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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7 02:54
멍청한 짓거리를 해놓고
'야 이 멍청아' 소릴 들으면 화만 내고 자신에게 '야 이 멍청아' 소릴 한 사람을 때려잡을 궁리만 하고, 그러면 자신이 멍청하지 않다는 게 증명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다수인 사회... 이보다 더한 코미디도 이보다 더한 비극도 없어서 매일매일이 웃프네요...
14/12/27 03:04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도 아닌데, 문제는 주변에서도 아는 사람만 이런 걸 안다고나 할까요. 노동유연화가 좋은건 줄 아는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14/12/27 03:08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하나 첨언하자면 (이미 아시는 부분이지만) 대한민국이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현실이 일정 부분 저런 정책을 가능하게 만드는 토양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자국민에게 팔아야한다면 자국민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설령 기업가들이 악마같은 사람들이더라도 최소한의 재분배는 울며 겨자먹기로라도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만든 물건은 어차피 한국인들에게 팔 것이 아니기때문에 내수 시장이 위축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큰 문제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노동자들이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이는 것 같습니다.
14/12/27 03:38
[정치적 수사를 거부하고, 그 본질을 언어로서 온전히 표현해야 합니다]
정말 공감하고 절실한 문제인것 같은데 현실을 보면 참 암울할 따름이죠. 노동자도 못써서 근로자로 써야하는 현실에서 유연화대신 노예화라.. 꿈과도 같이 아득한것 같습니다. 이 글 읽으면서 몇마디 되지 않은 말로도 이렇게 개념을 전달할수 있구나 싶어서 참 좋았습니다. 며칠전 시골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할때 이글을 먼저 읽었더라면 좀더 효과적인 대화가 될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네요. 좋은글 감사드리고 자주 써주세요 ^^
14/12/27 03:39
과거의 평생직장의 개념도 바뀌고 기업의 생명력이 무제한이 아닌 이상, 노동계가 정규직을 고집하는 것보다 비정규직의 시간제 투명화와 시급 정착으로 가는 방향은 어떤가요? 현재 정규직이라는 미명아래 일년 365일 노동법에 명시된 노동시간을 아무런 보상없이 초과하거나 어차피 정규직도 나이 차면 다른일 알아봐야 하는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한 업체가 정규직으로 들일만한 핵심인력이나 관리인력들과 유연적으로 사업이나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조절할수 있는 비정규직으로 나누고, 비정규직들의 능력별 시급과 근무시한을 투명하게 조절하는게 현대에는 오히려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인건비가 무시못할 요소고 정규직으로 한번 인력을 세팅하면 유연성이 떨어져 망해버리는게 다반사인데, 투명한 비정규직으로 돌린다면 노동자입장에서도 기회가 더 많아지고, 역으로 창업역시 쉬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비정규직의 능력별 시급은 4대보험등의 문제가 맞물려있으니 같은 수준의 정규직 보다 높아야겠죠. 비정규직은 한 회사에 목숨바쳐 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루 4시간이나 8시간 정확히 일하고 초과근무에 대해선 1.5배 2배의 급여를 정착시키면서 상황에 맞는 회사나 사업을 선택할수 있는게, 오히려 정규직만을 고집하는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이게 맞다고 주장하는게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전환하려는 노력보다 비정규직 자체의 투명성을 노동계에 정착시키려는게 어떨지 궁금해서 입니다.
14/12/27 05:07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업입장에서도 함부로 짜를수 없기에 최소한의 인력만 뽑아서 일을 엄청나게 시키죠.. 이러면 취업한 사람은 업무강도 때문에 힘들고 취업이 안된 사람은 안되서 힘들고 양쪽이 손해라고 봅니다. 돈이 돌고 돌아야 경제가 돌듯이 노동시장도 어느정도 유연화가 되야 취업시장도 활발해 지겠죠.. 중규직이라는 제도 지켜만 진다면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어차피 정규직이래봐야 평균 15년 일하는데 10년보장이면 상당히 보장해 주는거죠.. 대우도 똑같구요.. 경력쌓고 다시 취업하기도 전보다 더 수월할테고요.. 다만 모든 인력을 중규직으로 돌릴 수 있으니 정규직의 몇 프로만 하게 한다던지 제도적 보완장치와 복지가 선행되야하겠죠..
14/12/27 04:01
전 일본처럼 비정규직의 대우(?)가 좋아지는 거라고 해야 되나 편의점 알바 월급도 먹고 살만큼 충분해지는게 더 좋은 방향인거 같습니다...
