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죽음 이후의 몇 가지 어지러운 생각 / 2009.6.4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634177&cloc=rss|news|column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후 제목 그대로(;) 특별한 주제나 전개 라인 없이 사건에 관한 글쓴이의 단상들을 모은 글입니다.
"칼의 노래". 지역주의와의 싸움, 노무현 대통령의 탈권위주의,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성토의 뿌리,  
시위 원천봉쇄와 민주주의의 위기, 총선과 대선과의 시기조정 문제... 등등 다양하네요. '민주주의'라는 어려운 말이 계속 맴돌고 있구요.
요약하기가 힘든 글이라 제가 주의깊게 읽었던 단락만 몇개 옮겨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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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탄 샤란스키는 『민주주의를 말한다』라는 책에서 ‘누구든지 광장 한가운데로 나가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견해를 체포, 구금, 물리적 위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발표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자유사회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공포사회다’라고 했다. 노무현의 탈 권위는 이미지가 아니라 실체다. 그는 광장에서 두려움 없이 비판할 수 있었던 대통령이었다. 광장은 신문·인터넷·방송, 그리고 실제 광장일 수도 있다. 정치적 견해는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며 광장은 예단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봉쇄하는 것이다. ...

...#검찰과 언론이 피의사실 공표의 공범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당한 수사였다고 억울해한다. 전직 대통령이 수사 중에 자살한 것은 유감이지만 이를 빌미로 검찰을 흔들면 앞으로 어떤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왜 잘못이냐고 강하게 반문하는 사람도 꽤 많다. 그 말도 맞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묻고 있는 것은 국세청·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왜 조사·수사했느냐가 아니다. 왜 그리 가혹하게 했느냐며 분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 역시 본질은 아니다. 비판의 핵심은 검찰과 국세청이 다른 사건, 다른 전직 대통령과 비교하여 과연 공정하게 했는가 하는 점이다. 언론에 던져진 비판도 마찬가지다. ‘법치’는 ‘칼’을 쓰는 권력기관이 공정하지 않을 때 무너진다. 대개 권력에 의한 법치의 훼손이 국민에 의한 훼손보다 훨씬 크고 자주 일어난다. 1980년대 ‘민주정의당’이 ‘정의사회 구현’을 강조한 것은 정권이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치’도 지나치면 의심받는다. ...

...#미국 대선에서 패한 매케인은 “오바마는 나의 대통령이다”고 선언했다.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다. 이명박은 나의 대통령이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노무현도 나의 대통령이었다. 그의 유언에 따라 봉하 마을에 작은 비석 하나는 세우되 나는 그가 국립 현충원에 안장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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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고전, 포르노, 정치자금 / 2009.5.14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606288

박연차 게이트 계기로 한국 정치자금법과 현실과의 너무 큰 괴리를 지적하면서,
정치를 시작하는 동시에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국민이 뽑지 않은 사법권력이 국민이 뽑은 정치권력을 내키면 언제든(?!) 단죄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비현실적 법과 제도는 외면하고 정치인의 도덕성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근거로
이번 사건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정치자금법을 손질해 보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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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기 밀린거 복습하다 보니 글이 좀 많아지네요;
둘 다 정치컨설팅사 '민' 의 박성민 대표의 중앙일보 칼럼입니다.
정확히 뭐하시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고 이 글 두 개 본게 다지만, 이명박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하셨다고 하네요.
아무튼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것과 논점상 겹치는 게 많은 칼럼이라 들고 왔습니다.
(앗... 제가 요 밑 글에서 우려된다고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네요;; 그런 의미에서 빡센 피드백 환영합니다!)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과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 광장의 원천봉쇄에 대한 불만이 물론 첫째입니다만
"이명박 대통령도 나의 대통령이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법권력의 공정성과 광장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 대선-총선 시기조정, 정치자금법의 개선 등
현실에서 민의가 원활하게, 실효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앞으로 3년 반 동안 그것이 가능할지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됩니다만;
정치권에서도 대표자 퇴진, 인적 쇄신 등 사실 별 의미 없는 얼굴바꾸기를 가지고 논쟁하기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