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09/12/31 13:20:40
Name 루크레티아
Subject [일반]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사면에 대해서
다 좋습니다.

정말 백번, 천번이라도 양보하는 셈 치고 올림픽을 위해서 사면한다고 인정해주기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한 번 평창이 고배를 마시게 된다면...그 이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월 29일 정부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을 31일 특별 사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려 '평창 동계 올림픽의 유치를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대의명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건희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IOC 위원 자격이 정지된 상태이며(본인 스스로 정지를 요청) 만약 사면이 되지 않았다면 위원직 상실이 확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건희 전 회장마저 위원직을 상실한다면 대한민국은 한 때 3명을 보유했던(김운용, 박용성, 이건희) IOC위원을 모두 잃게 되고 이는 확실히 국제 스포츠계에서의 입지가 좁아지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물론 올림픽 개최에도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올림픽을 위한 사면을 발표하면서 법무부가 든 근거는 참으로 올해의 대미를 장식하는 개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랑스정부는 2012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자격이 정지된 기 드뤼(Guy Drut) IOC위원을 사면조치해 위원자격을 회복하게 한 뒤 올림픽 유치활동을 펼치게 했다', "참여정부도 지난 2007년2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자격이 정지된 박용성 IOC위원을 사면한 전례가 있다.'

이 두 가지 근거가 바로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 근거입니다.
참...기가 차서 말도 안나오는 것이 우선 2012년 올림픽 개최지는 프랑스의 파리가 아니고 런던입니다...
게다가 박용성 전 위원을 사면해서 IOC에서 활동하게 했지만 결과는 역시 참담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비리 혐의로 잡혀들어간 위원이 활동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그 약발이 먹혀들어가겠습니까.
이미 실패한 두 사례를 전례로 들어서 이건희 전 회장을 석방한다...이건 뭐 참 웃는게 웃는 것이 아닌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올림픽 유치를 위해 석방했으니 실패하면 다시 잡아 넣을까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전 앞으로 현 정부의 나팔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점은 무려 이 사면이 이건희 전 회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독(!) 사면이라는 것입니다.
하하하...이젠 뭐 이 사면의 의미를 더 말씀 안해도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09년에 우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웃게 만들어 주는 정부의 태도에 격한 감사를 표하고 싶어집니다...
몸 속의 아드레날린이 독으로 느껴지긴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shadowtaki
09/12/31 13:27
수정 아이콘
이 와중에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해서 본회의로 넘겼고, 본회의 단독처리도 이미 결정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예산부수법안과 노동관계법을 직권상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숫자로 하는 민주주의.. 법치국가 답네요..
돌고래순규
09/12/31 13:28
수정 아이콘
정말 난감하군요...

한나라당의 예산안 예결위 단독처리도 그렇고...
09/12/31 13:31
수정 아이콘
다이나믹 코리아
KnightBaran.K
09/12/31 13:32
수정 아이콘
결국 돈 벌기 위해서 유죄니 무죄니 필요없다는 거죠. 실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계 올림픽 유치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평창건은 도를 넘어섰어요...돈에 눈이 멀었죠.
대박 한 번 내보자고 빚을 얼마나 들인건지...그 이자는 다 혈세고...
블루마로니애
09/12/31 13:33
수정 아이콘
혹시 이번에도 사재 한 1조원 정도 내시려나요....
SNIPER-SOUND
09/12/31 13:36
수정 아이콘
아 .. 정말 이제 중국 욕 안해야지 ...

우리나라가 더 심하구나.
테페리안
09/12/31 13:37
수정 아이콘
법위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성야무인Ver 0.00
09/12/31 13:4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저 올림픽 유치는 핑계일 뿐이고 이건희씨의 사면은 언제나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다고 봅니다. 한국 여야정치의 돈줄의 죄고 있는 삼성회장인데 반대할 이유는 없겠죠. 더구나 이건희 회장 사면조치대 민주당에서 조차 대대적인 (물론 4대강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반대논조를 찾아볼수 없기에 언젠가 될꺼 빨리 온거 뿐이다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미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한 마당에 굵직한 행사를 계속 맡을 필요가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월드컵까지 유치한다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하면 경제적효과에 대해선 부인할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패할경우의 그 휴유증은 이루 말할수 없는걸 뻔히 알면서 자신들의 업적에 너무집착하는게 아닌지 어이가 없네요. 뭐 유치하면 해당시나 군의 시장이나 군수는 역사교과서에 길이길이 남긴 할겁니다.
약들구뗘
09/12/31 13:44
수정 아이콘
우리 각하님 말씀대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사면인 듯 싶네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원칙에 제대로 충실한 듯...
토레스
09/12/31 13:45
수정 아이콘
삼성공화국이군요 우리나라는....
벤카슬러
09/12/31 13:46
수정 아이콘
돈 많은 X만 살기 좋은 더러운 세상!
제 생각에도 올림픽 유치는 핑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좋은 구실거리가 생겼으니 써먹은 것이겠죠.
信主SUNNY
09/12/31 13:52
수정 아이콘
이제 2009년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날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군요. 남은 10시간 동안 또 뭔가가 나오진 않겠죠?
KnightBaran.K
09/12/31 13:55
수정 아이콘
성야무인Ver 0.0009님// 성공하면 업적은 정치인의 것, 실패하면 뒷감당은 국민의 혈세인거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 뒷감당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도 별로 없다는 것...이겠죠.
Zergman[yG]
09/12/31 14:02
수정 아이콘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아니었던가요?
루크레티아
09/12/31 14:15
수정 아이콘
Zergman[yG]님//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수로 집행유예를 보고 썼네요. 수정했습니다.
09/12/31 14:20
수정 아이콘
사면도 좋고 명분도 좋고 뭐 100보 양보해서 다 좋습니다. 국익에 도움 된다면 100보 양보해서 사면 인정 해보겠습니다.

