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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6 22:53
진보적 민주주의 자체가 위헌강령이 아니라, '통진당 주도세력'의 진보적 민주주의의 '(숨겨진) 진정한 목적'이 위헌이라는 형태라서 극단적으로는 뭘만들던 싹 엮어 넣을수 있는 형태죠.
(아마 해당 법률이 '해산당시'도 아닌 여지껏 가입자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면 입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위헌이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헌재가 전과가 꽤 늘어놔서 믿을수가 없네요.) 사법체계가 가지고 있다고 '믿어져야 하는' 명료하고 엄밀한 뭔가가 헌법수준에서 깨져나가는 정말 '흥미진진한' 사회적 실험의 장이 열린 듯 합니다.
14/12/26 23:29
15개월 전에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 못한 법률은 앞으로도 영원히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없죠. 더욱이 요즘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저런 법안은 99% 이상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회기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실제로 법으로 제정되지 못한 [쓰레기] 같은 법률이 한두개가 아니죠.
저런 법안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저런 쓰레기 같은 법률을 발의한 의원이 누구인지만 마음 속 깊이 새겨놓으시면 됩니다.
14/12/27 00:08
물론 법률 자체야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되겠죠. 결국은 아래 써놓은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이긴 했습니다. 그 극단적인 표현례가 김진태의 법률 개정안이었을 테구요.
14/12/26 23:31
1) 강령이 뭐든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음
2) 당을 '주도하는 세력'을 가지고 당원 전체를 엮어넣을 수 있음 막걸리 보안법의 21세기 버전이랄밖에는...
14/12/26 23:39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만약 내년 총선때까지 이 분위기가 유지되면 새누리 180석 이상시 농담아니고 대륙이나불곰국 수준으로 정치 수준이 후퇴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14/12/27 01:06
총선 전에 대격변이 한차례 올겁니다. 대격변의 결과에 따라 한국판 자민당체제가 올 수도, 아니면 사상초유의 보수분열이 올 수도 있는 다이나믹한 2015년이 되지 않을까... 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14/12/27 09:33
김진태가 발의한 법안 자체야 통과될 확률이 낮지만 유사한 사례가 중첩되고 시도가 지속되면 또 모를 일이죠. 더한 물건이
나올지 어떨지... 김진태의 법안 이전에도 현 집권세력의 상대세력 무력화 시도는 계속 있었고....딱히 저게 아니더라도 최근 몇년 사이의 분위기를 보면 새로 판을 짜고자 하는 움직임과 징후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니까요.
14/12/27 12:39
본문에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통진당 유사 정당을 만드는 걸 금지한다는 게 결정문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맞는 말씀인가요? 그냥 기사 해설에서 보신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에 대한 대체정당 금지 조문은 정당법에 있는 것이라서 헌재에서는 해산결정만 내면 되지 굳이 결정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뻔한 걸 법무부에서 청구했을 것 같지도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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