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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19 11:45
와우 부자왕 초창기 분노의 관문 이벤트 동영상에서
(당시에는 이름도 없던....) 드라노쉬 사울팽이 등장하면서 하는 대사입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2oDAIJIL6H4 0:50초 제가 호드유저라서.. 이영상을 볼때마다 전율이..
14/12/19 14:06
와우 안하는데 한동안 버스에서 들었네요.
사실 명동 쯤 지나갈 때 정류장에 설 때마다 멘트가 나오는데, 주변 어르신 들 보니 제 손발이 오글오글
14/12/19 11:36
진심으로 군대안가는 사람들한테 세금 50프로 더 내고
군대 갔다온 사람한테 월급 더 주는 거 시행했음 좋겠어요. 입대가 영광이라는 한심한 발언은 주둥이를 재봉질 하고 싶네요. 저 여성단체를 마녀사냥 하고싶어요.
14/12/20 00:11
저도 뻘 생각이긴 한데,,,
군미필자들에게 군복무기간만큼은 세금을 많이 거둬서 군인 월급으로 충당시키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한적이 있드랬죠~~
14/12/19 11:36
링크해주신 뉴스 전문만봐도 그런 내용이 아니던데요. 저것만 보고 저도 얼척이 없어서 봤는데,
군입대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국민의식을 높여줘라 라는 내용이던데, 저렇게 잘라놓고 할 얘긴 아닌거 같네요. 그와 별도로 짜증나는 얘기긴 합니다만.
14/12/19 11:37
전문 다 읽어보니 딱히 이상한 내용도 아니네요.
◆ 김정숙> 그건 의무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들은 의무가 아닙니다. 개념이 다른 것이죠. 출발선상에서부터 개념이 다른 것이죠. ◇ 박재홍> 그런데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모병제는 자발적으로 군대에 가는 것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데요. ◆ 김정숙> 더 많이 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법으로 돼 있어요, 헌법에 보장된, 헌법에 밝혀져 있는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 가는 것은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하는.. 어떤 [국민의식을 높여줘야지, 이것을 자꾸 뭘 더 줄게 와라, 뭘 더 줄게 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박재홍> 하지만 억지로 가야 하다 보니까 더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러니까 군 입대를 대부분 또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군대를 갈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보상책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 김정숙> 그러면 헌법을 고쳐야죠. 의무로 하지 말고 헌법을 고쳐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단국가 아닙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 나라에 태어나면 군대를 가는 것이지, 왜 자꾸 그걸 가지고 역차별을 만들어가나요. 실천 방법을 연구해야지 저는 그 태도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 가지 [다른 쪽에 피해자가 없는 제도를 연구해서 사기를 높이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전적으로 동의하네요.
14/12/19 11:42
애초에 국방부부터도 여성 입대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효율은 하락하고 돈만 더 나가는 걸요. 국방의 목적은 외침과 내침에 대한 효율적인 방위에 있는 것이지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죠. 성평등을 실현하겠답시고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국방의 목적에 위배됩니다. 그러니 어차피 모두가 군대 가는 것은 가능성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그저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 피해보지 않으면서도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제도와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14/12/19 11:44
모든 남자가 군대가서 총들고 전투준비하는 것이 아니듯
여성도 대체복무를 통해 얼마든지 국가를 위해서 2년을 동등하게 썩게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시도도 안할뿐이죠
14/12/19 11:46
대체복무를 해도 그게 다 국가적인 손해고 낭비입니다. 사회 내에서 생산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원들을 성평등을 실현하겠답시고 잉여로 적체시켜 썩혀두는 셈인 걸요. 국방을 수행하는 인력은 국가 방위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적으면 적을수록 국력에 효율적입니다.
14/12/19 11:49
맞습니다. 왠만하면 군인은 방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적으면 적을 수록 이득이죠
그런데 사회구성원의 형평성이 그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다같이 배고프면 아무도 배고픈것에 대해서 불만가지지 않지만 나만 배고프고 딴사람은 배부르면 그것은 사회갈등으로 번지겠죠 남녀사회 갈등비용>>여성대체복무시 사회적손해비용 이라고 생각합니다.
14/12/19 11:57
뭐 어느 쪽의 비용이 더 큰지는 정량화 된 통계가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여하간 저는 병역 복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아래 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 https://ppt21.com../?b=8&n=55513&c=2073075
14/12/19 13:19
남녀 갈등비용은 무형적 손실이지만 여성의 대체복무로 인해 사회진출시기가 늦어지는 건 유형적 손실입니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 여성입대를 한다고 해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시기가 늦어진다는 것 때문에라도 저출산으로 고민하는 쪽에서 반대할 걸요.
14/12/19 14:16
남성의 현역이나 대체복무로 인해 시회진출시기가 늦어지는 건 유형적 손실 아닌가요.
그리고 일자리도 없는 판에 체감적으로 손실이라고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 입장에선 내가 일하면 너는 못하고 내가 못하면 너는 일한다는 경쟁 개념으로 와닿기 때문에...어차피 일할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 데 누가 일하든 손해라는 건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사회적 파이부터 키운 다음에 유형적 손실 따져도 늦지 않는 데 글쎄요... 대체복무 한다고 (출퇴근 정해져있는데요) 결혼이나 데이트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출산과도 관계가 없어요.
14/12/19 18:24
남자가 늦어지는것도 손실이지만, 나라는 지켜야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하는거죠.. 여성의 경우는 그럴 필요도 없는데 단지 나혼자 고생하는 것은 싫다라는 이유로 손해비용을 감당하라는 거구요.. 전 개인적으로 대체복무도 반대합니다. 이득이 있으면 모를까 사회 전체적으로도 손해라고 생각하고 그런대에 제 세금이 낭비되는게 싫어요..
