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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1 18:43
개인적으로 과거 스티브 유씨의 노래를 엄청 좋아했었습니다만, 뭐 그거랑 잘못한건 별개니까요. 당시에 엄청나게 좋은 이미지였던걸로 기억하고 공익에 단축복무라는 엄청난 혜택까지 받았으면서도 왜 굳이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
14/01/01 18:47
탈옥수가 가중처벌받는거랑은 약간 다르죠. 법망 피해 도망친 사람 어짜피 자국민 아니니깐 비자주지 않겠다는 국가의 당연한 권리죠. 처벌이 아니라요.
14/01/01 18:50
그말이 그말인데요.
입국거부가 아니라 비자심사가 엄격한겁니다. 유승준같은 경우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든 이름팔리고 얼굴나가니깐 더 엄격하게 심사하는거에요. 이걸가지고 언론이 입국거부를 한시적으로 풀어준다 같은 소리 하니깐 입국거부하는걸로 알고 있는거죠. 유승준같은 케이스가 다 입국거부라면 외국인들은 다 입국거부 케이스네요. 유승준은 '취업비자'발급제한과 그 외 영리적 활동을 못하게 엄격한 '비자심사'를 받을 뿐입니다.
14/01/01 18:55
몰라서 묻습니다
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때 비자가 필요한가요? (무비자 안되나요?) 무비자/여행비자 만으로도 방송 출연이 가능한가요?
14/01/01 19:00
범법행위를 한 사람이나 법무부가 제한하는 사람 외에는 관광이나 지나가는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8&ccfNo=2&cciNo=2&cnpClsNo=8 방송출연 부분은 모르겠네요.
14/01/02 10:14
무비자 또는 관광비자 자격으로 비영리목적(식비, 교통비 등 실비 수준의 사례금 수령 가능)으로 임시(1회 및 비연속성) 방송출연은 관계가 없지만 직업으로서 방송출연(연예인활동)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 입니다.
14/01/02 10:21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입국규제에 걸려서 입국을 못하고 있는거 맞을 겁니다.
일반 미국인같은 경우에는 B21(일반무사증입국) 자격으로 입국이 가능하나, 유씨 같은 경우에는 입국규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불허된다고 봐야겠지요. 그리고 연예인으로서 영리활동을 위하여 비자를 신청했을 시 입국규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E6(예술흥행)비자 발급은 어렵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14/01/01 18:48
작년 초에도 이런 언플이 있지 않았나요?
기분 좋은 새해를 맞이 하고 싶었는데, 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인터넷에선 팬인지 안티인지 모를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행정쟁송을 통해 다투고, 어떤 변호사는 100% 승소라니 정당하게 입국하면 됩니다. 여론 간 보듯이 이러지 말고, 과거(미국 국적취득때)와 달리 쿨하게 행동했으면 하네요.
14/01/01 18:53
https://ppt21.com../pb/pb.php?id=humor&no=107619
스티브유의 문제는 매번 나오는 논란입니다. 2011/10/18일이니 년초도 아니고 본인의 간보기도 아니지만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이야기 중 하나인것 같습니다.
14/01/01 18:51
솔직히 복귀하든 말든 무슨상관이 있을까 싶네요.
성룡영화에서도 봤는데 연기도 그닥이고 노래는 이제와서 절대 불가능이고;; 복귀한다해도 아무 반향도 없을꺼라 생각하는 1인입니다
14/01/01 18:54
입국하면 일단 사죄한다고 tv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 상황을 왜곡해서 언론이 보여주면 그 때를 겪지 못하거나 그때는 관심없었던 사람들에게 동정표 얻어 활동할 수 있으니깐요. 아까도 유머게시판에 불쌍하다는 댓글보고 당황스러웠는데 충분히 이런 시나리오 짜 볼수 있죠.
14/01/01 18:57
파이어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게에 굳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유를 불쌍하게 보는건 개인의 감상이겠지만 입국 허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4/01/01 20:49
자게라는 본 링으로 올려서 확실히 결말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거 같습니다.
유게 특성상 금방 뒤로 휙휙 밀릴테니 모르고 계실 분들도 다수 계실꺼 같구요.
14/01/01 18:55
그런데 병역법이 적용되려고 하던 당시 유승준은 이미 한국인이 아니었다는 말을 어디선가 본거 같은데 이게 사실인가요? 혹시 자세히 아시는분...
