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4/12/26 22:04
재계가 원래 이렇게 빼째라 하고 많이 나오나요?
말도 안되는 논리로 가석방을 주장하고 정규직을 자유롭게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4년으로 늘리는 장그래법? 기가 차네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다가 뉴스를 봤더니 아주 가관이네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하루만에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가는걸 보고 있자니 속이 끓네요..
14/12/26 22:06
새누리당이 대기업 재벌들 하수인 앞잡이인 거야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 이제는 놀랍지도 않고 ... 그냥 현실이 이렇다는게 씁쓸하네요 ...
14/12/26 22:08
그날 만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 많을꺼라 봅니다. 관련업종 관계자들은 다들 합격자를 기다리는 심정이겠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 기사를 보면 교도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권자 아닌가요? 아무리 보아도 절차가 직선이 아니라 원을 그릴꺼 같은데..
14/12/26 22:11
기업인 가석방 X
경제사범 가석방 O 살인범이 자영업자면 자영업자 가석방이라고 해야할까요. 저렇게 용어를 쓰는 자들은, 악의적이거나 생각이 없거나 둘중 하나인데, 둘다 언론인 자격이 없습니다.
14/12/26 22:15
재벌 총수나 오너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너무 세니까 그렇게 쓸 수는 있겠죠. 기업인이라는 표현은 뒤에 따라올 수식어가 너무 상상돼서 싫지만 총수나 오너 정도는 이해합니다.
14/12/26 22:13
경제사범이 경제를 좀먹는 가장 주된 요인인데, 가석방하면 경제 활성화가 어쩌고 저째? 경제사범들 경제 활성화 시키는게 그네들의 경제 활성화인건지...
14/12/26 22:15
암요 그렇고말구요. 지하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경제사범들 가석방 해야죠. 지하경제의 역군들인데 감옥에서 썪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14/12/26 22:17
경제사범은 그들이 입힌 사회적 손실에 비해서 그 형량이 너무나 가볍다고 생각되는데
가석방이라니. 말도 안되는 헛소리. 경제가 그리 중요하다면. 그 중요한 경제를 좀먹는 경제사범에게 더욱 엄격한 형을 집행해야죠.
14/12/26 22: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262204505&code=910402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기업인을 가석방하자는 정부·여당 일각의 주장에 반발했다. 통상 형기의 70% 이상을 마쳐야 가석방이 되는데 여권이 ‘3분의 1 이상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라는 형법 조항만 근거로 기업인들이 역차별받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가석방자 형 집행률 현황’을 근거로, 형기의 50% 미만을 마친 사람에 대해 가석방이 실시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을 마친 사람이 가석방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70~80% 이상 형기를 마친 사람만 가석방되는 게 현실이란 것이다. 현재 수감 중인 기업인 중 형기의 70% 이상을 마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14/12/26 22:23
쩝... 경활(?)이로 약파는 짓거리에 속아주는것도 이제는 지겨운데 말이죠.
그냥 그분들은 감옥에 계시는게 나라 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 강력히 주장합니다.
14/12/26 22:26
이 자식들 대체 얼마를 받아 처먹은 겁니까.
아니면 재계의 힘이 이제는 정계를 능가하는 건가요?(이미 삼성공화국 된지는 오래지만) 미시마 가문 나오는 것도 머지않았네요 잘 돌아갑니다
14/12/26 22:56
연구자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80년대 동안 균형이 맞추어지고, (늦어도) 90년대 중후반~00년대에는 이미 정치영역<경제영역으로 권력관계가 재정립 되었다고 보는 양반들이 꽤 있습니다.
14/12/26 23:31
정-재계의 힘의 균형을 논할 때 자주 나오던 얘기로 삼성장학생 얘기가 있었죠.
여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를 나눠본 사람들 중에선 이미 재계가 정계를 쥐고 있다, 정도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14/12/26 22:36
집앞 목욕탕 갔더니 50대쯤으로 보이는 분들이 티비조선 시청하고 계시던데요.
누군지 가석방관련해서 열변을 토하고 있던데 침이 안튀는게 신기할 정도였음..
14/12/26 22:52
대한민국 헌법에 뭐라고 써있더라...
뭐.. 사회적 특수 계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써있던 것 같았는데... 제 기억이 잘못된건가요...?
14/12/26 22:56
일반적으로 가석방을 받는 형기를 채운 경우에는 반대할 생각은 없네요. 70%는 넘겨야 하므로 더 살아야죠.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자료에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만, 예전에 이석기 씨가 '특별'가석방을 받을 때 즈음의 복역률이 47.5%였다는 기사는 있네요. http://m.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3101701982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권성동 의원은 “가석방은 통상 형기 80%를 마친 정도에 이뤄지며, 법무부 내부규정에도 70~80% 정도의 형기를 복역해야 가석방이 이뤄지도록 돼 있다”며 “이석기 당시 복역자의 복역률은 47.6%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가석방 결정시와 실제 가석방시의 기간차이를 감안해도 50%를 살짝 넘길텐데
14/12/26 23:0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12/0200000000AKR20141012070100004.HTML?from=search
요런 아름다운 미담도 있어서 여러모로 한국 교도행정체계가 재소자의 인권을 얼마나 잘 보장해 주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재소자들한테도 충분히 접견권을 보장해주고 있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게 문제이기도 하지요.
14/12/26 23:08
기업총수 배임 횡령이면 소규모 반국가단체 따위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할정도로 심각하게 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파괴하려한, 그리고 실제 이 부정과 파괴가 시행된 '반체제범죄'인데 정찰제 형량+특별사면에다가 가석방까지 더해서 황금삼각형이라도 만들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림같은 환상형순환출자로 타주주의 권리를 침탈하고, 감시도 회피하고, 통행세로 지대추구나 하는 반자본주의 반체제범죄자들을 애써 법조문에나 나오는 '가석방 가능 기준'씩이나 강조하면서 사면해서 경제가 좋아질리가 없는데 그걸 모를리는 없고 참...
14/12/26 23:32
어짜피 될겁니다. 가석방은 청와대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 그 누구의 맘대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기사가 나왔으면 통과 된다고 봐야죠. 이번 정권은 MB 정권보다 더 여론에 신경 안쓰는 집단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반인이 떠든다고 결론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크크.
14/12/26 23:48
근데 여론이 그리 나쁘다고도 볼 수 없는게... 물론 사욕으로 수백억씩 해쳐먹는 인간들 풀어준다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거라는 것 자체가 개소리로 들리긴 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 생각보다 잘 먹히니까요.
14/12/26 23:53
진짜 이 말하기는 싫지만 여론이라는게 51.6이라는 숫자를 생각한다면 이 사이트에서 저희가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60% 이상이 재벌들 가석방 반대한다는 기사를 냈지만요. 그들에게는 그 여론이 진짜 여론으로 느껴지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14/12/26 23:45
가석방은 기준대로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경제를 위해" 이딴 소리좀 안했으면 좋겠네요.
경제사범 풀어주어서 잘 돌아갈 경제를 뭐하러...
14/12/27 00:56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우리나라가 살인,강도,절도는 하위권이지만 사기는 1위라죠?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적으로 피해입히는 행위에 대해서 좀 엄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십명, 수백명을 한강다리로 가게할 수 있는 게 경제사범인데 가석방은 당치도 않네요.
14/12/27 01:11
최경환 김무성에 박지원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군요.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753738&plink=ORI&cooper=NAV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