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정황은 이렇습니다.

1. 지만원씨가 문근영씨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좌파세력의 음모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게시.
(이번 판결에서, 지만원씨의 글은 문근영씨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함)

2. 이를 평하며 네티즌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지만원은 만원이나 냈나?'라는 내용의 글 작성

3. 1심법원에서 이에 대해 모욕죄 인정. 근거는 이름 등을 이용하여 인격적 모독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다...는 원론
적인 이야기네요.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되기 전인데, 일반 모욕죄로도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할법한 행위를 처벌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기사도 이걸 지적하네요)  
그나저나, '지만원, 지는 만원이나 냈나?' 이게 사회적 평가가 떨어질만한 대단한 모욕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헉, 그렇다면 그동안 나한테 이름으로 놀림받은 친구들이 나 고소해버리면 어떡하지?

> 개인적으로 적절히 놀리는건 적어도 모욕죄가 되지는 않습니다(이 부분 수정했습니다). 모욕죄가 되려면, 내뱉은 말/글이 대중에 널리널리 소문이 퍼질만한 가능성, 즉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가장 미심쩍구리한 부분인데,
개인 블로그에 작성한 글이 거기에 해당한다는군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죠...
파워블로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썬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참고로 개인 블로그의 비밀대화방에서 떠든 내용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례도 있더군요...-_-''블로그를 너무 과대평가하는듯 합니다)

암튼 고소당한 네티즌께서 항소해서, 이번 판결의 뒤집어지는걸 보고싶을 뿐입니다.(젭알..) 아직 화내기는 이르다고 생각하면서도 참 실망
스럽기 서울역에 그지없네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이하는 법률 계층적인 내용이지만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1. 첫번째 질문은,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정황 1에 말씀드린 사건에 관하여, 문근영씨에 대한 모욕죄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만원씨의 글을 보고 재판부는 '좌파세력의 음모'라는 비방이 진실/허위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제시'로 보아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모욕죄에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특히 이번 사건으로 미루어 보면 거의 유사한 행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뿐 아니라 의견이나 감정표현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문근영씨가 친히 고소하지 않는 한 지만원씨가 모욕죄로 벌금낼 일은 없으므로(친고죄,,), 뭐 무의미한 생각일지도 모르겠군요.

2. 만약 네티즌 A씨가 항소한다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 판결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가지고 희화화하는 행위'를 '블로그'에 게시하는것이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전파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일지... 두 가지 모두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파가능성에 대해서는 블로그 비밀대화방에서도 인정해버린 선례가 있어서, 이를 뒤집으려면 대법원까지 가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