14/01/01 18:58
일단 소집 영장을 받고 각서 쓰고 외국으로 나갔으며 근무지까지 결정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역법이 적용안된다는게 아마 미국 시민권을 기 획득한 상태를 말하는것 같은데 스티브유는 신검을 받았으며 이후 근무지와 근무환경까지 거의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즉 이중국적이든 뭐든 한국인의 법률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당연히 병역법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14/01/01 19:14
혹시, 병역기피 행위 = 미국국적 취득 때문에, 병역법 위반이 성립하는 행위가 곧 병역법 수범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가 되는 얘기인가요?
즉, 미국국적을 취득해서 병역을 회피했는데, 미국시민을 한국법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건가요?
14/01/02 11:42
그렇죠.
병역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대상이 되었는데 그 피의자가 미국 국적을 취득 함으로써 한국법으로 미국인을 처벌 할 수 없게 된거죠. 일종의 관할권이 없는 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처벌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한 것. 보통 영화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범죄자들이 죄 짓고 미친듯이 국경 넘어서 도망가는거.. 크 해당 법률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가버린 거죵..+_+
14/01/01 18:57
외국인이 국가 기관을 엿먹였다면 입국 금지도 당연합니다. 자국 기관보다 외국인의 권리를 더 생각해 주는 사람이 더 신기하네요. 만약에 미국인인 스티브 유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확실하다면 왜 자신의 조국에 호소하지 않고 타국에 호소할까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시민이면서.
현역도 아니고 공익으로 2년만 복무하면 되는건데 그것도 싫어서 도망가다니.. 한국이 그렇게 우스웠던걸까요.
14/01/01 19:00
백차승도 유승준과 동일한 경우죠
각서쓰고 출국했고 국적 포기하고 보증썼던 아버님은 벌금물고... 근데 지금 한국에서 잘 살고있죠 크크크 유승준이 불쌍한건 유독 법이 유승준에게만 가혹하다는 겁니다 본보기 성격이 강하니까요 딴건 몰라도 관광비자로 한국 들어오는건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01/01 19:32
백차승이 누군가 찾아보니 야구선수네요.
유승준하고 동일한 케이스긴 한데 그래도 백차승은 대한야구협회에서 무기한 출전정지를 당해 야구하려면 미국을 갈 수밖에 없었고 미국 구단에서 여기서 뛰려면 병역을 해결하고 오라고 해 어쩔수 없이 국적포기했다는 명분이라도 있어보여요.(물론 이게 진실이라는건 아니고 그냥 그런식으로 주장할거리라도 있다는 거죠.)
14/01/02 03:38
백차승이 징계먹은건 KBA입니다. 아마야구 징계인데, 프로랑은 상관없는 징계입니다. 당시 백차승은 롯데자이언츠의 지망을 받아서 이미 프로의 길은 열려있었죠. 본인이 미국을 간거지.
14/01/01 19:02
강용석이 썰전인가 뭔가에서 헌법 문제 많다는 얘기도 봤는데 솔직히 그런 국회의원 중 지금 헌법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저는 누구 아들 병역 문제로 물고 늘어졌으면서
14/01/01 19:05
진영논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진영을 가르고, 각 진영마다 적용되는 논리가 다른 거죠. 타인에겐 엄격히, 자신에겐 완화해서...
강용석씨는 특히 이게 심한 사람이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진영논리가 없다고 볼 수 없는데, "내뺕어진 말이란 것은 양날의 검"이 되어야죠. 남을 베면 자신도 베어야지, 한쪽만 베는 칼만 휘두르는 사람은 다른 진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죠.
14/01/01 19:02
이쯤 되었으니 용서하고 입국을 허용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제한은 감정적인 조치가 아니라 법적인 조치입니다. 법에 따라서 입국이 금지된 것이니 감정적인 이유로 풀어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입국 금지는 그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국익에 따른 법적 조치라고 봐야겠죠.
14/01/01 19:21
그냥 이런 언급 좀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올때 마다 짜증납니다. 10 몇년간 똑같은 얘기 반복하네요... 마모씨도 불쌍하니 다시 프로게이머 하게 해주고 유승준도 불쌍하니 입국허가해주죠 ?
14/01/01 19:29
정부가 유승준에게 너무한게 아니라 유승준이 병무청에 너무 했죠. 무려 단축으로 공익하면서 연예인 활동 할수 있도록 특별배려까지 해주기로 했고, 그것도 싫다고 마다한게 아니라 무조건 군대 간다고, 그래서 각서 쓰고 믿어서 출국시켜줬더니 그사이에 미국 국적 취득. 대한민국 헌법, 병무청 그냥 얕본거죠. 나 미국인되면 니들 처벌할수 있는 거 없잖아, 배 째. 이슈라도 안된 인물이면 조용히 넘어갈 일을 깔끔하게 군대 갈 성실한 이미지로 언플 다해놓고 그래서 홍보대사까지 시켜놨더니 홍보대사가 병역기피...