14/12/19 18:46
뿌지직 님// 그런대에 세금 낭비되는 걱정은 애초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유지비가 마이너스니까요. 한달 월급 10만원인 건 현역과 동일한데 사회복무요원 안쓰고 청소부 따로 고용하고 온갖 갖은 일 다해주는 잡역부 고용한다고 생각해보면 답나오죠. 소방서나 하수처리장은 제대로 굴리면 두당 수백만원 이상 공짜로 버는 거랑 같은 거고요.
요즘 경기도에서 소방서 초과근무수당으로 말 많던데, 그 싫다는 새벽 근무 공익-의방이 말뚝서며 하면서 그 시간에 소방관들은 꿀잠 자고 정작 돈은 소방관들이 다 받습니다.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누구든 2년간 일정한 곳에 묶여있는 노예로 사는 게 기본이잖아요? 나라는 지켜야 하는 데 그에 걸맞은 비용은 지급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군말없이 노예답게 일해달라, 그리고 여자는 그럴 필요 없다. 왜냐면...여자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누구 머리끄댕이 잡고 군대 보내자는 게 아니라, 노예로 부려먹고 싶으면 보상은 해야 되지 않나, 어떤 식으로든, 이 말은 아래에 써놨습니다.
14/12/19 13:02
국방부가 아니라 소방서나 병원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공익-사회복무요원이 있다고 군사력이 강화되는 게 아닌 데 없애야 되지 않나요."
그럴리가요. 입대를 받는 게 꼭 국방부만 있는 게 아닌데요. 당장 소방서에서 여자도 군인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너도 나도 달라고 할걸요. (이쪽 사정은 제가 2년동안 일해봐서 잘 알죠. 소방서 절대 인원이 부족해서 각 센터마다 달라고 하는 데 없어서 못주는 지경입니다) 한국에서 군복무 했다고 하면 총들고 최전방에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추가 정보 남깁니다. 1)보훈병원 공익 : http://yurion.net/728 2)소방서 사회복무요원 : http://yurion.net/702
14/12/19 13:34
그 경우는 굳이 징집 인원을 늘리지 않더라도 현재 징집되는 병역 복무자들 중 국방부에 배속되는 현역병들의 비율을 낮추고 행정부 소속의 인력들의 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생각해봄직 하겠죠. 요는 병역 복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두 배나 더 늘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애초에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3만 명이 채 안 되는 선이고, 이 쪽에 추가 인원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수십만 단위는 아닐진대, 여성 입대를 시도하는 것은 성평등이라는 명분에 집착해서 비용과 자원의 문제를 간과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돈 낭비할 바에야 병역 복무자의 월급을 현실화시켜주는 게 여러모로 비교도 안 되게 더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솔까말 여성도 병역 복무 한다고 해서 남성 병역 복무자들에게 뭐 반 푼 어치나마 이득이 될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14/12/19 14:08
"병역 복무자의 월급을 현실화 시켜주는 게 여러모로 타당하다"
이미 제대한 사람은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무요원 숫자가 최소 4만 명 이상인 데, 정확한 현행 사복요원 숫자를 알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덧붙여 사회복무요원은 유지비가 마이너스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안쓰고 청소부 따로 고용하고 온갖 갖은 일 다해주는 잡역부 고용한다고 생각해보면 답나오죠. 반면 그 개인의 인생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사실 뭐 요즘 젊은 이들 대하는 거 보면 애초에 사회적 비용을 신경은 쓰기나 할까란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이고.
14/12/19 14:20
위에 링크해주신 곳에 저도 예전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본 자료입니다. 08년 기준으로 2만 3천 명 선으로 나와있더군요.
http://yurion.net/676 2009년 자료이니 지금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여하간 3만이든 4만이든 수십만 단위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 사회복무요원을 가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야 그렇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자면야 현역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다 직업군인으로 할 경우의 비용이란 것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병제와 징병제를 가지고 파이어가 나곤 하는 거고...여기서의 비용은 그 인력들이 사회에 있었다면 사회적 생산/소비 계층이 될 수 있다는 점이지요. 물론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이 가능하며 암암리에 알바 등에 종사하기야 합니다만 어쨌든 정규직 취업은 불가능하며, 그에 따라 2년 가량이나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그만큼 구매력도 떨어지고 등등..지금도 징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두고 논란이 분분한 상황에서, 여기에 여성들까지 병역 복무를 수행하면서 복무자가 2배가 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감내할만한 메리트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네요. 지금조차도 한국만큼 인구 대비 병력 비율이 높은 국가가 거의 없는 형편이기도 하고(1%가 넘어가죠).
14/12/19 14:26
http://yurion.net/728 이 글에선 4만명 이상으로 나옵니다.
2년 가량이나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그만큼 구매력도 떨어지고 등등..이거 전부 현행 대체복무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남자니까 (노예니까) 상관없고 여자는 사회적 비용 운운하며 사정을 봐준다는 게 형평성 측면에서 와닿지 않고요. 나머지는 위 블룸님 댓글로 갈음합니다.
14/12/19 14:31
밑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제 입장은 보충역이든 현역이든 간에, 병역 복무자의 숫자는 지금보다 줄이는, 국방에 하자가 없는 선에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유지하는 방향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성들이 모조리 끌려가는 상황조차도 이미 비효율적인데], 다시말해 지금 상황조차도 충분히 헬인데, 여기에 여성까지 가는 것은 헬게이트 오브 헬게이트고 올바른 방향에 역행하는 방향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한다고 병역 복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득이 되는 것도 전무하다시피 하고요. 사회적으로도 낭비고, 추가 징집 대상자에게도 낭비고, 현재의 병역 복무자들에게도 조금도 득 될 게 없는 식의 방식을 시도해서 남는 게 없다고 보네요.
