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용으로 작성한 발제문인데 좀 어렵지만 재미있게 읽었고 다같이 이야기해볼만한 점도 있는 것 같아 pgr에 올려 봅니다. 

비격식체로 작성되었는데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 성장주기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p.65에서는 불평등 지수(80/20 소득 비율)의 변화를 60년에 걸쳐 분석한다. 그 결과 전체 추세와 무관하게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하였을 때는 불평등 지수가 어느 정도 유지되거나 소폭 감소하고, 공화당 대통령이 집권하였을 때는 꾸준하게 증가함을 보인다. 80/20소득 비율은 6명의 공화당 대통령(아이젠하워, 닉슨, 포드, 조지 H.W.부시, 조지 W.부시) 재임 기간에는 예외 없이 증가하였고 5명의 민주당 대통령 중 지미 카터를 제외한 4명의 재임 기간에는 감소하였다.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해줄 또 다른 강력한 증거가 하나 있다. 세전 실질소득과 세후 실질소득의 비교이다. 세금 정책은 집권당에 의해 통제 가능한 영역이므로 세금 이전과 이후의 소득을 비교하면 집권당이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다. p.92의 통계를 보면 1980~2003년에서 저소득층의 세전 실질소득 증가율은 민주당 정권 기간이 공화당 정권 기간보다 0.93%p 높은 것으로 나온다. 이러한 차이는 세후 실질소득 증가율에서는 1.89%로 더 늘어난다.  이를 통해 각 정권에 따른 세금 정책이 저소득 계층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3. 도덕적 가치

대중들에게 문화가 경제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이며, 저소득 계층이 민주당의 진보적 경제 이슈보다 공화당의 보수적 문화 이슈를 더 우선시 한다는 가설 역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가령 낙태 합법화, 동성결혼 합법화 등 문화적 이슈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감소하고 계급을 배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로는 계급 배반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저자는 p.132에서 ‘소득 계층에 따른 이슈 선호 및 대통령 선거 투표’를 분석하였다. 경제 이슈는 대표적으로 정부 지출, 의료 서비스, 정부 역할 등이 있고, 보안 이슈는 이민, 사형제도, 흑인 원조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저소득층 백인 유권자들은 문화적 이슈에 경제적 이슈의 절반도 안 되는 중요도를 부여했다. 문화, 보안 이슈의 중요도 합보다 경제적 이슈에 부여한 중요도가 더 컸다. 이를 보면 앞서 말한 도덕적 가치를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시하여 계급 배반적 투표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도덕적 신념보다 중요시함에도 왜 실제 투표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4. 근시안적 유권자
유권자들이 소득 증가 면에서 어떤 정당이 개인과 나라 전체에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지 평가하여 그에 따라 투표한다면, 공화당이 선거에서 많은 승리를 거둔 것은 ‘정치적 수수께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저자는 미국 유권자들이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한다.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하나의 가정을 설정한다. 유권자들이 현 정부의 임기 전체 경제성과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 선거 해(당선 직후)의 경제 여건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p.154에서 1952~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의 득표율 차이와 소득 증가율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 정부 임기 중에 경제가 성장하고 그에 따라 국민들의 소득 증가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다음 대선에서 여당의 승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임기 전체 기간의 누적 소득 증가가 1% 증가할 때마다 여당은 유권자 전체에서 1.39%의 표를 더 가져온다. 흥미로운 점은 선거 해(임기 4년차)의 소득 증가는 1%당 3.63%의 표를 더 가져온다는 점이다. 임기 2년차는 -0.17%로 아예 여당 프리미엄 효과가 없었으며 3년차는 1.96%였는데 이는 임기 4년차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흥미로운 점은 위의 표3을 보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와 없는 해의 집권당에 따른 경제 성과에는 놀라운 차이가 있다. 집권당에 따른 소득 증가 패턴 비교를 대통령 선거 해로 국한시키면, 어떤 소득 구간에 있든 민주당보다 공화당 집권기에 경제 형편이 더 좋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정치적인 기술이든 운이 좋아서이든 공화당 대통령들은 선거 해에 소득이 크게 증가하도록 만들었고 민주당은 그렇지 못했다. 이를 통해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에서 상당한 이점을 누릴 수 있었다. 만약 유권자들이 각 정부의 임기 전체를 놓고 소득 증가를 따졌다면 결과가 달라질만한 몇 번의 선거가 있었을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근시안적 효과’를 공제했을 때 3번의 대선 결과가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1952년 아이젠하워, 1968년 리처드 닉슨, 2000년 조지 W.부시는 이러한 ‘근시안적 효과’가 없었다면 낙선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5. 경제적 투표의 계층 왜곡 현상
저자는 p.165에서 다양한 소득 구간의 소득 증가율이 저소득층 유권자들에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상식적으로는 저소득층은 자신들의 소득 증가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경제적 투표를 해야 한다. 놀랍게도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20백분위의 소득 증가율보다 95백분위의 소득 증가율에 3배 가까이 민감했다. 80백분위의 소득 증가율에도 20백분위의 소득 증가율보다 2배 가까이 민감했다. 즉 저소득층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보다 고소득층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선거비용 지출’을 가정한다. 고소득층 유권자들이 윤택해지면 그만큼 집권당에 더 넉넉히 기부하게 되고, 이러한 선거비용 지출의 확대가 저소득층에게 어필한다는 것이다. p.172의 분석에 의하면 선거 비용을 유권자당 1달러 증가할 때마다 지지율은 약 4%의 이익을 가져오게 된다. 이를 앞의 ‘근시안적 효과’와 연결시킨다면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공화당 집권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마지막 임기 해에 소득 증가율이 높았다. 이는 선거비용 지출의 확대를 야기하고, 이를 통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계속 점해왔던 것이다. 

