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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17 16:38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법원의 판결조차 부정하는 리플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그렇네요.
판결이 영원불멸의 진리도 아닐뿐더러, 판결에 대해서 누구나 평설 할 수 있죠. 자신과 다른 의견은 듣지 안겠다면, 굳이 남들이 보고 쓸 수 있는 곳에 글을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14/02/17 16:38
빨갱이를 빨갱이라 부르지 못하던 시절
진보가 내부의 빨갱이를 걷어내려는 노력을 진작부터 했다면 이땅에 더 건설적인 비판이 존재했을텐데 이제서라도 제로점에서 시작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4/02/17 16:40
내란의 실현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점에서 감옥보다는 정신병원에 집어넣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남한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할 인물은 확실하죠. 좋은 판결입니다.
14/02/17 16:41
이석기 싫어하고 통합진보당은 빨갱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판결은 좀 그래요;; 정치적 목적으로 국보법으로 옭아매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꼴보기 싫은 이정희나 정계은퇴 했으면 좋겠네
14/02/17 16:41
특정 리플이 보기 싫으시면 글을 안 쓰시면 될텐데요.
어떤 이유로 혐의가 입증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음 좋았을텐데. 그나저나 사법부가 권력에 자유했던 적이 광복후 몇 년이나 있었나요. 신뢰가 없으니 없다고 말하는 것조차 말하지 말라고요?
14/02/17 16:4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6759964
이 기사가 해당 판결 관련 종합기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혐의 입증여부 관련 법원의 판단 내용이 있네요. 본문 링크는 속보라서 혐의 입증의 근거들이 기사에 나와 있지 않았네요. 중서한교초전님도 해당 기사로는 그걸 설명하실 수 없으셨겠죠. [특정 리플~] 언급 자체는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식의 판결해석을 하지 말자는 뜻이신 것 같습니다.
14/02/17 16:42
본문의 논리는 종북이니까 정리되어야 마땅하다는 당위론으로 귀결되는데, 이게 법적으로도 처벌/정리시키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14/02/17 16:42
새누리당이 제일 종북같은데.... 하는 짓도 비슷하고 말이죠 나랑 다르면 종북 자기가 하는 일 비판하면 종북 자기가 잘못한거 지적하면 종북 진짜 북한 없었으면 지난 1년 어찌 보냈을까 싶을겁니다 저도 여야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 내부의 종북 세력이 하루빨리 척결되었으면 좋겠네요
14/02/17 16:47
공상과학소설 수준의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전복 모의를 하는건 아니었다(잘못된 일이다) 라는 의도로 적은 거였습니다.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석기씨네가 국가 전복 모의를 안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4/02/17 16:53
지방선거 아직 1달이나 넘게 남았는데
지방선거 때문이라면 지금 터뜨리는 것도 적절치 못하고 설령 지방선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의 누군가가 '오! 곧 지방선거니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서 재판 결과를 빨리 내야겠군!' 이라는 생각을 해서 해당 재판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부 고위직과 접촉해서 '이거 빨리 1심 재판 판결 내려주세요' 라고 압력을 넣어서 해당 고위직이 재판관에게 연락해서 재판 결과를 빨리 내라는 압력을 행사했다- 는 시나리오는 영 이상한데요.
14/02/17 16:43
이번 판결은 어느정도 공감은 합니다만..
언제부터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근본이 되었나요?? 헌재판결조차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판에.. 그리고 생각보다 1심결과가 빨리나왔네요.. 전 6월선거전에 때릴줄알았는데.. 2심정도가 그때쯤 나올려나?? 2~3심도 빨리 처리할 꺼라니..
14/02/17 16:43
글쓴님 진짜 종북이란게 있고 친북이란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 만난적 있으세요? 2014년도에도 여전히 유효한 "빨갱이" 놀이 욕하면 안되는데 신발 나 빨강색이 제일 좋고 공산주의는 훌륭한 이론이며 북한 사람들도 만나보고 싶어요 김정은 못생겨서 싫고 원조 함흥냉면도 먹어보고 싶어요. 북한 남자도 한번 사귀어보고 싶고 자 잡아가시지요... 된장...
14/02/17 16:43
전 오히려 이걸로 내란음모죄에 관한 뜨거운 논쟁이 발생할걸로 보이네요.
새누리당과 현 정부에겐 호재겠지만 장기적으론 악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2차 3차로 가서 판결이 뒤바뀐들 이번 판결이 갖는 현재성은 있는 것이니까요.
14/02/17 16:48
저도 진심 궁금합니다.
웬디 브라운이 그랬다죠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자들이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민주주의가 뭔지는 모른다. 글쓴이가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반대라고 생각한다거나 혹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다수결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면 참담하고 슬플뿐이네요.
14/02/17 16:56
저와 그 사람의 생각이 아주 똑같네요.
전에 썼던 글과 리플을 보신다면 저의 생각가 웬디 브라운의 생각이 같은것을 알 수 있으실겁니다.
