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고 꾹꾹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 글을 쓰게 됩니다.
현재 정권이 '장그래법'이라고 해서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및 비정규직 확대법안을 시행하려고 하지요.
심지어 노사정 위원회가 합의까지 봤으니.. 실질적으로 이걸 막을 방법은 엄청나게 많은 이들의 총파업같은 극단적인 선택지 정도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사정 위원회라는건 노동계 사용자(기업) 정부가 모여서 정책 결정을 합의보는건데, 신조합주의라고 해서 자본주의 모순 극복을 위한 하나의 제도..죠. 그런데 이 노사정 위원회에 참가한 한국노동총연맹의 경우.. 민주노총과는 좀 달라서, 친 기업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용노조라는 말도 많이 듣고..

아무튼 노사정 위원회까지 합의가 되었고, 2015년 경제는 최악의 한해가 될 것이라며 겁을 잔뜩 주고 있죠. 이제 진짜 기업들이 어려워 지는 모습을 1년정도 고용 낮춰서 보여주면, 장그래법은 무난히 비슷한 형태의 개정안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화가 나죠. 중우정치라는게 뭔지 정확히 보여주는 대한민국이라..


아무튼 노동유연화의 기조가 현재 정권의 정책적 방향이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서로에 대한 투쟁상태로 만드는게 통치에 더 적합함을 아는 정부는 그대로 실행을 하려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고용의 정당성을 논증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건 세계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할 일이겠죠) 다만 '노동유연화, 비정규직과 정규직, 공익과 사적이익'에 대해 논해볼까 합니다.


우선 국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겠죠. 국가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대체로 사람들은 국가의 목적 내지는 역할을 떠올립니다. 국가의 목적이나 역할은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이야기 했듯 사회질서와 외부로부터의 침략방어일수도 있고, JS밀이나 로크처럼 자유 보장을 위해 개인에게 복무하는 공동체일수도 있죠. 혹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전제처럼 지배계급의 영속성을 위해 봉사하는 계급지배의 폭력적 도구일수도 있구요. 어쨌거나 우리나라를 이러한 국가관들에 대입해 보면, 홉스의 국가주의 국가관과 자유주의 국가관 사이의 어느지점에 위치하되, 계급지배에 복종하는 모양새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종북! 안보! 대북! 질서!' 를 외치는 것을 보면 떠올릴 수 있죠. 어쨌거나 이들이 다수당인데다가 10년째 여당이며, 이 당을 지지하는 이들은 외부로부터의 안보를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시 하기 때문에 시민이 아닌 신민이어도 어느정도까지는 그러려니 하는 이들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형식적으로라도 정권교체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국가관은 자유주의 국가관이겠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르크스가 얘기한 계급지배의 도구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자유주의 국가의 외관을 지닌 국가주의 국가.. 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민족주의-집단주의가 자주 이용되고, 내부 분열과 내부에 대한 초월적 폭력(국정원, 군부, 경찰력, 사법살해)과 외부로부터의 폭력(경제 분야에서의 미국, 중국, 일본과 무력적 위협의 북한)을 통해 시민들 일상에 공포를 심어두죠. 편리한 통치의 방법으로서..


하지만 이런 국가관을 떠올린다고 해도 어쨌거나 자유주의 국가관이 어느정도 존재하고, 우리나라 헌법에서 사람들의 생존권, 근로권, 사람다운 삶을 살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을 명시한 이상 이러한 가치들을 수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면에서 노동유연화라는건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교묘한 수사를 통해 추상화 하여 가리는 것이죠. 정규직, 비정규직도 그렇습니다. 사실 법에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없거든요.



노동유연화의 반대말은 경직성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유연화라는 현상을 뜯어보면 '유연하다'라는 좋은 단어를 써서는 안되는 본질이 드러납니다. 노동유연화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불안정한 근로계약 상태를 통해
2) 평등한 개인의 계약자유 상태를 침해하며
3) 보이지않는 자의적 권력이 실행될 수 있는 제도에 의해
4) 만인이 만인의 노예상태가 되고
5) 이는 곧 근대국가에서 보장한 생존 자체를 인질로 삼게 된다.