14/12/19 15:19
구밀복검 님// 누구 머리끄댕이 잡고 군대 보내자는 말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나 군간부들에게 지 거기에 난 털만큼도 취급 못받고 노예처럼 일하게 만든 대가를 왜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하냐는 말입니다. 제대한 병역 복무자에 대한 일치된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군가산점제가 굳이 안될 이유도 없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가능한 대안이 있다면 말로만 하지 않고 좀 실행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군복무 하고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져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보니 사회 현실은 암울하고 당장 내 미래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하고 선택지는 죽도록 뛰어다니기 or 이민 or 자살 3가지 뿐인데, 사회적 비용이 어떻고 다 저 먼나라 이야기로만 들릴 뿐이라면 과장일까요. 확실한 보상이 있으니 여성들도 원하거나 혹은 필요하면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놓는것은 (자원 복무제) 50만명 전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청춘을 바쳐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14/12/19 16:18
제대자에 대한 혜택도 마련하자고 들자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비슷한 내용을 밑에서도 게제했었고...https://ppt21.com../?b=8&n=55513&c=2073075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미흡하게나마 문외한의 입장에서 일감으로 떠올리자면, 현역 복무자들의 급여를 현실화시킬 경우 그 인상분만큼을 제대자의 경우에는 연금 혜택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생각해봄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우 장기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어쨌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군 가산점제의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대상(여성, 장애인, 면제자 등의 모든 병역 복무자)이 피해내역(사실상 비 병역 복무자의 점수를 깎아버리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이 너무 가시적인 데에 반해 혜택을 보는 인원은 극히 일부인지라 코어 지지층에 비해 반발층이 강할 수밖에 없는 데 반해 - 게다가 정부는 생색만 낼 뿐 실제로는 하나도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없죠 - 이런 식의 연금 혜택은 수혜를 받는 범위는 압도적으로 더 넓고, 피해대상과 피해내역은 상대적으로 불분명하니까요. 물론 국민 연금도 개판으로 운용되고 있는 판에 과연 행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만. 뭐 꼭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조세 감면이라든가....여하간, 병역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보상은 돈이 될 수밖에 없고 돈을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실행할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12/19 13:11
그렇게 따지면 남자들도 공익 방산 이런데 다 끌고갈 필요가 없죠. 사회적으로 손해라면요...그게 사회적으로 이득이라서 끌고가는거라면
여자들도 방산 공중보건의 이런걸로 끌고가면 사회적으로 이득이지 손해일 이유가 없죠.
14/12/19 13:30
공익 근무 요원은 3만 명이 채 안 되는 반면, 여성들이 대체 복무를 할 경우 추가되는 인력은 50만이 넘어가버리죠.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있어 비교가 안 됩니다.
14/12/19 13:41
아니 그러니까 누가 다 끌고 가제요.. 그 3만이라도 남여 나눠서 하면 여자가 가는만큼 남자는 빠질수 있잖아요. 방산 공보의 이런데 추가비용 들어갈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때문에 안된다고 이야기 할꺼면.. 애초에 남자는 왜 죄다 끌고갑니까.. 남자도 필요한만큼만 데려가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데요? 남자는 누군 끌고가고 누군 안끌고가면 불평등하니까 죄다 끌고가고.. 여자는 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냐는거죠....
14/12/19 13:50
말씀대로 저는 남성도 필요한 만큼만 데려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 억지력이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병역 복무 인력은 줄여야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현실적인 난관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여하간...그런데 성평등이라는 명목으로 여성까지 병역 의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그리고 그런 식으로 병역 복무자를 대책없이 늘려버리는 것은 그 방향과는 역행하는 방식이니까요. 기왕 비용을 더 들일 거라면 차라리 사병 월급 현실화라든가 병영 환경 개선 등에 쓰는 것이 모두에게 나은 We are the world라고 생각합니다.
14/12/19 11:43
그 부분은 지 입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거죠.
근데, 그 부분 빼놓고 군가산점이 적합한 보상안이냐.. 에 대한 의견으로는 크게 흠잡을 데는 없습니다.
14/12/19 11:46
사실 군가산점이 저에게도 하등 도움 하나도 안됩니다만..
대부분의 군 제대 인원에게 혜택이 안가도 사회적으로 군대 다녀온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군 가산점 보다는 뭔가 더 넓고 더 상징성 강한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14/12/19 11:44
맞는 이야기라고 한다면야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쪽에 피해자가 없는 제도를 연구해서 사기를 높이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를 찾을 수 없는 게 군대인걸요 뭐;;
14/12/19 11:52
저는 찾자고 작정하자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군가산점제는 수혜를 보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다 실질적으로 그 수혜를 주는 방식이 비 병역복무자의 점수를 깎는 것이나 다름 없는, 다시 말해 피해내역이 너무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이는 방식이라서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정부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병역 복무자 전체에게 수혜를 주는 방법은 마음만 먹으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세율을 높이는 것은 가시성이 높은지라 심각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지만,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더라도 가시성이 떨어지기에 국민적인 저항감이 별로 없지요. 그런 식의 방안들, 즉 궁극적인 관점에서 피해가 있다고 한들 그 정도가 실질적으로 미미하거나 혹은 미미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14/12/19 12:17
군대 바깥에서는 구밀복검님 말씀대로 뭔가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 군대 안에서의 박탈감이란 것을 원천적으로 보상해 줄 수 없을 것 같다는 점 2. 이미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조차도 군인들의 편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2번 때문에 1번에 대한 목소리를 모으기가 힘들어 보입니다.ㅠㅠ
14/12/19 11:53
전형적인 공허한, 말만 맞는 말이죠. 근성론도 아니고 실질적 보상 없이 정신적인 보상으로만 이루어지는 체계라는 게 생산적인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14/12/19 11:55
레토릭으로 들를 수도 있을 것이나, 어쨌든 인터뷰 내에서는 실질적인 보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 김정숙> 여러 가지 다른 쪽에 피해자가 없는 제도를 연구해서 사기를 높이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 ◇ 박재홍> 다른 대안은 논의할 수 있지만, 군 가산점 제도 자체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정숙> 그렇습니다. 라고 했으니 일단 표면적으로는 근성론을 외친 것은 아니라고 해야겠죠.
