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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19 20:02
이런 뉴스 기사 나올 때마다 언제나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런 거 볼 때마다 방통위 이놈들 진짜로 해체시켜버리고 싶습니다. 방통위가 하는 짓들을 보면 정말로 이 나라가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럽게 합니다.
15/03/19 20:06
방통위 관계자들 사돈의 팔촌까지 전수조사해서 통신 3사 종사자는 없는지, 계좌 내역에 통신 3사 관련하여 입금된 내역은 없는지, 청탁성 전화를 받은 통화기록은 없는지 다 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15/03/19 20:15
내머리가 멍청한건가. 이해할수가 없네요;;
소비자한테 되돌아가는 경품 몇십만원씩 기업호주머니에 넣게 해주면, 서민들한테 무슨 이득이생기는거죠?
15/03/19 20:28
이렇게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단통법 시행하면 요금제가 떨어질거라더니 요금제는 하나도 잡지 않고 진짜 가난한 사람만 족치네요. 대체 방통위에는 어떤 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기들이 호갱이니 모두 호갱되야해 이런 의도인지..
15/03/19 22:21
마케팅하느라 돈 쓰지 말고, 우리(?)한테 달라.
돈 드는 마케팅 안 해도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이유지 않을까요.
15/03/19 20:43
몇년전 업계 종사자입니다. 조심스레 댓글 달아봅니다.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크게 차이는 없는것으로 압니다만 일단 2011년 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전형적인 가입자 모집의 패턴은 통신사 - 대리점 - 판매점 - 딜러 로 연결됩니다. 딜러가 모집해 온 가입자 정보를 위의 역순으로 입력하여 가입이 되면,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발생하여 일선 딜러까지 내려갑니다. 수수료는 정산 후 즉시 나오는 수수료와, 복잡한 계산하에 조금씩 장기간 나오는 수수료의 두가지로 지급됩니다. 이중에서 정부에서 정해놓은 사은품 한도를 초과하는 사은품의 지급에 대해서는 그 차액이 온전히 대리점의 부담금인데 사은품 25만원의 가입자 한명이 있다고 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금액의 분배가 있습니다. 가입자 25, 판매점 1, 딜러 2 총 28만원의 지출이 대리점에서 발생하고 이후에 통신사로부터 15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후 여러가지 조건이 부합되면 2~4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가입자가 계속 가입상태로 있고 납부를 하는 조건으로요. 그렇다면 대리점 입장에서는 28만원 주고 산 물건을 17만원 받고 파는 결과가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되시죠? 그런데 그짓을 몇년 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언급하기에 곤란한 여러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실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인터넷 가입사은품은 시장을 기형적으로 왜곡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수요창출 (예컨대, 아파트 단지가 신규로 건립된다든지 하는)이 거의 없는 사업이고 다른 회사 가입자를 빼먹는게 영업의 대부분이다 보니 가입사은품이 핵심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입사은품으로 주는 돈 역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라 봅니다. 나만 받는 사은품이 아닙니다. 운좋게 다른사람보다 좀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다 요금으로 치환되고, 수많은 대리점들의 파산으로 귀결됩니다. 통신사-대리점간 소송도 종종 생겨납니다. 게다가 받는 사은품의 액수도 시기별로, 사람에 따라 불평등하다보니, 궁극적으로는 사은품 자체를 없애고, 요금을 인하하는게 소비자 측면에서나, 국가적인 측면에서나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관계자들도 알고, 통신사들도 알고, 정부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네요
15/03/19 20:47
시장구조가 왜곡되어 불합리한 경제활동이 있고 그 불합리는 소비자에게 요금 상승으로 전가된다는 말씀이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같은 논리로 진행했던 단통법과 방통위의 단통법 지키기 활동들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통신요금은 합리적 인하가 이루어졌나요? 아닌것 같은데요. 시장구조의 왜곡으로 소비자가 요금인하로 받아야할 효용을 통신사가 갖고 그중일부를 소비자에게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일진대, 그 불합리함을 고치겠다며 소비자의 이득을 뺏는다면 통신사가 갖는 이득도 나누어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게 마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통위를 욕하는 이유는 그들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던 이익을 뺏는 일엔 적극적이면서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일은 나몰라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왜곡을 몰라서가 아니구요.
15/03/19 20:55
문제는 마지막에서 2번째 문단. 사은품 없애고 요금이 인하되어야 하는데 이런 법이 나오면 보통 사은품만 없어지고 요금은 안내리는 효과가 발생하죠.
단통법도 도서정가제도 시행된지 시간 좀 지났는데 효과가 없네요.
15/03/19 20:58
그렇죠. 제 의견과 같은 내용을 정부 고위 당직자 누군가가 실행하려고 한다면
사은품 금지와 요금인하를 동시에 강행해야 하는데 요금인하에 대한 통신사측 반발을 꺽지 못하는게 문제입니다.
15/03/19 21:02
방통위 관계자들의 다음 직장이 통신사인 것에 큰 이유가 있겠죠. 공직자들의 같은 분야의 민간으로 이직하는것에 대해 제한이 엄격해져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정치인들이 그렇게 할리가 없겠죠.
15/03/19 21:50
해당 업계의 유통구조에 대해 잘 아는 분이 많지 않을것으로 생각하고 쓴 글인데
해당 표현은 정확하거나 바른 표현이 아니었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수정할게요
15/03/19 22:11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설명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면 범죄가 사라질거다' 정도로 실현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사은품만 없애고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베풀리가 없거든요 현재 단통법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통신사들 이익이 많이 증가 했지만 요금제는 사실 별로 안내렸죠
15/03/19 20:58
단통법이든 인터넷이든
보조금이니 사은품이니 페이백이니 다 좀 사라지고 그냥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요금 딱딱 냈으면 합니다 단통법에서 보았듯 줄인 보조금은 통신사 주머니로만 들어가고 소비자 부담은 더 커졌죠
15/03/19 21:43
통신 요금을 강제로 낮춰버리고, 각종 기기들(스미트폰, 셋탑, ip전화기 등)의 일반소매판매 허용&정가공개 해버리면,
보조금이고 사은품이고 알아서 없어질껄요. 근데 그건 못하면서 이짓을 하고 있으니 화가 날 수 밖에요
15/03/19 23:31
기업에게 선의를 바라는 건 무의미한 일이죠. 돈 벌 수 있는데 기업이 선의를 베풀어줄 리도 없는데다가 실제로 안 베풀어줘도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상론 읊어봤자 공허할 뿐입니다.
15/03/19 23:45
아 그러니까 경품규제할거면 요금인하라도 하게 압박이라도 주라고요
결합상품이 단독으로 쓰는 서비스들의 합산보다 싸니까 이용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인데 저 정도 경품이 나올 정도면 얼마나 이득을 보겠냐 이 말입니다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개입은 이럴때 하라고 있는거지 소비자들만 쥐어짜라고 있는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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