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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9 16:47
저희 할아버지 왈 : "김무성이는 잘할거다."
저는 어르신들이 평생 한나라 - 새누리 일편단심이라는 걸 알고는 기대를 접었습니다 ..... ㅠㅠ
15/01/29 16:14
일본에서 민주당이 잠시나마 집권할 수 있었던 것도 연금 관련 삽질이 터져 나와서였죠. 내 돈만큼 확 와 닿는 이슈는 없습니다.
15/01/29 16:14
전당대회 이슈도 안 되고 나름 삽질 중이었는데 크크
야당 이 조금만 더 분발하면 재밌는 양상이 되겠네요. 지지율 역전이라도 나오면 정말
15/01/29 16:14
요즘 경제학 책에서 본 '조세저항'이라는 단어가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명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지율 추락하는거 순식간이네요.
15/01/29 16:17
요즘 드는 생각인데...
우리나라에서 세금 올리는 부분은 새누리당이 해주지 않으면 민주당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민주당 정권에서 했다고 생각하면... 대통령, 당 지지율 전부 다 한 자리 수 찍고 있을 것 같아요.
15/01/29 16:21
이완구 삼청교육대에서 대상자 선정하고 훈장받은 과거전력 이슈 터지는거보다 세금올리는게 반응이 확 오나봐요. 다음엔 소주에 맥주수준의 주세를 부과하는게 남았을텐데 어떻게 넘기려나...
15/01/29 17:18
맥주의 도수는 낮고
소주와 위스키의 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편입니다. 고도주에대한 주세부과를 90%로 올리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현행은 72%고요. 선진국의 경우 도수에 맞춰 주세를 차별화 하는게 일반적이라고는 합니다.
15/01/29 16:25
그정도 차이는 오차범위내이니 그냥 측정에따라 왔다갔다 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8%나 7%나 29.7%나 31%나 다 오차범위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안정세로 돌아갔다고 보기는 힘들죠
15/01/29 16:23
이러니까 직접세 못 올리고 간접세 올리는 겁니다.
서민들 털려고 간접세 올리는게 아니고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부자들 증세하면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겠지만 결국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 걷어가서 복지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인데 일단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이니까 그거 안한다고 해서 썩은 정권처럼 몰고갈 것이 아니라 어디 이상에서 세금을 늘리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를 정치인들이 판단해서 선거때 써먹어야 할 부분이죠. 전략을 못 쓰고 지난 대선 때처럼 둘다 증세없어도 된다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고 그게 먹히는 이상 재정부담으로 인해 복지 못하는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15/01/29 17:17
지난대선때 문재인 후보는 증세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증세없는 복지는 박근혜씨만 하던 말인데 이상한 소릴 하시네요. 현정부는 법인세나 종부세 감면과 함께 간접세증세로 서민 털고 있는게 사실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 의아할 노릇입니다.
15/01/29 18:52
문재인이 증세없는 복지가 어떻게 가능하냐고 따져물으니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겠다는거 아닙니까 하던 박근혜가 기억나네요. 야권은 전부 증세였습니다. 그리고 증세 방법이 이런식은 아니었지요.
15/01/29 16:27
"하이고~ 의미없다" 입니다.
대선/총선 모두 못보셨나요? 다음 선거 때도 똑같을 겁니다.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찍어주는 51.6%가 있는데 선거때 바뀔리가 없습니다. 여론조사요? 그냥 숫자 놀음입니다. 나중에 선거철되면 지지율은 또 꾸역꾸역 올라가겠죠.
15/01/29 16:31
슈틸리케도 울고갈 새정연의 늪정치인가요? 크크
그냥 매달 내는 소득세를 올리고 연말정산 환급액을 기존대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저항이 안심했을거 같아요. 조삼모사지만, 한꺼번에 내는게 타격이 더 커보이니
15/01/30 16:57
이번처럼 새누리쪽에 대해서 민심이 안좋은 적이 없었지만 매 번 선거마다 또 밀어주는 꼴을 많이 봐서 그런지.. 이런 상황에서도 안심이 되질 않네요. 또 다선 민주당 탈쓴 새누리 성격 지도 의원들이 깽판칠까 두렵습니다.
15/01/29 16:35
그래도 전 지난정권보다는 이번정권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일 뿐이지만요.
저번 정권은 정말 아무 생각없이 쓰기만하고 그것도 뒷주머니 챙기기 위한 의도가 강하게 느껴진데 반해서 이번 정권은 생각이 짧아서 그렇지, 그래도 지난정권때 쓰느라 바빠서 부족한 국고 채우려고 고민하는 모습이 보여서요.