14/12/19 11:58
[국민의식을 높여줘야지, 이것을 자꾸 뭘 더 줄게 와라, 뭘 더 줄게 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에서 보상은 필요없다는 뉘앙스가 읽히네요.
다른 피해자가 없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만, 저런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주장이라면 그건 보편적 대안을 찾으려는 의지가 있어서라기보다 군대는 보내야겠고, 대안은 마땅히 없지만 차별적 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준의 답답한 주장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4/12/19 12:03
뭐 대안까지 내놓는다면 당연히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러나 '대안은 없으니 그냥 수긍해라'는 식의 이야기에는 아무래도 동의하기가 어려워서요.
그와는 별개로 장기적으로 사병 월급만 현실화시켜도 복무에 대한 불만은 꽤 줄어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컨대 3조의 추가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사병 월급을 60~70만 원 선으로 맞출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증액할 수 없는 금액일지언정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국방 예산 편성 방식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서 장기적으로는 실현시킬 법 하다고 보거든요. 뭐 저 같은 문외한이 알 수 없는 현실적인 장벽들이 더 있겠습니다만...여하간 과연 당장 운용 가능하여 병역 관련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아닌, 정책을 실제로 수행하는 관료들의 시야에서 정말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14/12/19 12:06
대안은 없으니 수긍해라가 헛소리인 것처럼 대안은 없지만 보상도 없다, 자긍심으로 버텨라 역시 충분한 헛소리라고 보니까요.
사실 저도 시간과 예산을 장기적으로 짠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해결한 이유도 의지도 없는 것 같아서 그렇죠.
14/12/19 13:31
[다른 쪽에 피해자가 없는 제도를 연구해서 사기를 높이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라고 했는 데, 전혀 와닿지 않네요. 지금 누가 누구보고 피해자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2년동안 강요로 시간 버리고 노예생활한 사람 vs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대체복무가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free한 사람. 사실 뭐 엄밀히 말해 가해자는 국가고 가고 싶은 데 못 간 사람의 경우 피해자는 맞지만 그 체감 피해정도의 격차가...하 걍 내가 이런 나라에 태어난 게 죄지 에휴
14/12/19 13:36
이에 대해 위에 코멘트를 남겼었기에 해당 코멘트로 갈음하려 합니다. https://ppt21.com../?b=8&n=55513&c=2073075
요는 군가산점제는 - 모두에게 보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 지나치게 피해내역이 명확해서 반발이 없기가 어렵고, 좀 더 가시성이 떨어지는 방식을 고민하는 게 낫잖냐는 생각이네요.
14/12/19 16:07
"국민의식을 높여야지 보상으로 해결하려면 안된다." ㅡ> "그런데 억지로 가니 보상을 해야 하지 않나?" ㅡ> 분단국가인데 태어나면 가야지! 피해자 없는 제도를 연구해라.
본문을 읽어도 어이 없는데요; 사실상 말돌리기만 하고 있을 뿐이고 진정 하고 싶은 말은 "너넨 노예들이니까 주고 싶은 건 없다" 라고 보입니다. 차라리 '군 가산점은 공무원응시자에게만 유리한 것이고 그들은 소수다' 이런 식으로 찝어주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이 문단 자체는 좀 보면서도 짜증나게 하는 태도네요.
14/12/19 11:38
근데 저도 공무원시험에 국한된 가산점은 반대합니다,, 무엇이든 전역자 전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14/12/19 11:38
기사 다 읽어보니까 논지는 맞는거 같은데요?
좀더 실질적인 보상을 해줘야지 군가산점으로 퉁치려고 하는건 저도 반대하는데. 그냥 깔끔하게 금전으로 주든가 월급을 정상화 하든가 그리고 제목은 늘 그렇듯이 악의적으로 뽑은 느낌
14/12/19 11:39
저런 사람과 단체가 진짜 여자의 적이죠.
군가산점이야 저도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전쟁을 하는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군대를 가야지.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역차별을 만드는가? 남자는 병역이 의무이고, 여자는 헌법상 의무가 아니니 나는 모름.' 이런 주장은 어그로 쌓기밖에 더 되나요. 국민의 의무 소리는 애초에 꺼내질 말았어야지..
14/12/19 11:39
별개로 인터뷰를 더럽게 못하네요.
육성이 아니라 전문을 읽었는데 짜증스런 말투가 느껴지고 논리야 둘째 치더라손 좀 팩트로 이야기를 하지 제생각에는 몇프로 정도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 신뢰가 안가고 헛소리로 들리죠.
14/12/19 11:53
이것저것 많이 주면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되는데..
예컨대 군대가면 매월 500만원 주고 국회의원들 마냥 비행기 탈때 1등석 준다 이러면 군대가려고들 하고 주위사람들도 와 군인이다 하고 우러러보고 아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 군대도 가고 영광임 할텐데 말이죠? -_- 권위와 영광은 혜택에서 나오는 건데 참..
14/12/19 11:40
사실 정말 군가산점이야 말로 공시생조차도 대부분 도움이 안되죠. 커트라인 근처의 소수를 위한 제도인데
마치 남성을 위해 해주느냥 언플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 단체 말이 사실 틀린게 아니죠.
14/12/19 11:42
전문을 보면
1. 위헌임 2. 전역자 중 1~2%만이 해당됨. 정도로 다른 방안. 즉, '공평하고 위헌소지가 없는 방법' 을 내놔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여자가 방어를 위한 도구로서 꺼내든 느낌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말 자체는 할 법한 말이긴 해요. 제목을 이상하게 뽑았습니다 이건. "군입대를 영광으로 알아야" 가 아니라 "군입대를 영광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들자" 정도가 되어야 하죠.
14/12/19 11:42
맞는이야기같은데 제목의 악의적이라...
