 움직임들은 쇼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의 적이 있어야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내부를 결속하기에 수월하죠. 통진당은 현 정부여당을 위해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에 매우 적절한 집단입니다.
14/02/18 11:38
내란음모로 12년 선고받은 이석기가 속한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 대다수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상식적이고
혹시나 기각된다면 비난받을 대상은 헌법재판소, 통진당, 민주당(?)이 될 듯 합니다.
14/02/18 11:46
상식적이라면 대법 판결 나온 후에 위헌정당 넣었어야죠.
가장 해산의 중요한 항목인 내란관련해서 법률적 해석 여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그것도 헌재가 가장 껄끄러워 하는 대법의 판단도 안나온 상태에서 헌재보고 해당 법률적 판단을 하라고 하는 건 헌재 입장에서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외는 사실상 기각도 아닌 각하 수준의 항목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말이죠.
14/02/18 13:23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지만 다수의,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간단하게 생각하겠죠.
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들중 몇몇은 분명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겠지만요.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그것이 옳다 그르다는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그다지 복잡하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네요. 일반인들이 보면 완전 권선징악 구조 아닙니까 -_-;
14/02/18 11:38
이석기는 잡혀가고 통진당은 살아 남는 게 그들이 원하는 그림일 수도 있죠.
이석기가 징역 12년이 선고됨에 따라 종북 빨갱이의 이미지는 더더욱 굳어진 상태에서 통진당이 사라지면 오히려 비난할 대상이 없어지는 셈이니까요. 차라리 통진당이 어영부영 그 형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계속해서 그들을 없애야 한다는 기조로 지지층을 규합하기 좋을 수 있고.
14/02/18 11:41
정당해산으로 판결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헌재의 법리적 해석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통진당이 보여준 그동안의 행태는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를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정당인 건 분명해보입니다.
14/02/18 11:41
일단 통진당이 살아남던 죽던간에 실제로 지지율이 3% 미만이 되어도 이젠 죽일수가 없죠.
헌재만이 유일하게 없앨 수 있긴 한데 없앤다면 2014년의 치욕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르겠네요. 어짜피 정치적으로는 죽은 정당이 될 겁니다. 국회의원 1명 내기도 이젠 버거울테니까요. 뭐 물론 새누리당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러내듯이 계속 통진당을 불러내겠지만요.
14/02/18 11:49
통진당을 헌재에서 없앤다는 건 정부-새누리당도 어느정도는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고 당 계파의 출신성분을 고려하면 내부 반발도 일어날 수 있으니 강력한 의지로 전면지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 부담은 새누리당의 존속에 대한 부담은 전혀 아니지요.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반새누리-민주-진보진영이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과 사상의 자유를 들어 그들을 옹호하고 통진당이 유지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겠지요. 통진당은 민주주의 순교자 코스프레권, 새누리는 반새누리진영 종북딱지권 획득, 이로서 기존질서 강화루트 완성. 고로 진짜로 없애기 위한 정당해산 청구가 아닙니다. 애초에 체제의 압도적인 우월성이 증명된 상황에서 그분들이 통진당이 대한민국을 뒤엎을 수 있는 세력이기에 진정성을 가지고 통진당을 이단심문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분들 쯤 되면 하층민의 대변자가 소수정당으로 있는게 어떤 국가의 체제안정성과 관리에 더 요긴하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아니고요.
14/02/18 11:51
근데 잘못 잡은게 아니라 잘 잡았다고 봐야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다음 총선에서 의원 한명 내기도 힘든상황이 될텐데... 뭐 장기적으로는 야권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14/02/18 11:56
통진당과 북한과 관련된 정권의 행동은 상수입니다.
이득이에요. 그게 통진당에 불리하든 유리하든. 북한과의 평화든 갈등이든지요. 2010년 지방선거같은 예외가 있지만, 다음 총선전까지 정권은 이 프레임을 계속 활용할거에요. 하지만 이게 다음 총선, 대선까지 약발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14/02/18 11:56
이석기 처음 구속될 때 통진당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이라도 들어가면 웃기겠다 탄핵에 이어 헌재 사건번호 새로 나오나! 같은
농담은 나누었지만 진짜 심판 들어갈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 담당자가 한 번 해보고 싶었다! 는 느낌이 듭니다. 흐흐흐 성공하면 승진할 것이고 실패하더라도 '위헌정당해산 사건을 진행해본' 유일한 사람으로서 나름 헌법학 역사에 획을 긋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저런 종류의 명예욕은 없지만 '자잘한 사건이 아닌 큰 사건, 사람들이 이름 들으면 알만한 사건'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14/02/18 12:14
대법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석기'씨의 판결만으로는 정당해산이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경선에서 위법행위가 정당해산의 사유가 된다면, 당선취소된 수많은 국회의원을 거느리고 있는 정당들은 모두 해산되어야할겁니다. 폭력사태? 신성한 국회에서 폭력행위를 밥먹듯이 하는 대한민국 국K-1들은....
단지 확실한 프레임은 짤 수 있죠. 대한민국에 '빨갱이'정당이 판을 치고 있으니 안보(안보라 쓰고 국보법이라 읽는다)를 더욱 강화하고 국정원의 위상을 더욱 높여야 한다...라고..