14/01/01 19:49
그냥 와서 놀다가는건 안막을텐데... 와서 돈벌라니까 문제죠...
왜 자꾸 언플질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유승준은 80먹어서 골골대도 아마 일할수 있는 비자 못받을텐데
14/01/01 19:51
허나 여론이 아직까지 그를 미워하는 것은 괘씸죄가 맞죠. 반성없고 찌질하고 하는 짓도 뻔뻔하고. 한국법 적용되어 처벌 받아도 별 차이가 없을 거 같은게, 마재윤과 진영수를 대하는 여론의 차이를 생각하면 적어도 스티브 유는 마씨처럼 굴 것이기에 똑같을 거 같아요. 법적인 이유로 못들어오는 것일 뿐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허용되어도 왜 허용하냐며 난리날 걸요.
14/01/01 19:55
적어도 법 개정으로 스티브 유가 한국활동이 가능해질 일은 없지 않을까요?
그런 거 추진하는 국회의원이라도 있다면 다음 선거에서 표가 날아갈 것 같은데...
14/01/01 20:06
오 그렇군요. 그럼 41세까지는 또 모르겠네요. 입국 불가가 당연한 거지만, 죽을 때 까지 못들어 오는건 법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해 봐도 아닌거 같아서요~
14/01/01 20:08
엔하미러에 보니 장인상 10일 비자를 발급 받았다고 되어 있으니 한국에 특별한 사유와 기간이 정해진 입국의 경우 지금도 가능할것 같네요.
지금 정확히 원하는 비자가 관광비자인지 취업비자인지도 모르지만 입국이 평생동안 안된다고 보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단 취업비자를 내는건 평생동안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14/01/01 20:16
여담입니다만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 안 가고 연예계 활동 열심히 하면 국민들이 환영해주리라 생각한
건지, 하여간 스티브 유는 정당한 이유로 한국에 발 못 붙이게 된 거고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들어올 수 없겠죠.
14/01/01 20:45
한국인도 미국 갈려면 특정 비자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정청래 의원은 미국 외교부 감사를 위해서 비자 신청했는데 그것도 거부 당해서 새누리당 의원이 땜빵으로 갔죠. 국회의원도 책잡히면 비자를 거부하는게 미국입니다. 물론 경우는 다르지만 한국에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 저 미국인 스티브유를 굳이 불쌍하다며 한국에 오게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14/01/01 20:58
저는 괘씸하지만 이렇게 오랜기간 입국금지하는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해서 불쌍하다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몇몇은 불쌍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지 굳이 얘 안불쌍하다 막 열 올리면서 주장할 필요 있나 싶네요
14/01/01 21:14
저는 간다고 해놓고 안간것 보다, '안간것' 자체에 초점을 맞췄으면 싶더라구요.
연예인들 진짜 병역 면제자 많은데, 뭔가 쉬쉬하며 조용조용히 묻어가는 사람은 아무일도 없는건 좀 문제있지 않나 싶더라구요.
14/01/01 21:20
매번 뜬금없이 언론을 통해서 찌르기 하고 있는 것도 괘심합니다. 들어올려면 조용히 풀어줄때나 고맙습니다라고 못 올 망정.
그리고 나오는 동정론 등을 비롯한 옹호론을 듣는 것도 그닥 유쾌하지 않고요.
14/01/01 21:30
"스티브 승준 유"가 풀네임이라고 들었습니다(미들네임이 있죠...)
그는 이미 외국인인데 우리가 신경쓸 일이 있나 싶어요... 법에 따라서 가는거죠... 뭐 물론 입국자체는 블랙 리스트에 올라있는 신분이라 아주 특별한일이 아니고서야 힘들겠지요(물론 법적으로)
14/01/01 21:54
일단 외국인을 못들어오게 하는건 국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국인이 한국에 못들어오는것도 아닌데 뭘 너무하니 마니 하는건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법대로 처벌 안한다고 해서'.. 스티븐 유에게 법대로 처벌 안할 이유도 없죠... 그 사람들이 처벌 안받는게 문제지. 이 사람을 처벌하는게 문제인건 아니니까요..
14/01/01 22:27
유승준보다 더한 내국인이나 좀 처리 잘 했으면 좋겠네요.
굳이 예를 들며 거론하기도 아깝기는 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 같아 보이기도 하고, (외국인이여서 더 엄격하게 집행되는 점도 있지만) 뭔가 음.. 엄격한 법 집행이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몇 안되는 엄격한 집행 케이스다보니 상당히 돋보이는건 사실이죠.