15/01/29 16:46
새누리가 상상 이상으로 개판을 쳤거나,
새정연이 일반인들 생각보다 꽤 잘했거나 둘 중 하나 ... (근데 확실히 정윤회 사건 이후 서민 증세 역풍, 담뱃세 역풍, 연말정산 역풍 3연타 크리가 크긴 했을듯 ;;)
15/01/29 16:49
서민 증세 역풍, 담뱃세 역풍, 연말정산 역풍 쯤 나오면 어쩌면 역전해야 하는게 정상인 것도 같습니다..허허..
새정연은 다른 생각말고 안철수-문재인-박원순이 손잡고 웃는 사진만 많이 나오면 지지도가 올라갈겁니다. 조만간에 전당대회 끝나면 손잡고 웃는 사진 좀 나오겠네요..제발 잘 좀 하길..
15/01/29 16:51
저도 새정연이 지지율 끌어오리려면 문재인 - 박원순 - 안철수 3명이 단합하고 단결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일거라고 봅니다 ...
(대선도 차기 문재인 - 차차기 박원순 - 차차차기 안철수, 나이 순으로 생각하고는 있는데 ..... 부디 시너지 효과가 잘 나길 바랍니다 ;;)
15/01/29 16:52
새정연은 워낙에 분열의 아이콘이라..이쪽으로 극혐이 된 듯..
저 셋만 잘 붙어 다녀도, 아니 안철수-문재인만 잘 붙어 다녀도 좋겠어요...허허.. 지원이 형 좀 도와줘..~~!!
15/01/29 17:04
이래놓고 선거때 되면 '세금 줄이겠습니다. 세금폭탄 out!'을 새누리에서 외치면 그게 또 먹히는게 한국 선거의 클래스라서...
15/01/29 18:02
박근혜가 실책을 하거나 야권이 잘 해도 콘크리트 지지율이라 절대 안 떨어진다 타령
박근혜 지지율 떨어져도 새누리 지지율 안 떨어지면 의미없다 타령 새누리 지지율 떨어져도 총선 대선 가면 의미없다 타령 패배주의나 염세주의도 적당해야지 이건 뭐 정치 글마다 이런 글들이 보이니 원...
15/01/29 18:30
요즘 선거는 30%만 있으면 다 이기나보군요. 의미가 없다니 말입니다.
그 콘크리트에, 그 선거의 여왕이 출동해서, 온라인 알바짓 동원까지 해서 간신히 역대 최소격차로 이긴게 가장 최근 대선인데 무슨 근거로 의미가 없네 답이 없네를 논하는 겁니까? 야권은 콘크리트 없습니까? 자기 혼자 패배주의에 물드는거야 자유지만, 그에 따른 푸념을 '사실'로 둔갑시키면 곤란합니다.
15/01/29 18:45
대통령, 정부관료, 여당 이 트포(삼위일체)가 아무리 뻘짓을 해도 당장 지지율이야 급락 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또 무슨짓을 해서라도 득표율을 올려서 실리를 챙겨가는 흐름이 여태까지 계속 반복 되어왔고 새누리당을 혐오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지껏 그런 현실에 주저앉은 적이 많아서 부정적으로 푸념 하는거죠. 이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무조건 다음 선거때도 새누리당이 이길거야 포기해야지 이런 패배주의는 저도 별로 안 좋아하긴 합니다.
15/01/29 18:58
역대 최소 격차로 이겼든 한 표로 이겼든 어차피 선거는 결과입니다. 최근 10년 간의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새누리가 전부다 승리한 것은 사실이구요. 승리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긴 것은 그들입니다.
15/01/29 19:02
그래서 앞으로의 선거도 이긴답니까?
그리고 지난 10년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가 다 이겼다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린지 원. 저랑 다른 나라 사셨나요?
15/01/29 19:38
2006 지방선거 한나라승 2008 총선 하나라승 2008 대선 한나라승 2010 지방선거 야권승 2012 총선 새누리 승 2012 대선 새누리승 2014 지방선거 새누리승. 새누리가 모든 선거에서 이겼다는 제 문장은 잘못된 것이지만 뜻은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결과는 까봐야 알겠지만 과거 이보다 더한 악재속에서도 새누리가 선거를 가져가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격차로 야권이 이길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엔 시기상조죠.
15/01/29 18:39
김종필과 단일화해서 김대중이 당선되고
정몽준과 단일화해서 노무현이 당선된걸 보니 야권이 보수 2후보와 단일화하면 야권이 대통령 당선되는 게 증명되었다 같은 소리군요.
15/01/29 18:27
동감합니다. 앞선 포기는 나중에 졌을때 정신적 자위밖에 선물하지 않죠.
전 나아가 지나친 패배주의도 패배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희망적인 건 희망으로 봐도 됩니다.
15/01/29 18:32
사실 그냥 자학이죠 모...
