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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29 16:23
미디어 법 통과 무효 여부가 포인트가 아니라, 영상에 나온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 윤리위 회부 및 제재가 목적 아닌가요?
방해와 부정행위는 있었지만, 법은 유효하고 통과는 정당하며, 윤리에 맞지 않는 혹은 자격이 안되는 국회의원이 누구누구다~
09/07/29 16:25
그런데 상대당이 잘못을 해서 투표가 불법이므로 무효라면
어떤당이 어떤 법안을 냈을경우 그법안을 무효로 만들려면 그냥 자기들끼리 불법 부정저지르면 그 법안 은 무효가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악용될 여지가 많은데요.
09/07/29 16:30
요즘 케이블에서 야인시대를 보는데.. 자유당 시절이랑 지금이랑 틀린게 먼지..
누가 김두한처럼 X을 국회에 뿌려줫으면 속 시원하겠습니다.
09/07/29 16:32
Zhard님// 그걸 위해서 토론과 협의라는게 있지요. 그걸 무시했으니 저런 난리가 나는 것이구요.
의견이 소수이니 무시해도 된다.라는 저들의 오만이 불러일으킨 사태입니다. 다수결만이 민주주의의 원칙이 아니니까요.
09/07/29 16:33
외신에서 미디어법 통과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몸통박치기 하는 장면 틀어놓고
"이것이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 입니다." 이러면서 낄낄거리는데 정말 글쓴분 아이디가 진리입니다 ㅠㅠ
09/07/29 16:34
근데 제가 보기론 국회방송의 방송을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방송과 CCTV는 다르지 않나요? 저는 한나라당 입장에서 보자면 한나라당이 아예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나아보이는데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걸 보니 이번 미디어법으로 끝까지 가보자고 하는 거 같은데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선 반가운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로그 분석에서도 나왔듯이 민주당에서 투표 방해를 한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생산되어 CCTV가 법정에서 공개되든 어디에서든 공개가 되길 바랍니다.
09/07/29 16:44
국회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오직 한나라당으로만 들어가는가 보군요. (저번 전여옥 의원 사건때도 그렇고...)
제발 좀 같이 좀 봤으면 합니다.
09/07/29 16:45
분수님// 제가 알기론 한나라당측에서 '국회사무처'에서 받았다..라고 했다는데요.
이번 방송법과 관련하여 벌어질 헌재에 대비하여 한나라당에서 벌써부터 만들어둔 '한나라당 헌법재판대응팀'측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09/07/29 17:26
jc님// 투표 자체가 무효라는 것은.. dog나 cow나 다 아는 사실아닌가요~ ^^ 인정이 될지 안될지는 다른 문제이고..
아무튼 댓글은 단지 보여지는 그분들의 입장과 논리..의도를 말한 것 뿐입니다. 그분들은 연계된 문제로 안볼 것이고 별도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거에요~
09/07/29 17:31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333779&cid=254880&iid=138356&oid=079&aid=0002079044&ptype=011
국회에서 CCTV화면은 녹화기능이 없다고 말했네요. 당연히 영상도 없구요. 다만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일주일간을 침묵하다 말한것이라서 논란은 있겠지만, 현재 제공된 CCTV영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09/07/29 17:53
CCTV가 녹화가 안되면.. CCTV는 왜 달았는지?????
몇십만원짜리 싸구려 DVR도 16개 카메라를 한달치는 보관 가능한데. -_-;; 아뭏든 생각이 없으니, 이상한데다가만 세금 낭비하고, 정작 쓸데다가는 한푼도 안쓰는구만???
09/07/29 17:57
AhnGoon님// 자기들이 하는 부끄러운 행태들이 기록으로 남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녹화가 되면 치명적이죠. 본회의중에 잡답하거나 졸거나 대리투표 하거나 투표방해하거나 K-1 에 진출하기위해 기술연마를 하는 모습등이 녹화되서 보관되면 자기들 업적에 치명타입니다.
09/07/29 18:01
나두미키님// 만약 야당의원들의 제재가 목적이라면 그것으로 바로 투표무효가 되는것인데..
하긴 멍청이들의 어거지가 보통은 아니니.. 어째뜬 헌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리길 바랍니다..
09/07/29 18:11
zephyrus님// 아..그렇군요. 제가 다 부끄러워지네요 ;;
그럼 없으면서도 발뺌했던 사무처는 머가 되는건가요?? 설마 있으면서도 계속 못내놓겠다 발뺌하기 힘드니 이젠 아예 없다..라고 하는건 아닌지.. 무얼 하건 믿음이 가질 않는 이 정부에 그저 나오는건 한숨이네요.
09/07/30 00:50
관습법이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를 이끌어냈던 헌재입니다.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3) 이때까지 헌재판례를 보면 입법과정의 하자는 거의 판단을 회피해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명백한 증거가 많은 이번에도 어째 다르지 않을꺼같은 예감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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