일부만 혜택보는 가산점으로 퉁치는게아니라 피해자가없고 전부가 혜택을받는 방법을 찾아야하는게 맞죠
14/12/19 11:43
돌아돌아 다시 가산점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 진짜 노답이라고 봅니다.
징병제를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한다면 임금의 현실화면 하면 딱 되는데 그게 안되니 문제;;
14/12/19 11:45
저도 군가산점은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보상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게 과연 보상없이 될까요? 뭘 더 줄게 군대를 와라 이런 개념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뭘 주지 않는데 단순히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걸 영광으로 알라? 진짜 이상론이네요 자신이 국가를 위해 일하는 만큼 국가가 대우를 해주니까 국가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는거죠 그러면서 극한으로 가면 자신의 직업, 일을 영광으로까지 생각하는거고 그런데 군대에서의 처우가 평균이하이고 그걸 당연시하는 문화에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으로 버티라니 너무 쉽게 얘기하는거 같네요
14/12/19 11:46
제목이 악의적이었네요. 살펴보니 군대에 가는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그런 의식을 가지도록 사회가 해주어야된다는 그런 의도의 말이었는데,
근데, 여성단체에서도 그냥 군가산점 도입에 반발만 하고 다른 대책을 찾자고 하나,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하고 있고, 그런방안이 쉽게 나오는것도 아니고
14/12/19 11:48
제가 보기에는 그냥 대한민국 지금 상황이 남자가 군대가야되는 상황이니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냥 가라. 보상은 다른 방법으로 주는게 좋겠지만 뭘 줄지 모르겠으니 그냥 아무것도 주지말자. 라는거 아닌가요?
14/12/19 11:51
'병역 보상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라는 거시적 논의때문에 '가산점은 형평성을 깨는가'의 논의가 뭉개지는 걸 막기 위해서 선을 그은 거죠.
14/12/19 11:59
흠...하긴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볼수도 있겠네요. 다만 다른 보상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보니 계속 하나의 문제로 (그럼 이거라도 줘라.) 연결이 되버리고 있어서...ㅠㅠ
14/12/19 11:53
저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소수가 혜택본다고 안된다. 든 생각이 그려면 다수가 혜택보면 더 안되겠네. 헌법을 고쳐야 된다. 헌법이 문제이지. 그래서 우리는 아무 것도 못한다. 모병제 얘기 꺼내면서 우리는 징병제라서 보상을 더주면 안된다고 한거 봐서 그냥 보상 주기 싫다고 여겨졌네요.
14/12/19 11:47
논리가 영 이상한데요? 억지로 가니까 보상주자는 말에는 그럼 헌법을 고쳐야죠라고 대답해놓고, 여성도 가면 되지않냐라는 말에는 헌법에 없는 내용이라서 자기랑 얘기할 필요없다니. 여성도 가면 되지않냐라고 물었을때 헌법을 고쳐야죠라고 동일하게 대답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14/12/19 11:47
솔직히 기사 제목 잘못 뽑았다 생각하는데, 그건 그거고 군입대를 영광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안 그렇게해도 상관없는 사람이 하니 설득력이 없는거겠죠. 그러니 시간끌기용이나 면피용 발언 소리밖에 안되는거고 실제로도 그렇게 시간만 끌어왔고...
14/12/19 11:51
아니 영광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현 상황을 뻔히 아는 우리나라국민이면서 저런소리를..
군인 예비역 그리고 군입대 대상자들을 기만하는것도 아니고...
14/12/19 11:53
일단 인터뷰 수준의 문제는 확실히 있지만 저 프레임은 좀 인정해야 하는게... '가산점은 그 자체로 제대로 된 보상도 못되고 반대급부로의 이익침해를 가져온다'가 가산점 반대의 논리고 위헌의 논리였는데, '그럼 가산점 찬성안할거면 넌 뭘 줄거냐 니가 대안 다 짜내고 예산 만들어서 갖다바쳐라'라는 비논리적인 역공을 받고 이게 비논리적임에도 유효한 공격이라는 겁니다. 당장 피지알에서의 논쟁들에서도 종종 보인 태도고요. 저러한 역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가산점 문제에 국한한' 논의를 진행하려면 '그 문제는 별개다'라는 선을 안 그을 수가 없습니다.
14/12/19 11:54
제목이 노답이긴 한데 차라리 저 노답 제목이 더 마음에 드네요.개인적으론.
말같지도 않은 소리(현실성면에서)를 말만 맞는다고 동의할수가 없기때문에...
14/12/19 12:00
근데 이쯤 되면 논리적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 문제로 인한 반대 자체도 크고, 이미 전역한 사람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보상 대상자는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 액수는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 정액인가 소득 비례인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납부해야 하는가, 누가 면제 대상인가,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할 것인가 등등... 현실적으로 협의가 이뤄질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전체 세액에서 국방인건비 산정을 강제로 올리는 쪽이 나을 겁니다.
14/12/19 11:57
제목이 이상한거지, 내용은 전혀 다른, 맞는 말을 했네요.
애시당초 군 가산점이 위헌인 것은 '군대에 다녀왔는데 아무 보상도 해주지 말하라' => 절대 아닙니다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줌으로써 보상하는 방법이 잘못 되었다' => 이게 맞습니다. 공무원 시험이란게 평균 점수가 굉장히 높아서, 군 가산점이 등락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너무 쉬워서 모드 100점 맞는 시험인데, 누구는 가산점 받아 105점, 누구는 못받아서 100점이라면, 그건 꽤 큰거잖아요. 게다가 여성만 이야기하는데, 저런 판결이야기가 나온건 여성만이 아니라 장애인 등 실질적으로 '군대에 갈 수 없는 사람들'도 원치 않는 차별을 받는다는게 핵심입니다. 게다가 혜택 받는 사람도 소수이구요. 따라서 군 가산점은 폐지하는게 맞습니다. 대신 군에 갔다온 모두가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보상을 하는게 맞죠. 그런데 나라에서는 그게 싫으니까 괜시리 이상한 핑계만 대는거구요.
