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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07 00:54
민주화이후 개원 지연 사례확인해보면 기본적으로 50일 전에만 정상화된다면 박수 쳐줄만 합니다. 가뜩이나 대선있는데 양 정당이 양보 할리 만무하죠.
12/06/07 01:16
새누리당이 법사위에 그토록 목을 매는 저의가 의심스럽네요.
18대 국회 막판에 국회 몸싸움 방지법 통과되면서 법사위원장의 의안 상정 거부 효과도 많이 죽게 되었는데 말이죠.
12/06/07 01:21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올라온 법들은 마지막으로 법사위에서 한번 더 심사 합니다. 여기서 상임위원장이 통과 안시키면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들이라도 그냥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12/06/07 02:41
Theboys 님 //
18대 국회 막판에 국회 선진화법(일명 '국회 몸싸움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의안 신속처리 제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의안 신속처리 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프레시안] 무기명 뒤에 숨은 의원들의 비겁함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1983230 )
12/06/07 02:14
일종의 샅바싸움이라고 봐야죠. 보기 좋은 거야 아니지만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네요.
뭔가 내줘야되는 새누리당도 문제지만 민통당도 사실 지금같은 상황에서 곧바로 국회가 열린다고 특별히 얻을 게 없기 때문에 늦어지는 측면도 있구요. 법사위 건은 그냥 던지는 얘기라고 봐야죠. 어차피 무리수인데 무슨 저의가 있기는 어렵죠. 저도 국토해양위가 넘어가는 선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외의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아주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늦어져도 민주당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면 국회 개원도 본격화된다고 보는 게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12/06/07 07:21
이미 4대강공사가 끝난시점이라 문방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현 정치적 이해를 따졌을경우 그렇기때문에 국토위가 넘어갈확률이 높다고 보이네요.. 그나저나 종북을 심판하겠다는 분들이 그렇게 종북이라 욕하는사람들에게 국방위를 넘겨주려하는건 우습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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