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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5/25 13:17:38
Name 나이스후니
Subject [일반] 이라크 파병에 관한 변명..
이런 시기에 이런 글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재임시절에 이라크파병을 했었고
그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라크 파병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셨겟죠.
저 역시 파병의 정확한 내막은 잘 모릅니다.
과연 시위정도의 수준까지 가야할 일이었는가 하는 의문점만 남아 있을 뿐이죠.
다만 파병의 선택이 국익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국가의 안전이 확보되고
그로인해 이라크 파병역시 미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이 되었을테니까요.
그리고 실제 파병부대에 있었던 부대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제대까지 늦추면서 파병에 가려고 다들 안달이었습니다.
강제가 아닌 지원이었고 부대원의 약 30%가 선발이 되어서 이라크에 파병이 되었죠.
심지어 방송에 나오는 시워현장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고 싶은데 왜 저 사람들이 반대를 하냐?
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글이 감정적으로 된거 같습니다.
하지만 약소국의 대통령으로서 선택했던 파병을 너무 삐닥하게는 바라보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가슴이 아프면서도
그가 해왔던 길에 대한 작은 변명이라도 하고자 이런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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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ER-SOUND
09/05/25 13:21
수정 아이콘
이라크 이야기는 ..

한 병사가 노무현 대통령에가 갑자기 안기며

"아버지~~"

라고 했을 때.

대통령은 당황한 경호원을 손짓으로 물리시며

"그래 아들아~~"

하면 같이 안아줬던 일화가 생각나네요.

모든 군인이 눈물을 흘렸다는 ..

하아 ..

이제와 잘잘못 따지기엔 너무 늦었네요.
09/05/25 13:27
수정 아이콘
이제는 이런 글까지 올라오네요.

그 분의 죽음을 왜 정치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죽음의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정치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용히 보내 드렸으면 하네요.
하늘하늘
09/05/25 13:28
수정 아이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 반대인지가 논란의 핵심이죠.
지금도 파병이 국익에 어떤 형태로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주한미군을 거론하셨습니다만 파병하지 않았다고 미군이 철수한다고 생각하기는 힘든것 같습니다.
파병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FTA'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것 뿐이겠지만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있는 상태죠.

그리고 파병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좋았기때문에 경쟁률이 높았던것이지
명분이나 여타 다른것때문에 그런건 아니었습니다.
만약 자원봉사형식이나 우리나라 군복무와 같은 조건이었다면 그반대였겠죠.
09/05/25 13:31
수정 아이콘
확실한거 하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던간에 노대통령이 욕먹는건 마찬가지라는 거죠-_-;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노대통령은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니...
치토스
09/05/25 13:32
수정 아이콘
딴거 다 필요없습니다. 노통의 독도 연설 한번만 들으면 왜 그가 인간적으로 여타 다른 쓰레기 정치인들과 틀린지 알수있습니다.
나이스후니
09/05/25 13:40
수정 아이콘
피나님//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였으면 죄송합니다.
다만 몇개의 글중 댓글이 파병에 관한 글까지 나오고 해서
실제 파병부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에 관한 비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려웠을 뿐입니다.
하늘하늘님// 저 역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는 생각안합니다.
다만 파병후에 미국에게 지원을 요구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명분중 하나가 될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forangel
09/05/25 13:53
수정 아이콘
작통권 이양 당시 연설때 이런말을 하더군요..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동네에 제일 잘살고 힘도 제일 쎈 형님이 저기 산에 나무좀 같이 심자고 하면
심으러 가야지 어쩔수 있겠느냐. 그게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이고 흐름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작통권을 받았다.-

