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용하는 문건은 미국 외교 협회의 북한 핵문제와 6자회담에 대한 배경보고서입니다. 이걸 인용하는 이유는 당연히 제가 북핵을 바라보는 시각과 많이 일치해서이고 해당 협회의 시각은 미국에서도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보수적인 시각에서조차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걸 나타내며 한국 정치지형에서 대북문제에 대해서 진보적인 성향을 많이 띄고 있는 저의 관점에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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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6자 회담은 중국, 미국, 남한, 북한, 일본 러시아가 포함된 협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북핵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3년 8월 회담이 시작 된 이래로 협상은 6개 회원국-특히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의 외교적 고립에 의해 난항을 겪고 있다. 2009년 4월 북한은 6자회담에서 탈퇴를 하며 곧 6자 회담 협의에 의해 불능화 과정을 겪고 있던 것을 뒤집고 영변 핵 시설을 재작동하겠다고 선언했다. 평양이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이기 때문에, 몇몇 전문가들은 6자 회담이 북핵 위협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오바마 행정부와 다른 4개국은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기 위해 설득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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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이전까지의 정세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북한의 핵무장은 결국 미국과 북한간의 외교게임입니다. 남한을 포함한 나머지 4개국은 결국 이 게임의 조연에 불과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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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6자회담은 2003년 8월에 시작했다. 몇가지의 협상들이 2005년 10월의 평양의 핵무장을 금지하는 협정들을 이끌어냈다. 이 회담은 곧 클린턴이 평양과 직접 사인한 직접개입 정책을 끝낸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뒤집어진다. 부시는 2002년 연두교서(미국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시켰다. 2002년 10월에는 CIA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추구한다고 결론 내렸다. 워싱턴에 따르면 이것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가로 북한에 연료와 두개의 경수로를 건설해 주기로 한 1994년의 합의 구조를 위반한 행위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회담과 관계정상화 없이는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지 않으려 했다. 미국이 이 요구를 거절하자, 북한은 NPT(핵 확산 금지조약)를 탈퇴하고, IAEA(국제 원자력 기구)의 조사관들에게 떠나라는 압력을 넣었고, 플로토늄 농축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했다. 2003년 3월 미국의 정찰기가 북한 전투기에 의해 요격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자, 미국, 북한, 중국은 3자회담을 2003년 4월에 열었다. 이 협상은 곧 6자회담의 첫 개최를 위한 전주가 되었고 이 지역의 다른 플레이어인 남한, 일본, 러시아가 곧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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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회담이 시작된 계기입니다. 02년 연두교서의 그 유명한 악의 축 발언이 북한 핵무장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이로인한 긴장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6자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북한의 주 목적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좀 더 정확히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는다는 김정일체제의 체제보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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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과 지속을 반복하는 협상

2005년 10월 협정에 의하면, 북한은 결국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에 재가입을 했으며, IAEA 조사원들을 복귀시켰다. 그 대신에 북한은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받았다. 이 선언은 또한 북한과 미, 일간의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 협정을 위한 협상의 길을 닦았다.

하지만 2005년 11월 이후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에 있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북한이 세탁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2500만 달러의 북한 자금에 제제를 가하자 난항에 부딪쳤다. 마카오 정부는 북한의 다섯 개 계좌를 동결시켰다. 6자 회담은 산산조각이 났고 북한은 2006년 7월의 미사일 실험과 2006년 10월의 핵실험 등의 도발행위를 시작했다.

핵 위기가 목전에 닥치자 중국이 북한에게 6자 회담에 다시 참가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2007년 2월 6번째 6자회담중에 회원국들은 델타 아시아 은행의 자금 동결 해제와 60일 이내에 핵을 동결을 교환하는 비핵화 프로그램의 진척을 알게된다. 이 거래는 또한 북한과 미국간의 양자회담을 포함하고 있다.

