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는 받았지만 친일은 안했다"

일제시대 조선귀족의 최고 작위를 수여받았던 후작 이해승의 자손이 국가귀속 취소소송에서 이겼네요.
재판부는 "작위를 받은 것만으로는 친일을 증명할 수 없다" 했는데 그것만큼 명백한 증거가 어디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한겨레신문 기사발췌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해승이 한일합병에 기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제가 작위 수여 대상으로 선정한 조선 귀족은 '한일합병의 공'이라는 유일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한일합병의 공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일제가 수여한 작위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 식민통치 협조 의사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에 대해 역사적·도덕적 비난을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수작 자체만을 가지고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 의미를 넘는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을 보면서 재판부의 말장난에 다시 한 번 짜증이 났습니다. 예전 모 가수가 말했었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 와 다른게 뭔지...
  한동안 친일재산 국가귀속과 명단발표, 인명사전제작 등으로 이제 나라가 좀 제대로 된 역사를 세우려나 보다 했었는데, 이거 참 실망스럽군요. 얼마나 뿌리가 깊이 있기에 정리가 안되는 것인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설마 정권이 바뀌니까 친일에 대한 개념도 바뀌는 것인가요? 이렇게 믿고 싶지는 않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