즉, 노동유연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삶 자체를 '노예상태'로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무산계급이라 부를만한 임금노동자 상태의 사람들은 자신의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삶의 존엄을 해쳐가면서라도 사용자의 비위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본질적 자유가 사인간의 자의적권력에 의해 침해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법과 제도가 이것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어째서 개인의 집단으로서 최고공동체일 수 있는가 하면 이러한 사인간의 자의적 권력을 막을 초월적 폭력, 사회계약에 의해 모인 양도된 권리의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노동유연화 확대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 하려면, 사실은 '유연화'같은 수사를 써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노동 유연화라는 단어의 유연화는 수사로서 기능하고, 이는 곧 문제를 추상화 시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걸 만약에 '근로계약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해고가 쉬워지는 상태'라고 구체화 시킨다면, 사람들은 이 정책이 명확하게 삶을 어떤식으로 탄압시킬지 직관적으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더욱 '노동유연화'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죠. 수사의 추상화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 공공의 이익 대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시민 개인의 삶의 안정성이고, 사적 이익이란 자신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유산계층의 이익을 뜻합니다.


저는 그래서 노동유연화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이 단어는 여기에 가져다 붙이기에는 너무 '착한'단어이고, 이러한 언어는 논증과정에서 문제의 본질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수사를 통해 부정성을 가리는 것은 본질을 숨기기 위한 거짓된 도구죠. 노동유연화라는 말이 뜻하는 말은 사인간의 노예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또 한가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법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대신 통상적으로 정규직은

1.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전일제로 법정근로시간 또는 그 이상을 일하며
3.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사람
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비정규직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거나, 일부 시간만을 일하거나,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에 직접 고용되지 않고 다른 고용주에 의해 간접고용되거나, 도급, 용역 계약 형태로 일하지만 자신의 계산과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지는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러한 정규직-비정규직의 차이를 통해 우리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문제란
(1) 사용자의 자의에 의해 갱신이 결정되어 고용이 불안정하고
(2) 노동이 생계를 충당하면서 저축을 하여 삶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며
(3) 노동조합을 효과적으로 결성하거나 단체행동 못하고 중간 착취를 당하며
(4)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 각각은 분리된 문제들이 아닌데
(1)의 문제는 이미 획득한 기술을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새로이 노동을 하며, 장기실업에 빠져 숙련된 능력마저도 잃어버리는 이른바 '비정규직 함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의 문제는,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고, 삶에 일시적 위기가 닥쳤을 때 금방 다중채무자나 질병과 부상의 심화가 덮치는 살얼음판에 있게 되고, 비정규직을 벗어나지 못하는 '비정규직 함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은 (1), (2)의 문제를 심화시킵니다.
(4)는 (1), (2), (3)의 문제를 꺼내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문제 자체만 보아도,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독자적인 문제이며, '정규직과 대비하여' 생기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직이 존재하여'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독립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노동자들이 위의 1,2,3,4 상태를 겪는다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 믿으며 '정치적 수사'를 통해 장그래법과 노동유연성을 잇는 정부는 방향도 틀렸거니와 그 안의 함의가 매우 저열한 것입니다. 이건 마치 '장애인 문제'가 장애인과 정상인간의 차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니 모두가 장애인이 되자는 말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즉, 이 문제는 결국 모든 노동자이자 인간의 문제로 환원되며 이러한 것을 호도하는 사람들은 공공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가려 엉터리로 이끄는 것에 가깝습니다.

특히 정규직이 과보호 된다는 주장은 매우 어이가 없는데,
정규직은 일의 성과에 따라 급여의 상승이나 승진여부, 징계여부가 결정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사를 통해 감봉, 해고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측에서 정하는' 이유이며, 이것은 노동자-사용자 간 공통적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는 징계를 당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게다가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라는 추상적 문구를 통해 정리해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는 정규직 근로자와의 사적 계약에 명시된 임금제도를 사측에서 온전히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정규직의 문제가 아닌 회사 스스로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임금체계의 주권 역시 회사에 있습니다.

