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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8 13:18
<a href=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7032
target=_blank>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7032 </a> 통과된적 없습니다.게다가 이미 꽤 된 괴담이군요.이미 4월달부터 통과됬다는 유언비어를 전 이미 봐와서요
10/05/28 13:25
자게에 두번 정도 올라온 적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원격진료허용, MSO의 직접허용, 의료기관간의 합병허용등의 내용입니다. 공공서비스에서 산업재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아직 민영화라 하기엔 좀 멀죠. 그렇다고.. 이것이 "괴담", "유언비어" 수준은 아닙니다. 의료를 한 산업으로 자본을 끌어들이는 단계이니 앞으로의 방향은 '민영화'라 봐도 되겠죠.
10/05/28 13:31
“의료보험 민영화가 통과되었다”는 ‘괴담’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엔 4월8일 ‘의료보험 민영화 저지 100만인 서명운동’ 방이 열렸고, 다음날 오후 10시 현재까지 3만여 명이 서명을 마쳤다. 이 ‘괴담’의 정체는 4월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건강국민보험 체계가 해체되기 직전’이라는 소문(?)이 횡행하게 된 것일까. 한국 ‘의료 공공성 운동’을 주도해온 인물 중 하나인 박형근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41)에게 전화를 걸었다.
‘의료보험이 민영화됐다’는 블로그나 트위터를 읽고 깜짝 놀랐다. 정말 그런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을 곧바로 ‘의보 민영화’에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그렇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영리화, 기업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흔들릴 가능성은 분명히 커졌다. ‘의보 민영화’로 가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국회통과가 남아 있다. 괴담이란 표현은 시사IN에서 쓴 표현입니다
10/05/28 13:31
의료민영화 이전에 수가 현실화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료계에서 민영화하면 얼마만큼의 이득이 있는지 알지만 수가만 현실화 된다면 어느정도 민영화는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수가가 어느정도 합당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겠죠. 지금의 의료보험제도가 무척 좋은 제도임은 부인할수 없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작은질병을 가지고도 큰 대학병원을 가는 형태를 낳게 되었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일반 동네병원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인데 말이죠. 그래서 대학병원의 교수들의 진료시간은 수박 겉핧기 식이 되버렸고요.
10/05/28 13:42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민영화는 다른 개념입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같을 수 있으나, 일단은 그것을 지적하는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의료민영화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참여정부시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시절부터 추진되어온 법안입니다. 맹장 수술비 1000만원설 등의 극단적인 예로 네티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가의료보험제도가 더 다수에게 더 저렴한 혜택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정부가 국가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나온 것이 의료민영화법안입니다. 댓글로 지적해주셨듯,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민영화법안은 원격진료허용, 의료법인간 합병근거 마련 등이 주요내용이고, 소위 보험비 급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대체형 의료보험 도입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의료보험제도가 타국의 모범이 될 정도로 훌륭한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만, 재정문제 등 여러가지 허점들이 있고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제대로된 국가보험제도의 운영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민영화를 통해,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죠. 4군데 병원에 진료비 등을 자율화 해주는 것은 그것대로 타당성이 있는 일입니다. 이부분을 확대하여 마치 의료기관의 전면적인 의료비 자율화를 추진할 발판이다는 식의 해석은 동의하기 힘들더군요. 지금 법안이 추진되는 방향, 후속 법안의 방향성에 의해서 의료보험민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법안내용은 의료보험민영화에 대한 부분은 없으며, 또한 그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검색해보시면서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와 그 법안의 방향성을 공부해보시면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이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법안의 내용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없이, 민영화에 대한 공포만을 조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05/28 13:44
제가 이해를 못한건가 해서 물어보는건데,
저기 통과라는게 국회에서 의결됐다는게 아니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거죠? 저렇게 써놓으시니 좀 헷갈리네요.
10/05/28 13:55
현재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의 진보정당들입니다. 저도 의료보험민영화에 반대하고 그 위험성이 두렵습니다. 다만, 이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선 현 의료보험제도의 재정문제와 허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비판'이 필요합니다. 참여정부시절 이 법안에 대해 대안없이 공포심을 조장한 것이 진보언론 및 진보정당이었습니다. 현실성 있는 대안과 일반인들도 납득할 수 있는 대체논리를 가져오지 않는 한, 그들이 제시하는 이상을 관철시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공론화란 다수의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논리와 비전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것을 지칭합니다. 진보세력은 신자유주의 반대, 의료보험민영화 반대라는 대전제 하에 구체적인 각론토론을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공론화가 되어,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법안 수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포와 두려움을 거두고 자료와 근거에 바탕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진보세력의 지지자로서, 이 문제에 고민할 때마다 이런 아쉬움이 남았기에 한마디 더 남깁니다.
10/05/28 14:04
흔히, 의료단체에서 말하는 건강보험재정파탄을 이야기 하자면...
올 대략 2조가량의 적자를 예상하지만, 정부재정 확충이 대략 4조가 넘습니다. 현재 의료보험은 단순히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일정부분 정부지출이 있습니다. 이 정부지출이 맞냐,그르냐의 문제는 넘기고...문제는 이 정부지출금에 대한 중단에 따른 사항입니다. 현 재정추세로는 지원이 불가한 상태가 되고 \그래서 의료보험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민영화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괴담'이나'유언비어'가 아닌 보험사에서도 지급율에 대한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암보험이 작년에 우선 변동을 했고 (아마 이조건으로 가입 마지막이란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듯..) 100% 보상 손실보험이나 CI보험의 규정도 변합니다.
10/05/28 14:45
'의료 보험법' 민영화 법안이 '통과' 되었느냐는 논점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아직 '통과' 되지 않았다. 라는 것이 가장 정확한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떻다고 말하긴 쉽지만,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영화가 사보험사에 끼치는 영향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계산을 더 해봐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의료 보험 민영화가 된다면 국민들의 부담은 계산 할 필요도 없이 증가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에 귀추를 주목할 수 밖에 없고, 괴담이 등장하기도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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