힘없는 근로자 이주자 일반시민들에게 어김없이 나오는 잣대 불법 불법 불법 정말 듣기 싫습니다.

법앞에 이중잣대 자기 불법은 국익을 위해서고 다른 이들의 불법은 엄중 처벌이고,

정말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였으면 좋겠군요.

아직도 용산의 고인들과 유족들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죠.
09/12/31 14:26
수정 아이콘
저는 용산참사 보상해주는걸로 이건희회장 사면을 덮으려고 하는것도 보기 싫더군요..
온갖 연기대상 연예대상 가요축제 같은걸로 시끌벅적한 타이밍 노리는것도 치졸합니다
결국 정치는 언론플레이인걸까요
멀면 벙커링
09/12/31 14:33
수정 아이콘
이 정권이 틈만나면 말하던게 '법과 원칙에 엄격한 준수' 였습니다.
근데 완전히 '고무줄 법과 원칙' 이군요.
지금 재벌 후계자들 좋은 거(?) 배우고 있겠네요.
올림픽 유치라...지금 이건희가 IOC위원으로 올림픽 경쟁에 나서는 건 양날의 검입니다.
과연 경쟁국들이 이건희의 도덕성을 안걸고 넘어질까요??
이렇게 틈만 나면 경제범죄꾼들 사면해주는데 어느 누가 정당하게 돈벌려고 할까요??
09/12/31 14:35
수정 아이콘
법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라는 말이 심히 공감되네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법 위에 있을 수 있냐 하지만 현실은 위에 있네요.
아우디 사라비
09/12/31 14:56
수정 아이콘
이건희사면..... 정말 당황스럽군요

국익을 위해서면 이런 사면따윈 안하는게 나을것 같은데요..?

이건희가 동계올림픽이아니라 올림픽 월드컵을 다 우리나라에 가져다 준데도 저는 이 사면 반대입니다
가짜힙합
09/12/31 14:56
수정 아이콘
작년 8월에 자신의 임기내 범법자에 대한 사면은 없을꺼라고 했었는데..
( http://www.eto.co.kr/?Code=20080812174741183&io=in&ts=201016 )
이건희씨 사면..
저런 거짓말이야 오해라고 쳐도.. 올림픽 유치때문에 범법자를 사면이라니..
어차피 언젠가 사면될 일이었고.. 그 타이밍이 문제였다지만.. 너무나 납득하기 힘드네요..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 이런 납득하기 힘든 일이 너무나 당연하다는듯이 계속 일어나서 약간은 지치네요..