다만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경제적 이익을 따라 투표를 하는 것이 순전히 선거 비용에 의한 효과인지는 다소 불분명해 보인다. 왜냐하면 p.172의 분석에 의하면 선거비용 지출과 소득 집단에 따른 영향을 보면 선거 비용 지출에 따른 이점은 저소득층에서 거의 0에 수렴한다. 즉, 선거비용을 많이 쓸 경우 전체 유권자들을 상대로 효과를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소득층 유권자들만을 특정 한다면 그 효과는 거의 없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한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소득층과의 경제적 연대감이다. 언론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 증시 등 고소득층의 이익과 더 밀접한 경제 분야를 주로 다루다보니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이익을 사회 전반의 이익 혹은 자신들의 이익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저자도 이러한 영향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량적 분석의 어려움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6.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
6-1. 소득 격차 증가에 대한 인식
공화당 집권기와 민주당 집권기의 소득 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민주당 집권기에 전체 국민들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고, 소득 격차도 줄어든다. 그럼에도 공화당이 더 많은 승리를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가설 중 하나는 ‘유권자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다. 즉, 대다수 유권자들은 정보에 둔감하여 자신의 이익을 배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가? 이러한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저자는 유권자들의 정보 격차에 따라 이념 편향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있다.

2004년 설문조사에서는 유권자들의 정치 정보 척도를 측정해보았다. ‘하원 다수당과 상원 다수당이 어디인지’, ‘데니스 해스터트・딕 체니・토니 블레어 등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등의 질문을 통해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측정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 정보 척도와 이념성을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현대 미국의 불평등 정도를 물었을 때, 정치 정보가 밝은 사람일수록 불평등 정도에 더 비관적으로 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로 나누었을 때는 조금 결과가 다르다. 진보주의자들은 정치 정보 수준이 높을수록 불평등 정도에 비관적으로 답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그 반대이다. 정치 정보 수준이 높을수록 불평등 정도에 낙관적이다. 다만 그 격차가 보다 완만하다. 예를 들어 진보주의자들은 소득 격차 증가를 인식하는 비율이 정보 격차에 따라 약 30%에서 90% 정도로 증가한다.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40%에서 20%정도로 감소한다. 이를 보면 정치 정보에 밝아진다고 해서 같은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지게 된다. 정보 척도의 최상위에 있는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가장 극렬하게 다른 견해를 보인다. 이러한 불평등 인식을 이념성으로 확대해서 생각한다면, 정치 정보에 어두운 사람이 정보가 부족해서 보수적이라 보긴 어렵다. 이들은 오히려 정보를 받아들일수록 자신의 이념 편향성을 더 강화한다. 

