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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31 04:25
어찌보면 스웨덴의 모델도 자본주의의 모순 파해와 양극화 해소를 추구하기에는 깔끔하지 않은거 같아요. 소득편차는 적은데, 부의편차는 큰 편이라....
물론 현재 나온 포스트 자본주의 모델로써는 굉장히 우수한 모델이긴 합니다만...
15/01/31 04:36
이렇게 다른 모델마다 각기 장단점이 있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네요. 마치, 세상에 모든 것을 하나의 이론만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가 싶기도 한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더욱이 사회 시스템은 특히나 더 유동적으로 움직여야되지 않나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가와 정치가들은 하나의 사고와 가치에만 매달리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가전체로 넘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더 큰 문제는 어떤 시스템이건간에 국가에 떠 넘겨진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넘겨진다는 것이지 싶네요.
15/01/31 05:49
세계 4위 재벌이라고 불리는 이케아 창업자 "잉바르 캄프라드"도 스웨덴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잉카 재단이라는 곳에서 이케아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네요... http://en.wikipedia.org/wiki/Stichting_INGKA_Foundation 기부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서운건 창업자 아들들이 IKANO (이카노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동산, 보험업, 금융업 (이카노 은행) 업체를 거느리고 있다고 하네요~
15/01/31 09:39
오래된 기억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행정학 교수님이 역사적 제도주의 부분에서 스웨덴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더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스웨덴은 기업이 법인세 많이 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니다. 대신 개인의 소득세가 월등히 높다. 이런 이유를 설명하는데 사회적 대타협 같은 스웨덴 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세계에서 경쟁해야 하는 대기업들 대신에 세금은 국민들이 낸다. 그 대신 대기업들은 고용 안정과 노동 조건을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형성된 역사적 경험들이 제도화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15/01/31 12:47
다이달로스님 말처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그 기업들에게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의 의무?를 지우는 게 스웨덴 방식일 겁니다.
15/02/05 02:21
상속세 철폐, 황금주 허용 양보한 결과가 LG그룹보다도 낮은 법인세라니 아쉽긴 합니다.
사실 한국의 지주회사 기준에서 보면 배당금에서 한번 떼이고, 총 영업이익에서 또 다시 떼가는건 이중과세라고 볼만 하긴 합니다. 발렌베리가의 기부금도 한국으로 치면 삼성이 성균관대랑 삼성병원에 투자하는 것 까지 다 긁어모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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