대체 '과보호'된다는 그 과보호의 경우는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요?

만약 우리가 위에서 과보호의 요소를 찾을 수 없었다면, '과'보호를 없애고자 하는 정책이 갖는 함의를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일을 잘 해내는데도 불구하고 노조활동을 한다거나 상사나 사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승진을 못하게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징계를 하고, 그냥 변덕에 의해 해고를 가능하게 하며
회사가 어렵지 않아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고
회사가 스스로 계약한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거나, 국가가 나서서 집단적으로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문제는, 비정규직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대적 격차 문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변형시킨 후, 그 상대적 격차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정규직과 비슷하게 만듦으로써가 아니라 정규직을 비정규직 수준으로 내림으로써 해소해서 (자신이 상상적으로 만들어낸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권력을 가진 자의 자의에 예속되는 정도를 더 높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권력자의 자의가 사인간의 관계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자유를 침해함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자의, 내지는 자유의지란 개인 자신에 한정된 영역에서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을 타인에게 적용하게 되면 '통제권'으로 변하게 되고 따라서 자의는 타인의 삶에, 특히 중대한 타인의 삶에 문제에는 적용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자의로 해고하고, 자의로 임금을 깎고, 자의로 승진을 못하게 하고, 자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러한 일들을 자의로 할 수 있으므로, 자의로 삶에 간섭하는 것까지 가능케 하는 일은 소수 사회구성원들이 다수 사회구성원들을 지배(dominate)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자유롭게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경제부총리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인력을 못 뽑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설정한 임금체계에 의해 사람을 고용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승진불가, 감봉부터 해고까지 가능하고, 정리해고도 가능함에 어떤 실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겁fear'이 존재하나요? 심정적으로 시장 권력자들이 무엇을 겁낸다고 외치기만 하면 그것이 정당한 요구(claims)로 이 사회에서 자동 성립하게 해주는 발화기계라도 된양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부총리는 임금이 높아서 정규직을 손보겠다는 발언도 했는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기업과 노동자과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에 무슨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손보겠다는 것은 국가가 일종의 병영국가, 즉 스스로 나서서 강제력으로 강압적 착취에 나서겠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는 곧 자유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현재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주 자신감있게 이러한 주장을 유지하는데, 거기에 깔린 자신감은 '기업의 회계적 관점'을 '공공 이익 관점'과 착각하는 강력한 정치적 오류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 자체의 순이윤이 그 사회 자체의 전체 이익'이라는 이 사회구성원들이 오랫동안 세뇌되어 온 관점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적 관점"은 사회의 경제운영의 관점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업의 관점에서는 당장 자신들의 가솔들만을 제외한 전국민을 노예화해서 마음대로 부리며 최저생계비만 받고 강제노동시키면 더할나위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계로 개방된 시장 속에서는 더 이상 일국의 유효수요가 과거만큼 중요하게 여기지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관점을 국가의 경제운용 관점으로 삼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회계적 관점'은 사단장의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사단장이 예하부대 시찰나와서 테니스코트 만들어라 입술만 움직이니, 두 달 뒤 테니스코트가 생겨 좋다는 식이죠. 그 과정에서 투여된 사병들의 주말 반납과 고된 노동, 부상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사단장의 오류는 장부나 겉으로 보기에는 큰 이익을 얻어 더 나아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나아지기 위해 투여된 노동이나 시간, 가치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여 비용을 삭제시키고 편익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외관을 형성시켜 정치적 도구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대중에게 의도적으로 사단장의 오류를 실재적 이익내지는 발전으로 홍보하여 프레임을 짜게 되면, 대중은 그 이면에 있는 고통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사람들은 실제로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통들을 살펴보고 경감하고 제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전체 고통을 늘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설정합니다. 추상적으로 '상대적 격차 해소'라는 이상한 문제 범주를 잡아놓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식으로 공언하는 것이죠. 그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 그리고 그게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는 주장에서 사단장의 오류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밀은 <대의정부론>에서 힘 있는 자들, 군주들은 공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최대화하려고 애쓰는 체계적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공익이 아닌 '기업가 권력 최대화'를 마치 공익처럼 치장하려고 여러가지 수사를 써서 본질을 가리는 것이죠. 만일 이 수사가 타당하려면 '낙수효과'와 '보이지 않는 손' 두 가지가 여전히 세계경제의 철칙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자는 이미 허구로 밝혀졌고, 후자는 94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존 내시의 논문에 의해 파훼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한 사익과 공익의 조화는 수학적 허구였던 것입니다.