14/02/17 16:44
이석기 좋아하지는 않지만 대법원도 아니고 일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게 문제인가요? 법원의 판결은 판결이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자유죠. 대법원 조차 법리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 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14/02/17 16:44
부정 대선 덮으려고 시작한 각종 각고의 노력들이 슬슬 스며들어 드디어 본질을 뒤덮기 직전까지 왔군요.
이걸로 이제 지방선거까지 쭈욱 밀어붙이겠지요.
14/02/17 16:45
대한민국의 근본인 법원의 판결조차 부정하는 리플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 끝까지 변치 마시고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14/02/17 16:45
대한민국 사법부의 유구한 삽질의 역사를 생각하면 저걸 대한민국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을지나 의문이군요.
뭐 더이상의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이미 답정너+반론은 듣지 않겠소이다 모드라 해봤자 어차피 듣지도 않을 것 같으니... 다만 집권을 위해서라면 선거 개입과 조작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글쓰신 분의 민주주의는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14/02/17 16:46
그거는 그거대로 받아들여야 겠죠.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인데요. 하지만 이미 일부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크게 바뀔거 같지는 않군요.
14/02/17 16:55
그거는 그거대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과 의견이 오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는 건 그저 님의 의견일 뿐이구요.
14/02/17 16:45
사실 이번 사안은 대법원에서 과연 이렇게 판결을 내릴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인데...
요즘 심사기일이 빨라졌다던데 얼마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될까요? 그게 더 관심이 가네요.
14/02/17 16:46
다음 총선은 2016년 4월 13일이라는군요. 그 전엔 나오겠죠 뭐...
예전에 있었던 유효한 방법들이 지금도 유효하리라는 법은 없는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까 합니다. 정말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려면 국보법만 적용하던가 그냥 묻고 끝냈어야 했는데 (이미 이미지는 망가질대로 다 망가트렸으니) 일이 길게 가면서 모든게 어그러질 수 있는 가능성만 제공해준거죠.
14/02/17 16:51
중2병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참혹한 결과로 길이길이 남겠군요. -_-;;;;
우리는 중2병 걸린 사람들에게 이석기를 보여주면서 이러면 안된다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선같은거 보이지? 잘못보면 12년이다? (....)
14/02/17 16:54
악의 무리가 누군인지 좀 지적해 주시죠
국정원에 지침을 내리는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불복하고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지칭한건지 아님 다른 지칭을 한건지
14/02/17 16:46
상위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는 그 많은 건수들이 다 대한민국 근본을 무시하는 건가요..
중국정부가 발행하는 문서조차 위조하는 이 나라 정부가 무슨 짓을 더 할지 몰라 저는 더 두고 보렵니다.
14/02/17 16:46
이번 판결을 떠나서 국보법이야 원래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법치의 전제는 개인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닌가 합니다. 어쨌든 폭발적으로 댓글이 달릴 것을 기대합니다.
14/02/17 16:47
법원 판결에 대해 불만있다면 판결문 정도는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비판해도 늦지 않죠. 600페이지 정도라니까 충분히 형에 대한 근거들은 들어있을 겁니다. 판결문이 잘못된거라면 2심부터 박살납니다.
14/02/17 16:47
이야 법원이 정했으니 이제 입 닫아 군요. 본색을 드러내시니 반갑습니다.
소통도 거부하고 내용과 별개로 윗 글의 표현도 참 저속하네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유신시절이랑 마찬가지라느니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느니 등등을 소리치겠습니다. 그게 허용안 되는 나라가 진정 민주주의가 무너진 나라니까요.
14/02/17 16:47
국정원 선거 개입을 지지한다고 하셨던 분이시네요. 민주주의 보다 국가가 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던, 가장 종북에 가까운 분께서 이런 글을 쓰셨다는 사실에 헛 웃음이 납니다.
14/02/17 16:49
민주주의보다 국가가 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는데요. 그 글에서든 리플에서든.
그 글 리플에서 수십번도 민주주의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었는데 또 시작해야 하나요...
14/02/17 16:49
저 사람들이 나쁜 놈인지는 별개로 저정도 형량이 올바른가에 대해는 약간 회의감이 드는데
대법원까지는 기다려 보려구요. 그 사이에 판결문 해석이 나오면 다른 분들이 어떤 판결 요지인지 설명도 해주실테고.
14/02/17 16:50
대법원 쯤 가면 형량이 좀 줄어들긴 할거 같습니다.
12년이면 사실 좀 과한거 같긴 하군요. 더 늘어나면 그것대로 좋을것도 같지만
14/02/17 16:49
평택유류저장소 파괴. 혜화전화국, 철도시설 습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내란음모죄가 충분히 성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 수준의 음모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치안이 상당히 불안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4/02/17 16:49
통진당과 이석기를 싫어하는 입장에서는 뭐 판결이 저리 나와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만(어차피 대법원까지 갈 것 같으니 말이죠), 리플 언급은 너무 나가신 것 같습니다.