14/12/27 06:08
해고를 좀더 자유롭게 하는 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철밥통이라 불리는 정규직으로 인해 비정규직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동의 유연화보다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다니건 대기업에 다니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임금을 받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정규직의 해고요건을 훨씬 더 쉽게 완화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지금은 계약직과 정규직은 신분계급처럼 나뉘어 있다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중규직을 신설한다는 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계약직-중규직-정규직의 공고한 신분제를 도입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봅니다.
14/12/27 06:49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안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단계식 고용때문이죠. 만약 지금처럼 하청이나 아웃소싱을 통하지않고 직접 고용하면 훨씬 더 비정규직들의 고용사정이 좋아집니다. 참고로 지금도 현실은 대기업 비정규직>> 중기 정규직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220090806104&cateid=1067&RIGHT_COMM=R3
14/12/27 12:28
222222222222
문제의 본질입니다. 어떤 담론도 반공과 경제발전에 가로막혀요. 실질적인 체제 경쟁은 이미 소련 붕괴 이전에 끝났는데 소련 붕괴 20년이 지난 지금도 반공에 묶여 있어요. 외국인들이야 어쩔 수 없다치고, 이승만과 김일성이 참 밉습니다.
14/12/27 10:19
글 쉽게 읽히고 좋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진짜 게임을 해도 정규직인 상비군 유지비보다 비정규직인 용병은 고용비도 더 들고 유지비가 더 많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고용비도 없고 유지비는 더 싼 이상한 나라에요.
14/12/27 10:34
30대 후반이 넘어가면 이직이 어려운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노동유연화는 말도안되는 소리죠. 한참 젊을 때 뽑아서 저렴하게 써먹다가 비싸지기 전에 버릴 수 있다는건데요.
14/12/27 10:49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뜬금없이 묻어가는 질문 하나 드리자면, 이런내용은 무슨 학문에서 다루나요? 사회학? 법학? 철학? 정도일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14/12/27 10:51
먼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글에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몇자 적습니다. 큰 틀에서 이 글에서 말하는 측면도 존중합니다만....... 이런 류의 글을 읽다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네요.
글이 너무 당위론에 치우쳐 있고, 실증적 방법론은 거의 없네요. 위에서 말씀하신 비정규직의 문제점도 이렇게 대충 추정할게 아니라 엄밀한 사회조사로 이루어져야하고, 기업이 정규익 고용을 겁낸다는 말을 액면 그래도 해석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정규직 고용에 따른 기업의 재무위험을 "분석"해서 말해야하죠. 그래야 진짜 겁을 낼만한 상황인지 아닌지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글이 좀 더 과학적인 글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야 주장에 힘이 실리죠.
14/12/27 10:57
사실 실증적 해결책이야 간단한 거 아닌가요?
일본식이라면 국가가 별거 안하고 노동 안전성을 기업에게 전가하든가 미국이나 유럽식이라면 노동 유연성을 만들면서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던가? 둘 중 하나인데 사실 한국은 일본 처럼 국가는 손 놓으면서 미국-유럽식 처럼 노동 유연성을 가져가려는게 문제죠. 노동 유연성에서 가장 중요한 한 축인 사회 안전망 논의는 언제나 하지도 있지 않죠. 그냥 국가를 위해 희생하라는 말 빼곤 뭐가 있나 싶을 정도죠.
14/12/27 11:40
재무위험에 대한 분석, 더 해서 기업 혹은 국가단위의 경제에 있어서 정규직 고용체제가 타당한지, 혹은 '타당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경제적 분석을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해 낼수 있는 일은 아니라서... 그리고 사실 정규직 인건비에 따른 기업의 재무위험을 분석하는게 게시판 글 한페이지 정도로 정리될 리도 없구요.. 러프하게 기업의 자본축적 상승률이나 이윤율 대비 인건비 비율 혹은 임금노동자 임금상승률 등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게 모든 변수를 커버하는 방법은 아니니 어떤식으로든 트집을 잡힐 수 있죠. 그래서 당위와 가치론에 한정하여 글을 썼습니다
14/12/27 11:10
그나저나 노동유연화를
1) 불안정한 근로계약 상태를 통해 2) 평등한 개인의 계약자유 상태를 침해하며 3) 보이지않는 자의적 권력이 실행될 수 있는 제도에 의해 4) 만인이 만인의 노예상태가 되고 5) 이는 곧 근대국가에서 보장한 생존 자체를 인질로 삼게 된다. 라고 해석하시는 건, 너무 자의적이고 악의적이군요. 나쁜 경우만 본질인양 최대한 부각시켰죠. 그걸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하니 생뚱맞은 흐름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4/12/27 11:42
노동 유연화의 좋은 본질은 어디있나요?