14/02/18 12:23
통진당이 해산되는 것과 해산되지 않는 것 2가지 중에서 어느쪽이 새누리당에 유리할까라고 생각하면,
지방선거 이전에 통진당이 해산되지 않을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14/02/18 12:31
통진당에 관련된 이슈들은 현재로선 전부 꽃놀이패에 가깝다고 봅니다. 정부나 여당 입장에선 어떻게 되든 딱히 손해볼게 없는 이슈인듯
14/02/18 12:38
이미 헌법이나 로직을 따질 단계가 아니죠.
국민들 다수가 따지기 싫어하며 직관적이고 감각에.의존하는 성향들이라. 쉽게 말해 현재 정도의 선동이면 이미 여론은 여당 편입니다.
14/02/18 12:40
웬지모르게 통진당은 이번정권내내, 선거철마다, 관에서 꺼내서 부관참시 당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죽이진않구요.. 종편들 영향력이 점점커지는데, 통진당 꺼내놓고, 공중파, 종편, 조중동 3위일체로 북풍뻠쁘질 할게 눈에선~~하네요.
14/02/18 12:46
헌재에서 통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우파들에겐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고 정국을 혼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대신에 얻는 리스크는 민심을 잃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 이석기 재판 결과에 대한 여론의 향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석기 내란음모죄로 실형 받았는데도 반발이 적은 걸 보면 한번 도발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생기겠죠. 성공할 수만 있다면 우파들로선 충분히 해보고 싶은 도박이 아닌가 싶네요. 물론 통과시키지 않아도 새누리 측에서 대미지를 입는 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꽃놀이 패입니다. 애초에 프레임을 잘 짜놨던 효과를 톡톡히 보는 거죠
14/02/18 12:57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정당을 해산합니다!
본 문장은 바르게 도치되었습니다! 남은 임기 4년 순딜보다 지속딜이 유리할텐데 왜 해산을 서두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4/02/18 13:33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정부 및 권력 입장에서 보면 잘못 잡은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들 입장에선 자신들에게 가장 이득이 될만한 방향으로 가고있죠. 이석기 건도 그렇구요.
14/02/18 13:36
통x당때문에 야당이나 진보지지자들이 종x 빨x이 소리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이x희 덕분에 보수가 더더욱 똘똘뭉치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필요악입니다. 새누리당의 스파이로 느껴질때도 있어요.
14/02/18 14:05
과거 휴전선 남북에 성립했던 독재정권들이 '공생관계'에 있어왔죠.
쿠데타 직후 미국보다 빠르게 평양에 전보하기도 했을정도로 ㅠㅠ
14/02/18 13:45
통진당 강령의 사회주의적 성격과 강령 외적인 활동을 이유로 해산이 성립되면, 이는 훗날 어떤 사회주의적 정당이건 그 세력이 커질 경우 똑같은 방식으로 해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단순히 당장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취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매우 장기적으로 극우파들에게는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당장 정의당이나 노동당이 다음 총선에서 유의미한 세력을 형성하는 경우, 그들의 강령과 활동을 이유로 해산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게 됩니다. 진보정당들의 강령은 어차피 거기서 거기라 비슷하고, 정의당에는 인천연합이, 노동당에는 혁명지향적 좌파들이 있으니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이유로 해산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합니다.
14/02/18 15:44
적어도 새누리당의 똑똑한 아저씨들은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근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명확한 거 같습니다. 무슨 말로 지도부의 과오를 덮을 수 있을지 몰라서 멍청이 코스프레 할 뿐이지 사실 국회의원들 스펙만 보자면 대한민국 0.1% 안쪽이죠. 지지자들이 대한민국의 근본을 법원의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서 역시 저들은 내가 다스려줘야 한다고 사명감에 불타오를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정말 엘리트 주의가 모든 정치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할 줄 모르는 사람들 대신 내가~!', '아는 것 없는 사람들 대신 내가~!' 경험이 부족한 저 사람 대신 내가~!' 깨시민 어쩌고 하는 게 사실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진영 만의 문제가 아니죠. 모든 사회구성체에서 매우 핵심적인 문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왔는가만 잘 챙겨봐도 역사의 흐름을 얼추 읽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14/02/18 16:44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근혜대통령도 이정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기에...
원리원칙상으로는 될수없는일임에도 이런걸 보여줌으로서 여당과 정부는 충분한 이득을 얻을수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꼭 해산을 시킬필요도 없이 이정도선을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더 이용해먹기 좋죠.. 내부의적과싸우기보다 뭔가 외부의적과 싸우는 느낌으로 단결하게하는 듯한느낌..? 을 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특성? 이라고 해야할까요.. 뭔가 감정적인것에 이리저리 많이 흔들리기때문에.. 이런건 지지율상승에 정말 좋은 기회겠죠..
14/02/18 22:26
위헌정당해산심판의 국내외적 사례를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해산판결이 나기는 어렵다는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적 판결과 정치적 승패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통진당은 "너는 이미 죽어있다"는 말처럼 정치적으로 이길 수 없는 승부에 빨려들어온 상황이라고 봅니다
14/02/18 23:41
이석기를 통진당과 엮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까지 엮으면서 콘크리트 지지층을 지방선거 전에 결집시켜 놓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 입장에서는 밑져도 본전 잘되면 꽤 대박을 칠수도 있는 꽃놀이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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