자학하는 분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요즘 세상이 안 좋다는 의미기도 하고... 뭐 어찌되었든 대선은 웬만하면 5:5인 건 대충 정해진 일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도 빠지는 것보다야 새누리당 지지율이 빠지는게 훨씬 의미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자금 동원력 차이라던가 인력풀 차이라던가... (기본적으로 지도부로 올라 갈수록 인물들의 개인적인 경쟁력은 더 높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하위 조직으로 내려갈수록 새누리당과 차이가 꽤 크다는 걸 인정 안 할수는 없겠더라구요.) 이런게 커서 그런게 어느정도 균형이 맞아야 엎치락뒤치락 할텐데 그렇게 되기까진 한참 걸릴 듯 싶긴 하네요.
15/01/29 18:50
동감합니다. 매맞기전에 미리 아파두자는 마음은 이해가는면이 있긴합니다만 이 추세가 결국 무의미하다는식의 댓글은 이해가 잘 안가요. 충분히 유의미한 추세입니다. 여기서 한두방만 펀치를 더 얻어맞으면 개헌에 정계계편 얘기까지 나올수도 있을 상황인데요.
15/01/29 18:38
하긴 뭐 자학도 너무 하면 현실이 되는 법이니까 자학은 그만하는게 좋긴 합니다.
새누리당 지지자분들과 비새누리당 분들의 대결이야 지금까지 늘상 있어왔던건데 이번 선거구 개편으로도 약간 그 균열이 무너지긴 할 겁니다. 뭐 세상이 변하는데 제가 사는 인생 100년(이렇게 오래 살리가 없긴 하지만...)이 그렇게 긴건 아니니 너무 자학들 하지 마세요.
15/01/29 19:01
근데 조세저항을 이유로 새정연의 지지율이 저렇게 올라가는거라면 그리 좋아할만한건 아닌거 같은데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새정연이 저런 조세저항에 동조해버리면 나중에 집권한다고 해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15/01/29 19:23
증세없는 복지 공약같은 지키지도 못할 공약 내걸었다가 역풍맞는건 치킨과맥너겟님의 말이 맞지만 새정치는 증세라기보다는 부자증세를 주장했었죠. 그리고 그 부자증세의 주요내용은 법인세 인상 같은거고요.
새정연이 말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드려면 누진세에 기초한 보편적 증세(특히 중산층)가 필연적인데 지금 이렇게 세금폭탄론을 들고 오면서 조세저항에 동조해버리면 나중에 집권한다해도 그만큼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꿈은 요원해지는거죠. 정당의 집권이 결국 정당이 지닌 이념과 가치의 실현을 위해 있다는걸 생각해보면 야당의 지지율은 올랐을지언정 국가의 미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15/01/29 19:51
근데 사실 증세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조세저항에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자기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는 사실 자체와 왜 부자들과 기득권들은 얼마 내지도 않는데 우리는 얼마 없는데도 내야 하느냐는 두가지 사실 자체가 뒤섞인거거든요. 더불어서 물론 국가가 돈 거둬서 쓸데없는데 쓴다는 점이라던가 실제로 증세해도 나에게 돌아오는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등 여러가지가 걸리지만요. 일단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낸다는 점이 부각되고 그걸로 다시 복지쪽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변할겁니다. 그렇게 서서히 바꿔가야 하는거지 한번에 바뀔리는 없지요. 물론 그럴려면 새정치연합이 좀 오래 정권을 잡긴 해야 하는데 쉽지 않겠지요.
15/01/29 20:11
2013년에 박근혜정부가 새로운 조세개편안을 내놨을때 엄연히 부자증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새정연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머니를 터는 증세라면서 심하게 반발했었습니다. 물론 그건 다 정당의 지지율을 의식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고요.
이 나라 사람들이 국가와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건 알지만 시민들이 보이는 조세저항은 솔직히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처럼 서민과 중산층에 소득세 안 걷는 나라도 거의 없을텐데...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드려면 시민들부터 변해야 정부도 변할거라고 생각합니다.
15/01/29 20:16
사실 중산층의 지갑에서 돈이 더 나가는 걸 현재로선 용납하기 어려운 정서가 깔린 건 사실입니다.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보니... 근데 현재 새누리당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반발이 없기도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중산층을 먼저 건드리고서 지지율이 박살나지 않기가 쉽지 않지요. 결국 설득의 문제이고 정서의 문제인데 이 부분을 차근차근 밟아나가지 않으면 중산층 이하의 증세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죠.
15/01/29 20:26
그래서 저는 새누리든 새정연이든 국민적 합의에 의한 보편적 증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회가 더 좋아질일은 거의 없을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빈곤층이라 속편한소리를 하는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5/01/29 20:30
사실 현재 돌아가는 상황 봐서는 빠른 시간내에 정서가 바뀌기 어렵겠죠.
뭐 근데 사실 대한민국이 해방이후 발전해 온 역사를 보면 또 모르죠. 긍정 마인드로 살기 어려운 시대라서 위에 자학하는 분들을 이해하는 면도 있습니다. 뭐 길게보면 나아지기야 하겠죠. 제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을지라도요.