대강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라크 파병이나 ,fta는 "동네에 제일 잘살고 힘도 제일 쎈 형님이 저기 산에 나무좀 같이 심자고 하면
심으러 가야지 어쩔수 있겠느냐. 그게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이고 흐름이다."
이부분을 볼때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던듯하네요..
땅과자유
09/05/25 14:07
수정 아이콘
어쩔수 없었던건 상황이라는 건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익"이라는 명분앞에서는요.
전 파병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 건에 대해서 어쩔수 없었다라는 글이 파병반대론자였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과 인간적인 애정으로써의 느낌과 그간 행했던 일들에 대한 평가는 나뉘어저서 판단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글이나 예전에 올라왔던 이런점에서 잘못했다라는 글과 뭐가 틀릴까요?
밑힌자
09/05/25 14:29
수정 아이콘
전에도 말했듯... 이런 글은 아직 올라올 때가 아닌 것 같군요.
09/05/25 14:35
수정 아이콘
.... 최소한의 자존심을 위해 작통권을 받은건 좀 아니었다고 생각되네요.
戰國時代
09/05/25 14:39
수정 아이콘
아무리 이런 시국이라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자신의 선거 공약을 뒤집은 사건이었고, 이라크 전쟁자체가 아무 명분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는 말은 아무런 정당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식으로 따지자면,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조선을 침략한 일제를 우리는 어떻게 비난해야 할까요?

위에서 제시한 명분이외에도 이라크 파병과 박지원 구속을 계기로 진보 진영이 분열하고,
고 노무현 전대통령 스스로의 지지 기반을 해체시켜 버린 정치적인 악수가 되었습니다.
09/05/25 14:45
수정 아이콘
전국시대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침묵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어쩌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글쓴분께서 파견부대에 계셨다보니 객관성을 담보해내지는 못한 글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저 슬퍼할 뿐입니다. 그게 예의인 듯 싶습니다.
날라볼까나~
09/05/25 15:17
수정 아이콘
이라크 전쟁 자체가 명분이 없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당시 미국의 파병 요청을 우리가 거절할만한 제대로 된 명분 혹은 힘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네요.
우리나라 말고도 거진 30여개국이 파병을 했는데 그동안의 한미 동맹관계에 비춰서
단지 전쟁이 명분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거부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대표적인 친미국가들이었던 일본은 재정적인 지원을 영국은 파병을 한 마당에요.
이라크 파병이 도덕적으로는 정말 안좋은 결정이었습니다만, 외교적으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눈팅만일년
09/05/25 15:20
수정 아이콘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비판을 받는 부분에 대해 감싸주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하나,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런 글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의 비판을 불러올 것입니다.

저 역시 아직은 때가 아닌 듯 합니다.
태바리
09/05/25 15:25
수정 아이콘
대답은 이미 첫줄에 쓰셨네요.
후에 평가해도 늦지 않을듯 합니다.
戰國時代
09/05/25 15:26
수정 아이콘
날라볼까나~님//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우리보다 더한 미국의 맹방입니다만 파병 거부했죠.
결과적으로 프랑스나 독일이 미국이랑 적대국이라도 되었나요?
하늘계획
09/05/25 15:53
수정 아이콘
이라크 전쟁에 관해서 할말이야 많지만 참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말을 나눌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노통 임기때의 공과는 차분해질 때 평가했으면 합니다.
지금 하는 건 떡밥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LovE.StorY.
09/05/25 15:54
수정 아이콘
戰國時代님// 한국이 프랑스,독일 만큼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만큼의 자생능력이 있나요?
저들이야 EU라는 거대한 쉴드라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나요? 미국나비가 날갯짓 한번해도 산천초목이 벌벌떠는 마당에
날라볼까나~
09/05/25 15:57
수정 아이콘
戰國時代님//
프랑스나 독일같은 경우는 외교적으로도 큰 힘을 가진 국가이기에 우리나라하고 비교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미국과 잠시 소원해도 큰 걱정이 없는 나라들이죠.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미국을 배제할 수 없는 마당에 파병을 거부하는건 위험한 결정이 됐을거라고 봅니다.
09/05/25 16:43
수정 아이콘
戰國時代님// 독일은 파병자체가 거의 금기시 되는 나라입니다. 일본이 파병하는 것 만큼은 아니더라도, EU가 대대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파병도 안하고 해봤자 공군 뿐입니다. NATO가 나서지 않는 이상 파병 안합니다. 이게 독일에 대한 국제적인 예우입니다.