14/12/19 12:09
맞는말인데 중간중간 이상한 논리 때문에... 전쟁하고 있는 국가에서 태어나면 가는거지. -> 여자는? -> 헌법에 의무가 아니라 나는 모름. 이 논리가...
14/12/19 12:57
매번 군대에 관한 논의는 도돌이표의 연속이네요.
여성의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없다. 남성에 대해선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계층이 혜택을 입는 방법이 아니니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모병제나 월급 현실화에 대해선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 제가 수혜를 못 입어도 괜찮으니 작은거부터라도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14/12/19 12:03
썩 틀린 말은 아닌데 무슨 수를 해도 군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는 없죠.
우리나라 군인 복지 개선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주적이 군인 복지 수준이 개판을 넘어서서 생지옥이라서 그렇습니다. 비정상적인 집단을 정상적인 방안으로 대처한다는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14/12/19 12:03
하지만 여성학계에서는 군 가산점의 대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군 가산점 관련 논문 검색하면 나오는 게 거의 다 여성학 쪽 입니다. 행정학, 법학, 군사학 등 다른 관련 분야에 비해 훨씬 양이 많았어요. 내용도 진중하구요.
14/12/19 12:33
이 쪽에 대해서 권위자로 꼽히는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야에 대해 글을 쓸 때 여성학 쪽의 의견으로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과 남성의 의식', '군 가산점제 논점과 젠더 정치'를 참고했어요. 근데 다시 보니 법학 쪽에서도 꽤 연구주제로 다뤘었네요. 제가 다운 받은 논문 중에도 3편이 있구요. 머쓱해지는군요.
14/12/19 12:03
이거는 이래서 안돼, 저거는 저래서 안돼. 말이야 다 맞는말이죠.
근데 그러는사이 보상도없이 군복무하고 있는 현실은 뭐 맞는 현실이랍니까. 재정적인 제한을 생각하지 않는 방도말고 현실적인 대안 중에서 대체 태클안걸리는 대책이 어디있답니까. 있어서 군가산점 폐지된지 10년이 넘는동안 쌀톨만한 혜택하나라도 나왔습니까.
14/12/19 12:09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궁금한건데, 군인들 봉급 수준은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군인이라는 특수성에 따라서 노조도 제한을 줄 수 있고 근무 시간 휴가 같은건 일반 노동자와 다르게 하는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의 사병 봉급은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인 해석이 궁금해요.
14/12/19 12:19
이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했었는데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병의 봉급표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되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만,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권리, 즉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정한 보수수준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바 없는 이상, 이 사건 [병의 봉급표가 그 보수수준보다 낮은 봉급월액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현역병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단기복무 군인인 반면 직업군인은 군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공무원이므로, 직업군인에 대하여는 군인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받는 권리의 제한 외에는 일반 직업공무원에 상응하는 수준의 처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는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업군인을 선택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군복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군인의 보수에 있어서 군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군인에게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비교적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영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한편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 피복비 등의 모든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현역병의 의무복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는 직업군인들과는 달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병의 봉급표가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직업군인’으로 임용되어 복무하는 자와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자의 보수를 다르게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4/12/19 12:44
크크 네 저도 참 골 때리는 결정이라고 보는데, 저때(불과 2년 전) 만장일치 합헌 판결 낸 거 보면 개선 가능성이 없어보인다는 게 안타깝네요.
14/12/19 12:16
2년간 여성 사회 진출로 인한 월급의 50%를 세금으로 거둬서, 그 부분을 정확히 남성 군 복무자에게 월급으로 주는 겁니다.
다면 남성 군 복무자의 경우, 2년간 직업 선택의 자유가 박탈된 것이기에 국가에서 추가로 세금을 들여 수당 형태로 약간 더 주고요 그정도만 되면 여성 또한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12/19 12:29
복무기간에만 한정된 특별세죠. 실제 독일 대만도 50%를 걷진 않습니다. 어쨋튼 독일이나 짧은 의무 복무제가 있는 국가에선 여성도 군대 보내달라라고 주장하니...세금과 혜택이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의 진보적 발상이죠. 우리나라 여성단체는 권리만 합리화해서 포장하려고 들고요.
14/12/19 17:20
한국 '병역'은 독일 대만과 비교하기에 적합한 조건이 아니라서...
좀더 '인간적인 착취와 동원'이 이루어지는 조건이었다면 여성도 군대보내달라는 말이 나왔을겁니다 ㅡㅡ;
14/12/19 12:21
내용을 봐도 군인들에게 뭐 주고 이러고 싶지 않다는 티가 팍팍 나네요...
한국에서의 군복무 피해의식은 고된 육체노동보다는 2년 시간 버리고 노예 생활 한다는 게 핵심인데 4급 이하 판정 받은 사람도 소방서에서 사회복무요원 할 수 있고 사실 장애인이라도 가만히 앉아서 명목상의 단순 업무만 보게 한다면 군복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엄밀히 말해 실질적으로 "군대에 갈 수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국에서 군복무 했다고 하면 총들고 최전방에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닌걸요. 단순노동이나 가만히 앉아 있는 거라도 2년간 강요로 하는 건 "힘든 일"이라는 게 중요하죠.
14/12/19 12:32
아마 누가 봐도 비슷한 결론을 낼거 같아요.
이미 퇴직금 300을 주자는 주장이 야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다시 재논의 중인데 (이게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조용히 묻혀서 크크) 정작 엄한 군가산점 이야기를 꺼내서 여기저기서 잡음을 내면서 정작 퇴직금 이야기는 묻히네요.
14/12/19 12:31
최소 역차별이라고 느끼지 않게 하려면 공무원 가산점보단 대학 입학 및 취직에 특별 우대로 특기 전형을 적용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장애인 여성 할당 마냥 군제대 할당을 주는거죠.