2008년 5월 북한은 미국에 만 8천장에 달하는 핵 프로그램 관련 문서를 미국에 넘겼다. 이후 한달뒤 6자회담에서 승인한다는 선언이 뒤따랐다. 6월에는 영변 핵발전소의 냉각탑을 폭발시켰고 부시 행정부는 적성국 교역법(Trading with Enemy Act)에서 북한의 제한을 철폐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10월 북한이 협정을 준수하는 몇몇 확정적 움직임이 있다, 미국은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북한의 이름을 없앴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비판자들은 2008년 6월 북한의 선언이 세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미진하다며 미국이 북한에 항복했다고 말한다.

. 우라늄 농축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시리아는 리비아와 같은 국가로의 확산에 대한 북한의 언급이 없다.
.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에 대한 제제수단이 없다.

부시 행정부의 막바지때, 북한은 핵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비준에 실패했다. 새로운 오바마 행정부는 일찍이 북한에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냈었다. 하지만 북한의 2009년 5월 핵실험에 따른 다탄두 실험은 미국을 유엔 안보리 상임위를 통한 강력한 제제로 몰아 넣었다. 한국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2009년 6월에 오바마는 여전히 북한과의 협상을 하고 싶다고 피력하면서 “하지만 주변국을 위협하는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행위는 곧 인상적이고 심각한 금지 제제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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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이 파행을 겪고 2006년 핵위기를 겪은 가장 큰 원인을 김정일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BDA계좌 동결이라 보고 있습니다. 부시가 건드릴때 마다 북한이 발작을 하는 구도가 지난 8년간 계속되었지요. 한가지 더 알 수 있는것은 당연하게도 북한이 원하는건 체제보장, 그러니까 김씨왕조 독재체제의 보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북한에게는 100만 인민의 생명보다 중요한게 김정일이지요. 사실 이건 부시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결국 본문처럼 이 외교전쟁에서 북한이 완승을 거둡니다. 결정적으로 북한은 독재정권이고 부시는 8년 임기가 한계였고 정권말에 업적이 필요했었지요. 이게 오바마 행정부로 들어서면서 또 강경모드가 나오는데 오바마와의 기싸움의 의미도 있지만 김정일의 건강문제도 그 이유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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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자들의 목적

미국 - 미국의 입장에서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과 국제적 문제해결이 양자회담을 통한 해결보다 선호되고 있다. 비록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낮은 인권상황을 염려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주요한 관심은 북한의 북핵 프로그램 자체와 핵물질과 기술을 적성국과 테러리스트 그룹들에게 판매하는 행위이다. 협정의 어떠한 부분에서든 미국은 은둔의 국가(북한)이 IAEA 감사를 받기를 원한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2만 5천명이 넘는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킨 미국의 비공격적인 안전보장을 원한다. 북한은 또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원한다. 북한은 또한 1994년에 약속한 경수로 완성과 다른 6자 회담 참가국의 자유로운 경제적 원조를 원한다.

남한. 북한과 휴전중인 남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이다. 남한은 또한 대규모의 국경을 넘은 난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가져다 주는 북한의 급격한 북한 체제의 급격한 붕괴를 방지하기를 원한다.

중국. 중국은 북한의 오랜 동맹관계이며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다. 그리고 김정일 정권을 6자 회담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상대이다. 6자 회담 내에서 중국의 이러한 능력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다. 남한처럼 중국은 북한 붕괴로 인한 난민들을 두려워해서 북한에게 에너지와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 결의안의 엄격한 시행을 방지하고 있다. 북한 또한 중국과 남한의 미군 사이의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

러시아. 러시아 역시 동북아의 영향력을 거듭 주장하며 북한의 난민을 방지하려고 한다. 러시아는 중국 편에서 북한에 대한 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본은 일본의 거주지역이나 미군 기지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또한 1970년에서 80년 사이에 북한 간첩에 의해 일어난 일본인 납치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서 6자 회담에 참여하고 있다. 이 이슈(납북사건을 6자 회담에서 거론하는 것)는 미일동맹에 불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일본은 납북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북한은 일본과 6자 회담에서 이 주제를 논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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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은 사실 부시 대통령 개인적인 관심인 것도 큽니다. 분명 북한이 막장 왕조국가인 것은 분명하고 헐리우드식 정의감에 익숙한 부시에게는 무찔러야 할 악당일 뿐이지요. 하지만 결국 이건 한 개인의 취향 문제고 결국 미국이 주목하는건 핵무장, 핵확산의 금지지요.