6-2. 부자 감세에 대한 인식
감세는 조지 W.부시의 대선 공약의 핵심이었다. 부시 정권의 ‘경제성장 및 조세 감면법’의 경우 최상위 1% 납세자들의 연방세금 부담은 25%로 줄어드는데 이는 가구당 연평균 3만 4000달러의 혜택이며 총 4770억 달러의 감세가 이루어진다. 하위 60퍼센트는 가구당 연평균 325달러로 총 2680억 달러의 혜택을 본다. 이는 부의 상향 이동을 부추긴다. 부시 정권의 이러한 ‘부자 감세 정책’들은 보수적인 공화당원들이 바라는 정책이다. 보통은 이러한 ‘부자 감세 정책’이 많은 대중들의 반발을 낳았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2001년 시행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감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국민들은 부시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여론을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2002년 시행된 여론조사에서는 감세 조치의 지지 여부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다’라는 선택 항목을 제시했다. 응답자의 40%는 ‘생각해본 적 없다’라는 답을 택했다. 2003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등의 기관이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세금 정책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국민들이 무관심하고 잘 모르고 있다는 근거들이 많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세금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그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들은 당파적 정서에 따라 지지나 반대 입장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자가 p.251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자신의 세금 부담’과 ‘감세 조치 지지’의 연관성은 0.251이다. 반면 ‘공화당 지지’와 ‘감세 조치 지지’의 연관성은 0.607에 해당한다. ‘부자들의 세금 부담’은 고작 -0.067에 불과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감세 조치와 관련하여 당파적 정서를 자신의 세금 부담 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겼다. 일반인들의 59.2%가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적정 수준보다 낮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제 감세 조치와 관련하여 그것을 고려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에 관련하여 p.259의 ‘지지 정당과 정치 정보 수준에 따른 감세 조치에 대한 지지’ 통계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정치 정보를 습득할수록 감세 지지 확률은 약 70%에서 20%로 감소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95% 정도의 확률에서 90%로 정도로 감소할 뿐이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국민 전체의 정치 정부 수준이 높았다면 감세 조치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민주당 지지자들로 인해) 상당히 낮았을 것이다.
  


6-3. 최저 임금에 대한 인식
1970년대 이후 최저임금의 실질 가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대중은 이 기간 내내 최저임금 증가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4대 1이었다. 심지어 공화당 지지자들의 64%와 소득분포의 90백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70%도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했다 . 이는 민주적 대응성 관점에서 보면 실질 가치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 것은 이상한 일이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설명은 최저임금을 명목 달러로 정했기 때문에 정책 편향이 생겼다는 것이다. 주기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물가 상승 때문에 실질 가치는 감소하게 된다. 미국의 입법 과정 상 단순 다수가 정책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보수적인 소수가 최저임금을 상당 폭 인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005년 민주당 상원의원 케네디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7.25달러로 인상시키는 안을 제안했을 때, 미국인 5명 중 4명은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길 원했다. 그러나 이 법은 표결 결과 과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반부가 유권자들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라면, 후반부에서는 저자가 그것이 어떻게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지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p.367에서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 집단에 대한 상원의원들의 대응성(대응성 :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와 실제 국회의원들의 입법 간의 연관성)’은 고소득층이 4.15일 때 중간소득층은 2.66, 저소득층은 -0.33으로 나왔다. 저소득층 유권자들의 의견은 의원들의 투표 행동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조직적인 정당 경쟁이 다수의 ‘가지지 못한 자들’이 수적으로 열세인 ‘가진 자들’의 특권을 억제하기 위해 투표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가정은 무의미한 것이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이익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며, 근시안적 현상에 의한 판단을 하고 있고, 가치와 이해관계를 투표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