대학의 경우 학점 인정, 장학금 지급등을 해줘야하구요. 실제 미군이 모병제라 이렇게 하지만 예산이 안되면 일부라도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14/12/19 12:33
군에 다녀온 모두에게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죠. 근데 군 가산점제도는 공무원 준비하는 전역자에게만 해당사항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여성단체에서 하면 파이어되는 느낌입니다. 내용은 나쁘지 않은데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았고 그냥 파이어됐네요.
솔직히 군인에게 월급만 좀 제대로 챙겨줘도 군생활에 보람이 있겠죠. 근데 사병 월급을 사회수준으로 올려버렸다가는 국방비 다 날라가겠죠. 그렇다고 군인에게 다른 보상을 지급해주기도 어려워요. 20대 청춘 중 2년을 어떻게 보상합니까. 공무원 가산점은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가죠. 취업 가산점 얘기도 있지만 사기업한테 이런걸 강요하기는 어려운데다 지금도 대기업들은 남자를 선호하니 역차별 얘기가 나오겠죠. 그냥 돈을 제대로 챙겨주는게 가장 정답이지만 이럴 재정이 안되고(혹은 높으신 분들이 여기다가 돈쓰기가 싫고) 다른 보상을 해주자니 보상 자체가 제한적이죠. 그냥 군대 안가는 사람들한테 2년동안 세금걷는게 나아보입니다.
14/12/19 12:38
말만 맞는 공허한 말 같네요.
군가산점 저거로 혜택 보는 사람도 거의 없고 저걸로 퉁치려고 들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헌법 고치려 하면 가장 먼저 반대할 사람들이 헌법 고쳐야 한다고 말하는 거 보면 -_-;; 일단 보다 거시적인 변화는 자기들 반대로 막을 수 있으니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14/12/19 12:50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보는 건 평균의 차이지, 개별의 차이로 판단해선 안 되죠.
남자도 현역 기준에 못 미친다면, 공익이나 면제가 되는 것처럼, 여성도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나온대로 복무하면 되는 거죠. 약 90%의 비율로 설사 공익 판정받더라도, 공익으로 근무하면 되는 거고요. 공익으로 근무하는 자체도 몸이 약해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일반 직장 노동보다는 훨씬 약한 수준인데. 남자들이 원하는 건 고작 소수만 혜택을 받는 가산점 2점 따위가 아니죠. (이 마저도 2점 안 받고, 군대 안 갈수 있다면 대부분 안 갈테고요) 오히려, 일부 취업에만 효과있는 고작 가산점 2점 따위로 이제 보상이 되었지? 라고 이제 더 이상 얘기가 없을까봐 그게 더 무섭군요. 그런데 현실은 그것조차도 안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남녀구분없이 개별 신검에 맞게 복무를 하든, 취업형태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군복무 이행자가 균등한 보상을 받든 어떤 형태로든간에, 형평이란 잣대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했으면 합니다.
14/12/19 12:54
국민의식? 돈도 안주고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욕이란 욕은 다먹는데 국민의식을 바꾼다고?
보편적 방안을 생각해야한다는데 그러면 방안부터 생각하고 반대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가산점을 안주는게 열받는게 아니라 안주는걸 당연하게 여기는게 열받는건데..
14/12/19 13:05
우리나라가 국방의 의무는 남자한테만 있었던가요? 먼 헌법을 고치라고 하나.... 여성 단체들은 일단 논리들이 전부 수준이하라....
14/12/19 13:12
의무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선 안된다.
- 엉..!?? 그럼 각종 군인혜택과 봉급은. 보상을 해주려면 의무가 아닌 모병제 전환으로의 헌법 수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여성이 군입대하면 되는거 아니냐는 물음엔, 헌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라 저와는 얘기하면 안된다. -왜 한페이지도 안지나서 말이 달라지나. 그냥 저급합니다.
14/12/19 13:12
말하나는 정말못하네요.
무슨단체의 대표로말하는사람이 이래서야.... 어차피 군가산점이 공무원,공기업으로 퍼지면 사기업들도 미필자,여성대비 군필자우대의 명분을얻는거라. 취직하려는 군필대부분남자에게 적용되는 효과가있긴하겠는데... 사기업의경우 남용되지않을지 걱정이되긴하네요
14/12/19 13:32
뭐...인터뷰 내용은 제가 평소에 주장하던 내용이네요. 군인은 존경받는 직업이 되어야합니다.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되죠. 그래서 모병제를 주장하고 있는건데 대부분의 반응이 시기상조라...
14/12/19 13:35
여성학계에서도 "특권층이 군대를 안 가는 것 때문에 군대 문제에 대한 반감이 심해졌다."라고 보더군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우리는 특권층이 아니라서 군대를 간다.'라는 사고가 퍼져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 가산점제가 강력한 인화물질이 된 이유 중 하나로 '당시만해도 예비 특권층으로 꼽혔던 '이화여대'학생들이 나서서이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본 적이 있습니다.
14/12/19 13:33
어떠한 방법의 혜택이라도 군필자 외에는 손해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군 월급만 올려도 군예산이 대폭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빠져나가죠 문화적인 혜택을 주면 그만큼 세금이 빠져나가고 기업에 취직후 호봉에 대한 혜택을 주면 전체적으로 월급이 낮아지겠죠 애초에 전국민이 가는것이 아닌 특정국민만 간다는 헌법이 문제인거죠 이제와서 바꾸는기에는 돈,이해관계 등의 문제가 생기니 그나마 말이 적었던 가산점제도로 가자는거죠 반대하는건 좋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안이나 군필자들 대우개선에 대한 노력이 수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가산점 이야기 나오기전엔 군필자들의 처우에 0.1%의 관심도 없던 사람들 아니였나요?
