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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03 00:15
일단 밑에 글 쓴 사람으로서 리플을 남기는 것이 예의라 생각되어 적어봅니다.
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내려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반어법이신지, 아니면 그저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개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제 의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 생산단가를 낮추는 것'은 '먹거리에 인체에 유해한 요소를 넣어서 가격을 낮추는 것'과 같은 수준의 비열한 행위입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방법을 써 가면서 단가를 낮추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요. 그렇다면 그걸 단속해야합니다. 그걸 제대로 안 하니까 문제이겠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물건의 '제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 정도 이상은 보상을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업주측에서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손해를 보는 분은 자영업자(알바생들의 기준이 대부분 최저임금에서 시작하므로), 용역업체(청소 경비 등 주로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하는)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09/06/03 00:27
최저임금을 더 낮추면 가라는 기업에서 나라는 기업에게 지금과 같은 가격으로 물품을 요구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요 입니다. 최저임금도 낮아졌으니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할겁니다.
09/06/03 00:27
최저임금을 내려서까지 "다"란데 가지 않고 "나"란 회사에 물량이 왔으면 하는 제 바램인거죠
속물근성이면 속물근성인거죠 하지만 그러긴 힘들다고 (미리 포기?)한거죠 최저임금을 내려달란 요구보다는 차라리 "가"란 회사가 단가를 지속적으로 다운시키지 않고 물량을 줬으면 한다는겁니다 최저임금정도는 보상(월급)을 받기야 받죠 하지만 회사(고용주)입장에서는 최저임금(혹은 그 이상)을 주면서까지 "가"란 회사에 물품을 받아오는것이 힘들다는겁니다 왜냐면 위에 적었다시피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돈을 주면서도 제품을 만들어 오는 회사("다")가 있다는거죠 그런데 지금 다시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가"란 회사는 "나"보다는 차라리 "다"에 제품을 준다는겁니다 왜냐면 회사는 이윤을 더 중요시 하니깐요 그럼 이제 "나"란 회사는 물량이 줄어드니 사원 감축 그리곤 이제 문 닫을정도로 된다는거죠
09/06/03 00:29
미쓰루님 지금도 "가"란 회사는 단가를 지속적으로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제품 주는것도 "다"회사 기준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나"에서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최대한 월급을 작게 주면서까지 맞추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란 회사에 물품을 받아올수가 없습니다
09/06/03 00:31
'이게 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때문입니다.' 라고 한줄만 찍 갈기고 사라지면 열받으시겠죠?(농담입니다.)
흠흠...아무튼 글쓰신 분께서 굉장히 난처하고 허탈한 입장인 것 같네요. 경제적인 지식이 많지는 않아서 저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임금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고 해서 현 상황이 쉽게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하청화라고 해야할까요?)가 문제일텐데, 최소임금은 막말로 하자면 사용자가 '노예'수준으로 고용자를 부리는 것을 막기위한 법 아닌가요? 게다가 아무리 최소임금을 내려도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보다는 인건비가 비쌀 것 같네요. 별다른 기술을 요하지 않는, 노동력을 싸게 요구하는 산업은 해외이전이나 OEM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에, 그들을 위한 정책에 정부가 돈을 쏟아붓거나 법제화의 효과를 통해 작금의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앞으로 3년은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네요. 휴.... 참, 사족을 달자면 저는 지금의 낮은 임금이 그 노동의 가치만큼 제대로 지불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09/06/03 00:34
한국의 최저임금 그나마 많이 올랐습니다.
제 기억에 2000년 초반 2000원대였던걸로 기억하니까요. 4000원정도면 그나마 선진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노동력 착취까진 아니죠. 그런데 사실 물가상승률 선진국들과 비교했을때 그나마 노동력 착취소리 안들으려면 5000원 수준까지 오르는게 맞는 일이라고 봅니다. 중소기업분들 그리고 소규모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직원쓸때 인건비로 나가는 돈 아까울 겁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때문에 더 회사가 어려워지는 걸로 느낄수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해도 이만큼 끌어올린 최저임금을 다시 낮추자는 것은.. 전태일씨가 울고갈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육체 노동력에 대한 대가가 참 인색합니다. 공부를 한사람에대한 머리 노동력은 참 후한 편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부모들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것이고 모두들 좋은대학에 목매고 90퍼센트가 대학진학을 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누가 분식집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할려고할까요. 그 쪽은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그런데도 청년실업은 엄청납니다. 악순환의 연결고리입니다. 이 악순환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은 최저임금 다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 노동력의 가치를 더 인정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09/06/03 00:35
대기업의 1,2차 밴더(뭐 사실 1차는 좀 더 나은 상황이긴 하지만) 가격 후려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여기서 더 낮추면 일하는 분들 생활고가 그야말로 쩝니다. 전 식당운영하는데 저희 가게에 일하시는 아주머니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꽤 넘습니다. 쉬는날까지 포함하면 더 주는 셈이지요. 물론 운영에 좀 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정도도 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먹고살기 힘들죠. 진짜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불공정하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임금을 적게 주는 방향만 잡으려면 문제는 더 커질 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의지가 없으니 답답 할 노릇이지요.
