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내각제 4년 중임제에 대한 글에 이어 국회 양원제에 대해서 적어볼려고합니다.

얼마전 코리안 리서치인가(확실치않음 ㅠ)국민 약2000명을 상대로 개헌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오차범위약3%)
국민65% 이상이 개헌에 공감하며 그중에서 40%이상이 4년 중임제를 지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상이 약30%였고 나머지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등이 있었지만 절대다수가 어쨌든 대통령을 원하는 국가형태를
지지한다는 건 머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 내각제

총선을 통해 과반수 이상 당의 총재가 국가수반인 총리가 되고 정부를 구성 국방 외교 행정을 책임진다.
과반수 미만시 연립정권이 탄생하기도 하며 총리는 의회해산권을 의원들은 총리 불신임권을 행사할수있다.
내각제 국가의 총선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 총선을 합한 선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국민의 지지율에 민감하며 총리불신임 권으로 독재를 방지하지만 다수당의 장기집권이 단점인 시스템이다.
유럽 대부분의 선진국이 하고있고 일본이 대표적으로 하고있다.
대통령제가 삼권 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거지만 내각제는 당과 정부가 하나고 또한 책임도 같이 진다
다수당=정부=총리


2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은 국민직선제로 뽑히며 국방 외교 정치를 담당하고 내각제 형식으로 뽑힌 총리가 행정과 내치를
담당 한나라에 국가 수반을 두명을 두는 형식입니다.
기존 대통령 선거 한번으로 모든 권한과 힘을 주는 방식이 아닌 대통령 선거를 이기고 총선마져 이겨야
100% 온전한 권력집중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쉬울듯하다.

같은 당이라도 총리와 대통령에 따른 계파갈등이 극에 달할수 있고 만약 총선 심판으로 총리가 다른
당의 총재가 된다면 국정혼란이 올수가 있다.
독재자 방지와 다수당의 횡포 동시에 잡을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그에따른 부작용도 있다.
대통령+외교+국방+정치 = 총리+행정+내치


3 대통령제와 4년중임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선거로 한번더 연임을 할수있게 한 대통령제이다.(연임중임 개념은 다르지만 사실상 비슷하다)
잘하면 총8년을 할수있고 못하면 4년만 하고 물러나야 할수가 있다.
4년중임으로 대통령의 책임정치와 국정 안정화를 노릴수 있고 대통령제 중에 가장 이상적인 개념이라고 할수있다.
하지만 보통 대통령제는 미국과 특정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독재와 비민주적인 곳이 솔직히 대부분이다.

(정부) (의회)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외치고 국회의장 마져 무당적이여야 하지만 전 대통령제의 핵심인 삼권분립이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사실상 무력화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이 여의도정치에 관심없고 회의를 느낀다는거 전 그건 정말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뒤로는 미디어법이다 머다 다 조정 하면서 정치관심없다 운운하면서 미디어법의 후폭풍을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그야말로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은 진짜 정치에 관심 없는걸로 받아 들일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삼권 분립은 서로서로 책임 해피성 명분만 만들어 줄 뿐인거죠

국회 의장 할려면 무당적이여야 하지만 의장이 끝나면 다시 복당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분리 시킬수 있다는것이죠?
앞에서는 명분상 서로서로 상관없는 것처럼 의석 점거하면 어느당이든 불이익을 줄거라고 중립처럼 말해놓고
막상 한나라당 점거하니 입바꾸고 직권 상정 해버렸는데 이게 말만 당,청,의장 분립이지 뒤로는 다 말 맞추고
하는거 안바도 뻔한거 아닌가요?
그나마 정말 사법쪽에 제대로 된분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후....

급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좀 릴렉스해서 다시 적어가자면...


이렇게 될수밖에 없는이유는?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수많은 국민과 민주열사들이 만들어 논 피눈물의 산물 입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선거와 총선이 비슷한 시기에 벌어지면 사실상의 내각제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것도 내각제의 단점이라고 할수있는 성질의것이 벌어지고 내각제의 장점인 중간에 짜를수 없기에
결국 지금 상황은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단점만 모아서 벌어지고 있는것입니다.

총선과 대통령제가 비슷한 시기에 열리면 무조건 그때 총선 승리 예상되는 당의 경선에서 1등한 대통령 후보자가
대통령이 될거라는건 옆에서 사탕먹고있는 제 사촌동생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즉 비슷한 시기에 열리면 대통령선거 승리와 여대야소 는 너무나 당연해 버리고 지금 처럼 최소 4년은 국민이
선거로 심판할수 있는거 아예 없고 야당은 아무리 국민의 지지가 있어도 그냥 목숨걸고 단식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이렇게 화가나나?

지금 한나라당의 지지가 떨어지니 마니 해도 결국 또 한2년 지나서 총선하면 어찌될 줄 모르는게 우리나라입니다...
4년 이라는 시간동안 이미 미디어 법때문에 세뇌 당하고 악법들이 다 통과 하고 그때가면 이미 대한민국은
너덜너덜 해질거라고 봅니다... 땅과 강은 포크레인으로 유린당하고 더이상 망가질 것도 없는 그런 세상..

전 진짜 이것도 저것도 4년중임제와 내각제등이 이념과 이해타산 때문에 힘들다면 진짜 양원제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많아서 나쁜건 진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단 1%도 나쁜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중간에 2년마다 상원개념 의원 선거를 해서 중간평가를 꼭 해야 합니다.
일본 근 50년 이상 집권한 자민당이 다수당이고 집권당이지만 총선 2년후에 참의원 선거 패배로 입법 기능이 마비되고
실질적인 입법 활동이 제지당하고 이번 총선역시 거의 패배가 확실시 되고있습니다.

예전 박근혜가 지지하는 4년중임제와 총선거 동시 실시는 미국처럼 양원제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 5년
단임제보다 더 못하고 독재가 판칠 수있기에 진짜 독소조항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적다보니 흥분해서 좀 과격해진 면도 있지만 진짜 요즘 대한민국이 너무나 답답하고 국민이
정치하는 공화국이 아니라 무늬만 공화국인 나라가 되어가는거 같아서 가슴이 먹먹 해집니다.
3년후에 총선에서 사람들이 지금 이기분을 기억이나 할지 걱정이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