비정규직에 특유한 고용 불안정성, 경력 단절, 잦은 실업, 승진이 전제된 내부 노동시장 참여 기회의 박탈, 산재에의 광범위한 노출은, 경제 성장에 꼭 필요한 인적 자본의 축적을 크게 저해하고, 광범위한 사회 복지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이 '비용'은 회계적 비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들이 겪는 구체적인 고통이죠. 그리고 이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이 바로 국가의 운영 목적입니다. 특정한 입장에 놓인 이의 회계적 관점에서 대차대조표상의 개선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국가라는 공동체는 바로 개인의 삶에 대한 보호와 자유에 대한 보장을 위해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근대를 넘어선, 현대의 국가관이죠.


이런 비용, 광범위한 구성원들의 사회적으로 유발된 고통들, 고통을 유발한 자들이 전혀 책임을 지지않는 그러한 고통들을 싸그리 다 무시하고, 개별 사업자의 관점에서 싸게 쓰고 마구 부리고 해고하고 싶을 때 해고하면 좋으니, 그렇게 하자는 것은 밀이 사악한 이익(sinister interest)이라 부른 것을 추구하는 당파(faction)의 짓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본권의 행사와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삶의 여건이 타인의 '자의'에 완전히 복속된 상태를 우리는 '노예상태'라 부릅니다. 고용이라는 삶의 중대한 여건이 사용자의 '자의'에 복속될 수록 우리는 '부분적 노예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일의 내적 논리에 따라 가치를 성실히 생산해내고 그 일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정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윤을 더 얻게 하기 위하여 A를 B로 갈아치우고 계속 같은 일을 하게 하면서, 이러한 자의적인 행태를 전 노동시장으로 넓히고자 하는 것이 공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유연화 같은게 아니라 '노예화 계획'이라고 이름 짓는게 맞습니다.


국가는 경제질서의 합리적인 틀을 세우는 임무를 수행하여야지, 이미 교섭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가 집단의 사악한 이익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일을 한다면 그건 결국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계급지배의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국가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러한 것이 끝까지 공익과 일치한다고 우긴다면, 귿쎄요. 마르크스의 이론에 의하면 그러한 계급지배의 도구는 타도의 대상이며, 따라서 언젠가는 대중의 무력에 의해 사적 유물론적 변증법의 과정을 겪으며 계급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이내 지배계급의 타도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즉, 국가가 진정한 공익을 추구하지 않게 되었을 때 대중의 창은 더 이상 '지배계급의 도구화'가 된 국가 내지는 정부를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정부에게 주어진 법치의 권력을 대중이 사회계약 해지를 통해 다시 되돌려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혁명을 부정할 수 없는 정부가 되는 것, 사익을 추구하는 정부는 근대국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해가며 거대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와 국가를 분리할 수 있고, 정치가 아직 대중에게 주권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이 '진짜 공익'이고, 어떤 것이 '공익의 외관을 한 사익'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정치적 수사를 거부하고, 그 본질을 언어로서 온전히 표현해야 합니다. 중우정치에 빠져 마치 리바이어던 이전의 사회처럼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상태'에 놓여, 국가라는 초월적 집단의 신민의 역할에만 충실할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는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익과 사익, 노동유연성이라는 수사와 근로자의 문제를 정규직-비정규직의 대비로 풀어내는 이러한 과정들이 서로에 대한 '통제권' 만을 주목하게 하고 각자의 집단이 가질 이익에만 매몰되게 하여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글은 시민교육센터 이한 변호사 선생님의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유연화에 관련된 글을 참고 및 발췌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