프랑스요? 외교적으로 미국에 맞서는 몇 안되는 강대국입니다. 프랑스가 하도 미국과 마찰을 빚자 미국 의회에서는 French Fried 를 Freedom Fried로 바꾸는 (...) 행동까지 할 정도로 부시 시절 미국과는 거의 외교적 적대국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이요? ? ? ? ? 작통권 받아온지 이제 얼마 안됩니다.
戰國時代
09/05/25 16:57
수정 아이콘
LovE.StorY.님// 날라볼까나~님//
파병 찬성론자들의 마지막 주장은 꼭 여기로 귀결되더군요.

약소국가라서 어쩔수 없다라......
그런식이라면 우리보다 더 약소국가이고 미국에 매달려사는 나라들도 파병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까요?
미국의 맹방을 넘어 속국에 가까운 멕시코나 캐나다는 왜 파병 안하고도 미국에 보복도 안 당하고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 우리가 비위 안맞추면 미국이 한국이랑 절연이라고 하고, 미군이라도 철수해서 떠나버릴 거 같이 조바심 내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이야말로 국익에 도움이 안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신들의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위해서 한국과 동맹을 맺고 휴전선에 미군을 배치해 놓은 것이지 그것이 한국에 도움을 주자는 자애로운 휴머니즘의 발로 따위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스후니
09/05/25 17:39
수정 아이콘
제가 쓴 글이 적절치 않았나 봅니다.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오히려 갈등만 불러온것 같네요
작은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날라볼까나~
09/05/25 18:50
수정 아이콘
戰國時代님//
스페인 같은 경우 이라크군 철군으로 G20에서도 배제될뻔하는등 외교방면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었죠.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파병 찬성론이나 반대론이나 다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가끔 인터넷상에서 파병 반대론이 절대적인 가치인양 하는게 좀 그래서 의견좀 내봤습니다.
길위에서
09/05/25 19:59
수정 아이콘
戰國時代님// 이라크 전쟁에 명분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전쟁이었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전쟁이라 쓰고 석유획득전쟁이라 읽지만요.
명분없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군운동이라 쓰고 약탈전쟁이라 읽듯이 말입니다.

인간성을 근본으로 본다면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 맞을 테고
국익을 근본으로 본다면 이길수 있는 전쟁에는 모두 숟가락 올리는게 맞을테죠.
명분이란 결국 포장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테란
09/05/25 20:34
수정 아이콘
역으로 파병을 안함으로써 미국이 눈에 잘 안띠는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면 또 많은 분들은 노통을 비난했겠죠.
왜 파병 안해서 이 피해 보느냐? 이라크인이 먼저냐 한국인이 먼저냐 등등...
RainyDaies
09/05/26 00:27
수정 아이콘
고인의 정치적 행적이 추모분위기 속에서 '탈색적으로 긍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저 역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만, 이라크 침략에 동참하는 파병을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는 것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건 변함없습니다.
풋내기나그네
09/05/26 01:15
수정 아이콘
길위에서님// '대량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만 잘못 된 업적까지 미화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대통령도 아닌 노무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라크 전쟁을 두고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옳지 않은 일이지만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식의 논리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자주권이 다른 나라의 국익을 위해 침해 받는 일이 생긴 다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도 일본의 이익을 위해 자행된 것이고, 남북분단과 6.25 전쟁도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일어 난 전쟁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타인에게 행하는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가해자들은 '어쩔 수 없었음'을 강변하겠지요. 그리고 정녕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는가도 따져보아야겠지요.
옳지 않은 일은 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이 정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마음에 공정성을 잃는다면 그건 광신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추모의 마음이 이성의 틀을 벗어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09/05/26 23:31
수정 아이콘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어보면 알겠네요. 입장바꿔 생각해보면 참 쉬운데. 그쵸..? 그분의 마음을요.

이래도 저래도 어떤 선택을 하여도 욕먹는 대통령..'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욕할적에, 노대통령 님께선 대통령을 욕하는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 하셨고 대통령을 욕함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면 기쁜마음으로 들을수 있다 하셨습니다..

뭐 이명박은 .. 쥐박이라고만 해도 잡혀간다 하니.. ^^ .. 전 잡혀가야하나요..

이렇게 잃고나서야 알게되다니.. 다들 양복입을때 양복사입을 돈이없어서 혼자 점퍼를 입으셨던.. 그립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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