또, 재벌은 사면되고 쌍용차 노동자는 임금마저 가압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5890.html )
이중잣대 말하고 자시고도 없습니다. 그냥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나라네요..
비회원
09/12/31 15:01
수정 아이콘
1등만 사면하는 더러운 세상~
09/12/31 15:10
수정 아이콘
이건 사법부의 권위를 우롱하는 짓입니다. 확정판결 4개월만에 사면할거였으면 재판은 뭐하러 했나요.
멀면 벙커링
09/12/31 15:13
수정 아이콘
가짜힙합님// 뇌용량이 딸려서 뭔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나 보죠.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난다천사
09/12/31 15:58
수정 아이콘
법위에 올림픽...
릴리러쉬
09/12/31 16:33
수정 아이콘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 세상 무엇보다 돈이 최고라는 걸 대놓고 인증했군요.
돈 없으면 죽어야지...
가만히 손을 잡
09/12/31 16:37
수정 아이콘
이걸로 대한민국 법치는 쓰레기통에 있다는 걸 다시 인증.
솔직히 삼성이 대한민국법에 제한을 받을 거 같습니까?
승리하라
09/12/31 16:58
수정 아이콘
법질서 확립한다매
09/12/31 18:38
수정 아이콘
평창 실패하면 다시 집어넣죠. 조건부 사면 큭큭.
Minkypapa
09/12/31 18:54
수정 아이콘
결과를 지켜보자던 분들은 이런 결과를 예측못하셨었나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고등어3마리
09/12/31 19:57
수정 아이콘
CR2032님//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찬성
lotte_giants
09/12/31 20:34
수정 아이콘
CR2032님// 조...좋은 해결책이다..
모범시민
09/12/31 21:04
수정 아이콘
그런거 안해도 먹고사는데 지장없을텐데...
장군보살
09/12/31 21:27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핑계일뿐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사면이 단지 동계올림픽 개최라는 핑계로 앞당겨졌을뿐입니다. 어차피 대기업 회장님이야 국가 기념일 특사로 나오시는거 빈번하잖습니까. 이건희 회장님은 동계올림픽때문에 좀더 빨리 나올수 있었구요. 정말 사랑하는 나의 조국입니다. 자랑스럽네요
09/12/31 23:45
수정 아이콘
사면해 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스트랄
10/01/01 00:08
수정 아이콘
국익에 도움? 다 필요없습니다. 저런 사람을 사면시켜야만 동계올림픽 유치할 수 있다면 안하는게 백만배 낫습니다.
정말 결과만 좋다면 과정이야 어떻던지 전혀 상관없는건가요?
결과가 좋다 이 한마디면 모든 걸 용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깝네요.

ps. 동계올림픽 유치가 성공하면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이지 않을가요? 봐라 사면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냐 다른 재벌 총수들도 다 사면시키겠다. 이런식으로 나올까봐 두렵군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8661 [일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2] 태상노군2616 10/01/01 2616 0
18659 [일반] 올해의 음반을 정리해봤습니다. [21] 흑태자만세6299 09/12/31 6299 1
18658 [일반] 2009 MBC 가요대제전 끝~! 2010년에도 열심히~! ^^ [156] CrazY_BoY7318 09/12/31 7318 1
18657 [일반] 2010 프로야구 페넌트레이스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15] intotheWWE3783 09/12/31 3783 0
18656 [일반] 미야자키 하야오의 원령공주가 생각나는 영화 아바타 [12] 삭제됨4288 09/12/31 4288 0
18655 [일반] EPL 박싱데이 최종정리 (12.26~12.30) [18] Charles3904 09/12/31 3904 1
18654 [일반] 안녕.. 2009... [43] 여자예비역4201 09/12/31 4201 0
18653 [일반] 체코에서 새로운 마약관련 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13] 5882 09/12/31 5882 0
18652 [일반] 마이클잭슨 추모 영상을 보다가 떠오른 가수. [9] zeros4240 09/12/31 4240 0
18651 [일반]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사면에 대해서 [36] 루크레티아4533 09/12/31 4533 0
18650 [일반] [새해맞이] 소녀시대 바탕화면 몇장 올려요. [22] 사신토스15795 09/12/31 15795 1
18649 [일반] [WOW] The xian의 2009년 결산 [32] The xian5590 09/12/31 5590 1
18648 [일반] 역대 MBC 연예대상 수상자 및 프로그램 [17] 리콜한방5500 09/12/31 5500 0
18647 [일반] PGR 여러분들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요? [37] 오뱅3268 09/12/31 3268 0
18646 [일반] 이번 가요대전 SM가수들 무대..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22] Anti-MAGE6318 09/12/31 6318 0
18644 [일반] 이 시대 작가 중 최고의 기교- 밀란 쿤데라 [10] 삭제됨3248 09/12/31 3248 1
18643 [일반] 연예인들이 티비에서 '정말' 화난것처럼 보이는 경우.. [31] 햇살같은미소7907 09/12/31 7907 0
18642 [일반] 역대 코미디,연예 대상 수상자 [14] 信主SUNNY7743 09/12/31 7743 0
18641 [일반] 버림 받은 자들에게 [9] Snoopy3368 09/12/31 3368 0
18640 [일반] [EPL] 맨유 : 위건 (박지성, 조원희 선발 맞대결) [54] 큐리스3259 09/12/31 3259 0
18638 [일반] 한의학엔 어떤 근거가 있는가(링크 추가) [227] Judas Pain10086 09/12/30 10086 0
18637 [일반] 2009 KBS 가요대축제 끝~! 2009년 시청자가 선정한 최고의 인기가요 2PM - Again & Again [214] CrazY_BoY6938 09/12/30 6938 0
18636 [일반] 2009 SBS 연예대상/ MBC 연기대상 불판 [221] GrayEnemy7523 09/12/30 7523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