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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2/31 14:35:25
Name	旼
Subject	[일반] 체코에서 새로운 마약관련 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https://ppt21.com./freedom/18653 삭게로! 12월 14일부로 체코수상의 동의로 새로운 마약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바뀐 법안을 보면, 15g 마리화나, 1.5g 헤로인, 1.0g 코카인 까지는 소지할 경우에도 경범죄로 분류되며, 경찰의 '경고'정도만 받게됩니다. 이 법안으로 체코는 네덜란드보다 더 자유로운 마약정책을 가지게 되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 마리화나-5g, 그외 헤로인, 코카인의 경우 0.5g까지 가능합니다.) 새 법안은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 제정 이유는 마약류를 범죄보다는 public health program으로 해결하려는 것 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법은 존재하였지만 경찰의 처벌기준이 애매하였기에 새법안이 기대를 얻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EU나라들이 이미 마리화나에 대해선 가벼운 처벌기준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아예 정확한 기준을 제시한 체코 법안의 통과로 주변 여러나라들의 마약정책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일전 4.0kg의 헤로인을 밀수한 영국인 사형집행이 이슈가 되었었는데..... 어떤나라들은 마약관련 법안을 약화시키고.... 좁은 세계에 많은 기준이 존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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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파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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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31 14:39

몇일전의 영국인의 논란은 4.0g 이 아니라 4kg 였지 않았나요.?
중국도 실제로 5g 이상으로만 사형으로 알고 있는데..

여자예비역

해시 아이콘

09/12/31 14:40

중국에서 사형당한 영국인기 가지고 있던 헤로인은 4kg 이었습니다..;;

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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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31 14:40

아 수정하겠습니다

그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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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31 14:48

가치파괴자님// 50g 이상 사형아닌가요?

여자예비역

해시 아이콘

09/12/31 14:57

유럽은 마약에 좀 관대한가 부네요.. 예전에 영국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도.. (제이미가 15명의 아이들을 요리사로 키워내는..)
거리낌 없이 마약이야기 하고.. 영국 뮤지션들 음악에 보면 마약이 주제인 노래도 꽤 돼고 그러던데 말이죠...
어감 때문일까요...

旼

해시 아이콘

09/12/31 15:05

여자예비역님//
아무래도 나쁘고/좋고의 평가를 개개인의 선택에 맡긴다는게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화나와 그외 heavy drugs들은 좀 많이 다르기도 하구요.

검은고양이경

해시 아이콘

09/12/31 15:07

어제 글 제목을 끝까지 수정하지않던데,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4키로 밀수로 사형입니다.

렐랴

해시 아이콘

09/12/31 15:24

체코도 public health care program의 수준이 저정도가 된단 말인가요....;;

못사는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우리 나라의 보건소는 당연 해야할 public health care보다는 '환자 진료'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꿈도 못꾸겠군요....

旼

해시 아이콘

09/12/31 15:24

검은고양이경찰관님// 수정하였습니다.

렐랴님 // 아무래도 원래 공산국가였다보니 복지시스템은 잘되어있습니다. 교육도 무료이고.... 최근엔 EU기준에 따라가기위해 제도를 바꾸기도 하구요.

그녀지킴이

해시 아이콘

09/12/31 18:03

본문과 상관 없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마약관련 글이 종종 보이던데 마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건가요?

뉴스나 신문에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는것 같던데 마약 관련 소식에 민감(?)하신 분들이 계신듯해서요.

렐랴

해시 아이콘

09/12/31 18:09

旼님// 헐 교육도 무료라니..

우리 나라보단 살기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맥주도 맛있고.. 그것만으로 이미 G-_-g

유명한그분

해시 아이콘

09/12/31 22:59

중국은 50g 이상 최대 사형이구요 대게 소지시는 형을 살게 됩니다. 다만 밀매등의 경우에는 사형을 당하는 것으로 알구있고요.

nole

해시 아이콘

10/01/01 00:32

렐랴님// 장단점이 있습니다. 교육이나 의료가 공짜인대신에 세금이 높습니다. 소득세가 거의 50퍼센트요. 월급장이들은 별로 달갑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체코는 구공산권 국가중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중에 하나입니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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