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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6/07 00:41:32
Name 타테시
Subject [일반] 19대 국회의 개원문제...(상임위원회 설명 포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42211285&code=910402

19대 국회가 아직 개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시작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대립하고 있죠.
솔직히 서로라기 보다는 새누리당이 지나치게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가장 큰 쟁점은 상임위원장 배분문제입니다.

18대 국회 때 상임위 배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나라당 : 운영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상위, 국방위, 행전안전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토해양위, 정보위, 예산결산특위, 윤리특위
민주당 : 법제사법위, 교육과학기술위, 농림수산식품위, 지식경제위, 환경노동위, 여성위
선진과 창조 모임 : 보건복지위

우선 각종 상임위원회는 대체적으로 일부 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당부처를 소관에 두고 있죠.

운영위원회 : 국회운영전반, 대통령실, 국가인권위원회, 특임장관실
법제사법위원회 : 법률안 관련,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정무위원회 :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외교통상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방위원회 :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공해군
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재청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식경제위원회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국토해양위원회 :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위원회 : 국가정보원
여성가족위원회 : 여성가족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심의관련
윤리특별위원회 : 국회의원 윤리 관련

일단 현재 야당이 가지고 있는 7개 위원회는 대체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결국 마지막 하나의 위원회가 걸리는 것이죠.
민주통합당 측에서는 다른건 다 필요 없으니 문방위, 정무위, 국토해양위 중 하나만 달라고 했고
새누리당 측에서는 대신에 외교통상위, 국방위 중 하나를 주겠다. 또 윤리특위와 법사위를 바꾸자고 하고 있죠.

솔직히 새누리당이 위험한건 무조건 피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원래 야당에서 관례로 가지고 있던 법사위까지 넘겨받겠다는 것은 진짜...
거기다 4대강 사업, 저축은행, 방송사 파업 문제에 얽히기 싫으니까 괜히 외교통상위, 국방위를 넘기겠다고 하고 있고...

또 재미있어진게 윤리특위 문제입니다.
여기서 제명문제가 논의가 되거든요. 19대 국회 초반에는 윤리특별위원장도 상당한 자리가 되어버리죠.

대체적으로 보는 관건이 그나마 박근혜 의원에게 타격이 덜 가는 국토해양위원회를 야당에 넘기는 것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같습니다.

뭐 해결이 되더라도 솔직히 너무 늦었죠.
19대 국회도 결국 다를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뭔가 안타까운 생각만 듭니다. 이게 한국 정치의 현실인가 하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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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07 00:54
수정 아이콘
민주화이후 개원 지연 사례확인해보면 기본적으로 50일 전에만 정상화된다면 박수 쳐줄만 합니다. 가뜩이나 대선있는데 양 정당이 양보 할리 만무하죠.
eblueboy
12/06/07 01:12
수정 아이콘
뭐 하는 위원회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인지를 모르니 글이 어렵네요...
르웰린견습생
12/06/07 08:08
수정 아이콘
타테시 님 //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설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빠졌습니다.
설명에서 빼놓기엔 워낙 알짜배기 부처라;;;
12/06/07 01:12
수정 아이콘
대선만을 놓고 생각한다면 문방위는 어떻게든 민통당이 가져와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르웰린견습생
12/06/07 01:19
수정 아이콘
실제로 민주통합당에서 바라는 국회 상임위 1순위가 문방위라고 합니다.
2순위는 정무위, 3순위는 국토해양위.
르웰린견습생
12/06/07 01:16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이 법사위에 그토록 목을 매는 저의가 의심스럽네요.
18대 국회 막판에 국회 몸싸움 방지법 통과되면서 법사위원장의 의안 상정 거부 효과도 많이 죽게 되었는데 말이죠.
12/06/07 01:21
수정 아이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올라온 법들은 마지막으로 법사위에서 한번 더 심사 합니다. 여기서 상임위원장이 통과 안시키면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들이라도 그냥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르웰린견습생
12/06/07 02:41
수정 아이콘
Theboys 님 //

18대 국회 막판에 국회 선진화법(일명 '국회 몸싸움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의안 신속처리 제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의안 신속처리 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프레시안] 무기명 뒤에 숨은 의원들의 비겁함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1983230 )
자이체프
12/06/07 02:08
수정 아이콘
여야 국회의원 수가 거의 비슷해져서 이제 날치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아! 문대성이 있구나.
저글링아빠
12/06/07 02:14
수정 아이콘
일종의 샅바싸움이라고 봐야죠. 보기 좋은 거야 아니지만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네요.
뭔가 내줘야되는 새누리당도 문제지만 민통당도 사실 지금같은 상황에서 곧바로 국회가 열린다고 특별히 얻을 게 없기 때문에 늦어지는 측면도 있구요.

법사위 건은 그냥 던지는 얘기라고 봐야죠. 어차피 무리수인데 무슨 저의가 있기는 어렵죠.

저도 국토해양위가 넘어가는 선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외의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아주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늦어져도 민주당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면 국회 개원도 본격화된다고 보는 게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the hive
12/06/07 07:21
수정 아이콘
이미 4대강공사가 끝난시점이라 문방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현 정치적 이해를 따졌을경우 그렇기때문에 국토위가 넘어갈확률이 높다고 보이네요..

그나저나 종북을 심판하겠다는 분들이 그렇게 종북이라 욕하는사람들에게 국방위를 넘겨주려하는건 우습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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