09/06/03 00:38
저도 하늘계획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세계화추세로 인해 각 나라의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경비가 작게 드는 지역(나라)에 자기네들 회사를 세울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같이 월급이 높은 지역은 마다하는겁니다. (OECD기준 맞추지 마세요.. 차이나나 베트남 등등 그런 개발도상국을 비교해야 합니다) 흥 전경련같은 단체들이야 위에 적었다시피 "반기업정서", "각종기업규제"등등하면서 전 참여정부를 엿먹였죠 이걸 타파할려면 1) 다른 나라보다 월급을 작게 받게 한다 (총맞아 죽겠죠?) 2) 다른 회사가 따라올수 없을만큼 기술력 등등으로 갖춘다 (우리나라에 그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암울) 3) "가"회사의 물건을 받지 않고 "A"란 회사 즉 다른 회사를 찾아본다 (그러다가 "가"란 회사에 들키면 "가"란 회사는 "나"란 회사에 물품 안줍니다. 그 시간부로 CUT입니다) 4) "가"란 회사에 단가를 올려 달라고 한다 (그러다가 구미쪽에서 많이 회사가 문 닫았습니다, "니들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 많으니 그럼 그만 납품 받아랑"하면서 말이죠) 5)....
09/06/03 00:43
swflying님 말씀은 조금 기분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교과서적인 애기죠(기분 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돈이 아까운것이 아니라 물량을 받아오기 힘들다니깐요, 물량을 받아오질 못한다면 기존 있는 사원들도 그만두라고 해야 합니다.(계속 이런식이면 회사 문닫을지경까지 갈겁니다) 육체노동력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한다.. 말씀은 맞습니다 문제는 저기 차이나나 베트남같은 개발도상국과 비교하자면 안된다는겁니다 몇달전이었던가요? 요즘 대학생들 회사 기본급을 160만원 했으면 한다고 한 신문인가 기억납니다 제가 볼때 그정도 월급 받을려면 중소기업에선 최소한 2년 이상은 해야 합니다. 자기 4년제 나왔다고, 토익 점수 높다고... 저정도 바라는것 같은게 중소기업에선 그런 사람 받질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봐야 몇달 가지도 못할걸요) 그정도 월급 받을려면 대기업이나 대기업에 준하는 중소기업에 가야 할텐데 문제는 그런데 가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니 문제죠.
09/06/03 00:51
틀림과 다름님// 지나치게 현실주의 적인 얘기를 하셔서 가슴이 아프네요. 진정 필요한 건 '나' 기업의 임금 삭감이 아니라 '가' 기업 경영진을 '양아치 행위로 감방에 집어넣는 것' 인데 말이죠. 아...이건 너무 이상주의 적인가요??
09/06/03 01:12
서정호님 제가 하고픈 말을 해주셨군요.
그게 제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것중의 하나인데... 문제는 그것이 며칠전에 안됐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노무현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권력이 기업으로 넘어갔다" 이 비슷하게 말씀하신것이 있는데... 그것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현실을 모르는것 같아서 그분의 말씀을 이해 못하다니.. 생각한적이 있습니다 곁다리지만 그래서 전 노통이 파병관련하여 말씀하신걸 절실히 느끼고 이해하고(제 나름대로 말이죠) 실감했습니다. 그분이 파병하면 안된다고 결정해야 했다고 말씀하신분들은 넘 이상적인듯했습니다
09/06/03 02:09
가와 나는 기업의 존재 목적인 수익의 창출이기때문에 가의 선택은 틀린게 아닙니다만
이걸 해결하려면 국가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통제를 해야합니다. 세금을 가에게 많이 걷어서 나와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지않게 지원을 해야하죠 반대로 세금을 덜 걷는 조건으로 나의 기업에게도 최저의 단가를 정해주는방법도 있을수 있죠
09/06/03 02:24
사실 문제는 대기업입니다. 흑자가 나면 뭐합니까. 진짜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착취당하는데요. 그러니 계속 힘들어 지는겁니다. 올려도 문제고 내려도 문제고 정말 힘드네요.
09/06/03 02:55
우리나라 대기업 경영진이라는 사람들의 뇌속을 들여다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청업자들을 착취하면서 흑자 경영하기 힘들까요?
아파트 하나를 짓더라도 대기업은 하청기업에게 대부분 맡겨놓고 분양하고 돈만 챙기면서 왜 경영을 그따위로 하는지... 그렇다고 일은 중소기업한테 맡기고 새로운 기술력을 갖추는것도 아니고, 핵심기술은 죄다 외국 기술 로열티 주면서 비싼 가격에 과장 광고로 서민 소비자들 주머니 털어서 경영하는 기업들이 왜 힘들까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경영을 발로해도 대기업 경영진보다 회사 운영 잘할듯 하네요... 아무튼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봉인 이 상황을 우선 바꿔야 할듯하네요.
09/06/03 03:59
최저임금을 낮추는게 아니라 하청업구조의 개선이 되야합니다
최저임금 낮추죠? 0원까지 낮춰보십시오. 단가 똑같이 내려갑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낮아진만큼의 단가를 요구하고, 오르면 오른거 상관없이 단가를 낮춰달라고합니다. 그게 현재 대한민국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착취하는 구조입니다. 아주 거지같은 구조죠.
09/06/03 08:04
대기업 경영진의 마인드는
현 대한민국 대통령의 마인드와 같습니다. 대기업 총수 출신이잖아요. 하청업체어렵던 말던 별 상관없다는 마인드입니다. 국민 = 하청업체 이겠죠.
09/06/03 08:53
결론은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의 하청 단가 계산의 문제네요. 대기업은 제품단가를 차이나로 맞춘다는데 그럼 차이나에서 제품을 사는수 밖에 없겠네요.
09/06/03 11:00
최저임금이 허용 되면 결국 대기업들은 제품 단가를 낮추라고 요구 하지요
고양이 쥐생각 하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들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할까요 설마 중소기업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아껴 주시어 그런말을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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