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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0/30 14:40:20
Name 솔로10년차
Subject [일반] 총선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줄어듭니다
헌재, 총선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인구편차 2대1 이하로 바꿔야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030010019162

이걸로 인구밀집지역의 지역구가 조금 늘어나겠네요. 땅이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도 직선제로 뽑는 나라에서 선거운동하기에 너무 넓다는 식의 이야기가 통용되고 있었으니 문제였죠.

사실 기존의 3대1은 너무 차이가 컸습니다. 그냥 행정구역별로 나눠서 최소치, 최대치에 맞춰 짜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합구지역은 대부분의 분구지역보다 유권자가 절반이하였죠. 비례대표투표가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표의 가치가 2배는 됐다고 봐야합니다. 당연히 문제죠.

사실 2:1이 아니라, 선거구 자체를 모두 최대한 비슷한 인구가 되게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옳을텐데, 예전 9:1에서 3:1로 변경했던 판결처럼 3:1에서 2:1의 형태로만 바뀌었네요. 나중에 또 헌법소원을 걸면 1.5:1로 바뀔 것 같은데.

이 결정으로 선거구가 상당히 바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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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30 14:41
수정 아이콘
서울과 수도권의 가치가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여촌야도의 법칙에 따라 일견으로는 야당에게 호재긴 한데 뭐 또 모르죠...
솔로10년차
14/10/30 14:45
수정 아이콘
이게 지난 총선에 작용했다면 야당에 유리했겠죠. 경기/인천은 서울에서 가까우면 야당, 멀면 여당이었고, 충청권도 대전과 가까우면 야당, 멀면 여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거란게 그렇게 계산대로 되지 않으니 모를 일이죠.
코우사카 호노카
14/10/30 14:45
수정 아이콘
4:1에서 3:1에서 2:1까지 줄었던가요 훔..
신용불량자
14/10/30 14:49
수정 아이콘
그렇지 않아도 서울과 수도권에 치이는 지방 특히 농어촌 중소도시의 발언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네요...
솔로10년차
14/10/30 14:50
수정 아이콘
전 그건 농어촌분야를 책임져 줄 비례대표를 뽑는 것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어촌 문제만 지역구 배분을 통해서 해결할 이유가 없죠.
수호르
14/10/30 14:56
수정 아이콘
그 문제는 비례대표제를 이용해서 보완해야할듯요.
花樣年華
14/10/30 15:12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현재까지 뽑아온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했는가? 또 농어촌을 위해 일할 사람들 뽑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닌것 같아요..
단지날드
14/10/30 15:43
수정 아이콘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분들 상당수가 FTA에 찬성표 던졌죠
iAndroid
14/10/30 14:53
수정 아이콘
지역현안 논란에서는 호남은 확실히 손해고, 영남은 지켜봐야 할 듯 하며, 충청이 확실히 이득을 가져가겠군요.
서울경기지역은 국회의원 수 자체는 늘어나겠습니다만 지역현안 논쟁에 끼어들 수 없으니 제외로 쳐야겠구요.
이번 판결로 인해 지역 표심 관점에서 충청의 전략적 가치가 더 높아진 것 같네요.
모른다는것을안다
14/10/30 15:36
수정 아이콘
지역현안 논란이라는 게 뭔가요? 이런 쪽에 무지해서 여쭤봅니다.
iAndroid
14/10/30 15:41
수정 아이콘
제일 좋은 예는 영남권 신공항이 있겠네요.
경남경북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할려고 싸우고 있죠.
14/10/30 14:55
수정 아이콘
수도권은 많아지고 전라도는 확 줄어들겠네요
14/10/30 14:56
수정 아이콘
개헌 - 국회의원 정수 - 선거구제 개편(중선거구 등)까지 연결될 이슈가 나왔네요.
행정구역 개편까지 가기엔 좀 어려울거 같고요. 이제겨우 도로명주소 하고있는데요...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57885&ref=A
내년까지는 현행 선거구 유지인데, 거의 의미는 없는 수준이고요. 총선은 16년이죠.

