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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9 16:09
한쪽은 법원의 정당한 판결이라고 이야기 할테고
한쪽은 법조계 역시 권력의 노예라고 이야기 하겠죠... 저는 저 자리에 있지 않아 저 판결에 대해 뭐라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1~3심 모두 무죄가 나왔다면 증거가 혐의를 입증하기 불충분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저런 판결이 나온거겠죠?
15/01/29 16:22
법조계가 대부분 괜찮아도 저런 재판에서는 정권편드는 권력형 검/판사를 인위적으로 배치해서 정권에서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1-3심 판사들의 과거 기록을 들쳐볼 필요가 있네요.
15/01/29 16:30
열불 터지긴 하지만 뻔히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게 보아하니 권은희 의원이 당시 양심 선언 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게 아니라고 증언 해 버린지라....
근데 조직 생활 하면서 위에 시키면 밥줄이 달린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면 나름 박창진 사무장님은 참 운이 좋았죠. 대한 항공은 평소에 하던대로 조작을 한 것 뿐인데 타이밍이 안 좋아 걸린거고. 에구 이놈의 나라는 정말 답이 없네요.
15/01/29 17:18
박창진씨가 운이 좋다고 보기에는.. 직업도 잃고 재취업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죠.
대한항공 입장에는 이번 건은 못 덮었지만 조직에 밉보이면 국물도 없다는 본보기는 확실히 보여준 셈이겠고요.
15/01/29 16:47
제대로 수사를 했어야 증거가 있지, 수박 겉핥기로 수사하고 진술에만 의존하니 쯧쯧...
결국 다수결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했나 보군요..허허..
15/01/29 17:43
이 와중에 헌재는 이러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384021&isYeonhapFlash=Y 본문 기사랑 이 기사 함께 보면서 정말.....이들을 어찌할꼬...
15/01/29 18:11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대한 의문과 의심조차 [불순하고 비이성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심지어 그런분들을 PGR에서도 심심찮게 마주치니..
15/01/29 19:42
뻔히 아닌줄 자기들도 알면서도 사형판결로 죽인 사람이 몇이고 거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거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적도 없는건 아닌 정도로 아주 간간하게 있는 기관이죠.
이런 기관을 법에만 철두철미하게 따른 판결을 내린다고 무조건 믿는거야 개인적인 순진함인데 그 믿음을 남한테까지 강요하면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많이 보이더군요.
15/01/30 08:14
미리 결론을 내놓은 상태에서 사법부가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놓지 않았는 그 이유만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보내는 분들이 많죠.
인터넷의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의문과 의심을 가진다는 사람 중에서,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보진 않습니다.
15/01/29 19:07
헌재 통진단 해산 판결이후로 모든 법원 판결은 '의견이나 주장'의 하나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원이 저따구니 뭐...
15/01/29 19:49
권은희 과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이상 무죄가 나오는게 합당해보입니다. 혼자 다른 말을 하면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증거라고 내놓은게 사실과 다른데 유죄를 내리긴 어렵겠죠.
15/01/29 20:09
제가 궁금한건 과연 검찰에서 이걸 제대로 수사해서 얻을수 있는 증거를 다 얻고 적절하게 기소를 했는가와 사법부에서 정말 주어진 증거에 의해서 법리에 의해서만 판결을 했을까인데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향상시켜야될 능력과 그걸위해 투자해야될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보면 그냥 궁금하게만 생각해야겠네요. 제가 예전부터 바래왔던 사회는 이런 궁금증을 가질 일이 거의 없는 사회였는데 그건 제가 죽을때까지 경험해볼 일은 없을거 같네요.
15/01/29 22:15
권은희 의원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이 몇 개 있더군요. 작년인가 썰전에서 이거 다룬 적이 있었는데 김용판씨가 영장 신청 보류를 종용했다든지 수사계장과 통화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결정적이라 결국 재판에서는 불리할 것이라고 예측되긴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뭐 무죄라고 해서 대선 개입 자체에 면죄부를 줬다 하긴 힘들고, 김용판이 권은희에게 외압을 한 부분만 무죄가 되는거 아닌가요? 아직 대선개입 자체를 사법부에서 완전히 부정했다 보긴 힘든 것 같습니다. 조중동이야 신나서 기사 써제끼는 꼴이 짜증나긴 합니다만 걔들이야 원래 그런 놈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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