14/12/19 13:34
근대 왜 내 주위 여자들은 줘도 상관없다 2년동안 개고생하는데 라고 말 많이 하는데 왜 꼭 언론매체에 나오는 여성이라는 명칭을 건 저 단체들은 마치 자기들이 모든 여성들의 의견의 중심인 척 여성이라는 명칭을 걸고 저런 남성들이 분노를 일으킬수 있는 말을 함으로써 성별싸움으로 몰고가려고 하는건지... 무슨 어그로꾼도 아니고 말이죠.
14/12/19 15:38
그건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생각한 적 없기 때문일 겁니다. 당장 남성들만 해도 감정적이 아닌 이성적으로 심도있게 생각하면 군 가산점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꽤나 나오니까요. 하물며 여성들이면 그렇게 생각해 볼 경우가 더 적은데다 지인 남성에게 괜히 감정 상할 수 있는 말을 할 확률도 더 낮겠죠.
문제는 저렇게 공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여성들도 그렇게 심도있게 생각한 거 같지 않다는 거에서 분노가...
14/12/19 13:40
◇ 박재홍> 그럼 헌법에, 여성들이 군대에 갈 수 있게 만들면 안되는 건가요?
◆ 김정숙>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는 저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14/12/19 13:54
자극적으로 기사 제목을 뽑은건 맞죠
그런데 한 대화 안에서도 입장이 참 여러번 달라지시는지라 "가산점은 주기 싫고 합리적인 이유를 찾자니 나도 지금 무슨소릴 하는지 모르겠다."는 소리로 들리네요. 가산점이 합리적인 보상이 아닌건 분명한데 그마저도 반대하면서 대안은 제시하지도 않고 기껏 '국민의식 개선' 소리나 하고 있으니... 국민의식이 개선되어 군복무를 영광으로 여기는건 윗동네분들이 이미 보여주고있는데...그 결과는 뭐 참담하죠 군 외부에 드러난 1%만 보고 지껄이는 참신한? 헛소리라고밖에는 안들리네요
14/12/19 14:17
[박재홍: 가산점 제도의 혜택을 얻으려면 여성도 입대를 하면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김정숙: 자원 입대해서 가는 여성이 국민의 전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극소수죠.] 한 쪽은 의무이고, 한 쪽은 권리인데 권리 쪽이 불리하다는 주장은 처음 들어봅니다. 여성은 [현실적으로]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면서 보상이 [현실적으로] 군가산점 이외의 것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건 인정하지 않죠. 나는 현실적으로, 남은 원리 원칙대로. 아름다운 자기 합리화예요.
14/12/19 15:58
기사 제목이 이상하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터뷰 내용을 봐도 이상하네요. 군대 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도록 국민의식을 높인다? 보상이 없는 것만도 모자라 가서 온갖 고생을 하고 시간 버리고 오는데 어떻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불가능한 소리를 하니 공감도 안가죠;
14/12/19 17:25
퇴직금을 주는편이 더 낫고, 반발도 훨씬 적을텐데 예산핑계로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강바닥에 파 묻으면 미래를 위한 투자고, 제대자 들에게 제공하는 사회적응지원금+복무보상의 일부로서의 퇴직금은 포퓰리즘이라니... 사실 경기부양에도 퇴직금으로 제대자한테 뿌리는게 훨씬 효과적이고요.
14/12/20 18:29
급여를 올리는 것이 징병제의 영속화라는 부작용을 낳을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징병제의 영속화는 그런것 안해도 이미 '상당히 가능성 있는 일'이고, 급여인상정도로 이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변화할 듯하진 않으니까요.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복무보상형태의 퇴직금으로 전역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지난 대선공약이기도 했죠...)
14/12/21 05:40
예 모병제 쪽이 훨씬 낫지요.
징병제를 유지함으로서 각 개인들에게 나뉘어서 비가시적으로 지불되는 비용 쪽을 생각하면 딱히 더 큰 비용이 지불되지도 않을테고요. 현재 숫자의 병력을 유지할 수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병역자원이 병력보다 적어지는 시점이 얼마남지 않았으니까요. 일단 현 시점에서 급여자체의 점진적인 인상+퇴직금선이라면 최소한 수년간은 연간 소요비용 1조이하의 지출이 예상됩니다. 이 최소한의 지출을 하면서 모병제전환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14/12/19 23:40
대만의 경우 인터넷상 카더라로 헛소문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여성의 국방의무도없고 국방세도 없다고합니다. https://mirror.enha.kr/wiki/중화민국군 "대만 여성들은 국방세를 내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공장에 끌려가서 강제노동한다"라는 말이 떠돌지만 거짓말이다. 어디서 퍼진 얘긴지 모르겠지만 공장 강제노동은 물론이고 국방세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근거자료, 그런데 여성이 국방세를 낸다는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글이 2014년도에 한 블로그에 퍼진게 존재하고, 이런 글이 현재까지도 올라오는게 보이면 이런 글에 지적이 필요한 상황) http://blog.daum.net/chinacolumn/6017796
14/12/20 08:10
이번에 나온 대안 중에서 군대 갔다온 것으로 9학점을 주고, 군대 내에서 9학점을 딸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던데 이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졸업기간이 한학기가 빨라지니 등록금만 해도 학교에 따라 200-400만원의 금전보상이 되는거고 실제 취직이 빨라지고 대학생활하면서 들어가는 생활비까지 계산한다면 실제 보상 정도는 훨씬 큰거니까요. 더군다나 국가적 차원에서도 직접적인 돈은 들지 않으면서 경기부양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에 안가는 사람이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대학진학률이 80%라는 걸 생각해보면 형평에 있어서도 이정도의 안은 드물죠.
14/12/20 13:48
여성단체는 군대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저 말은 일단 군가산점 폐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하고 다르지 않죠. 저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가 딱 좋은 겁니다. 일단 구체적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여성단체가 10년 동안 군가산점 폐지 외에 군대 복지에 대한 대안 마련을 한 적이 있습니까?
14/12/21 05:42
징병체 폐지와 모병제 전환에 대한 주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기도 하고요. (현재의 인구구조변화를 고려한다면 십수년내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대안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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