여야유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전도 새정연이 불리하지 않은 곳이고, 충남도 안희정이 조금씩 넓혀가고 있고요.
호남 주는게 영남 주는 것보다 커도, 경기도 도시지역이 늘고 외곽이 준다면 이것도 새정연이 유리한 쪽이고요.
확실히 불리해진 곳은, 지방(영호남)이네요...
솔로10년차
14/10/30 15:00
수정 아이콘
대충 지난 선거였다면 야권이 조금 유리했다. 앞으로도 야권이 유리를 지켜갈 지 모르겠다. 혹은 그만큼 유리해져서 달라질지 모르겠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위에도 댓글을 달았지만, 경기도와 인천, 그리고 충북과 충남은 서울인근과 대전인근은 야당이, 먼쪽은 여당이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고,
득표에서도 새누리가 지역구가 43.3%, 비례가 42.8%였는데 과반의석을 차지했었으니까요.
14/10/30 15:06
수정 아이콘
선거제도 변경이야말로 전략, 전술의 정수죠~
더구나 이번처럼 개헌이란 거대이슈까지 껴버린 상태에선요.
여야 유불리 신경쓰지 않는다면, 내년 국회는 꽤 재미있을거 같습니다.

저번 총선시스템으로 다음 총선을 갈 가능성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누가 이번 판결가지고 저번 총선 시뮬레이션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당근매니아
14/10/30 15:03
수정 아이콘
뭐 점차 지역별보다는 도농별 지지율 차이가 더 강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이것도 세대별 격차에서 나오는 거겠지만.
Shandris
14/10/30 15:10
수정 아이콘
여든 야든 지방쪽에 근거를 둔 계파가 약해지지않을까 합니다...
솔로10년차
14/10/30 15:16
수정 아이콘
야당 비례대표 중에 사상출신 비례대표가 있어서 문재인의원이 지역구를 그대로 나오느냐 바꾸느냐로 말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사상구 자체가 분구될 가능성이 좀 있네요. 인구가 26만이니 아슬아슬하군요.
원달라
14/10/30 15:21
수정 아이콘
호남은 그저 눈물만...
Jannaphile
14/10/30 16:27
수정 아이콘
호남 인구가 진짜 암울한 수준이죠.
명문화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강원도와 제주도 제외하고 '도' 유지에 필요한 인구 허들을 200만 정도로 생각한다면
전라북도 인구가 190만이 안 되고, 전라남도가 180만이 안 됩니다. 광주광역시도 150만 가량이고요. 합치면 500만 조금 넘는 수준.

문제는 이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다는 건데...
한 때 도내 인구 200만 유지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던 일도 벌써 아련한 추억이 됐네요.
전남/전북에서 인구 10이 빠지면 그 중 2~3이 광주로 가고 5 정도는 서울/경기로 가고 나머지 다른 지방으로 흩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같은 데에 기대를 많이 걸었지만...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로 됐고요.
상황은 지금 이 시각에도 더욱 나빠지고 있지요.
swordfish-72만세
14/10/30 17:56
수정 아이콘
어자피 야당도 손해 볼거 없다는 계산이 있는거 같군요. 오히려 비 영남권 도시지역 의석수 늘어 나니 이득일 수도요.

덧붙이면 영남도 손해지만 전라, 강원 지역구 수는 완전히 멸망 수준이겠네요. 무주 진안 장수 임실은 4군이 1명인데
이젠 뭐하고 붙여서 1명 뽑으려나?
사악군
14/10/30 18:26
수정 아이콘
야권엔 매우 유리한 결정이죠.
덧붙여 강원은 진짜 멸망인듯..
단약선인
14/10/30 19:44
수정 아이콘
인구비례로 가면 인구가 많은 곳, 도시만 유리해지니까
비례대표를 강화하든 상하원제를 도입하든지 해야 할 것 같네요.
솔로10년차
14/10/30 20:4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도지역이 너무 유리했다고 생각하지만, 비례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로 해보입니다.
상하원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생각하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tannenbaum
14/10/30 20:57
수정 아이콘
찬성은 하는데 한편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버스탑
14/10/30 23:06
수정 아이콘
인구가 적은 지역의 발언권이 문제된다면 지역구 의원을 확실히 줄이고 비례대표비율을 늘리거나 중.대선거구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솔로10년차
14/10/30 23:48
수정 아이콘
발언권은 사실 소외계층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선거에 관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의 발언권만 문제삼는 건 참 이상한 문제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선거구의 형태로 지역별로 나누는 건 어디까지나 선거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죠.
그냥 편하자고 하는건데 너무 보편화되어서 진리처럼 남아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안하면 안 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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