14/01/01 22:31
개인적으로 유승준은 가수로써는 시기를 잘 탔다고 생각하고, 연예인으로써는 시기를 잘 못탔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거 없이, 군대가는데 그렇게 좋은 혜택을 주는걸 뒤로하고 간건 답이없지요..
14/01/01 22:55
스티븐 유는.. 국민(남성에 한한)의 의무 중의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아주 악질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외국인입니다.
그로 인해 몇 가지 법이 개정이 될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된 케이스입니다. 가뜩이나 병역에 관해서 온갖 잡음이 많은 나라에서 악질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외국인을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간보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온라인상에서 시끄럽게 만들고도 남는데... 입국한다면 어떤 혼란스러운 모습이 연출될지는 안봐도 뻔하죠. 그냥.. 본인을 위해서나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나 서로 관심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4/01/01 23:11
쿨하게 한국 국적 버리고 미국인 됐으면서 이제와서 구질구질하게 왜이러나요 스티브씨
요즘 매년 연례행사로 입질하는거같은데.. 이제 잊혀질때 됐나? 하고 간보는거도 아니고 참 -_-
14/01/01 23:26
매년 잊혀질만 할 때 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 누가 계속 찔러보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한국에 다시 활동할 수 있다면 진짜사나이 출연하면 정말 웃기겠네요.
14/01/01 23:30
요약하자면 외국인 스티브유는 국가기관 사기친 범죄자이니 입국을 금지한다 이군요
하긴 나한테 뒷통수 친 인간 우리집에 들여줄 턱이 없죠
14/01/01 23:55
스티브유가 불쌍한 건 없죠.
입국금지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희대의 사기극 아닌가요? 도피 + 시민권 취득도 그렇지만 '바른 생활 청년'이라는 이미지로 먹고 살았던 게 유승준이잖아요 그 이미지로 한국에서 돈 벌어먹고 산 건데...하... 뒤통수 뙇! 그런데 저는 그와 별개로... 더 중요한 사안에는 지지부진한 처리가 많은데 이럴 때는 득달같이 달려들며 에너지 소진하는 게 불만입니다 스티브유 사건 볼 때마다 그 생각하네요 스티브유 입국금지에 쏟은 에너지와 단호함의 반만이라도 다른데에 썼으면...
14/01/02 01:40
이현도 들어와 있는거도 찝찝한데 스티브유까지 간보고 있으니 정초부터 화나네요... 미국인이 되서 그나라에 충성하는거도 아니고, 한국미국 유리한점만 따다쓰는 박쥐같은 인간들이라 아주 꼴보기 싫습니다.
14/01/02 09:14
스티븐유 입국여부를 떠나서.. 법이란 걸 그때 그때 분위기 맞춰서 결정하면 안된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사례가 스티븐 유와 관련해 있지요.
http://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20&bdId=48058 불쌍한게 없고 끝까지 괘씸한 놈이어도 지켜줄 권리가 있다면 지켜줘야 하고,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 개선해야 하는게 옳겠습니다. 법에 있어 권선징악보다 더 중요한게 시스템이 개선되는 것이니까요.
14/01/02 11:16
'불쌍한 게 없고 끝까지 괘씸한' 유승준으로부터 비롯된 법이 불쌍하고 괘씸할 것이 없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니 문제죠..
즉 유승준 사례에만 들어 맞는 좀 더 구체적인 법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위헌 결정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법조항에 의해 침해될 사익과 지켜질 공익간의 비교형량)에 따라 판단한다면, 위 법조항을 유승준 사례에만 적용될 경우는 합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를 선의의 이중국적자에게도 적용한다면 위헌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한정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고, 가사 법조항 전체가 위헌이 나오더라도 유승준 사례에 맞게 세분화해서 다시 법조항이 만들어진다면 합헌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14/01/02 10:52
유승준 입국이 불가능하다는게 동정을 얻기위한 언플로 들었는데요.
관광비자로 얼마든지 입국 가능하지만 단지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는것 때문에 저리 똥마려운 개마냥 끙끙대는거라고 들었습니다.
14/01/02 12:43
이 글 첫 문장 말마따나 불쌍할거 하나 없죠. 자기가 평소에 가겠다고 공언해오다가 뒷통수 친거니까요.
이현도도 비슷하게 군대 안갔고 싸이에서 네티즌들과 키배뜨며 입방정 엄청 털어댔지만 뒷통수가 아니라서 유승준만큼은 욕 안먹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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