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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20 09:30
그토록 노무현 정부 때 작은 정부 작은 정부 운운하시면서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이 작은 정부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는데...
어째 이들이 생각한게 작은 정부인지... 가장 권위적인 정부가 되어버렸어요~
10/03/20 11:07
악법도 법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가능한 시위는 1인 시위입니다. 이건 법으로 확실히 지정되었습니다. 이건 현정권이나 군사정권 뿐 아니라 지난 국민이나 참여정부에서도 바꾸지 않았죠. 참여정부때도 단체시위했다가 연행된 케이스가 꽤 되었습니다만. 저 시위대들도 물론 알고 있었을겁니다. 청와대 앞에서 단체시위하면 어떤 대응이 있을지 물론 그것을 노렸겠죠. 선거를 앞두고 여론몰이용으로 말이죠
10/03/20 12:09
덤이 아주 예술이네요.
역시 검찰독립! 성역없는 수사 같은건 전 대통령한테 개길 때나 쓰는거였군요. 요즘보면 기자정신이나 언론직필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10/03/20 12:13
악법이 악이라면 정치인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법을 활용해도 할말이 없겠군요.
나 자신한테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보는 관점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세상에 절대악이라는 기준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입맛에 안맞더라도 법은 법이죠.
10/03/20 12:23
이상하게 좀 대통령을 이상하게 비하하는 댓글들이 이리도 많은지...
유머나 이런 글을 봐도 딱히 할말이 없네요... 저도 서울전경나왔는데 노무현 정부때도 저러면 똑같이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로 바뀌어서 문제도 많지만 무작정 비판하고 비꼬는 글과 댓글들은 피지알에서 유일하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네요...
10/03/20 13:14
미국과 동일선상에서 비교는 어렵습니다. 위에 올린 사진 중에 4번째 '현역 군인이 백악관 앞에서 반체제 선동을 일삼는 모습' 은 반체제 선동을 일삼은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 제도개선을 요구한 것이고 그나마도 곧바로 수갑차고 연행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치 집회의 자유가 대단히 보장되어 있고,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 처럼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보다 합법의 틀을 넘어선 집회시위에 대해서 대단히 강력하게 처벌하는 국가입니다. 공권력의 강도는 대한민국과는 비교도 못합니다. 백악관 앞에서 저렇게 시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철저하게 합법의 틀 안에서 신고를 하고, 여타 튀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할 수 있는 행동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서울이나 홍콩에서 했던 것 처럼 마음대로 행진하고 고함지르고 경찰 밀고당기고 하다가는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저 백악관 앞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광장 일대입니다. 공간도 넓습니다. 감시와 통제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타 돌발상황에 대처하기가 훨씬 어렵다는 이야기 입니다. 미국과의 비교는 개인적으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백악관 앞에서라도 저렇게 신고받지 않고 게릴라성으로 시위 했다가는, 당연히 수갑 채워져서 연행 당합니다.
10/03/20 15:22
악법도 법이란 말은 법조인들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교과서에서 악법도 법이라고 가르칠것이 아니라 헌법 소원을 통해 악법을 없앨수 있다고 수정을 요구한적이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사건처럼 미신고 집시라면 해산되는건 감수해야죠. 본인들도 감수하고 시위한걸로 보입니다.
10/03/20 15:48
관련동영상입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cJ2evxxajkM 정치에 관심끊고 살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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