15/01/29 20:44
진보를 말하는 야당이 지지율에 목매지 말고 바른 소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소한의 대안은 존재하겠지요. 물론 정치인이고 그들이 모인 정당이기에 많이 어렵겠지만..
15/01/29 21:11
소득대비 누진세 하면 깔끔하지요. 굳이 법인세까지 건드릴 필요도 없고요. 다만 자꾸 법인세를 왜 건드리려 하나;; 개인사업자나 대기업 경영자의 소득파악이 쉽지 않은 한국적 상황이 있기 때문이라 봅니다. 법인세에 온갖 혜택이나 공제사항이 붙기에 실효세율은 그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데, 세금관련 글에 쓴 댓글에도 말했듯이 혜택이나 공제사항을 줄이느니 차라리 명목 법인세를 올리자는 공략밖에 남지 않지요. 부자에게 직접 걷는 건 불가능에 가까우니 기업집단화 된 법인을 통해 이들의 세금을 간접적으로라도 걷으려는 의도가 깔려있고요. 이것 외에 노동을 통해 얻은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냐 아니면 노동을 하지 않고 얻은 상대적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냐의 논쟁도 있지요. 그러니깐 굳이 요점을 이야기하자면, 세금에 있어서 역진적 효과를 줄이고 누진적 효과를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필요하겠지요. 솔직히 앞에서 말한 소득대비 누진세면 문제가 없는데, 월급을 받는 사람을 뛰어 넘은 부자들의 소득 파악을 어떻게 해야하냐는 문제나 기법이 계속 나오겠지요. 물론 부자에게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이론적이나 사상적 논의는 "결국 부자의 돈도 개인의 능력으로 온전히 번 것이 아니라 부자가 파는 물건이나 노동을 사는 사람이 있기에 가능한 것 아니냐."는 배경이 있지만 이게 대중적으로 받아들이는지는 저로서도 의문이긴 합니다. 부가적으로 노동소득에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해야 하느냐 자산소득에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해야 하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이와 별개로 증세 논쟁에 관한 시각을 담은 글을 링크로 남겨드립니다. http://socialandmaterial.net/?p=25106
15/01/29 22:22
소득대비 누진세를 해도 지금으로서는 서민과 중산층이란 사람들이 세금폭탄이란 말에 동조하면서 조세저항을 할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에 비하면 세율이 크게 오르긴 오를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자본소득세 같은것을 지금보다는 더 크게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료 같은거요. 애초에 자본이 자본을 벌어들인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와 그 구성원들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는 의미이므로 그 사회구성원들에게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럴듯한 임대건물이 하나 있다면 이런 소리를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 임대건물은커녕 일개 빈곤층 소시민일뿐이니까요. 호호
15/01/29 19:56
솔직히 말하면, 세금이 올랐기 때문이죠. 증세없는 복지라서가 아니라. 공약 대비 복지 축소는 임기 내내 나온 말이고, 사실상 증세도 임기 내내 나온 말이고, 얼마전 담배세 인상에도 지지율이 안빠지다가 연말정산에서 '내지갑'에서 돈이 나가니까 지지율이 빠지는거죠.
새정연이었으면 세금올린다 올린다 했지 '이정도인지는 몰랐다.' 라는 말이 나오겠죠. 법인세 인상만 가지고 될리가 없잖아요? 결국 내 돈 나가면 지지율 왕창 깎이는데다가 법인세 인상으로 조중동+매경,한경에서 미친듯이 두들길테니 지지율 한자리 수 나오겠죠.. 새정연이 최소한의 학습효과가 있다면 부자증세 그 이상의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게 맞습니다.
15/01/29 20:01
2014 지방선거를 총선으로 잘못 썼네요. 혼동 드려서 죄송합니다. 광역자치단치장은 야권이 하나 더 가져갔지만 기초단체장은 새누리가 월등히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새누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를 야권이 가져갔다면 모르겠지만.. 흠 서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현재 상황 정도로는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15/01/29 22:37
너무 비관적으로 볼것만도 아닌게 이번 재보선은 거의 야권의 마지노선에 가까운 지역들에서 치뤄지고 지면 다시없을 타격이지만 이기기만 해도 지지층 결집의 계기로 삼는데는 충분하다 보기에 현 지지율 격차에서 조금만 더 좁히면 앞날은 알 수 없다고 봅니다
15/01/29 22:53
14지선은 여권 측은 여권이 이겼다, 야권 측은 야권이 이겼다라고 서로 주장해서 크크
무승부가 객관적인 것 같으면서도 야권 열세로 예상 되던 선거에서 선전해서 야권 근소우위정도는 인정해도 될 거 같고 그런데 무승부가 서로 납득할만하지 않나 싶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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