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9_0603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한나라당 쇄신위, 최후통첩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조문 정국’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가 당 지도부에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쇄신위는 “지도부가 3일까지 책임지지 않으면 활동을 종료하겠다” 며 배수진을 쳤는데요, 하지만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당내 계파 간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데다 쇄신특위가 지도부에 모든 책임을 떠넘겨 버린 측면도 있어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도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특위 활동의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는데요, 정부와 청와대의 대대적인 인사 쇄신과 당 지도부 책임 등 두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박희태 대표는 그동안 “명예롭게 퇴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떠 밀려 나갈 수는 없다” 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쇄신위의 발표에 김효재 대표비서실장은 “쇄신특위 결정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게 아니고 언론에 예기한 진의도 잘 모르겠다. 일단 내일(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해보겠다” 고 말했습니다.

친이계, 친박계, 원로파, 소장파, 이재오계 등등 한나라당은 일단 10월 재보선 까지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겠지만 각 계파 간 갈등은 그 골이 갈수록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이 쇄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GM대우, 쌍용차 묶어서 매각?

GM파산 이후 정부가 후폭풍 대비를 매각이라는 수단으로 대체하려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GM대우자동차와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를 회생시킨 뒤 두 회사를 묶어 국내외 기업에 되파는 방안을 두 회사의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은 고위 관계자는 어제 “GM대우의 자력 회생이 어려워져 산은이 GM대우의 경영권을 넘겨받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 경우 GM대우와 쌍용차를 묶어 국내 또는 해외 기업에 재매각하는 방안은 검토 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금융계 일각에서 매각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 놓은 일은 있어도 주채권은행이 합병 시나리오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산은이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으로 GM대우가 중소형차에 강점이 있고 쌍용차는 대형차와 스포츠유틸리티(SUV)를 주로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안이 성사되려면 산은이 두 자동차회사의 최대주주가 돼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쌍용차는 법원이 기존 자본을 축소하는 감자(減資) 명령을 내린 뒤 산은이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최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GM대우의 경우 미국 GM이 23% 정도의 GM대우 지분을 산은에 넘기면 산은이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지만 GM측이 ‘자체 정상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자발적 지분 매각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산은 안팎에선 산은이 GM대우에 대해 갖고 있는 1조1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자본으로 돌려 경영권을 인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마다 걱정이 앞서는 것은 ‘헐값 매각’ 또는 ‘밑 빠진 독에 물 붇기’가 될 우려가 높고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쌍용차는 인원감축에 들어갔고, GM대우도 불가피한 대규모 인원감축이 시작될 것입니다.

산업은행이 국민의 세금으로 무책임한 행동은 안 했으면 합니다.




3. 국민장 비용 전액 국고서 지원할 듯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비용을 정부가 국고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청와대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국민장 비용은 총 45억6800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2006년 최규하 전 대통령 국민장 때는 3억3700만 원이었는데요, 이번 국민장은 초청 인원도 많았고 물가도 올라 영결식장 설치 공사비, 제단 꽃장식 비용, 영구차 임차료 등 행사 비용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100만 명이 넘는 추모객이 몰린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들어간 음식값 등 분향소 운영비용까지 포함하면 국민장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 황인평 의정관은 “현재 봉하마을 쪽을 포함해 영결식 비용을 산출하고 있다. 하지만 안장 비용이 아직 남아 있어 정확한 집계는 49재 이후에나 가능하다” 고 말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은 역대 13번째인데요,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장은 전액, 국민장은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관례적으로 역대 12차례의 국민장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고에서 지원할 것이란 예상이 많습니다.

나중에 말 바꾸지는 않겠지요.


6월 1일~5일 까지 ‘오결디’, ‘오퀴’, ‘오늘의 솨진’, ‘수요일의 자켓’, ‘개불중원’ 코너는 쉽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