14/02/17 16:50
12년이면 엄청난건데 무언가 엄청난 증거가 있었나봅니다. 북한과 주고받은 지령문건이라던가. 그 정도가 아니면 12년 함부로 때릴수없죠.
14/02/17 16:51
'나라도 선거 개입했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더불어 대한민국의 근본인 법원의 판결조차 부정하는 리플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건 민주주의가 아무리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지만 너무하네요.
법원의 판결에 의구심을 갖는게 싫으시면 자유게시판엔 왜 올리신 건지도 이해가 안가네요. 자유게시판은 오직 지지를 받기 위해 글을 쓰는 곳도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이라고 전부 완전무결한 것도 아니고요.
14/02/17 16:54
별개로 판결 자체는 동의합니다. 정신병자를 12년이나 감옥에 가둬두는게 맞는 판결인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에서 가지는 힘을 고려해봤을 때는요.
14/02/17 16:52
단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댓글 달아 봅니다.
https://ppt21.com../pb/pb.php?id=freedom&no=49522&divpage=9&sn=on&keyword=%EC%A4%91%EC%84%9C%ED%95%9C%EA%B5%90%EC%B4%88%EC%B2%9C [더불어 국정원 대선개입은 사실 제가 국정원장이라도 대선개입 했겠습니다.] <--- 라고 글을 쓰신분입니다.
14/02/17 16:53
이석기와 그의 행동에 대한 처벌을 지지하지만
본문엔 별로 끄덕여지지 않네요 이사안 정리 했으니 국정원 정치개입도 정리되어야겠죠 (하지만 그럴리가 없다고 당연스레 상상하는 마음이 더 무겁네요)
14/02/17 16:53
다양한 의견이 올라올 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본인이 올린글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그에 대한 반론을 가진 사람도 있죠.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내서 토론하는 곳이 이곳 자유 게시판이고요. 거기에 다른생각을 가진 사람은 리플 달지 말라는 이글이 저는 참 당황스럽고 불편합니다.
14/02/17 16:53
솔직히 이석기를 싫어하는 1인이긴 하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1심 유죄 2심 유죄 3심 무죄에 500원 겁니다. 그리고 3심은 다음 대선 이후라는 데 500원 더 걸겠습니다.
14/02/17 16:58
합계 천 원이군요. 저는 1심 유죄 2심 유죄 3심 유죄에 500원 받고 500원 더 겁니다. 그리고 3심이 다음 대선 시기라는 데 500원 받고 500원 더 걸겠습니다. 합계 이천 원. 그리고 한 20년쯤 후에 재심청구 후 이석기측 일부 승소에 천 원 새로 겁니다.
14/02/17 16:58
저랑 예상이 비슷하시네요 흐흐.
2심은 총선 전쯤이라고 예측해보죠... 응? 3심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때까지 안 하고 있을지....
14/02/17 16:54
"그리고 더불어 대한민국의 근본인 법원의 판결조차 부정하는 리플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리플들에 말이 많은데 이 리플은 뒤의 "자신에게 유리하면 좋은 법이나 민주주의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조작에 민주주의가 망했다느니 하는 반응은 없겠죠." 라는 문장이 꼭 달라 붙어야 되는 문장입니다. 부정의 방향에도 여러가지가 있겠죠. 제가 말한 부정의 방향이 저 뒤와 같은 반응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02/17 16:58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전에 나에게 좋은 국정원의 개입은 좋은 개입, 나에게 나쁜 NL이 하면 나쁜개입 이외같은 글을 쓰신분이 그러시니까 신뢰가 떨어지는거라 보입니다.
14/02/17 16:54
저야 판결을 상당히 존중하는 편이지만 지금의 1심판결에 대해 비판한다고 준엄한 뭔가를 부정한다는건
3심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14/02/17 16:56
그냥 어그로 글이네요.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몰라요, 개인의 일탈이고 유리하면 겁나 까대는 그들과 위의 글에 쓰여진거나 뭐가 다른가요.
14/02/17 16:57
이번 판결은 환영합니다만 글쓴이의 논리대로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형당했어야 마땅하고 인혁당 사건은 정당한 판결과 정당한 법집행 이었겠군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묵살해서는 안됩니다.
14/02/17 16:59
딱 그린듯한 그림이네요. 판결이야 그렇다 쳐도 그걸 가지고 광속으로 올라오는 이런 글이라니
아마 그간 정치얘기 나오던 커뮤니티들이라면 이런 분들 한두분씩 나서서 전부 비슷한 내용의 글들을 쓰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들에게 이번 판결은 다른 무엇보다도 정의구현이고 자신들의 승리를 상징하는 게 될 테니까요.
14/02/17 17:03
음..변덕규의 휘슬이 불리지 않은 파울성 태클이 생각나네요.
이제 내란음모죄의 문턱은 이만큼 낮아지겠죠..? 이석기 쪽이야 자기들만 모르는 공인 또라이집단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뭐라하기 애매한데, 과연 내란음모 혐의가 이석기에서 끝날지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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