혹은 전문직 같은 프로젝트형 고용체계를 제외한 일반 임노동자 고용체계에서 실질적으로 유연화가 좋은 본질이 좋은 현실로 이어진 사례가 있으면 제시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저는 그런 경우를 거의 못봐서..
14/12/27 11:47
위의 swordfish님도 언급하셨듯이, 사회적 안정망이 잘 갖춰져있고 재취업이 어렵지 않은 환경이 갖춰지면 노동 유연화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유럽 같은 예가 그에 해당하는 편이고, 미국은 재취업은 쉬운편인데 사회 안전망은 약한 편이고.. 뭐 그렇죠.
https://www.hankookilbo.com/v/cbd5ba0cdd674a37a5a3efc2b50da030 유연화 얘기는 짧게 들어가 있지만, 어쨌건 독일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시지요.
14/12/27 11:49
그 미국도 일본 보다는 사회 안전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칼럼을 읽은 적 있어서 말이죠.
사회 안전망 없는 노동 유연화는 사회를 자살로 몰아 넣기 충분하니까 최소한 미국 수준은 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물론 미국의 의보나 연금 같은 그말 싫이지만...) 그런데 한국은 일본보다 더 형편 없어서 그걸 끌어 올려야 가능한 제도이긴 하죠.
14/12/27 11:46
이건 공감합니다.
엄청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1) 노동 유연화 혹은 평생직장 이 두 방향 속에서 사회적 비용 따져 가면서 재대로 정책 방향을 설정했는가? 2) 그리고 그 노동 유연화 정책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정책 요건을 준비 중인가? 에 대한 절차적 문제이죠.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까기 충분할 겁니다. 반면 노동유연성 자체 정책 결과를 논하려면 야율아보기님이 말한 대로 결과를 놓고 말하려면 거대한 통계적 실증적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건 뇌내의 상상을 그냥 있어보이는 듯 풀어 대는 이야기에 그치지 못하는게 그 실증적인 증거가 이 글에는 없죠.
14/12/27 12:00
사실 진짜 노동유연화 하면 몇가지 한국 기업에서 강조하는 가치는 날라가긴 하죠.
(가부장적인) 가족같은 직장, 회사가 잘되면 너도 잘된다. 거기에서 비롯된 비정상적인 노동시간, 직무와 관계 없는 직장 상사의 전인격적 지배력, 회사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을 일치시키는데 쓸데 없이 쌌던 유지비용들... 사실 이건 정말 기업 입장에서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죠. 정작 노동 유연성 해도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을 통해 유지하려고 난리 칠게 뻔합니다. 이런 자신에게 좋은 건 예전 일본식 평생직장 방식 그대로를 고수할 것이며 그 속에서 노동유연화하려는 게 더 짜증날 뿐이죠.
14/12/27 12:04
한국 정부의 문제 중 하나는(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계열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자의 입장을 대변할 때는 그렇게 낭만적이면서 약자의 주장을 무시할 때는 가차없는 현실주의자가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유연화 역시 노동유연화의 이데아를 상상해보면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것은 노동자도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단계에 도착하려면 노동자의 지위가 기업과 대립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며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정부의 정책적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는 쉽지만 노동자를 챙겨주기엔 신경써야 할 게 많고 자기들은 그것을 챙겨줄 의지가 별로 없다는, 노동자 입장에선 상당히 중요한 문제는 싹 숨기면서 자기들 말대로 하면 다 잘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놓고 니들 안 챙길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참고 일하라는 김무성의 태도가 좀 웃픕니다. 저놈은 최소한의 입단속도 못한다 생각하면 웃기면서도 이제 눈가리고 아웅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리 세대가 쩌리가 된 건가 하는 생각에 이르면 참담합니다.
14/12/27 12:05
사회안전망의 시옷도 얘기 안하면서 대통령은 정규직 과보호 따위의 프레이밍 셋팅이나 하고 있고, 경제부총리라는 사람도 그에 맞춰 충실히 기업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고, 여당 제1권력자는 경제사범 가석방 같은 소리나 하고 있는데 노동자로서 고용유연화 이전에 선행되어야할 전제들을 이 정부에서 시행할거라고 눈꼽만큼이나 믿을수 있겠나요-_-a. 장기적인 의미에서야 필요하겠지만 지금당장 논의되는 고용유연화에 대해 반대하는건 논리가 잘못되서가 아니라 이를 추진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부족에 기인하는거죠.
