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5년 단임제는 6월 민주항쟁으로 얻어낸 아주 귀중한 국민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5년이기에 상당히 애매모호 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총선이 4년이기에
나라에서 가장 큰 두선거가 바로 작년처럼 대선 총선 모두 같은해에 이루어 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입법부가 하나의 당으로 최소 4년을 보장받을수 있다는 것은 국민의 눈치도 볼필요
없이 막가파? 식으로 일명 mb식 밀어붙이기가 가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제파탄 부자정책 공안정부 등 얼마전 보궐선거만 보더라도 많은 민심은 이정권을 지지
하지도 않고 국민들은 이정권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심을 촛불집회로 밖에 표출할수 밖에 없는건 바로 대선과 총선이 같은해에 이루어
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대통령 4년중임제 가 대안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임기 말에 추친할려고 하셨고 그때 제 기억으론 박근혜 의원도 말을
꺼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2년마다 총선 대선을 반복하는 것인데 이 4년중임제야 말로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대통령
제 라고 생각하며 선거에 심판이라는 기능을 국민의 무서움을 잘 알릴수 있는 대통령제라고 말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사족이지만..

고 노무현 전대통령 께서는 거의 임기 중반부터 극심한 레임덕에 시달리셨죠 열린우리당의 분당 탄핵
그리고 민주당 탈당으로 무당적 사실상 입법에는 힘을 쓰지도 못했고 조준동등 언론에서까지
공격당하며 팔다리 다잘린 상태로 참여정부를 이끌었던거죠... 바보대통령의 다른말로 힘없는 대통령 이란말이
아마 이때부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고 최규하 전대통령 이후 가장 레임덕에 시달렸던 대통령일 것입니다.
다만.... 그 권력 누수가 국민의 힘에 의한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정치세력과 조준동에 의한 것이라
고 노무현전대통령 은 비주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대통령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명박은 이렇게 막가파식 운영?을 하고 지지율이 낮아도 레임덕에 시달릴 가망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미 총선도 자신의 임기말에나 있을것이고 mb2중대인 한나라당은
다수당이기에 사실상 3년후 총선이후 임기말기 이후가 아니고서야 권력누수 현상은 없다고 바야 할듯 합니다.

국민에게는 머 같이 하지만 의외성이 있다면 사실 이명박같은(권위주위) 사람은 권력맛을 볼려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충성심을 잘 이끌어내고 또 몰려들기 마련이죠..

다만 한가지 머라머라 말은 많아도 박근혜의원이 분당을 한다면 그 후폭풍은 상상도 할수 없죠...
(한나라당의 모든 입법 활동에 제동이 걸린다고 봐야할듯..)
하지만 이미 앞의 참여정부 상황을 잘 학습한 박근혜의원이 그럴 가능성은 거진 10%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을 나와서 다음대선 때 보수표가 갈라진다면 둘다 죽는 다는걸 누구보다 잘알겠죠
(하지만 예전 YS DS 상황을 보더라도 불가능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번에도 박근혜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진다면...)

즉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독재는 작년초 촛불같은 상황만 아니면 미디어 법이든 머든
막을 방법은..(그래서 지금 기를 쓰며 집회 확산을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이명박 정권을 견제할 법적?집단은 어디에도 없는거죠 진짜 민심밖에 남은것이 없다고 봐야 할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고 노무현 전대통령님의 서거를 진심으로 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