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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0 19:15
당사자는 동의없이 녹취해도 상관 없습니다.
취재진이나 기타 제 3자가 녹취할때에 동의없는 녹취가 문제 되는거죠. 이런 녹취의 증거 채택에 관해 최근 가장 잘 다룬 드라마로 오만과 편견이란 드라마가 있습니다. 수사가 나가리 될것 같으니깐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본인이 직접 용의자에게 쳐들어가서 자신이 했다란 녹취를 따버리죠. 후반에 재판을 역전하는 증거도 소위 뒷처리를 직업으로 하면서 딴소릴 할 사람에게 방어할 목적으로 사람을 만날때마다 녹음기 버튼을 누르던 버릇을 가지고 있던 희생자의 녹음기였습니다. 블랙박스가 증거물이 되는 이유또한 당사자가 녹화한 것이기 때문이죠.
15/02/20 20:17
캐나다에도 블랙박스가 있으면 비슷하게 법적용 가능할테고 블랙박스가 없으면 우리나라랑은 법이 다르겠죠.
미국에선 아이폰 위치 찾기가 한국에선 안되는것과 같이요, 비슷한 예가 허용되면 법이 비슷한거고, 허용되지 않으면 법이 다른겁니다.
15/02/20 20:29
아..블랙박스는 될거 같은데 녹취부분이 궁금해서요;
미국은 당사자라도 동의없이 녹음이 안된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본듯 해서 말이죠;
15/02/20 20:31
일부 주에서는 전화 녹취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아이폰에 전화 녹취기능이 없죠.
찾아보니 대충 일부 주에서는 전화 녹음을 할때엔 전화 거는 쪽과 받는 쪽 모두가 동의를 해야 한다고합니다. 만약 동의 없이 녹음 했다면 증거 채택여부 이전에 형사법에 걸려서 잡혀들어간다고 하는군요.
15/02/20 18:22
캐나다에서 어떤식으로 사고 처리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진을 안찍고 잘못 찍은건 큰 패착이네요;;
그리고 이래서 차의 상태가 어떻든간에 블랙박스는 달아놔야 할것 같아요.
15/02/20 20:41
타지에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경험이 없으셔서 당황하셔서 그럴텐데 작은 돈은 아니지만, 좀 억울해도 비싼 수강료 냈다고 생각하셔야 할 듯 싶네요.
15/02/21 02:50
안드로이드시라면 통화중 자동으로 녹음되는 어플이 있는데 그거 깔아놓으시면 은근히 도움될 때가 많아요. 전 전세 이사할 때 집주인하고 통화하면서 깔았는데 실제로 쓰진 않았지만 심리적 위안이 되더군요.
15/02/21 03:27
보통 이렇게 증언이 엇갈리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과거 사고기록을 찾아보지 않나요? 미국은 그리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께서도 강하게 어필하셔야 할 것이고 일단 피해를 당한 측이니까 병원가서 진단서 끊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 조사원들이 보험금액 조사하러 올때 무엇 때문에 망가졌는지 보통은 파악을 (귀신같이) 하니 어머님께서 동일한 부분에 과거 사고기록이 없으시고 지금의 피해가 관련된 것으로 확실시 되는 경우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험조사원을 부르셔서 확실히 피해부분 조사를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네요.
15/02/21 04:48
저는 미국이긴 하지만 사고나면 무조건 911 부릅니다. 경찰이 와서 사진찍고 그림그리고 진술받고 등등.. 사고 리포트를 나중에 보험사에 제출하면 끝.
이경우에는 무조건 상대방 보험사에게 청구하셔야 할듯요. 저쪽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도 알려주고요. 상대방 보험사 번호 갈켜달라고 하셔서 그쪽에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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