14/12/27 12:29
세상에 유연하고 싶지 않은 조직이 어디있겠습니까 팔다리를 잘라내서라도 살고싶은게 집단의 본성인데요
문제는 유연화에 대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는쪽에 있죠 미국만하더라도 한국처럼 일방적 해고는 드물다고 알고있습니다. 경영상의 사유로 일시적해고 즉 신규 인력충원시 고용을 전제로한 해고가 대부분이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이를 입증하고 반년전 3개월전 노동자에게 해고를 통보해서 이직하거나 직업교육을 받을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신규인력충원시 우선채용을 전제로 해야죠 유연성에 유자라도 들이밀어보려면 그런데 해고회피는 개뿔 하청에 재 하청줘서 실제로 근무하는 직장에는 그 누구도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고 재계약 당일까지 전전긍긍하다가 밉보이면 출근 못하는데 이런게 어딨습니까 회사도 최대한의 책임을 지고 정부도 사회안전망 강화로 인해 실직으로 개인의 삶이 황폐화 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죠 최경환 및 현정부 경제관료라는 작자들이 법인세 인상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경기를 일으키고 사기업의 이윤창출이 절대선인양 행동하고들 있으니. 그리고 노동계 최대 파트너인 민주노총 침탈행위에서 보듯 대화의 상대로 결코 여기지 않죠 잘될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야 변혁에 대한 이야기를 운이라도 띄워볼수가 있을텐데 아직 3년 남았으니.. 국민의 삶이 최대한 지켜질수록 있으려면 박근혜 행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변심해서 경제관료들을 싹갈아치우는 수밖에 없는데 후.. 거기다 차기 대권후보로 가장유력한 김무성 대표도 거진 전경련 스피커 노릇하고 있는데 갑갑합니다. 대체 정부는 어디로 사라진건지
14/12/27 12:48
우리나라는 과보호받는 정규직들부터 좀 손봐야죠. 예전에 D모회사 공장에서 알바하는데, 20년전에 OO기사로 입사했다가 이제는 아무쓸모 없어진 아저씨를 정규직이라 짜르지를 못하니 딱 알바한테나 시킬법한 소꿉장난수준의 일을 나하고 똑같이 시키면서 돈은 비슷한 연차의 회사과장급수준으로 주더군요.
14/12/27 13:01
보통 정상적이면 재교육 시키고 다른 일을 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건 걍 나가라는 말이죠.
대부분 해고가 그렇게 이루지구요.
14/12/27 22:49
그런 사례 수도없이 많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 직영도 그런분들 몇명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놓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도 별 이상한 이유를 대고 거부하는 분들 있죠. 아예 도로 청소 살살 시킵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분은 작년 년봉이 8~9천 사이입니다. 업무 강도는 같이 일하는 청소아줌마들 10분지 1수준입니다.
14/12/28 01:24
이건 근데 정규직 과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인사관리에 있어서 적절한 동기부여,규제,보상,평가,처벌 같은 부분들의 세부적 문제 아닐까요?... 조직이론이나 인사관리쪽에서 이런거 해결하자고 정규직 비정규직화를 말하지는 않으니까요..
14/12/28 07:01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있는데 한분은 머리가 약간 모자릅니다.어릴때 머리를 다친적이 있다고 합니다. 90년대때 자회사 비정규직비슷했었는데 회사합병때 어리부리하다가 본사 정규직됐답니다.
다른 분은 회사 끝나고 부업을 합니다. 회사일 끝나면 피곤하다고 일많이하고 싶지않다고 하네요. 이분 년봉도 9천정도되는데 부업으로 더번다고합니다. 그러나 회사일은 살살하면 되고 부업은 언제어떻케 될지모르니 회사는 계속 다닐꺼라고 합니다. 두분다 채직과 당근이 안통하는 분들이죠.
14/12/27 14:44
자아.... 결국 정치란 밥그릇싸움입니다
누구 밥그릇이 털릴까요? 현 근로자들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기득권자입니다 관련한 법개악이 이루어진다 해도 조직화된 노조등이 있다면 어떻게 피해볼 요령을 궁리할수 있을겁니다 대학생........... 그들이 이런 불안노동직으로의 직접적 대상입니다 물론 고졸을 비롯한 비대학생들도 있겠죠 그러나 조직화할수 없는 머릿수의 위력이란 메아리와 같습니다 주먹을 멀고 법은 가까우니까요 과거에 대학생조직이 한국 정치의 실체로 작동할 당시라면 이런식의 극단적 세대 차별이 가능했을까요? 운동권은 완벽하게 총학에서 멸종했습니다 그 잔재마저 없는 지금 학식 메뉴말고 진정한 대학생세대의 고뇌를 설토할 기력마저 지금 대학생들은 없습니다 그저 착하게 굴면 어른들이 알아서 잘해줄거라 믿는 순진한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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