여러번 지적했지만 북한이 원하는건 적화통일이 아니라 체제보장입니다. 즉 미국이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평화협정을 원하지요. 또한 삥도 뜯어내면 더욱좋다라는 입장입니다.

남한, 중국, 러시아는 북한 체제의 붕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본(당시 자민당 정권)은 미국과도 마찰을 빚을 정도로 북한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자민당의 행태는 과거 군사독재시절 북풍을 이용해 먹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북핵을 방지하기 위해 사거리 20km짜리 패트리어트를 시내에 배치하는 쇼를 하는것 등이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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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장애물들

예측 불가능한 북한정권. 양자 회담으로 대화의 장을 옮기더라도, 미국은 북한이 협상과 행동에서의 변덕스러움을 발견할 것이다. “북한은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힘든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크리스토퍼 힐 전 수석 대사는 말했다.

6자회담 참여국들의 다른 접근. CFR의 선임 보좌관 Scott Snyder는 6자 회담과 그에 앞서는 다른 지역적 노력들은 북한의 도전에 맞서는데 실패했다며 왜냐하면 각각의 참여국들이 “북핵 프로그램 금지라는 공통된 주제 이전에 각국의 선결과제들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강력한 제제를 가할 때 중국, 남한, 러시아는 종종 북한 정권 붕괴로 인한 대량 난민을 두려워해서 더 약한 제제를 가했다.

미국의 양자회담에 대한 거부감. 부시 재임 기간 중 많은 시간 동안, 미국은 북한과의 북한과의 일대일 대화를 하는 것을 거부해왔고, 김정일 정권과의 어떠한 타협도 다자 협상의 부분으로 그려왔다. 하지만 북한은 핵 프로그램의 중단의 조건으로 직접대화를 반복적으로 원해왔다. 2007년 6월 힐 대사가 2월의 합의 이행을 위해 평양을 전격 방문한 것은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대화로 스탠스를 바꾸었다는 최종 마침표였다.

북한의 권력승계. 2008년 김정일이 쓰러졌다는 소문 이후, 전문가들은 북한의 행동이 국내 정치적 관점에서 행하여 진다고 말했다. CFR의 예방 센터 국장 Paul B.Stares는 미래의 외교적 주도권은 성공적이라고 하며 “핵무기 프로그램이 국가적 안보와 분리된 ‘정권의 생존’을 위해 운용되고 있음을 염두에 둔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미국이 “김정일 정권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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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고서는 6자회담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1. 미국의 북미 양자 회담에 대한 거부감, 북한의 변덕과 권력승계로 인한 강경대외정책, 각국간의 다른 정치적 스탠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중 미, 일은 강경하지만 북한과 국경을 맞댄 한, 중, 러는 유화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 붕괴에 피해를 입는 쪽과 별 상관없는 쪽의 입장차가 제일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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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퍼즐의 해결.

