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412252237535

'지난해 9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됐던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태법’에서 명시한 피선거권 제한 대상에 해산 시 당원뿐 아니라 ‘당원이었던 자’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12년 총선 직후 진보당을 탈당해 정당을 새로 만든 정의당 의원 5명이 옷을 벗게 되는 현상도 벌어진다. 진보당과 정의당을 거쳐 현재 새정치연합으로 당적을 바꾼 강동원 의원도 피해를 보게 된다.'


이 법에 해당하여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에 심상정 등 정의당 의원과 강동원 의원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서 15개월 전 뿌려놨던 복선 회수하면서 야당 6명 옷 벗기고 앞으로 2번은 더 출마 못하게 하니 이득?
그 안에 나름 정의당 네임드도 다 껴있으니 개이드기여?

사실 이번 헌재 결정에서 의구심이 들었던 것 중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통진당 유사 정당을 만드는 걸 금지한다는 게 결정문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통진당 유사 정당이라는 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점이요.
헌재가 스스로 밝혔듯이 통진당의 정강 등에는 분명한 하자라고 할 것이 마땅치 않은데
그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예컨대 뭐 네오나치라고 한다면야 거기에 인종차별적인 내용이나 전체주의적인 내용이 필히 들어갈테니,
혹은 제3제국 운운이나 히틀러 총통 운운이 들어갈 테니 그걸 기준 삼으면 된다지만,
당장 정의당, 노동당 등과 그다지 강령 상 차이가 없던 통진당 유사정당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이정희하고 이석기 들어가 있으면 유사정당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국보법 위반자가 일정 수 이상 들어가면 안되는 걸까요,
그도 아니면 통진당 출신 사람들이 몇퍼 이상되면 통진당 유사정당이 되는걸까요.

참 골 때리는 게 대책도 없어서, 옆에서 보면 속 터지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