현재까지 6자 회담은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했고 미미한 결과물만을 가져왔다. 몇몇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협상을 통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기 보다는 핵보유국으로 인식되기를 결의했다고 생각한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워싱턴 포스트에 “외교적 이슈의 목적은 북한 핵저장고를 통제하는냐 아니면 전멸시키느냐로 바뀌었다.”라고 기고했다. 그는 북한의 핵전력을 전멸시키지 못하는 어떠한 정책도 “실질적으로는 핵위기의 지속을 묵인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2009년 5월 북한이 6자 회담장에서 걸어나왔을 때,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 다른 참여국들과 광장에서 협상하는 것을 지속했다. 2009년 6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증언에서 CFR의 Snyder는 이 새로운 프로세스가” 북한을 6자회담에 다시 불러들이고 비핵화 의지를 존중하게 하는 압력을 증가시키는 최고의 가능한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북한을 회담에 복귀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 5월의 의회 연구소의 노트에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엄밀한 의미의 북미간의 양자 협상 또한 제공하고 있다. 몇몇 전문가들은 다자간 접근 방식이 최상의 옵션이라 할 지라도, 그것은 미약한 결과만을 낳는다고 말한다. 전직 대사이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특별 사절을 역임한 Charles Pitchard는 “북미간의 양자회담은 최고의 방법이다, 양자회담은 가장 많은 결과물을 가장 짧은 시간안에 얻어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 믿는 분석가들은 거의 없다. 빅터 차는 워싱턴 포스트에 “6자 회담이 지금까지 미국이나 북한이 원하는 것을 이룬 적은 없지만, 그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위협의 확산과 정권의 붕괴를 억누르며 문제를 통제하고 있다.” 라고 기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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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강경한 시각와 유연한 시각 둘 다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강경파들은 여전히 군사적 대응이 최선이라는 입장이고, 온건파들은 양자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줄 요약
북핵과 6자회담은 체제보장을 우선시하는 북한과 핵포기를 우선시 하는 미국 간의 외교 게임.




  아이러니하게도 북, 미 양국 모두 한반도 평화를 원합니다. 다만 북한은 김정일 체제의 보장,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우선순위라는게 다를 뿐이지요. 지난 8년간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갔던건 바로 부시전하. 실재로 부시의 악의축 발언으로 시작되는 대북강경책은 의외로 북한의 실상을 본 텍사스보이의 순수한 정의감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린턴 시절보다 대북지원을 대폭 늘렸지요. 나쁜건 김정일고 북한 주민들은 불쌍하다는 마인드지요. 남한이 북핵위기시 우려했던건 북한의 도발보다는 미국의 북폭이었지요. 실재로 검토하기까지 했다는데 이걸 막은건 노무현 대통령 각하의 뛰어난 령도력... 이 아니라 94년에 클린턴도 침묵시켰다는 피해보고서지요. 5만, 50만의 미군이 죽는다는데 아무리 정의감 넘치는 부시 폐하도 손을 들 수 밖에요. 하지만 외교에서의 협상 카드로서의 북폭은 여전히 사용하려 했습니다. 뻥카에는 돈이 안드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겁을 할 일이고 참여정부 당시 대북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입장차는 이 북폭옵션을 넣느냐 마느냐로 일어난게 제일 큽니다.

"서주석·이종석씨 등 노대통령이 임명한 청와대의 새 외교안보 참모들이었다. 그들과 그 해 4월 첫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당장 세게 부딪혔다. 그들은 전통적인 한미관계에 입각해 만든 정상회담 공동성명 초안을 거부했다. 대신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고집했다. 미국은 입장이 달랐다. ‘(북한에 대한)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줄다리기 끝에 ‘북핵은 평화적으로 해결하되 위기 지속 시 추가적 조치를 검토한다’로 겨우 타협 봤다.” -마이클 그린 전 아태보좌관-

현재 이명박 정부도 입장 자체는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역시 온도가 다른 정도랄까요. 참여정부때는 조연의 위치지만 여기 저기 뛰어다니면서 좀 심하게 말하면 헛힘을 쓰고 다녔는데 반해 현 정부는 대북관계 자체를 귀찮아 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현 시점의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면서도 94년 통미봉남의 재현에는 대단히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현재 북핵문제가 남한의 방조덕에 북미 양자 문제로 귀결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시는바와 같이 어제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바꾸자는 북한의 제안에는 남한의 배제라는 속셈이 숨어있습니다. 리승만 각하가 북진통일의 꿈을 버리지 않아서 미국이 휴전협상에서 빼버렸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